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두 번째로 과나 국에서는 “아니, 예산재정과에서 실링제로 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됐어요. 2020년 예산으로 편성되고 그랬으면,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막상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는 0.9%, 조금이라도 보장을 못 받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 하면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럼 어떤 과나 아니면 어떤 분이 딱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못 들었으면 오늘 이 회의장에서도 나오지 않을 이야기이고, 그러면 아마 계속 관례적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실링제, 이런 예산을 넘어서, 자꾸 인적이나 이런 것을 예산으로만 묶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나하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