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고철웅 : 권선구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직불금 관련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지급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실경작 확인 심사를 8월 중에 실시하였고, 또한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실경작 확인을 7월∼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연중으로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지급 관리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향후에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조치와 관련한 관련 규정 적용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공통된 지침을 만들고 타 기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장소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요구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또한 공원·하천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을 현장 지도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곧 있을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른 등록 및 보험가입 관리 문제, 홍보 리플렛 제작, 문화 정착 캠페인 지속 추진, 공공장소에 대한 현장 지도관리 추진 등을 통해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등 자립지원을 위한 알리미서비스 운영입니다. 관내의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지원 시책 알림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경제를 활력화 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지원시책을 상시 모니터링 해서 안내해 드리고, 소상공인들의 민원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행정 수요를 파악한 뒤에 3월부터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중 들어줌 창구를 운영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기찬 서민경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위축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공직자 「소확행 점포로 우리골목 행복찾기」 운영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문 문화 만들기 사업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에 이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웃과 빈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더불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개최할 예정이고,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현장 지도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