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명기
채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에 대한 자료확인 및 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 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제1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박명규 위원님, 송은자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일반예산 중 청사시설 유지관리 9,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건 7,76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30건 6억 2,318만 3,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33건에 대해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조정된 2021년도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예산 중 특례시 의회 권한발굴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방안 등 연구 3,000만 원, 인권담당관 일반예산 중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2,000만 원, 자치행정과 일반예산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 2,760만 원 등 이상 3건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조정된 2021년도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언론담당관 일반예산 중 지면매체 홍보 5,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5,000만 원, 뉴스통신·인터넷매체 홍보 2,000만 원,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운영 6,870만 원, 예산재정과 일반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4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500만 원, 수원도시공사 경영관리 2,400만 원, 정책기획과 일반예산 중 시정 홍보 이미지첩 제작 2,0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6,620만 원, 자치행정과 일반예산 중 산수화 상생협력 추진 1,000만 원, 지역경제과 일반예산 중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2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1,000만 원, 전통시장 흥정학교 1,223만 원, 기업지원과 일반예산 중 디지털액자 제작 지원 300만 원, Hybrid(하이브리드) 수출판매 개척단 지원 2,000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5,350만 원, 노동정책과 일반예산 중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1억 2,935만 1,000원, 농업기술과 일반예산 중 과수공원 시설관리 2,000만 원, 고품질 고구마 생산 시범사업 2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일반예산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관리(자산취득비) 50만 원, 장안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도시마케팅 신문 구독 300만 원, 동청사 청소관리 404만 5,000원, 연무동 문화센터 청소관리 141만 5,000원, 권선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도시마케팅 신문 구독 300만 원, 동청사 청소관리 412만 원, 팔달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도시마케팅 신문 구독 300만 원, 동청사 청소관리 1,220만 4,000원, 영통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도시마케팅 신문 구독 300만 원, 동청사 청소관리 436만 8,000원, 태극기 교체 및 정비 115만 원 등 이상 30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생명산업과의 2021년도 일반예산 중 농식품 수출물류비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은 소수의 물류기업만 지원을 받게 되므로 2021년도까지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문병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2소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강영우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건 5,727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과 일반예산 중 기본업무수행여비 1건 400만 원을, 도시재생과 일반예산 중 인간도시 수원포럼 행사 운영비 등 2건에 5,327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밖의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1건, 7억 6,598만 4,000원을, 특별회계 8건 41억 7,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디자인단 예산 중 공원·친수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등 3건 1억 235만 원을, 건축과 예산 중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건 860만 원을, 도시재생과 일반예산 중 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금 1건 3,986만 원을, 환경정책과 예산 중 포럼 TF팀 사무실 임차료 1건, 206만 8,000원을, 기후대기과 예산 중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원 1건 4,000만 원을, 청소자원과 예산 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등 3건 26억 7,020만 6,000원을, 하수관리과 예산 중 하수슬러지 처리 사용료 1건 2억 원을,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예산 중 관내 관경확대 및 관말 해소공사 1건 3억 원을,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예산 중 원수구입비 등 5건 16억 2,200만 원을, 장안구 생활안전과 예산 중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1건 600만 원을, 권선구 생활안전과 예산 중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1건 99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그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끝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미경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최영옥 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함께 해주신 이재선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명시이월 편성된 미술관학예과 2020년 국제전 개최 사업 예산 3억 1,500만 원에 대하여는 미승인하여 예산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1건에 6억 1,867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부서별 조정내역으로는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의 수원 예술인 축제 예산 500만 원, 시립예술단 외부출연보상 예산 4,000만 원, 수원문화재단 운영 예산 1,039만 5,000원, 관광과의 수원여행상품 개발 활성화 예산 1,000만 원,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 예산 6,600만 원, 수원믈빛향연 예산 6,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7,200만 원, 수원시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6,5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예산 6,528만 원, 군공항이전협력국 상생발전과의 상생협력센터 운영 예산 2,000만 원, 소통협력과의 언론매체 홍보 예산 5,500만 원,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의 박물관사이버전시관 제작 예산 5,000만 원, 박물관 유물구입 예산 2,000만 원, 특별기획전 예산 2,000만 원, 수원화성박물관의 청사 조경관리 예산 300만 원, 박물관 유물구입 예산 2,000만 원, 특별기획전 개최 예산 1,500만 원,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학예과의 현대 미술전 홍보 예산 200만 원, 수원미술사 특별전 홍보 예산 200만 원, 아트스페이스 광교기획전 홍보 예산 800만 원, 아트스페이스 광교기획전 예산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3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최영옥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재식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김영택 위원님으로부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심사결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7건 3억 5,325만 8,000원, 특별회계 3건 1억 3,656만 5,000원으로 총 20건 4억 8,982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신문 보급비 7,867만 3,000원, 장애인의 날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 850만 원을,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특별회계 예산 중 수원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주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비 6,483만 2,000원, 환승센터 관리비 2,223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중 찾아가는 눈 건강교실 운영비 2,344만 원,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일반회계 예산 중 그린커튼 조성 및 관리비 500만 원,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예산 중 광교호수공원 및 공원화장실 청결관리비 1,940만 원, 장안구 녹지공원과 일반회계 예산 중 개방형 그린타운 등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비 440만 원, 광교산 자연발효 화장실 청소관리비 220만 원, 근린공원 및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비 3,400만 원, 어린이공원 청소관리비 1,184만 원, 권선구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 중 도로시설물 세척비 400만 원, 녹지공원과 일반회계 예산 중 근린공원 및 공원화장실 청소관리비 5,672만 원, 어린이공원 청소관리비 2,360만 원, 팔달구 녹지공원과 일반회계 예산 중 근린공원 청결관리비 1,676만 1,000원, 어린이공원 청결관리비 851만 4,000원, 영통구 녹지공원과 일반회계 예산 중 산드래미 보호수 정비비 1,000만 원, 근린공원 청결관리비 3,720만 원, 어린이공원 청결관리비 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조정내역 외에 세입예산과 그밖의 나머지 예산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효율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희승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예산총칙 “제6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 한다.”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해 대리참석 하셨기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조인상 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으로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