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든, 아니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든 지금은 어떤 방법이 서로 경쟁재가 아니라 보완재로서 지금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일회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 배달앱 같은 경우는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한 번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본 위원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일회성으로 한 달 임대료 주는 것보다 이분들이 한 달 평균 2,500만 원 매출 기준, 거의 180만 원∼300만 원 사이를 업주가 더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국가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