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시의원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몰라요. 경기도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지역의 도의원들 같은 경우 그 내용을 다 알아서 벌써 다 자기 일을 하거든요. 나중에 역으로 그 학부모들이 지역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의원님, 이것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지역 의원들한테 “그 지역의 사업들이 이러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특히나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도의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시에서는 이렇게 일부 금액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거기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소년과만 핸들링할 수 있잖아요, 얘기하고 업무협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교육청에 가서 시의원들이 업무협조하자고 들어가도 문전박대나 당할 거고, 그러니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지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소년과에다가 학교 문제라든지 특히나 민감한 게 학부모들의 문제거든요.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 의정활동의 50%를 차지하는 게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는 그 지역 의원들하고 해서 “여기는 대응투자가 얼마가 됐습니다.” 정도 알려주고 “지역의 현안문제 중에 대응투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라고 미리 연초가 되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수원시도 좋지만 보편적으로 같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벌써 올해 2021년도 대응투자에 대해서는 도의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한다 뭐 한다 벌써 다 얘기가 됐는데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정작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 있는 저 자체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같이, 물론 도의원들이 앞서 갔던 것은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주고 협의도 안 된 내용을 배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온 것은 이런 정도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도 최소한 저희들과 자료 정도는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