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위원 : 잠깐만요. 보조금사업이 아니라는 게 이것 30년 넘게 그 계통에 계셨다고 자랑질 하시면서 지금 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행정운영경비 속에, 그것 국장님이 그 당시에 있을 때 만든 거예요.

행정운영비 속에 인건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세부사항 기본경비사업 편성목, 그다음에 통계목 이렇게 구분해서 행정운영경비로 써요, 보조금 사업이 아니고. 이게 우리 국장이 몰라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몰라서 그렇다면. 위원들을 개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뭔가 하면 보조금사업은요, 제가 알고 있는 보조금사업은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예요.

그 사업이 인건비 주는 게 사업이에요? 인건비만 나가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경비예요, 경비. 그리고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보조금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하나는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단위예요, 단위. 1년 단위로 끊는 거예요. 3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조금사업에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 돈 주는 게 월급만 주는데 이게 사업도 포함돼 있어요? 그런 걸 사업이라고 그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