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실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도시정책실은 “혁신과 공감이 있는 선도형 도시조성”을 정책목표로 삼아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도시, 효율적이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회복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균형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 4개 분야 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는 다양한 도시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이동 등에 따른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학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입니다. 먼저 공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위원회의 변동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대하여 변동현황 및 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이월액,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에 대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권선구 구운동, 탑동, 오목천동, 고색동 일원 약 50만 평에 대해 지난해 8월 용역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현재 일반관리지역과 중점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난개발 방지 및 개발에 따른 부작용 등이 최소화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 선행 후 사업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지역은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 사정, 사업기간 등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택건설이 선행되고 기반 설치가 후순위로 진행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되고 있으나 주택건설 사용승인 전까지는 기반시설을 선 준공토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등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은 2016년 기준시점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준공시점의 교통대란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유평 교통영향평가는 2017년 심의 및 2018년 변경심의와 각 획지별 교통영향평가를 득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4개 노선 신설 및 6개 노선 차로 확폭 계획을 하였습니다. 교통소통 향상을 위하여 화산지하차도 양측 1개 차로를 추가 신설토록 하였으며, 실제 현황을 반영한 신호체계 조정 등의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배제된 상업시설 육교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화서역과 지역상권이 연계되도록 보행동선을 개선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관련, 화서역에서 환승주차장 또 대유평지구 내 연결육교는 화서주차장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으며, 공공보행통로에서 꽃뫼 먹거리촌으로 연결되도록 육교 하강부 및 횡단보도 설치 등 보행동선 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대유평지구 공사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영주차장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관련, 현재 기반시설 및 3개 개별획지의 동시 착공으로 인해 안전을 고려한 임시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중로 1-194호선 미개설 확폭 구간을 조기 개설한 후 상업시설과 2블록 준공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찬·반 등 상대성 민원이 있으나 공영주차장 조성은 필요하므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민원인과 면담 및 이해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원천동·매탄동 일원의 공업지역이 우리 시 공업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이 부재하니 지역정비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관련, 지난 1월 5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2022년 1월 6일입니다.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도적으로 공업지역 리노베이션 전략 연구용역을 금년 중 실시하여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 및 산업거점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을지병원 의료부지는 용역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영통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부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 처리요구사항과 관련, 현재 토지소유자인 을지병원으로부터 2018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나 사전검토 결과 입안불가 되었으며, 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종합의료시설에 대응하는 공공적 기능 도입을 전제로 지역주민과 의견수렴 및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우리 시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 기준이 타 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관련, 현재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및 택지개발구역 설정 시 경사도 10도 미만을 행위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경사도가 심한 산지지역 개발행위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해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라는 요청이 있는 실정으로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8쪽,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 추진 시 건축부지에 완화차선 등 임시차선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관련, 현재 건축부지에 임시차선을 개설하는 것은 건축시공 등 고려 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완화차선 또는 도로 후퇴선 등을 교통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기반시설 신설 및 도로확장 등을 우선시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 목표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원시 전역에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공간구조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 도모를 위해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금년 3월 착수하여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22년 12월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기후지도 구축을 통한 그린뉴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수원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미세먼지, 도시열섬, 기상이변 등 글로벌 기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후지도를 구축하여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코자 하는 연구용역으로 도시환경의 질 개선 및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로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공업지역 리노베이션 전략 수립입니다. 지난 1월 5일「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공포로 공업지역 리노베이션을 통한 산업거점 육성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내 영통구 매탄동, 원천동 일원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공업지역 환경개선 및 산업거점 조성,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극대화를 위해 환승주차장 200면 및 창업지원주택 350세대, 창업지원시설 등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개략적인 복합개발사업 승인 협의 후 12월 우리 시와 LH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활기찬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시 관내 대유평지구 등 7개 지구 약 40만 5,000평의 지구단위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별로 주차장 부족, 교통개선대책 미흡,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민원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계획정보 DB구축 통합용역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계획 의사결정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정기적 현행화와 지구단위계획 세부정보 DB구축 등을 통합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중 용역을 완료하여 도시계획정보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및 효과적인 민원응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15쪽, 연무동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안구 연무동 일원 약 3만 평에 총공사비 50억을 투자하여 스마트 공간 조성, 스마트 생활지원, 스마트 인프라 구축, 메이커스 캠퍼스 운영 등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의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정만 도시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심정만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 및 도시정책 관련 현안사항 검토, 도시정책 관련 사업 발굴,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검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그린벨트 관리 등 도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책자 41쪽, 공통사항입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고색역 주변 토지매입비 40억과 신규역세권 및 국도1호선 주변 활성화 기본구상용역비 3,200만 원은 보상액 증액요청 및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금년 내 마무리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322건 중 2020년 7월 1일 182건을 실효 등 해소 처리하였으며, 집행예정인 52건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 집행계획 수립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치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게 허용방안을 검토하고 단속 시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16개소 단절토지가 경기도에 해제 신청된 상태로 중앙 및 경기도와 허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구청과 간담회를 통해 단속 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시 형평성 있게 사업을 선정 지원하라는 내용으로, 구청과 사업소의 신청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제재가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도시정책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각종 도시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연구로 각종 도시문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색역 거점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개발입니다. 고색역 주변 공공청사 융·복합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67억을 확보하여 일부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뉴딜을 선도하는 국립 농업박물관 건립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농업의 가치 및 잠재력을 알리는 통합적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계획대로 개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322건 중 2020년 7월 1일 182건을 실효 등 해소하였으며, 2029년까지 실효대상인 129건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유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9쪽을 참고해서 김용학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에 대해 지난 행감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현재 해당 토지주의 사업신청 및 그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장관리지역 금호로 방향 쪽으로 토지분할과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 신청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받아서 지침 수립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또 향후 공동위원회까지 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일 건으로 자문을 받은 결과 건축물과 대지의 차량 진출입 폭을 6m 이상 확보하라는 의견 때문에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성장관리지역 토지분할 시 심의위원회에서 차량 이용률을 감안하여 6m로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갔잖아요?

네, 자문결과 두 번,

자문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나 법령에도 없는 조항인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침이나 법령에는 없는데 저희가 지침상에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이라 권고사항의 수준인데 자문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도로 폭이, 그러니까 토지가 기형적으로 길다 보니 진출입 당시에 교행이 안 될 경우 주변 금호로의 차량 진출입 지체 때문에 건축법상에 막다른 골목 6m 이상으로 확보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지구 지정 이후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다고도 하고, 부서에서는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 또 민원인 불편사항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금호로에 대한 교통량하고 타 시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한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에는 금호로에 차량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금곡로가 개설되면서 차량통행이 약 50% 감소됐어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토지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12쪽을 볼게요.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2024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제354회 업무보고에서 보고받을 때는 사업기간이 2023년으로 돼 있었고, 여기하고 몇 가지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는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체계가 정립된 상태가 아니었고 또 국비 지원이, LH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한 5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원인행위 비슷하게 일단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 과정에 의회 등에서 시민의견을 청취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 실질적인 시행계획을 만들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늦다 보니까 아마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은 됐는데, 하여튼 2021년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연면적도 변경됐죠?

최종 확정이 주민설명회하고 최종 시행이 되면 연말 정도에 아마 확정될 것 같습니다.

연면적이 확대됐어요.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계속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공동주택이 500세대이고 창업지원시설이 1층∼28층까지 들어가게 되면 500세대에 맞는 주차장,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도 역할이 약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1층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차면적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계획 자체에 포함이 안 되면 앞으로, 지금 현재 스타필드에 대한 요구사항에서도 화서1동 2만 5,000, 화서2동 2만 7,000 이상의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금 대유평 개발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볼 때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복합개발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 많은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또 하나는 층 일부 구간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강좌시설로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이 자체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왜 요구사항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세부사업계획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MOU 체결할 때는 개략적인 사업계획만 가지고 했던 것이고 올해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를 가기 전까지는 개략적인 사업으로 아마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사업계획은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 전에 필요하시면 지역 의원님들하고 또 주민들한테 정확히 설명하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장 굵직한 주차의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굵직한 것들도 정리가 안 되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고요?

지금 개략적으로,

9월부터 요구사항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해를 넘겨서 왔는데,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 200면 정도를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수가,

당초계획이 300대예요. 9월에 업무보고 할 때 30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500세대예요, 세대수가. 500세대하고 300대 주차면적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여기에 창업시설 들어오면 대략적으로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하1층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황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유평 개발 관련해서 인근의 주차문제, 지금도 병목구간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보통 20ｍ 이상씩 늘어져 있는 것이 아침저녁의 상황인데 복합개발까지 이루어지면 인근은 정말 최악의 주차난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요구사항, 지난 9월부터 요구사항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참고가 안 된 사업계획서를 앞으로 어떻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차장은 주거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계획은 별도로 계획될 것이고요, 현재 주차장이 300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상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LH에서 현상공모한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계속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층으로 한 개 층 정도는 더 공영주차장으로 할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주차계획도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주거 위에 혁신공간이라는 창업지원 공간들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들도 확대해야 되고, 거기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 계획안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LH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면 저희도 3월 정도에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대유평지구에 대한 주차문제 또 교통흐름에 관한 사항들은 당초에 교통영향평가가 수립됐지만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현시점에서의 교통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요구 사항들을 굵직굵직하게 넣어서 반영해 주세요. 9월 업무보고에 300대였는데 200대로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안 맞는다는 거죠. 자, 다음 질의드릴게요.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4개 노선 신설하고 6개 노선 확폭하고 화산지하차도에 양쪽으로 1차로씩 확보하는 사항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목구간에 대한 교통대책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교평을 획지별로도 받고 전체적으로도 두 번 정도 받은 사항이고요, 기준은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교평을 받았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했던 사항들, 물론 과장님이 부서를 옮기셔서 다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공원 내 주차장은 지하3층으로 해서 870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꽃뫼주차장 부지에 찬반의견은 있는데 일단 공영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당초 200대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계획했는데 현재 우영빌딩에서 반대가 심해서, 또 도로 중로에 주차장을 계획했었는데 사실 회전반경이 안 나오다 보니 어린이공원 지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해서 현재 한 134대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한 150대까지는 늘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래된 민원이잖아요?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이, 물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은 어디든지 있는 겁니다. 지금 꽃뫼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고 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착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세울 거예요?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건물주한테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일단 제시해 보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시킬 생각인데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이해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공익사업이 중단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때는 그냥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주차장 문제가 지금 몇 년째 미뤄지고 있고 제가 볼 때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게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들이 수용 안 된다면 일단 착공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방향을 어디로 잡든지 간에?

그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 민원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민원을 듣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장의 차들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음, 먼지, 진동 많은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도의 조건부가결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상의 주차장이 얼마 전에 다시 지하로 내려갔죠?

네.

그 내용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상주차장에 대해서 또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요, 가깝고 그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에코팩토리 부분의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갑자기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더 진행하고 싶기는 한데 , 안 되는 원칙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희는 수원시라든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상생하고 소통하는 방안으로 주민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배려와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은 도시계획과하고 별도로 한번 미팅을 해서,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죠.

다음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계획과 15쪽에, 지금 연무동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기에 180억 투자하고 아무리 잘해도 지중화가 되지 않으면 모양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스콘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미화를 하고 가로등을 정비하고 보행자도로 정비하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 원격검침 이런 다른 것을 다 잘해놔도 지중화가 안 되면 전선 늘어진 것 때문에 도시재생을 한 느낌이 하나도 안 든다고요. 지금 일부는 지중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구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정말 도시재생을 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에 지중화사업이 아마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 밑에도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지중화,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지중화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도시재생사업 다 끝난 다음에 지중화 시작하면 다시 다 뒤집어놓는 게 돼버려요.

네, 그렇습니다.

모양도 다시 또 엉망이 되어버리고. 여하튼 KT에서 어떻게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지중화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 하나 마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 제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지중화 사업이다! 아무리 다른 것을 다 해놔 봐야 건들거리는 전선 보면, 지금 전선도 엉망이 돼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4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 지역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고 법적 제재가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검토 바람.” 법 제재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일 것 같아요?

지금 GB는 장안구하고 권선구에 분포하고 있고요,

아니, 법으로 어디에 제일 제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느냐 이거예요.

지금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하고 GB하고 겹쳐있는 부분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보다도 상수원보호구역에 피해가 더 크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광교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무슨 정비구역해서 하여튼 세 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선정(2021년 선정사업) 중에 광교산로 보행개선사업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사하천 정비공사는 알겠는데, 당수체육공원 조성도 알겠는데 광교산로 보행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진출입, 광교산 올라가는 쪽에 보도공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서 금액은 얼마가 들어갔다든가 길이는 얼마라든가 재원이 나와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재원을 설명해 주면서 도시관리과에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홍보할 수도 있고 누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 의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고도 세부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설명을 안 하면 수원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재원을 정확하게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네?

10분만 쉬었다 하자고요.

네, 그래요,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용학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목동 858번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라고 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다 통보가 됐죠?

(관계 공무원간 협의)

2040 기본계획 때문에 지정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14일까지인가 의견청취 기간이었는데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업무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러신가요? 그러면 실장님이 잘 아실 것이니까,

지금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합니다.

거기가 과거에 중고차 매매장으로 이용했던 부지입니다. 거기를 현대화시설 하면서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거기는 인덕원선이 내려오는 노선들이 계획돼 있잖아요? 저희가 2040 기본계획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수원시 중심에 철도역들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기존의 밀도 가지고는 안 되고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밀도를 좀 높여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혹시라도 거기 개발이 진행되면서 다른 사회적비용이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향후에 개발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발행위 제한 고시를 했던 것이고요, 현재 공람공고 과정에 있고 현재까지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의견 들어온 것 없어요?

네.

이것은 개별통보가 된 거죠, 토지소유자들께? 아닌가요? 그러면 소유자들은 이 상황을 모를 수도 있겠네요?

소유자가 그렇게,

개별통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소유자가 그렇게 많은 소유자가 아니라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자료에 보니까 꽤 많던데요?

그래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일단 그것은 저희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북수원역이 생긴다는 기본고시가 된 것이 좀 됐어요. '19년도인가요? 벌써 기본고시가 됐는데 역이 생긴다는 기대감에 거기 토지소유주들은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정 고시했는데, 공람을 했는데도 거기에서는 이 내용을 몰라서 의견제출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지금 개별통보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번,

지난번에 채명기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나 이럴 때 개별적으로 이해관계자한테 통보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셔서, 만약에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별도로 그것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역 지정 기본고시가 벌써 됐는데 뒤늦게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 지역을 허가제한구역으로 잡는다고 하면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행정에서 무리 없이 잘 가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역민원에 대해서 한 마디만 질의드릴게요. 단차에 대한 문제인데, 아이파크캐슬 1·2단지에서도 동일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장방문을 했던 3단지가 단차에 대한 집단민원으로 계속 주민들이, 입주예정자들이라든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로가 단지보다 높아서 집중호우 때 침수에 대한 우려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메일이라든가 전화,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망포4지구 아이파크 3단지인가 거기에서,

네, 3단지 민원입니다.

아마 당초에 기반시설 도로가 최종 준공 당시보다 한 1m 정도 낮은 것으로 숫자상 표시가 돼서 그것이 민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관리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높이, 도로 폭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승인된 사항인데 높낮이에 대한 승인사항은 사실 어떤 지침상에 변경사항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양식이 처리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도 그 민원 때문에 지금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자료 좀 주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네?

본 위원은 맨 마지막에 할게요, 마지막에.

아니,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마지막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심정만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지금 수원시 채무가 엄청 높잖아요?

네.

그 방법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료 확인)

42쪽이요.

10년 이상 322건 중에 182건은 이미 실효 및 해소됐고요, 129건이 2029년까지입니다. 2029년까지인데 2021년부터 한두 건씩 도래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관리사업 부서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으면 5년 안에 해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중에서 공원이 제일 많거든요. 공원에 대해서, 큰 숙지공원이나 지지대공원이나 이런 큰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몇 군데를 민간개발로 돌려서 하면 채무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우진 실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보상해 주고 다 매입한다고 그러면 한 수천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수천억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간개발이건 공영개발이건 그쪽의 개발여력이 되면 인근에 같이, 장기미집행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것도, 지지대고개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수원권에 고금산공원도 있는데요, 고금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경기도나 GH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기본계획상에 그런 개발 여력을 할 수 있게 해서, 수원도시공사에서 하든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든 해서, 지금 현재 수원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렇게 유도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빚이 3,900억이 넘잖아요, 채권 발행한 게?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 또 1,800억 원을 더 집어넣으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1년에 이자만 해도 수백억씩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채무를 감당해야지 그냥 마냥 수원시에서 그렇게 묶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는 계속 올라요, 매년. 그래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자에 치여서 죽어요. 그것이 다 수원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기우진 실장님!

네.

오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서두에 실장님께서 인사말 하면서 수원시 도시계획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실장님 얘기 들을 때 “야, 수원시가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하고 질의응답 하는 순간에 그 꿈이 확 깨졌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실현된다면 수원시민들에게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수원시 도시디자인 또 공간디자인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건축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올 1년, 새로운 '21년도 수원시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여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집행부한테 드렸던 내용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본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제 도시디자인단 업무보고와 행감 조치계획을 들으면서 “도시디자인단이 도대체 뭐 하는 데냐? 당신네들 목적을 잃어버리고 일을 하는 것 같다.” 말이 도시디자인단이지 각 부서에, 뭐죠? 캐리커처나 해주고 있고, “용역 대행업을 하려고 도시디자인단이 만들어진 것이냐?” 이런 질책까지 하면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해 업무내용에 보니까 건물의 바람길이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건물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이 달라지잖아요? 겨울에는 북서풍이 많이 불어오니까 추운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담을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이고, 또 도시디자인하고 같이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토지보상문제 관련해서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토지보상하고 사업 시행이 완료되려면 대체적으로 한 5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10년까지도 걸려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자율보다 토지인상률이 훨씬 높아요. 이것을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부지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채권발행을 해서라도 미리 사겠어요, 5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우리가 흔히 재개발·재건축하는 것을 보면 수원시에서 길게 가는 것들은 한 8년까지도 갑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시작해서. 그러면 처음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거의 다 보상 마무리 시점에 가서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을 받고 나가요. 우리가 알박기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알박기가 아니에요. 기존에 원래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만 하나 보더라도 정말 우리 수원시에서 필요한 부지이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단호하게 예산 타령하지 말고 채권발행 해서라도 사고,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해지는 일들은 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건건이 디테일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원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염원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학 도시계획과장님! 심정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정반석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에 공통사항입니다. 위원회 변동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 중인 4개 위원회 심의를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정비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신 사안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매달 집행계획과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공동주택 마감재를 시험성적서와 달리 제작하여 원가를 낮추는 사례가 없도록 시험성적서에 맞는 친환경 건축자재로 사용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고시「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철저히 시행하여 새집증후군 문제 개선 및 입주민인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 자재의 품질관리계획과 샘플링 시험의뢰를 실시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품질시험계획 및 샘플링 시험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공동주택 탈출형 대피시설인 기존 하향식 피난구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품질검수단의 보강방안에 대하여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품질검수단 인력풀을 분야별 40명으로 구성하여 하자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골조 완료단계 및 사용검사 전 품질검사를 입주자대표들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되는 하자사항 누적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승인 시 사전예방하고 있으며, 품질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공동주택 시공품질이 향상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대유평지구 내 건설공사와 하청업체 부도로 인한 지역상권 미불문제 등 민원대응을 위해 핫라인 연결로 소통창구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민원창구 핫라인은 시공사 연말 정기인사가 2월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현재 본사 건축본부 임종빈 상무가 소통창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사의 임원급 인사 이후 변동이 있을 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청업체 부도로 인한 인근 지역상권의 미불금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말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초미세먼지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살수차에 약품을 희석하여 응집하는 사례 등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세륜시설과 살수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주택건설현장에 미세먼지 응집약품을 이용한 살수차 운영, 노후 건설기계 장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재건축 시점이 도래한 사업성 없는 노후된 공동주택은 종상향 검토 및 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우리 지역의 집값 상승과 맞물려 리모델링의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로 2016년 수립된 수원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3억 4,000만 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본 용역을 수행하여 리모델링의 정책방향 및 비전을 제시코자 하며,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정적인 지원방향도 마련하겠습니다. 본 용역 진행상황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진행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공동주택 현장의 불법하도급 및 외국인 불법노동 근절과 내국인 우선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인건비 및 어려운 작업환경 등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시민들의 고용 확대를 위하여 우리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및 시민고용에 협조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관내 주택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 및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토록 하여 내국인 우선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기별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층간 건설자재 이동 시 장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금이 노동자에게 정확히 지급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내 작업자들의 안전장비 구매 및 지급을 철저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교육 및 중량자재 취급 시에도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정확히 지급되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직권감사를 확대하여 아파트 내의 부정비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각 구청 10개소로 전체 40개소에 대해 직권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공동체 문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승강기의 원활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승강기 교체 및 부품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승강기 교체 10개 단지, 부품 교체 9개 단지를 진행하여 총 19개 단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6억 2,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원으로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모대상에 승강기 교체비용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비상방송수신설비 설치비용이 적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률이 저조하므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비상방송수신설비 미설치 단지의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지하주차장 비상방송수신설비 미설치 단지에 대하여는 행정안내를 통해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설치단지에 대하여는 가점 등을 부여하여 설치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입니다. 공동주택 도색 시 주변 조화는 물론 우리 시 이미지 브랜드 검토 등 행정 권고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을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외벽 도색은 현재 입주민들이 자체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색채 및 디자인을 결정하고 단지 자체적으로 도색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광교 및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외벽 도색에 대해 조화로운 경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안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일반지역은 아파트단지 자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반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우리 시 도시디자인단과 업무협의를 거쳐 도색 공사를 진행하여 쾌적한 도시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거공간의 변화에 대비한 특화설계입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현상이 지속되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고 시민들의 가치변화에 특화설계를 적용하여 가변형 설계를 도입하는 등 시민들에게 개선되고 진화된 주거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27쪽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도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코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상승과 맞물려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단지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리모델링의 타당성 검토 및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활성화 및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0억 원이며, 계획에 따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화합에 기여코자 하며, 경비실·용역원 쉼터 환경개선 및 에어컨 지원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관리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교육과 관련하여 코로나 시대를 반영해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며, 올해 1월∼12월 말까지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으며, 입주자대표 분들과 입주자들에게 관리규약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주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임대사업자는 1만 738명이며, 등록임대주택은 3만 9,650호가 되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준수여부,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신고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반석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영진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영진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에 위원회 변동 현황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은, 수원시 건축위원회의 구성은 96명이며 '21년 6월 23일 임기만료 예정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을 위해 건축위원회 변동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수시로 정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예산집행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은, 예산집행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소요예산을 철저히 파악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축물 해체·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항은, 대형 건물의 해체 시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해체허가 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받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은, '20년도에 이행강제금은 588건에 15억 4,7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위법건축물 적발 시 이행강제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시정명령(1차·2차), 이행강제금을 예고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하여 신발생 불법건축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과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건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축허가 시 교통량 고려에 대한 사항은,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 시 교통량 등에 대해 철저히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홍보와 69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기반시설 부담 최소화, 70쪽 불법행위 방지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입니다.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건축안전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설치시기는 '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업무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건축 및 구조기준에 대한 확인검토와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12월까지 설치 및 운영준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건입니다. 최근 대형화재는 대부분 기존건축물에서 발생함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성능을 보강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의료·노유자시설·다중이용업시설 중 화재취약 민간건축물이며,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입니다. 사업량은 '22년까지 18개 동, 소요예산은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 및 화재안전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 원, 대상은 노후건축물 20개 동이며,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000㎡ 이하인 건축물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하여 단열재와 창호교체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된 노후주택이며,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건축공사장 점검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 38쪽 항공사진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추진은 건축과 상시적인 업무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계속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내역이 있잖아요?

네.

2020년도에 9억 6,000 정도 지원계획으로 잡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보면 4억 정도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증액되어야 되는데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아요. 지금 신청접수는 아직 안 받은 상태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신청접수 받은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보완해서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끝낼 거예요?

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보면 53쪽, 예를 들어서 49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을 건설사 쪽으로 보내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건설사에 필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 때는 건설사 쪽으로 이 내용을 통보해줘요?

네, 행정사항으로 해서,

그러니까 통보는,

건설회사 또 시공사 그다음에 감리까지 다 통보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네, 통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방법을 찾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어요, 방수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 금액을 받았을 때 서류보관기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 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차기 재건축할 때까지 이 서류를 보관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 위원도 그것이 이해 안 가기는 하는데 하여튼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돈이든. 예를 들어서 방수도 될 수 있고 외벽 보수공사도 될 수 있고 그것을 받아서 공사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재건축할 때, 혹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서류를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관리규약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리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상위부서나 국토부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보조금 지원 서류를 언제까지 보관해야 되는 것인지 나중에,

네, 몇 년 기한을 두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올해 추진하는 업무내용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연계성 있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영진 건축과장님!

네.

건축물 해체 불법건축물, 또 우리 수원시의 화재현황을 보면 많이 발생될 때는 1,200건까지도 되고 적게 됐을 때는 월 한 400∼500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적은 건수는 아니에요. 물론 수원에서 대형화재는 발생이 안 됐지만,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화재 시에 공동주택에서 가장 먼저 대응되는 것이?

비상벨이 울리고 만약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작동되고요,

그다음에 소화전을 활용해서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대부분 일반시민들은, 교육이 안 된 시민들은 화재 나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반응 안 되는 데들도 있어요. 그 부분이 공동주택과 관리사항의 하나이기는 한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행감 때 말씀드렸던 우리 수원시의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파악 못 하셨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어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실장님하고 협의하면 실장님이 워낙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됐든 일반건축물이 됐든 수원시하고 어울리는 도시디자인 또는 도시공간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도시디자인단도 있으니까 서로 협업하셔서 새로운 수원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반석 과장님, 주택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 중의 하나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들이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원들하고 원만하게 잘 민원을 처리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금 임대주택 문제 또 LH하고 관계 이런 것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LH가 사실 임대주택을 그렇게 잘 제공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여러 뉴스매체를 통해서 보면 LH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형편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A/S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제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너무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유튜브나 이런 데 LH 관련 찾아보면 전부 LH에 대해서 단 1도 칭찬하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진행할 때 첫 번째는 하자가 발생 안 되도록,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하자문제만 없으면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LH에서 너무 형편없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등지구도 LH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산동에도 추진하는 것이 있고 또 화서역에도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 것이 제대로 관리 안 되면 앞으로 수원시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화재 시 비상탈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합이 형성돼서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또 해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조합설립을 승인해 주고 나중에 가서 해지하게 되면 우리 시비로 일부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조합이 신청 들어왔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하겠죠.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 조합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사안인지 안 될 사안인지,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문병근 위원님 그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이에요.

네.

리모델링 추진조합,

지금 리모델링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리모델링 사업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평수가 넓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정반석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쪽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서 관내 업체나 근로자들을 고용에 협조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사실 이 조례는 공동주택과의 조례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나 그다음에 건설업체나 건설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이런 내용들이 약간 다른 과의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협업을 통하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 80%까지, 내국인은 80%까지 고용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것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것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지금 건설근로자들, 그다음에 전차에 윤경선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처럼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공동주택과에서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파악 안 하시잖아요?

아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근 지자체들은 강제사항으로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도시가 팽창할 것인데 그러면 도시 안에서 어쨌든 공동주택들은 계속 재개발·재건축이 또 일어날 것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장에서는 우리 공동주택 현장에 수원시 관내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업승인 안내사항으로 이런 사항을 다 명시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한테 다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정반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보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재건축 시점이 도래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리모델링에 대한 현황과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재건축, 지금 수원시에서 35년, 40년 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옛날에 지어져서 주차장도,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지상에만 주차하다 보니까 완전히 난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맨날 접촉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공동주택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재건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도래가 돼서. 이런 오래된 노후아파트를 어떻게 재건축 부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종상향, 지금 했던 용적률 가지고는 사실상 재건축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요, 이것은요. 그런데 인근에 보면, 특히 장안구 쪽 동신아파트 현장에 가봤더니 그 인근에는 용적률이 거기 아파트 상황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종상향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래서 거기를 풀어야지 너무 오랫동안 두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상호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리모델링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다른 것은 임영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법적하자가 없더라도 교통량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라고 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공동위원회 심의할 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수원시 도시건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큰 대로변에서 출구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라 교통량이 지금도 엄청 난리가 아닌데,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차량이 많아서 맨날 오랫동안 정체되고 있는데 그 안에 건축물 주위는 교통평가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면 안 돼요. 전체적인 것이 해결되어야지, 도시건축 상황에서 도로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항상 보면 “법적인 하자”, 가서 물어보면 항상 “법적인 하자 없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아니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와 건축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반석 공동주택과장님! 임영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규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입니다. 73쪽과 74쪽 공통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고, 75쪽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이 저품질의 자재로 부실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LH 업무협약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지원사업을 확대하기 바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휴먼주택 지원현황으로는 저희가 25가구를 지원했고 앞으로도 금년부터 2025년까지 175가구 등 토털 200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시 부실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주택품질 상태를 철저히 확인 후 입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확대 지원방안으로는 2025년까지 200호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바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가 2020년도에 1만 3,613가구를 지원했고 가구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해 147건의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와 차이나타운 등 도시가 후퇴하고 있는 지역은 도시재생을 위한 현실적 고민과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2017년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에 성매매집결지가 포함은 되어 있지만 활성화 계획상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업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여성정책과 등과 협업을 통해 주변 지역의 환경정비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방범 CCTV, 프리와이파이 등을 구축한 바 있고 인근 매산시장 환경개선공사는 금년도 3월 중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산동 주변 안전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과 80쪽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에 의해 2016년부터 추진해서 2023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행궁동, 경기도청 주변, 매산동, 연무동, 세류2동 등 토털 총 799.0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중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은 전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 진행상의 어려움으로 금년도 6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기타 사업과 42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계속사업이어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정책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전년도 6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 사업범위는 우리 시 쇠퇴지역 24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 반영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구역계 불일치 부분 조정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지정 등 신규 사업 발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도 6월 중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6쪽, 다자녀가구 주거복지 상향 수원휴먼주택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200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년도까지 2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도까지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추가로 175가구를 확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국가정책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금년도 배정된 예산은 322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임차급여로 318억 5,700만 원, 수선유지급여로 3억 5,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도시 수원 국제포럼 개최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2016년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했는데 금년도 10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아·태환경장관포럼 연계행사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 위원회 변동사항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기 바람입니다. 부서에서는 각종 위원회 변동사항을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코자 하였습니다. 다만,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우체국·소방·경찰에 추천의뢰 요청하였으나 분야 특성상 경험 많은 전문가 중 남성 비율이 많아 성비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성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향후에도 예산편성 시 사업 수립단계부터 소요예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중개업 위반사항을 근절하고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서에서는 관내 공공게시대에 다운계약 위법 및 기획부동산 피해방지 대형현수막을 게시하여 불법행위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업중개사 연수교육 및 분기별 컨설팅 등을 통하여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6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지방세의 재원이므로 누락이나 미납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누락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 등의 각종 인허가 내역 전체를 조사 확인하고 있으며, 6개월 납기 내 완납이 어려운 건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등을 안내하여 현재까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본청과 권선구청 외에는 지적재조사 사업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력을 충원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적자원과에 지속적으로 인원충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인력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인력충원과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1쪽,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 중개문화 구축입니다. 시 관내 2,659개소의 개업중개사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민참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과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를 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1월 1일자 10만 6,000여 필지, 7월 1일자 1,5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현장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된 우리 시의 전체 토지 12만 8,900여 필지에 대한 지적도 정비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연속적으로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자료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고품질의 토지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협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간정보체계 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DB 표준 적용으로 양질의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정보 변동자료의 신속·정확한 유지관리로 최선의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관 양 시스템에 제공하여 기관 및 부서간 효율적인 업무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정책결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로명주소 정책 추진입니다. 2018년∼2027년까지 10년 중장기계획으로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 산업지원 등 시대변화에 대응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시설물을 정비 확충하고 옥외지진대피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의 사물주소 위치를 수시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2020년에 걸쳐 장안구 파장지구 등 5개 지구 1,200여 필지를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장안구 하광교지구 등 11개 지구 2,895필지에 대한 국비 3억 3,000여 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재조사사업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 위원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의 박상철 부장님 오셨나요?

지속가능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이영호 : 박상철 부장이 기획경제위원회에 마을르네상스센터 관련하여 배석하게 돼서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랬어요?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가능하신가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질의해 주시죠.

이사장님, 미디어센터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마을방송에서부터 유튜브 제작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자유로운 욕구를 분출시키고 또 공동체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부서인 것 맞죠?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조원2동에 보면 마을신문을 작년에 만든 것 같아요, 조원2동에?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거기에 미디어센터에서 지원해준 내용이 있습니까?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는데요, 아마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하고 거기 신문사 인적구성 하는 것, 그것은 관여 안 하시죠?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아마 거기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신문 제작하고 발행하는 노하우를 가이드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구성은 그쪽에서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사장도 거기에서 자유롭게 뽑으면 되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그것도 자율적인 거죠,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이 됐는지, 또 향후에 지원계획이 있으신 지도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요.

네.

연무동에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죠?

네.

아침에 도시계획과장한테도 당부했던 내용인데 도시재생사업 내용 중에 지중화, 전선 지중화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공사가 다 끝나더라도 지중화가 안 되면 천장이 그냥 무너져내리듯이 보기가 흉할 정도로 지금, 알죠?

네, 맞습니다.

153, 연무동 천변 쪽으로.

네.

그냥 축축 늘어져서,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지중화사업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뉴딜사업 할 때는 사업비에서 지중화사업이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지중화사업을 해보려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사실 금년도 사업에서 떨어졌습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다 완성되더라도 지중화사업이 안 되면 도시재생사업을, 쉽게 얘기하면 한 것 같지 않은 형태가 돼버려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가로등을 정비하고 아스콘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도시 모양을 바꿨다 하더라도 지중화가 안 되면 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정도이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려면 그때는 다 파헤쳐서 오히려 모양을 일그러뜨린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하는 기간 내에,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최규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날짜로 저희가 한전에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물량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할 때 좋은 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 기간 내에 지중화사업을 끝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요, 진행상황은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은 차치하고 그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당부말씀을 드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얘기해서 도시재생사업은, 지중화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이런 각오와 의지를 가져달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하여튼 그 문제로 중요한 것은 한 것으로 해서 다른 것은 질의를 안 하고요, 토지정보과장님!

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벌규정은 어떻게 돼요? 누가 누가 처벌되는 것인지, 처벌규정은 있는 것인지 한번,

네, 처벌규정 있고요,

어떻게 되죠, 처벌규정이?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가 확인됐어요,

형사벌도 있고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고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매도자, 매수자 다 같이 있고요.

그러면 다운계약서를 할 때는 부동산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네.

그것을 작성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매입하는 사람이 다운계약서를 하면 매입하는 사람도 같이,

네, 확인이 되면 공인중개사도 다 처벌받고, 매도자, 매수자 다 처벌받습니다.

매도자, 매수자도?

매수자,

매수자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네. 그런데 보통 국토부에서는 2주간 추이 통장을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장안구에 재개발지역이 많아서 두 달 치 통장을 통으로 확인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잡아낼 수는 없고 단지, 증여세 의심되는 한 20여 건 정도는 국세청에다 “증여세가 의심되니까 좀 살펴봐 달라.”는 협조를 구한 것은 있습니다.

처벌규정 내용을 본 위원한테,

네,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병규 과장님!

네.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56쪽을 참고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구운동에 “구운1, 구운2” 이렇게 표기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가로망이나 하천이나 이런 지형지물 때문에 사업 편의성을 위해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적 실시는 같이 동시에 한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같은 '21년도 사업입니다.

같이요?

네.

여기가 구도심권으로, 과장님, 작년에 당수지역은 당수동 일부가 됐죠?

네, 당수지역은 지금,

작년에 일부가 됐죠?

네.

한 예시로 구도심권에 정확한 측량으로 인해서 땅이 플러스 되면 또 한편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네, 조정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어디라고 본 위원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당수동에 OO유치원은 면적이 증감됐죠?

그 내용까지는 구에서 이루어져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OO유치원은 평수가 증감됐고,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본인의 재산권을 찾지만 면적이 적은 데는 또 분명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도심권의 민원적인 것도 잘 이해하고 대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나오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44쪽을 같이 봐주세요. 본 위원도 지역구에 대한 질의 먼저 드릴게요.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면적과 전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죠?

한 20만㎡가 좀 안 됩니다. 안 되고 거기 사업구역에서, 성매매집결지 위에서 중국인들 거리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산동 성매매집결지까지 포함돼 있죠?

네,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후퇴된 지역에 현실적인 고민과 대안을 주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죠? 거점을 포함해서.

거점하고 그다음에 매산시장 반아케이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다지원센터하고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설계 진행하고 있고 매산동 청사 복합개발 착공이 돼서 지금 실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산동 주변 성매매집결지 인접한 지역에 골목길안전환경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 후퇴되고 있는 지역에 현실적인 고민과 대안을 찾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저희는 방향이 약간, 처음 시작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았나! 거점과 포커스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사항에 대한 대안을 찾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것이 테마거리의 상황이고, 오늘도 일부러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매산시장 반아케이드 현장에 가서 점심을 먹고 현장을 둘러보고 왔거든요. 저야 지역구니까 자주 가겠지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해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 해주고 계시지만 후퇴되고 있는 지역, 가장 도시재생이 필요한 차이나타운 거리와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소외되지 않았나, 거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으로 집중해서 같이 끌고 갔으면 훨씬 더 수원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활력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정말 필요한, 정말 해야 될 곳에 집중돼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후에는 더 많은 고민들, 앞으로 시작되는 연무동이라든가 세류 이쪽 부분까지도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도시의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뉴딜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기우진 실장님, 오전 내내 하셨는데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졸리는 시간인데 피곤하시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최규태 과장님!

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김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매산동 집창촌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하고도 약간 중복성이 있어요, 보니까.

사업내용이,

여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집창촌에 대한 사업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뉴딜사업을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수원역 매산동 주변에 고등지구가 입주하고 나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바로 거기거든요. 집창촌이라는 얘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집창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산동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됐든 뉴딜사업이 됐든 목적은 집창촌을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하세요?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한테 거기에서 업무를 총괄 다 한다고 하기에 제안을 한 것이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주택문제 가지고 역세권을 하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값문제 때문에 역세권을 필두로 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거기는 뉴딜사업보다 역세권으로 생활형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됐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집창촌까지 다 해산시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복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그런 큰 그림을 그린다면 굳이 거기에다 재생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히 세수만 이중적으로 낭비되고. 일반기업에서는 어찌됐든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LH공사하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하면 충분히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중심에는 기우진 실장님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실장님, 말씀을 주시려면 해주세요.

공감하고요, 사실 그 지역은 현지개량 형태의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정비사업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정비하는 방안이 저도 옳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사실 재원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있고요. 그런 개발방법은 도시개발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역세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심도 있게 계획구도를 잡아서, 저희가 참여를 못하면 민간사업자나 공공의 GH나 아니면 우리 내부의 수원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상이 필요하고요, 사실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캐쉬카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민간인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메리트 있는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큰 그림을 도시정책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께 본 위원이 부연설명을 하자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의 독자적으로 다 하죠?

네.

큰 범주 안에서 보면 수원시 디자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원시의 공간디자인,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하는 거죠?

네, 감안하고요, 관련 전문가 자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자문이 아니라 시청 조직 내에 도시디자인단 있잖아요?

네, 그 부서하고 당연히 검토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협업을 통해서 하나라도 잘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가서 보면, 항공사진으로 보면 뚜렷하게 도시재생사업을 했나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번 행감 할 때도 새로운 도시디자인, 이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끌고 가자! 어느 한 군데를 하더라도 집약적으로 해서 뭔가 눈에 확 드러나서 도시재생사업이 “이 동네에 가니까 진짜 도시재생사업 제대로 했더라.” 이런 평가를 받아야죠. 지속적으로 질질 끌고 간단 말이에요. 도시재생사업 한 내용을 보면 2023년까지 해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업은 2023년도까지 끝나고요,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2023년도까지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한 사업기간이 2023년도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공모를 따오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사실 수원시에서는 행궁동에다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본 위원 판단에 1,000∼2,000억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전체 시작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시적으로 성과는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데 앞으로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공유경제공장 조성, 마을사랑방 조성, 골목길특성화 사업, 어울림센터 조성,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앞으로 추진하는 데가 권선구에는 서둔, 구운, 권선1, 세류1·2·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6억밖에 안 되고, 6억 가지고 많은 동네가 다 커버돼요? 무엇을 하려고, 이 예산 내용이 뭐죠?

이것은요,

용역비에요, 용역비?

용역비고요,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려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쇠퇴지역이 24개 동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24개 동 중에서 저희가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용역은 저기에다 하나요, 시정연구원에서?

아니요, 시정연구원이 아니라 저희가 공개입찰로 해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다자녀가구 주거복지 수원휴먼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시재단에 보니까 긴급임시주거공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저희,

과장님 아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긴급임시주거공간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임시주거공간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LH와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10가구 긴급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위탁해서 토털적으로 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재준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임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싶었는데, 주로 휴먼주택이라든가 이렇게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최소 평수가 어떻게 돼요? 최소 평수!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다양하게 있는데요, 평균 30∼40㎡, 그러니까 열 몇 평이죠.

11평?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11평에서 42㎡면 13평, 이렇게 되죠?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많은 데는 그렇고요, 적은 데는 그것보다 더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화로 151번길, 세화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4.57평짜리가 있어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특수하게 그 지역만 그렇게 4.5평이고요, 또 한 군데는 5. 몇 평이 있습니다.

네, 5. 몇 평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맞는 말씀이십니다.

구치소 독방이 3평이거든요. 일명 주거복지인데 주거복지라면 최소한 의식주 해결은 가능한 공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침대 하나 놓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주방기구 있어야 되고, 밥 해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 되는데 4.5평인 4평∼5평짜리 가지고, 임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예산이, 올해 수원시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국·도비 편성이 된다면 이사장님 선에서 이것은 정리를 좀 하세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 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오현재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비사업이 아니라 LH에서 매입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거를 저희가 확보해서 수원시 취약계층 중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을,

됐어요, 제가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LH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위원님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작은 공간은 지양하고 최소 규모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거복지하는 것이 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LH에서도 사용 안 하는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기거하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죠, 우리 행정에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니까 이것은 배제시키세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연무동 어울림센터하고 매산동 어울림센터는 새로 신축하는 거죠?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매산동 어울림센터는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리모델링이에요?

연무동은 신축입니다.

그래서 연무동 쪽에, 미래에너지가 수소거든요. 그런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민간이 그것을 설치 못해요. 수원시도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청이나 세 군데 정도에 충전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너지가 수소이다 보니까 이번에 거기에 접목시킬 의향이 있는지, 지금 1억 이내로 든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로 하면 5㎾ 정도 되는 용량으로. 지금 설계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설계 들어가 있고요, 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충전소가 아니라 일반 주택이나 건물에 5㎾ 용량의 수소를, 태양광하고 연료전지하고 5㎾ 정도 해서 수소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거든요.

연무동 어울림센터는 제로에너지로 설계를,

네?

제로에너지로 설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제로에너지예요.

네, 그것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그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안 들어간 거죠, 일반 전기가.

네,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거죠.

전기가 안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하고 물로 수소를 생산해서 그것으로 전기를 일으켜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반영해서, 수원시가 환경을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접목시켜 보려고 하는데 생각은 어떤지요?

그렇지 않아도 고단열 저효율의 엑티비 기술하고 스마트 등 기술을 접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하고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 발생이 안 되도록, 제로화하는 사업을 접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로는 힘들거든요. 왜! 전기는 쓸 수밖에 없거든요. 또 전기 콘센트라든가 이런 것은 다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에너지로 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그것으로 사용하면 사실 일반 전기 같은 것은 안 써도 되죠. 그리고 태양광하고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하면 좋을 듯싶어서, 2월에 견학을 가려고 해요, 부산으로. 그래서 같이 견학을 해보고 거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나 눈으로 직접 보고 했으면 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어서요.

위원장님, 관심 있고요, 설계에도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상황도 위원장님하고,

전체 금액이 1억 원 이내로 된다니까 한번 가서 시범적으로, 어차피 미래에는 전부 수소로 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수도권에는 없어요, 설치되어 있는 것이. 부산하고 울산하고 충청도 쪽에는 1,200세대인가 집단화시켜서 주거용을 수소화시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연무동 어울림센터 할 때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시범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최규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도심권에 빌라 업주들이 건물을 지어서 LH가 통매매로 매입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시로 지역을 얘기하면 탑동지역, 특히 저희 지역구의 서둔동 이런 데는 주차대란입니다, 대란! 그나마 전에 단독필지가 있을 때는 차가 몇 대분, 서로 이웃집이니까 여유가 생겨서 양해를 구하면서 차를 야간에는 댔는데 LH가 통매매하면서 준공이 나면, 거기 1층이 다 캐노피로 해서 주차장 아닙니까?

네.

사용을 못하게 규제를 해요. 가뜩이나 구도심권은 주차대란인데 사전에 입주 전에라도 지역의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잠시 주차장을 개방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것이 골목이라든가 주택가에 들어오는 것을 그 지역 원주민들은 많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구체적인 이유는 주차장 때문에 문제인데, LH에서 통매입한 주택에 대해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는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을 테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입주 전에 같이 개방하고 기관에서는 안내문을 표시해서 “언제까지는 주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후부터 입주 완료 시에는 주차가 불가합니다.” 이런 명시적인 매뉴얼을 정해서 활용을, 요즘에는 1층 같은 데 CCTV 설치가 다 잘 돼 있잖아요? 다 되어 있으니까 짧은 기간이라도 지역의 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래요, 일시적으로라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LH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최규태 과장님께 다자녀가구 주거복지 상향 수원휴먼주택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사업이 '18년도에 전수조사하고 총사업비가 2025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25년까지만 하고 종료되는 사업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실질적으로 다자녀가구를 2018년도에 전수했을 때는 4자녀 이상이 188가구로 조사돼서 저희가 200호 충원을 목표로 해서 2025년도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까지 전수조사인데 그 이후로는 다자녀, 그러니까 4자녀? 4자녀 이상의 가구가 전입됐는지 이런 것은 아직 파악 안 된 거죠?

아니요, 파악은 지금 됐는데요,

되고 있나요?

확정은 안 됐어요. 전년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4자녀 이상이 토털로 치면 한 600가구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주택 소유한 사람들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가구는 한 150가구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호 계획 말고도 추가로 150가구 정도 대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요, 200호는 저희가 토털 지원을 목표로 확보하는 목표치고요,

그 안에 150가구가 들어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2020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상까지 받은 정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여러 분야에서 “수원시가 하고 있는 이 정책은 국가적으로도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가서 모범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 확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LH하고 업무협약을 잘 하셔서 2025년 이후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LH하고, 2025년까지 협약을 맺었는데 추가적으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거권은 우리 복지시민권의 4대 기본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수원시의 다자녀나 주거취약계층이 충분하게 그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시고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물환경센터 사업에 대해서 보면요,

지속가능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이영호 : 물환경센터는 다음 주에 보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지속가능도시재단 경영지원실장 이영호 : 네.

환경국이요.

아, 환경국이구나! 다음 주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추가발언 잠깐 30초만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이사장님!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네.

본 위원이 도시재생사업 하는 지역을 돌아봐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봅니다. 그런데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정말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들 네트워크, 아카이브 운영 그다음에 홍보, 하여간 좋은 얘기는 다 쓰여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결론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해도 지역주민들이 크게 감동을 못 받아요. 그것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0년 말로 연무동 진행하고 있는데 인구 보니까 1만 6,314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명이나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동을 갖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 동네 사는 분들도 잘 몰라서 그냥 “시에서 하는 것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테이블미팅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것에 대해서, 주거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라도 같이 공감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깊이 고민하시면서 올 한 해 사업을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현장을 쭉 다니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니까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정을 지원하는 국토부 틀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결국 도로, 주차장, 공원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집수리 그리고 공동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마을마다 마을기업을 설립하는 그런 데 주력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도시재생과하고 잘 협의해서 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이사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유사한 사업이 도시재생사업, 녹색건축물사업,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물론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15년 이상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 이중창을 교체해 준다든가 도료를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모양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의 3년을 당겨주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떤 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세 가지를 다 견주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한번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먼저 해버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미 투입돼 있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깊이 한번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이재준 :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다 공감하고요, 좋은 숙제를 주셨어요.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부 토론회도 갖고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기토론회도 갖고 해서 한번 수원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 규모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산회 후에는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