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각 과나 국에는 실링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 말고 위탁기관 이런 데 예산의 비율을 높이려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고,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면 본 위원은 수원시 행정이나 예산편성이 아예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올해 임금 인상률 아시지요?

당연히 잘 아시겠지요. 0.9% 올랐는데 그것 거의 월급으로 따지면 1만 원, 1만 5,000원 수준입니다, 7·8급으로 봤을 때? “그것 인상, 관례적이다.” 본 위원은 이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도 이것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척도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두 번째로 예산재정과에서는 실링제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사실 위탁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각 과나 국에서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