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건재
이건재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4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조례의제정및개정·폐지청구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7항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이상정되겠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조례의제정및개정·폐지청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조례의제정및개정·폐지청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개정된「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규정에따라조례의제정이나개정·폐지청구를위하여연서하여야할주민수를정하고자함에있으며,주요내용은주민이군수에게조례의제정이나개정·폐지를청구하기위하여연서하여야할주민수를19세이상주민총수의50분의1이상으로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공직선거법개정에따라지방자치법이지난2006년1월11일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보면청구권자의연령을20세에서19세로하향조정하였으며청구주민수도19세이상주민총수의20분의1을대도시는100분의1이상70분의1이하,시·군및자치구에있어서는50분의1이상,20분의1이하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으로우리군에서는19세이상주민총수의50분의1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참고로2005년도12월31일현재19세이상인구수는6만8,415명이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20이하와1/50이상이렇게되어있는데그구체적인내용이어떻게되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지금안이20분의,주민이연서하여야할주민수결정하는데1/20하게되면19세이상의주민총수에1/20하게되면엄청많은인원을갖다가연서를해야되기때문에지금「지방자치법시행령」에나와있는것중에서저희가주민편의에의해서제일적게받을수있는사항으로해서1/50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주민의과반수를가지고1/50범위내에서연서를받으면조례개정이된다이런얘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조례를조례의개·폐나청구나이렇게일반주민들이조례안을만들어가지고이규정에있는주민에대해서연서를받아가지고군수한테제출을하게되면그것을저희가받아들여가지고법령에위배되는건지,안되는건지그걸따져가지고받아들이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결국이내용으로보면과반수를받아야결국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과반수가아니라19세이상주민총수의1/50...
박장수위원
1/50?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러니까과반수가아니지요.
박장수위원
아,1/50?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조례의제정및개정·폐지청구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지방재정공시제도도입과관련하여「지방재정법」제60조규정에의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사항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통합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라며,11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지방재정법시행령」제69조규정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6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예산공시를매년8월에하도록정하고있으며,「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규정에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사항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통합운영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금현재심의위원회가있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몇분이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열다섯분입니다.
최상호위원
열다섯분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2005년도대비해서얼마나회의를했어요,이분들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요?
최상호위원
예.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확실히는모르겠는데한몇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전부개정조례하는그이유가있나요?보니까중복된것삭제하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그게왜그러냐하면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기존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가규정이되어있어가지고거기에서거기4조에1,2,3,4호에대한사항에대해서는먼저「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규정이되어있고,그다음에이번에는「지방재정법」이바뀌는바람에법제60조및영제68조에대해서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별도로구성을해가지고「지방자치법」에나와있는이사항을갖다가거기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한다음에공시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뭐냐하면은의회에서연말에내년도예산안을갖다가의결을해주시면은그예산을전체적으로인터넷홈페이지에다가공개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금년도에도6월달에결산을하겠지마는그결산이완료가되면은결산내용도전부다인터넷에다가공시를하게끔이번에재정공시관련법령이개정이되어서준칙안이조례로내려왔습니다. 그런데저희가기존에있는「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하고유사한성격이되기때문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같이조례를갖다가통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중복이되는걸통합한다는말씀이시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통합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이효과가있어요?이분네들이심의를하면? 그러니까작년몇회안했다고보면어떤틀을위한기구표인지아니면은진짜적으로,효과적으로관내사업에대해서상당한효과가있는지,또검증절차는정확히됐는지아시는대로설명좀해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저희가주민들한테공개를한다고해서얼마만큼주민들이인터넷에들어와가지고그것을이렇게보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지방재정법」에아주60조규정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회계연도마다1회이상다음각호의사항을주민에게공시하여야한다.”이렇게법이개정이됐기때문에저희도조례에이사항을넣어가지고예산하고결산을갖다가공개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으로인하여관련조문을정비하고,금년부터시행되는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제도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30만원이하소액지방세의현금수납관련규정이「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지방세법시행령」으로변경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는사항이며,다음은「지방세법」제69조의2제1항에서체납액발생일부터2년이상경과한지방세가1억원이상인경우에는명단을공개할수있도록규정하고,체납자명단공개사무는도지사에게요청할수있도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 하단에종전화물자동차에서승용자동차로변경되는무쏘픽업,코란도,밴등자동차에대하여는자동차세가급격히인상되기때문에그적용시기를2009년도까지는화물자동차의세율을그대로적용하고,2010년에는화물자동차와승용자동차의세금차액의33%만반영,그리고2011년에는66%,2012년에는승용자동차세율의100%를적용하도록그세율적용시기를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지방세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으로인하여관련조문을정비하고,금년부터시행되는지방세1억원이상고액·상습체납자심의및명단공개를도지사에게요청할수있는제도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보면은「지방세법」69조2제1항에서말이죠,체납발생일부터2년이상경과된지방세1억원이상인경우에는명단을공개할수있도록규정한다고개정하는것아닙니까,이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예.
안구희위원
그런데“체납자명단공개사무는도지사에게요청할수있도록한다.”하는것은무슨뜻입니까,그게? 이미규정을했으면그대로시행하면되는거지도지사에게체납세명단공개사무를도지사에게요청할수있도록한다는것은이중성이있는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체납액을저희군에예를들어서체납자가있는경우그것을도로다가전부제출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타지역에타시·군에있는체납액을종합합산을해서그렇게2억원으로그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로다제출하고저희가요청을할수있도록그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그내용이.
안구희위원
그런데이내용을보면말이죠,자체조례개정안을보면은명단을공개할수있도록규정해서이미조례로서통과가되면은시행하는것아닙니까,쉽게얘기해서? 그런데다시무슨그건공조체제가서로시·군간에우리양평군에서체납이발생이됐다하더라도타른타곳에가서거주한다면은명단을공개한다그런얘기아니에요,결론적으로? 그렇다고봤을때서로시·군간에공조체제가이루어져서공개하면되는거지또거기다가도지사에게다시요청해서공개한다면은이게이중성으로다가되는것아니냐그런얘기죠. 그러니까두번그러니까규정되어있는데도지사에게다시요청한다하는것은다시승인을받아야된다그런뜻으로밖에해석이안된단말이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부분은그렇게규정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하는경우인데아까말씀대로각시·군것을전부취합해서금액을한정하는걸로되어있기때문에그런내용이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실무자나와서보충설명해줘요.
아니이게명단공개권자가도지사아니에요?내가보기에는그렇게보이는데.
그러니까요청을도지사한테요청을하는거니까공개할수있는권한은도지사가가지고있는것아니냐이런얘기야.
글쎄,그렇게얘기하면되지엉뚱한얘기를하고있어요,그래?
안구희위원
이조례로이게말이죠,규정을명단을공개하도록규정해놓고다시또도지사한테이게간다는것은법에서봤을때중복성이있다고볼수밖에없단말이에요.
아니규정했으면공개하도록규정해서조례로공포됐으면시행하면그걸로끝나는거지.
그리고이게공개했을때불이익은어떻게처리되는거예요? 이것이공개했을적에우리가이것받을수있는방법.
아니그것은당연히그건당연히해야되는건데예를들어서이사람이공개됐을적에어느곳에가서든지행정적으로나어떤사업을시행했을적에규제라든가뭐이런게있냐그런얘기죠.
규정이없이공개했을때받지도못하는것어떤불이익도없는데공개한다고받을수있는건아니잖아요? 그까짓것서류상으로명단공개만하면뭘해?그것이명단공개가됐을때법적조치사항이뒤따른다이것이있을때공개에목적이있는거지그냥공개해놓고아무뜻도없이저거한다면은공개하나마나지,이까짓것뭐해요? 법만드나마나지이것뭐합니까?무용지물이지. 이것이공개가됐을적에아니면본인이나아니면배우자나아니면자식들이나어떤저기했을적에불이익처분을받는다고하여튼강한규제법이발생이된다면이런것해도좋지마는그런규제대상도없는데법만들어놓고공개하면“너희할려면하고말라면말아라.”하면그만이지그까짓것뭔관계가있어요?
사회적으로누가그렇게지탄을합니까? 남의것도둑질을해도뻔뻔하게살아가는세상에,이것이어떤세금을안하고공개됐을적에가족친지라든가아니면직계자손에대해서불이익처분을받을수있는법적규제가발생이된다면상관이없겠지만그렇지못할바에는하나마나한법아니에요? 위에서하란다고해서굳이할필요는없는것아닙니까? 내가봤을때는그러네요.법적제재가아무것도없다면명단공개할의미가별로없다고보는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개인신상에불이익을,
안구희위원
글쎄개인신상에지금관계관께서말씀하셨는데신상에어떤변화가있느냐그런얘기예요,결론적으로. 변화가없는저기라면은그까짓것아무쓸데없는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하지않았을경우보다했을경우는사람들한테알려지고“저사람은체납자다.”뭐이런,
안구희위원
아니면미국처럼말이죠,무슨강간범이었을적에표딱지가따라다니는식으로다가문패가달린다면모르지만세금안낸사람,“이사람은세금안낸사람으로서요주의대상인물이다.”하고표딱지따라붙이는것도아니잖아요? 그런어떤강한법적규제가발생이됐을적에명단공개가필요하지않느냐난그렇게생각이된단말이죠.
건재
이건재위원장
과장님!거기에대해서답변을해보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그말씀대로본인에대한신상의불이익을공개함으로인해서그런받는것이아닌가또그래야만이이사람들이빨리낼수있는그런전시효과도사실같이내포하고있다고그렇게생각이갑니다. 그걸안해도사실말씀대로는큰저거는없겠지만다만그걸공개함으로인해서그사람사업에지장도있고개인또는친지,가족등다알게되다보니까그런부분이사실이런효과성이있지않냐이런차원에서법을개정하는사항으로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한마디로말해서사회적으로망신을준다는그거죠.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정운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그렇다고그러면중앙부처에서도이미납세금체납자를갖다가텔레비전을통해서공개가많이되고압류하는것까지이런게또나오고그랬는데중앙부처에서는그렇게압류되고나온것을얘기해서그구체적인안에대해서무슨지금안구희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제재되는안이나이런것을한번그쪽에다알아본적은있어요? 중앙부처에텔레비전에나오고압류하는것나오고벤츠좋은차타고다니면서그것하는것텔레비전에서수십번봤는데예를들어서국세청에서그런것해서제재할수있는그안,제재를해갖고정말안위원말씀대로불이익을받은그사례를한번짚어본적이있느냐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저희도고액체납자에대한명단을도하고중앙에제출하도록이렇게해서몇건을제출을했습니다. 그래서TV에방영을해서고액체납자하고가택수색들어가는TV를통해서공개방송을하는걸로다가저희도제출을했었습니다. 다만도시라든가큰대도시에그런부유층이액수도더많고그런사람들이그쪽에많이있기때문에거기가반영이되어서저희가방영이직접적으로는안됐는데요,저희가제출을하고또거기서도요청이되고그런사실은있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액수가많든적든공개라는건마찬가지에요.액수를적고많은것을따지지말고. 그러니까내가결과적인얘기는답변할수있는자료를위에서라도자료를충분하게만들어가지고와서이걸답변을해야지,그냥용두사미격으로그냥두루뭉술하게넘어가니까얘기를하는거예요. 간단명료하게답변을할수있는것그위에서도자료를“중앙에서도이렇게이렇게됐더라,알아보니까.”이렇게해야되는데사실은이게실효도없는것내가예를들어서맨날세무회계과질문을많이했는데백정산이것예를들어백정산이걸얘기를하는거예요. 백정산이것내가결손처분하라고그래서결손처분했는데실지적으로우리가세금을우리가군에서부과를하기전에다른데서압류를들어가서2차,3차,4차도돼. 그러니까결과적으로그매각을그건물을매각을하더라도우리군에서는실질적으로받을수있는액수가하나도없어. 그러니깐그게세무과장이지만옛날에재무과장서부터줄줄이내가다엮어서계속얘기를한사항인데그런사항은좀할적에어떻게지나간얘기는할필요가없지마는좀오면답변자료는충분하게만들어가지고와서답변을해야되지않겠느냐난이래서얘기하는거지지금그답변우리가들으나안들으나다마찬가지인데앞으로우리위원들한테와서답변하는건과장님들께서충분하게자료수집을해갖고와서답변을했으면좋겠습니다. 답변할필요없어요.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운영되는지방의료원에대하여군세에대한감면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의적용시한을2006년12월31일까지로하는부칙조항신설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한한법률」에의하여설립운영되는지방의료원이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지역주민에대한의료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도시계획세및사업소세를면제하는사항이며,조례제1772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부칙에적용시한을2006년12월31일까지로하는부칙을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운영되는지방의료원에대하여군세를감면하기위한규정을신설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운영이된다는병원,설명좀해주세요.이게무슨말인지이해가안가네.어차피개인이병원을지어도이것해당되는것아닌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우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의료원을말합니다.개인이운영하는사업이아니고요. 그러니까이천에있는도립의료원이라든가그런경우가여기해당이됩니다.저희지역에는없습니다만그법이그것에따른대상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국가에서짓는의원,병원을말한다그말인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의료원.
최상호위원
국가에서만든것?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원주나이천에있는의료원경우가그렇게해당이됩니다.
최상호위원
우리는없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저희는없습니다. 다만이법이개정돼서저희가조례를하도록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
최상호위원
조례를미리만들어놓는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이개정조례안이란말이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혜택을같이,일부개정...
최상호위원
일부개정?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럼우리지역에는해당의료원이없는데신설이란말이지요.2항이신설되는거지요? 신설을했다가그시한을올해말로박는건또이유가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감면이시한을두도록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연말에존치여부를다시안이나오도록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다시연말에지나면다시개정을합니까,또?그시한을연장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다시시한을연장하든지아니면폐쇄하든지경기도에서다시준칙안이시달이되면거기에따라서저희가더할것인지,이것으로종료할것인지를결정을...
박장수위원
일단올연말까지만시한을둔다이런얘기지요,그러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연말까지.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저소득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에부응하여체계적인서비스제공및지역사회복지발전을위하여건립하는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복지관이용자는군민을우선으로하되,저소득층등을우선적인사업대상자로정하며,이용료등은군수가별도로정하되,면제범위를정하는사항을제4조에,그리고복지관은군수가운영·관리하되전문적인관리와운영을위하여위탁할수있으며,위탁자는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으로할수있도록하는사항을제5조규정에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저소득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에부응하여체계적인서비스제공및지역사회주민의복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건립하는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사회복지관사업의목표는인도주의와수혜자존엄유지를전제로함을기본원칙으로하여야하며지역성및전문성,책임성,자율성,통합성과정치활동과영리활동특정종교활동에이용되지않도록중립성의원칙이유지되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사회복지관운영에관한조례안하는거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위탁기간이2년이에요,3년이에요?이것뭐어디는2년이고,어디는3년이고계속그렇게되어있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2년으로했습니다.
최상호위원
2년이고한번연장할수가있는데,쭉봅시다. 15쪽을보면“위탁기간협약일로부터3년으로한다.”또앞에는2년,오타에요?3년이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당초에입법예고할때는3년으로했습니다.3년으로했는데저희가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거치면서2년으로다수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수정해서다시낸겁니까?그래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심의과정에서수정이됐습니다.
최상호위원
수정해가지고조례안을만들었다? 그럼3년짜리는운영에관한조례안이고,이것도운영에관한조례안이고그럼...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의회에상정하기전에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거칩니다. 거기서당초에입법예고할때는3년으로했습니다. 그런데상정할때는2년으로이렇게상정...
최상호위원
입법예고할때안하고같이올려서지금했다는겁니까,책자에?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책자는그사항은뒤에...
최상호위원
그런얘기입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참고사항은위원님께서참고사항을보신것이고,저희가상정한안은4쪽이되겠습니다. 당초에는3년으로입법예고를했습니다만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2년이적절하다이렇게해서2년으로수정해서의회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지금올라온원안이다그얘기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4쪽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15조에보면“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사회복지관계법령,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제11조위·수탁협약의체결,제12조위탁기간,제11조와제12조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준하면다해당되는것아닌가요?별도로이렇게들어가야되는건가요? “별도로위·수탁사항에대해서는군수와수탁자와위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협약으로체결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다말이지요. 민간위탁할경우에는우리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전부거기에적용이되거든요. 그리고또밑에제12조에보면위탁기간도민간위탁조례에준하면거기에다될것같은데전부사업체별로실과별로위탁주는위탁기간이다틀리다이런얘기지요.2년,3년될수도있고. 기획실장님!말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위탁기간이우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위탁기간도다나와있잖아요,동일하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조례를봐야되겠는데요.
박장수위원
업체별로전부,여기는2년또다른사업체는3년이렇게해서는안되잖아요? 총괄적으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준하면위탁기간이든,위탁·수탁을하든거기에다조례에준하는것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는기간은명시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각조례에위탁기간을갖다가명시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어떤것은사실상2년도있고,3년짜리도있고조례마다내용이틀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위탁기간이명시가안돼있으면위·수탁협의체결사항에대해서는위탁할경우에는민간위탁조례에준하면될것같은데,제가봤을때,제11조.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조례에정하지않는사항은거기에따르는것이고요,위탁기간도보면저희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11조는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하고동일시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같은내용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별도로협약을하고,그외에빠진사항만민간위탁조례로준용한다이렇게되는내용이되거든요,현재이걸봤을때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제11조는삭제가돼도될것같은데. 15조에다같이겸해서민간위탁협약체결에대해서그사항을넣었으면좋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묻겠습니다. 4조1항2호에보면말이에요.안제4조1항2호“장애인,노인등특수문제주민”그랬다말이에요.특수문제주민의범위가어떻게되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사회적으로여러가지혜택을받지못하는그런대상,장애인이라든지,노인,노인중에서도재활치료를받는다든가그러한특별한사항을갖고있는분을말하는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장애인이나노인은명시가됐잖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노인이면서도어떠한신체적으로나이런불편함이있어서재활치료를받는다든가,또여러가지가정가사문제로인해서이게보호가필요하다든가,만약에주간보호라든지그런보호가필요하다든지그러한사항을대상이되는분을일컫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럼그특수문제주민이라고했으면그주민의선발기준같은게있어야될것아니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뭐선발이라기보다는이러한사회복지관을운영함으로써그러한분들이많이혜택을볼수있도록이용을권장하고그런분들을보호하는데주목적을두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위탁기간에대해서한번더짚어줄게요. 여기보면“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그기간을연장하여운영하게할수있다.”라고연장만나왔지한시적인제도가없어요.1회가됐건,2회가됐건. 그럼“연장할수있다.”그러면어떤사람이수탁을위탁을받으면평생할수도있겠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사항은수탁자의운영사항등을고려해서저희가사회복지관운영훈령이있습니다,보건복지부. 거기에보면이런심사위원회를두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심사위원회를거쳐서필요할때는군수가연장을할수있다.”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수탁자가사업을잘못해,그러면그런경우에는그렇게해당이되겠지만사업을참잘해요.그럼잘한다,잘한다하고한평생줄수도있다는얘기지.난그걸얘기하는거예요. 그러니까이사람이“아유,난도저히난힘들고적자나서못하겠다.”하고떠나면다른사람을우리가공고를하면되겠지만그런문제,이게지금다른과,환경사업소쪽도보면이런식으로되어있어요.“별이상이없으면계속연장할수있다.”하수처리. 그래서저도환경사업소쪽에지적을해줬는데이게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한다는것은너무광범위합니다,이게. 그러니까그쪽에서수탁자가잘못했다든가,운영을잘못했다든가뭐가해서물의를일으켰다하면여기조항이맞지요,적용되는게. 그런데계속고집을세워서“나,계속더할래”라고했을때“당신하지마”라는근거가없잖아요?“왜당신만다해?다른사람도좀하겠다는사람이있으니까”하는근거가없잖아요,지금. 그런면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위탁기간은정해져있는것이고요,하여간운영사항에대해서저희가1년마다평가를합니다. 평가를해서저희가심사위원회를통해서평가결과에의해서잘한다면연장여부를심사위원을통해서결정하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문제는심도있게다룰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12조를조례제정을할때횟수를넣어주는게나을것같은데요. 심의위원회에서걸른다라고치면꼭조례제정할때는항상큰틀만해주고,세부적인것은심의위원회에서하라는얘기도되거든요,이게. 그런데난이게참애매합니다. 우리가이사업집행을할때잘하자고노력을하겠지만이런경우이렇게두루뭉술하게해놓으면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한다는말자체도광범위하게보이는데,제의견은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지금이위탁기간이사업체별로환경기초시설도사업체별로다틀리다말이지요.2년짜리가있고,3년짜리가있고,또어느데는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아니면계속연장할수있다.이런식으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기간이없다보니까이게중구난방이에요,전부. 그래서그걸「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내에위탁기간까지도이게정비가되어야이런사항도얘기가안나오는데현재까지는전부다사업체별로틀렸다말이지요.
최상호위원
그렇지요,그렇게봐야지요.
박장수위원
일단은모법을다음기회에이걸수정하는것으로하되일단현재이조례만갖고는여기서판단을하셔야지.
최상호위원
다음기회에,뭐그방법도좋고,전체적으로양평군전체적인조례안에대해서민간수탁에관한것은뭐횟수를“1회다,2회다.”라고정해줘야지만되는것이지,우리위원임기도4년인데군민이필요하다고인정하면평생할수있다는것하고똑같은거지.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이게사업체별로다중구난방이되니까...
최상호위원
아,이게많습니다.이게웃을게아니고수영장같은경우도수영장운영하시는분이처음서부터계속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게없다보니까그분이10년,20년더해도되고,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도계속그냥“별하자없으면줄수있다.”두루뭉술해놨기때문에계속한업체가맡으면종말처리장이없어지거나,그업체가없어지거나,이런것은조금,“군수가인정한다.”이것은이런경우가성남시같은이대엽시장이있는성남시같은경우가이런게많이발생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전부자기친인척갖다가다앉혀놓는거야. 그러니까이런것은나중에라도심도있게좀위원장님짚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사항은기획실장님한테부탁을드리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볼때는지금위탁기간이여기12조에“2년으로한다.”해가지고“다만,기간을연장운영하게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위원님들께서도다아시겠습니다만위탁을해가지고해마다평가를해서과연재위탁을해야될것이냐?그렇지않고다른업체에다가위탁을할것이냐,평가결과에나와서재위탁할때는다시또2년에한해서협약을체결을합니다.그냥무한정으로하는게아니라. 그리고또2년이끝나고나면은또평가를해가지고그런사항으로이절차를해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러니까지금나온얘기는뭐냐면은기본법인「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위탁기간이산정이안되어있고그다음에연장횟수가규정이안되어있기때문에각실과소별로정하는조례에따라서2년도되고3년도되고한다그런얘기에요. 그러니까그것을통일을기하기위해서실장님께서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개정을추진하시라그런얘기입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그것은검토를해보겠는데요,하여튼각해당조례마다기간정하는것을일률적으로정하기는좀그렇습니다. 그래서하여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장애인복지법」이개정되어지방자치단체에장애인복지사업등을심의하기위한장애인복지위원회를구성하고그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장애인복지증진을위한제도개선과예산지원,편익증진을위한시책발굴및추진등에필요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하여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를두는사항을안제2조에,그리고장애인복지위원회는위원장1인과부위원장1인을포함하여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위촉위원중2분의1이상은장애인이되도록하는사항을제3조에,그리고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되1회에한하여연임이가능토록하는사항을제4조에,그리고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장애인복지법」이개정지난2004년3월5일개정공포됨에따라장애인복지증진을위한제도개선과예산지원,편익증진을위한시책발굴및추진에필요한사항등장애인복지사업을심의하기위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장애인복지위원회가없었어요?처음신규구성하는건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까지는어떻게관리가됐나요?장애인복지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왔나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장애인복지증진을위해서제2조기능에도명시가됐습니다만그러한사항을장애인복지위원회를먼저통해서장애인에대한이런복지시책을점차확대해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련이조례제정은저희가경기도31개시·군을저희가파악을해봤습니다.그런데현재8개시·군이제정이됐고요,그래서저희도조례제정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복지위원회가구성되기전에는양평군담당실과에서이렇게계속지원을주고있었는데결국은장애인시설이라는것이우리가지원폭을얘기하는거거든요.복지에대해서는. 그런데이렇게해서복지위원회를구성을하게되면좀더많은요구를할것같은데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 “이것도와달라.저거도와달라.더달라.”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복지위원회에서그렇게결정이되면그냥해줄수있는그런구속력이있나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런요구사항도있겠지만하여간군에서이런장애인복지시책을또이렇게새로이추진한다거나어떠한사항을장애인에관련된그런사항을추진할때이런장애인복지위원회의심의를통해서서로이러한의견개진도하면서장애인의이런권익이라든지복지이런시책에대한좀더배려를하는차원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제3조구성에보면은위촉위원중2분의1이상이장애인으로해야된다라고되어있단말이에요. 너무많은것아니에요?장애인이2분의1이상이면?2분의1이상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9조의3제2항에그렇게시행령에명시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
안구희위원
아니우리가가만히이것생각해볼적에장애인이2분의1이었을적에는좀문제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장애인이어떤일을할적에공정한입장에서심의위원회를하면다행인데어떤사전모의라든가결탁을할경우에는그대로끌려갈수밖에없는그러한위원회가될수도있다는얘기거든요,2분의1은. 3분의1정도라면은모르지마는2분의1은너무과한것아니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글쎄,「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그러한사항이규정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이사항은지켜져야되고요,하여간장애인들에대한권익을신장하는측면에서정해졌다,
안구희위원
권익을신장하는것은좋다그런얘기죠.그러고보면또3조1항에보면장애인관련단체시설의장도들어갔단말이에요. 그러면과반수이상을차지하게된다는얘기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니그러니까시설의장을포함해서2분의1이라고할수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여기보면은그건아니죠. 왜냐하면장애인이위원중2분의1이고또그다음에장애인관련단체시설의장또2,3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것이까딱잘못하다보면은공정한심의위원회가구성이되는게아니라한쪽으로편중되는심의위원회가구성될수있다우려가되어서얘기를하는거란말이에요,이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좋으신말씀인데요,하여간장애인들이,
안구희위원
아니어떤심의위원회고간에과반수를넘어서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는안돼요,이것은. 그러면자기좋은유리한쪽으로모든걸심의하게되면은의도하는대로공정하게위원회가활발하게운영이안된다는얘기란말이에요. 이게잘못된법은좀개정을해서뭐를해야지위에서내려온다고해서위에법대로한다면문제가있지않나,발생된단말이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좋으신말씀인데요,장애인시설단체장도장애인입니다,장애인. 우리가만약에시각장애인협회,농아인협회,지체장애인협회이분들이다장애를갖고계신분들이시고요,
안구희위원
심의위원회이것복지위원회구성해서어떤예산이나그런걸요구할적에목소리가커서잘못하면은잘못본질에위배되는사항으로흘러갈까봐걱정이되어서하는얘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글쎄하여간,
안구희위원
아니이게지금복지위원회가구성이과반수가장애인쪽으로흐르다보면다른사람들은얘기꺼내봤자씨도안먹힌다는얘기가나온다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글쎄그런측면도있겠지마는장애인들이또생각하고장애인들이불편을겪는다고하는그런사항에대해서는,
안구희위원
글쎄그런사항쪽에서는참여도를높이고그사람들좀하기위해서이게하는데2분의1은너무많다는얘기죠. 쉽게얘기해서어떤심의위원회든간에한쪽으로흘러갈수있는그런위원회구성은바람직하지않다는얘기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하여간좋으신지적이십니다만하여간장애인들에대한불편은일반인들은잘모릅니다.그래서그런장애인들의불편사항,또요구사항이런사항을반영한다는차원이되겠고요,2분의1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규정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사항은조례에서는지켜야된다고판단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금보충질의좀할게요. 이게단체시설의장도장애인이고의회의원1인그다음에풍부한경험과식견이렇게분류를하셨는데본위원개인적인생각은사회복지사를1인이라고표기를해주는것이나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실제적으로일을하시는분들이니까. 그러니까물론풍부한경험과식견을갖춘사람해놓으면다해당이되겠지만군의회의원은딱1인이라고표기를해주셨기때문에사회복지사를이렇게명명을해서집어넣는건어떻게생각하세요? 어차피군수가다위촉하는건데,뭐.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글쎄저희가관내에인적자원도사실부족합니다. 그래서이런장애인관련그런교수님이라든지또아니면이런장애인시설이라든지복지시설에다양한경험을갖고계신분들이라든지이런사회복지사로서어떤여러가지다방면으로봉사활동도하면서시설도근무한그런경험있는분들이런분들을통털어서우리가그런분들을풍부한경험과식견을갖춘사람이라고볼수있고요,저희가10인이내로한정을했기때문에10인이내에서이렇게위원님을위촉을해서잘운영토록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일반인에비하여상대적으로생계가어려운장애인,노인,모·부자가정및국가유공자의생활안정자립을도모하고자함에있으며,주요내용은공공시설내의매점또는자동판매기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장애인,노인,모·부자가정의세대주,국가유공자를우선설치허가대상자로하는사항을안제6조에,그리고공공시설내의모든매점및자동판매기의설치허가기간은2년으로하되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도록하는사항을안제8조에,시설사용료의징수기준및방법은「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의한사항을제10조에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양평군이설치관리하는공공시설내의매점과자동판매기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일반인에비하여상대적으로생계가어려운장애인,노인,모·부자가정및국가유공자가우선하여사업을할수있도록하여이들의생활자립을도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금도자동판매기가있죠?공공시설안에.현재도.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군청을비롯해서읍·면까지해서자동판매기가현재20대,미니자판기가8대이렇게설치현황으로지금파악되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그게다무료는아닐것아니에요?설치하고관리는누가했어요,현재?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를들자면군청같은경우에는직장금고에서운영을하고요,개인이하는것도7대가있고또읍·면등직원상록회에서하는것도10대가있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조례가없었기때문에그렇게했다고치면그분네들은다시다른분들하고동일하게다시시작을하게됩니까?어떤기득권을갖고계시는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현재설치되어있는분들은부칙조항에경과조치를두었습니다. 그래서이조례시행이전에이미신고등록계약체결되어설치운영자판기는효력을인정하고요,앞으로어느장소에자판기를설치를하고자할때는그런사항을한달전에군보또는게시판등에사전공고를하고저희사회복지과로통보를하면은저희는장애인단체라든지장애인에게널리홍보를해서그런분들이희망자가있을때는그분들이빠지지않도록하는데주로목적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현재지금운영하고있는자판기는2년에1회연장할수있다라는조항저촉은안받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런조항은안받고기존에있는,
최상호위원
그럼...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그러한계약체결이되어있는사항은새로이할때는조례에의해서,
최상호위원
아니민간인들은계약체결이된지모르겠으나우리자체직원들상록회라든가이런데서는계약체결같은것도없을것아니에요? 그런부분에대해서세밀히살펴보실필요가있고또하나는계약체결이됐으니까최상호가계약을해가지고됐단말이죠,최상호마음대로10대,100대갖다놔도됩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설치하고자하는경우부서에서수량이라든지장소라든가는결정이되어서사전에공고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공공시설내의자판기설치에관한조례보면말이지요,8조“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꼭이렇게“1회에한해서연장한다.”는말을못을박아야돼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허가기간도운영도사실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자판기가설치만해놓고가만히둬서되는것이아니고매일관리도해줘야되고,그다음에동전이라든가지폐를넣었을때걸림사항을즉시즉시바로제거를해줘야되고,안에물품이떨어졌을때바로조치를해줘야되는데그런사항을소홀히했을때,또게을리했을때민원인으로부터불평이라든지사례가발생이됩니다. 그래서그런사항도해서그런사항을참고로해서이런것을정했고요.하여간어떠한장애인이라든가이것이기득권을갖고계속요구할수도있기때문에그런사항을제한하는차원에서2회에한하여연장으로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이게문제가뭐냐하면자판기가말이지요,사용연한이얼마로보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자동판매기같은경우는제가5년정도로알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여기서보면2년으로하고1회에한해서연장해서2년,2년하면4년이란말이지요. 그럼자판기사용연한은1년이남는다말이에요. 그럼이자판기는어떻게처리할계획이에요,그럼?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사항으로볼때지금도예를든다면군민회관이나여성회관같은데일부자판기가설치된곳도단체에서운영하는경우가있는데그런사항도운영할때는승계하도록이렇게해서승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승계하는데문제가있다는얘기지요. 쉽게얘기해서그자판기가100만원이었을때사용연한으로따졌을때가치가예를들어서100만원주고샀는데실제사용연도가5년이라고봤을적에한20만원정도밖에안되지만또이것이잘됐을적에는어떤문제가발생이되냐하면그자판기를파는목적으로해서권리금이라는게사실붙어다닐수도있다그런얘기지요. 그랬을적에우리가공공시설내에자판기설치에관한조례목적에위배될수도있다는얘기가나온다는얘기지요. 쉽게얘기해서장사가잘되면,쉽게얘기해서안되면상관이없겠지만잘되면거기에따른권리금이라든가,요즘시쳇말로시중에서얘기하는권리금이1,000만원,2,000만원붙을수도있다그런얘기가나오거든요. 그런것은어떻게조치할계획이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글쎄,이조례에서정하는기간에한해서만약에어떤기기에대해서그것을권리를주장한다거나그런사항은배제가되는사항이고요.서로또인계한다고그래도인계자와인수자의서로쌍방계약에의해서합의에의해서이루어지는사항이지저희가거기쌍방에의한것까지는조례에다정할수없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그러니까지금관계관께서얘기하는것은좋은뜻으로만생각을하는데그런게아니라예를들어서내가기한이4년이차가지고다른사람한테넘겨줘야된다그런시기가도래됐을적에이목이좋아가지고수입이괜찮다고생각됐을적에거기에따른우리가보이지않는쉽게얘기해서권리금이붙어다닌다그런얘기지요. 그랬을적에대책은없느냐?그런얘기지요. 그럼처음에기득권자만좋은일시키는것밖에더되냐그런얘기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글쎄,나중에저게될때는거기자동판매기설치허가우선순위에의해서또이렇게대상자를선정하기때문에어떤...
안구희위원
아니,글쎄지금당초에목적에이조례를설정할적에는좋은뜻으로생각을하고장애인들의어떤생활에보탬이되게끔하기위해서이걸조례를제정하는데여기에따른부작용이발생될수있다그런얘기지요. 그부작용을어떻게해소할방안은없냐?그런얘기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하여간저희가조례와이런규정에의해서하여간잘운영되도록하겠고요.이게사실그렇습니다.이게어느장소한군데한대를설치해서장애인이나무슨이런노인이라든지이런어려운분들이하고자하는사항이그렇게많지않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여기에관리를계속매일해줘야되고이렇게하기때문에...
안구희위원
당연히관리는잘하지요.왜냐하면은쉽게얘기해서양평군청민원실같은데는솔직한얘기지잘하면공무원보다나을수있는여건이형성될수도있는그런여건이있다는얘기지요. 뭐안되는데는기계값하고이렇게해서내가투자한것만받고이렇게하겠지만잘되는데서는뺏기지않고하려고하는사람의욕심이있고,소득이높은곳에는정말...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하여간그런사항은허가할때그런사항을조건으로다제시를해서그런문제가발생지않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게11조에보면규칙이있거든요. 규칙에이것잘하셔야되는겁니다. 이것안그러면괜히경기도공공시설에관한조례슬쩍본따다가이것잘못하면큰일납니다. 쉬운예로군청자판기는300원인데보건소자판기는500원이야,커피한잔에.이런문제도발생이될수가있고,우리가흔히생각하는자판기라는것은커피,율무차정도만생각을하지요.그런데자판기정의가뭔데요. 라면끓여주는자판기도있고,칫솔,양말파는자판기도있어요. 그러니까이것을굉장히이규칙에다세밀하게따져서그렇게한번할필요가있습니다. 지금뭐이것조례자체를가지고우선통과시키느냐?원안가결이냐?그자체가문제가아니고운영하는데있어서그렇게세부적인것을해놓지못하면안구희위원님지적은분명히프리미엄붙는것맞습니다.안됐을때뭐때려치면되겠지만,그런부분을좀더세밀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한가지덧붙여서말씀드리면이런자동판매기설치에필요성이라든가수요가있을때일반인보다장애인이나노인이런분들에우선한다는그런사항에제정하는데주로목적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그러면운영상에기술이필요한거지요. 지금횟수가딱정해,2년에1회딱정해져있다말이에요. 그럼내가300만원짜리자판기를갖다가놨는데도저히500원받고커피팔아서는적자일것같다,4년안에.그사람더받아야지요. 그건뭐라고얘기를못하지요. 제가먼저달에완도를가가지고왕건세트장인가거기를가봤더니500원짜리캔커피하나를900원씩받아요. 그래“왜그러냐고,왜이렇게비싸냐?”고그랬더니완도군에서위탁을줬답니다. 그러니까위탁을받은업체는크게비싸게위탁을받다보니까그걸빼야지요,그몫을. 그래서그렇게막비싸게받고그래서제가돌아오면서얘기한게이게“완도군미친놈들”이라고그래완도군만욕을하고왔는데이것운영에대해서는잘하셔야됩니다.그런게있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렇게되면지금현재이조례를보면생계가어려운장애인노인이런모·부자가정,국가유공자이렇게해서조례에의미가있는건데현재기존설치된업자들,단체이런사람들한테무한정기간을두면이조례의미가없잖아요. 그래서이걸시한을둬서언제까지하고다음부터는이렇게입찰다시공모를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기간을정해줘가지고통보를해주면어떨까요?무한정놔둘수는없잖아. 그럼이것계속수입이되니까단체나업자에서안내놓을수가있다말이지요.그럼언제까지계속장애인들이나이런사람들이못하는거지,조례가있어도. 그런것시한을둬서통보를둬서“언제까지해라”하는이런것은안됩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글쎄,일반사인가는계약이돼있는것으로볼때그계약기간이종료됨으로써그사항은이런분들이우선받을수있도록제가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계약기간이정해져있는데는관계가없는데계약기간이안정해진데도있잖아요?그런데는무한정놔둬야된다말이지요. 그러니까이걸조례가...
정운상위원
계약기간이안돼있는건직장협의회나거기만안돼있지공공기관에설치할때는예를들어군민회관이나군청같은데는직장협의회에서하더라도기간은일단있을것아니야. 그러니까그건안정해졌다고무제한으로한다는것은있을수가없지.
박장수위원
어떻든이조례의의미를생각하면이조례가시행이되니까통보를할수있다고저는생각을되거든요. 양평군조례에의해서이렇게하니까언제까지시한을둬서철수한다든지,기한을그때까지만허용한다든지어떤사전통보가있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새로어려운사람들이운영할수있도록이런기회를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상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5월4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5월1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으며,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