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박동일 인권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시기로 했는데 조사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네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소관부서에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돼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 몇 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수원시 모든 인권 현황이나 조사나 이런 것은 인권담당관에서 총괄을 하니 이중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권담당관에서 하시는 것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야 예산의 중복, 그다음에 행정력의 중복, 이런 낭비 요인을 없앨 수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의견을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담당부서하고 상임위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시설에는 다른 체육계나 출자·출연기관 말고 사회복지시설 여기에만 이런,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진계획이 잡히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사업부서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