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상호 의원 발언
용규
박용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음으로제1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인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게되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동료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리며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학교급식지원조례안,제4항양평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제5항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이건재위원을추천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건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이건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건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용규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명하세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누구를지명해,그래?
박장수위원
최상호위원님간사하시면되겠네.
최상호위원
복터졌다. 제가하겠습니다.제가할게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간사는최상호위원님을선임하고자하는데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상호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최상호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전국유일의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된친환경농업의고장인우리군의초·중·고등학교학생들의건강증진과자긍심을고취시키고학교급식에사용되는친환경농산물구입비용을지원코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은지원대상으로양평군에소재하는「학교급식법」제4조의규정에명시된교육기관으로하며,다만급식지원을함에있어직영급식실시기관에우선적으로지원하는사항이되겠으며,경비의지원은군수는학교급식경비중일부를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할수있고,지원금은국내·외지역에서생산되는우수농·수·축산물등을학교급식용식재료로사용하기위하여추가로소요되는경비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본조례안은이인영의원외여덟분의의원님께서발의한조례안으로서전국유일의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된친환경농업의고장인우리군의초·중·고등학교학생들의건강증진과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학교급식에사용되는친환경농산물구입비용을지원하는의원발의조례안으로서관련법령인「학교급식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급식경비부담사항이되겠습니다.제5항의규정에서도“군수는학교급식에품질이우수한농산물이사용될수있도록식품비를지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조례를제정하여지원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사전입법예고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조금양평군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보면말이죠,목적에서보면국내·외지역이라고했고또제4조에보면은제4조2항에보면은지원금은국내·외산이라고했단말이에요. 사실은우리관내의친환경농산물어떤지역의앞으로수입되는쌀이런것을막고우리지역의우수농산물을공급하기위해서이런걸하는데여기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목적과4조의국내·외산이라는말이들어간이유가왜그런지거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발의대표이인영의원입니다. 안구희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것은국내·외산우수농·특산물을사용하기위하여제안한것은「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관련조항에의해서외국산도쓰게끔되어있어서그렇게여기다조항을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예산범위는이번에는미곡만,쌀만하고있는는그차액분에한해서양평군예산으로지원하기로한것입니다. 그래서그차액분이한2억3천몇백만원되는데그범위내에서그차액분만지원하기로보조를주기로그렇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그래도지금여기나와있는것은국내·외산을써도된다고,우수농산물을써도된다고했는데사실은쓸것은아니죠? 이게사실이문구자체가조금국내우리지역양평군우리양평군에서학교급식을지원해주는것은우리양평군의농·축산물을쓰기위한우수농산물을쓰기위한내용으로봤는데여기앞에내용에이러한“외”자가들어갔다는것에대해서는조금의아심이나서지금질의를했습니다.
이인영의원
국외것도이게넣어야지이것이조항으로서되는거기때문에국외것도포함된거고,그다음에우리양평군쌀을갖다가쓰기로한건데양평군의쌀이정곡으로한2만3,000가마가생산되는데이번에학교급식하는연간쌀소요량이한1,400가마됩니다. 그래서6%에해당되는양평군쌀이여기학교급식에지원되게끔되어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여기있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모자라는것은예산의범위내에서한단말이에요.군수가지원을해주는데이예산의범위라는것이너무광범위합니다,이게. 이것부칙을달든지세칙을달아줘야지예를들어서양평관내의학교가100개다.너무많은가?50개다칩시다.그러면50개학교장보고교육청을통해서“우리농산물을먹어라.지원을해주겠다.”라고했었을때얼마를보태주는걸지금명시가안되어있으니까프로테이지만이라도금액은나중이라도. 예를들어서“한10%정도의예산의범위내에서도와줄테니까학생들우리농산물먹이자.”교육청이나학교교장이“그정도면우리는싫다.”이래도그만이에요. 그러니까이게막연한예산의범위라고하는것보다는좀더세부적으로토를달아놔야학교장들도,학부모엄마들도좋다라고할것같은생각이드는데그점에대해서는현재이활자를달아놓은것을지나더라도세칙이나부칙은꼭붙여야될것같은그런생각이듭니다.
이인영의원
최상호위원님의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우리학교급식현황이초등학교가22개소고중학교11개소,고등학교가8개소인데41개학교에1만947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렇게지원범위가확대되고그런문제에서는이번조례제10조의시행규칙에서그걸갖다가조례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하게되어있기때문에규칙에거기에포함되기때문에별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포함되어있어요?
이인영의원
규칙에서정하게되어있으니까,그문제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아직정하지는않았잖아요?
이인영의원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꼭정했으면좋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발의대표위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이게공포한날로부터시행을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이게. 그런데이게맞아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는것이?
안구희위원
모든법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을해요.
최상호위원
그럼우리가세부적으로공포라는정의가뭐예요?우리가통과시키면되는것아니에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통과시켜서집행기관에서공포를해야돼요.
최상호위원
그기간이한보름,한달걸리나요?어느정도걸려요?과장님!
김덕수사무과장
다시우리가해서집행부로이송을하면은집행부에서위원회를다시소집을하고도에가서법무담당관실에서검토를받고내려오면은그때,
최상호위원
서너달걸려요?
김덕수사무과장
한20일걸립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20일,한달서부터는바로우리가시행을해야된다는거죠.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것은여기예산의범위내라고그랬으니까추경에예산이편성이되어야그때서부터주는거니까그건법은시행이되더라도실질적인시행은그게아니죠.
최상호위원
그러면2회추경이나되어야되겠네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렇지요.
최상호위원
여름방학이나지나야어떻게생각해보겠네요.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경로효친의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안정된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해장수하는노인에게장수수당을지급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급대상은양평군관내1년이상거주하고있으며,만90세가되는노인이되겠으며,지급기준은신청한다음달부터매월1일기준하여15일에지급하는사항이며,지급액은매월3만원,그리고지급시기는2006년도10월1일부터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본조례안은유현진의원외일곱분의의원님께서발의한조례안으로서경로효친의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안정된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해90세이상장수하시는노인분께장수수당으로월3만원을지급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사전입법예고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발의대표위원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야생동물에의하여발생하는농작물피해를보상함으로서안정적인농업경영을지원하고야생동·식물을보호하기위한사항이며,주요내용은보상요건으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의직접적인피해가발생하였을시보상요건이되며,보상제외대상은안제5조에서피해면적이200평미만인경우와총피해보상액이30만원미만인경우,각종법령등의규정에의거경작금지지역에서의농작물을재배한경우이며,보상금액은최대100만원까지보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본조례안은박장수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께서발의한조례안으로서야생동물에의하여발생하는농작물피해를보상함으로서안정적인농업경영을지원하고야생동·식물을보호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사전입법예고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여기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최대100만원까지보상주게되어있단말이에요. 그런데최고피해액의70%까지지급한다는것은무슨뜻인지난모르겠는데요.난모르겠네요.
박장수의원
총피해액수의70%에해당하는금액을주는거죠.
최상호위원
피해액이500만원이면70%면350만원이란말이죠.그런데상한선이100만원이란말이죠?
박장수의원
그렇죠.
최상호위원
상한선100만원이라고하면그게낫지않아요? 이걸굳이더줄것도아닌데70%라고해요.
박장수의원
발의대표박장수의원입니다. 총피해액수의계산을70%선까지보상을해주되거기에한도는100만원선까지만보상을해드리는거지요.
최상호위원
그다음에14조보면“보상을받을경우,보상을받을경우에는유해동물구제를하지않아야된다.”가무슨말이에요?잡지,산돼지잡지말라는얘기인가?
박장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을받았기때문에거기에대한피해에대한동물을구제하지않는거지요.
최상호위원
그럼좀그러네.그럼산돼지계속키워서올해도피해입고,내년도피해입고그러나.잡을건잡아야지.그걸“잡지말아라”라는명시까지는우리양평군조례로서는좀난해한것같아요.산림청조례도아니고,야생동물보호법조례도아니고.우리양평군자체조례인데그부분은약간난해할것같아요.
박장수의원
타시·군의조례를보면거의다전국적으로시·군조례보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꿩이내려와가지고전부파헤쳤는데그럼보상줬으니까꿩이와서놀던가만놔둬라하는얘기하고똑같은거거든. 굳이이것을명시를할이유가있겠나?하는생각이드네요.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5조보상제외대상에보면말이지요. 농작물의경우피해면적이661㎡란말이지요. 그런데피해보상액은30만원이거든요. 그럼예를들어서661㎡안에서도그피해보상액이50만원일경우에는지급한다는얘기인가요,이것은? 아니면661㎡이내에는그가격피해보상액이50만원100만원이라하더라도지급을안한다는얘기인지그게난해하네요?
박장수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총피해면적은300,제외대상이지요,거기에는200평미만일경우에는면적에서제외대상이되는것이고,보상금액으로봤을경우에는30만원미만일경우도보상제외를이렇게시키는거지요.
안구희위원
그런데이상이됐을적에는200평미만이라고할지라도보상을준다는얘기나마찬가지...
박장수의원
아니지요,면적에서제한을받는거지요.
안구희위원
글쎄,면적의제한을받는다면그러네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제가말씀드릴게요. 보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상대상에서제외된다.”그랬으니까이1,2,3항그셋중에하나만해당이되도보상에서제외되는것입니다.
안구희위원
안된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안구희위원
이게규제가너무심한것아니에요,너무? 쉽게얘기해서200평에다인삼이나장뇌삼같은것을심었을적에그피해액은엄청크다그런얘기지요. 그랬을적에는이게뭐적다고해서면적이걸려서안준다는것도사실난이해가,규제가우리가이런야생동물에의해서피해가났을적에어느농가의위로금조로주기위해서사실이법을만든거라말이지요. 그런데이렇게규제가너무강한쪽으로하면좀그러네요.내가봤을적에. 뭐200평이라고할것같으면별것아니라고생각하지만또나름대로200평에고소득작목을생각해서재배할수도있다는얘기지요. 그런데우리가우리의회에서발의해가지고이런안을했을적에는사실면적이들에전·답이많은사람이야산에가서이런것심을사람도없다고요사실. 그렇다고봤을때우리영세농가들이산속에,없는사람이야생조류의피해를많이받고있는상태에서이것은우리없는사람을보호하는차원에서한것이아니라너무규제를한것에대해서는안타까운생각이들거든요.
박장수의원
타시·군에도조례예를들어보면포천시같은경우에는500㎡이렇게되어있고,강원도인제같은경우에는1,000㎡이렇게면적제한을좀뒀습니다.평창같은경우에는1,000㎡이렇게제한을뒀고.
안구희위원
다른지역에는산간지역이니까면적이늘고저거할수도있지만사실이피해보는사람들이전·답경지면적이사실농촌에살기는살아도경작할전답이들이없고그런인근산간지방에사실경작을할수밖에없는그런입장에있는경우가많다말이에요. 이것은우리가좀더깊이생각을해보고지금좀힘들다면차후라도이건손질을좀봐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네요.
박장수의원
그면적제한같은경우보상비율이라든가,피해보상비율이런것도일단시행을해보면서올해첫보상신청을받게되면피해보상을받게되면결과가좀나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시행을한번해보고점차적으로면적대상이라든지비율문제도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우리군에서처음하는사업이지만제가생각하기에는그러네요. 사실산간지방에서이런농사를짓는사람이없는사람이더많지있는사람은사실없다는얘기지요. 그런차원에서봤을적에는우리의회에서이걸다른데것을보고우리가했다고그러지만우리영세농가를위해서하는그런차원에서는꼭있는자한테더주는입장이되지않나하는생각이본위원은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이것은차후로누가하든간에다시한번손을봐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네요.
박장수의원
타시·군에도보면우리는처음시행하는것이기때문에보상금액을최대한100만원미만으로했지만타시·군같은경우에는최하가거의300만원미만으로다결정을했습니다. 우리는처음시행하는거니까시행을해보면서점차개정하는것으로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발의대표의원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지금우리가이것처음의회에서우리가제정하는것이기때문에안구희위원님지적이맞습니다. 나중에할게아니라아주삭제해서는안되겠지만계수조정을좀더내릴필요는있을것같아요. 아예우리가수정해가지고가결시켜주면되는것이고,우리가만든거니까. 그다음에14조보상받은자의의무는제개인적인생각에는14조를삭제를했으면좋겠습니다. “유해동물을구제를하지않아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걸구제를하면어떻게되는거야?때려잡았으면.어떻게되는거야.회수를하는거야,무슨고발을하는거야? 또그렇게해서얄미운산돼지하나잡았는데그게적발이됐어요.그럼100만원준것회수하나?그래서이렇게우리자체에서옭매는조항은삭제를하는게좋을것같아요. 만약에구제를하지않아야된다.구제를했을경우그럼규칙에벌주는그것도들어가야되거든,이게. 그런데그것은우리가이렇게옭매이게스스로안해도뭐많잖아요.법유해조수법,산림법,법이다있어요. 그래서우리가농민들을보호해주자는차원에서이렇게100만원까지상한선을두고도와주자는건데참모르겠어요.전그런생각이좀들어서.
안구희위원
반대토론을할게요,제가. 이14조에서는“보상을받을경우유해동물을구제하지않아야된다.”당연히그렇게해야돼요. 왜그러냐하면유해동물에의해서피해를본것에대해서보상을해주는거다말이지요. 그러니까우리가유해동물,야생조수동물을보호하는차원에서하는법이란말이에요,이게.농작물피해보상도있지만그것도보호하는차원이있기때문에이조례상에서는문구상으로봤을적에이러한내용이들어가야앞·뒤가맞지않겠나난그렇게생각이됩니다.
최상호위원
전반대생각합니다. 이게우리가피해농민을도와주고자조례를만든,박장수위원님!그겁니까?
박장수의원
농민지원차원도되고...
최상호위원
야생동물을보호하자고우리가야생동물보호법을만드는취지입니까?
박장수의원
일단농민들지원해주는차원이고,거기에또보상을받았기때문에동물은구제를시켜야되는차원이지요.
최상호위원
그럼다시와가지고다시심었는데다시또파헤쳤어,예를들어서.그럼또보상줍니까?
박장수의원
매년되는것이지한번하면안되는거지.
최상호위원
그럼“1년에1회에한한다.”를넣어야지요.이런무슨소리인지모르겠네.
안구희위원
야생조수보호법에이게잡지못하게되어있는규정이또있다고이게. 그러니까...
최상호위원
생각에봄에콩을심었어요.그런데꿩,까마귀가와서홀라당집어먹었거든,그것피해야.겨울에산돼지가내려와서고구마밭을홀랑뒤집었거든,그것도피해고. 그럼너희들집합해가지고1년에한번씩만와서뒤집어라하는조항도없잖아?그럼우리가100만원이라고하면1년에두번신고할수가있고,세번할수가있고,그럼그것에대한대비책은뭐냐고?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상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5월4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