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국의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진행단위를 조정하였으며, 진행단위별 부서들에 대해서는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 경제정책국은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회복으로 경제혁신도시 수원”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시민 체감의 좋은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동 권익보호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평과세 및 건전한 납세정의 실현과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행정전반의 지원기능을 전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각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활기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연준호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준호입니다. 모든 시민이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책자 109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취업 지원 2개 사업, 일자리 제공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0쪽은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도모와 기업의 생존율, 관내 유치율 고양으로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은 실질적인 매출과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의 내실화를 모색하고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창업 세미나교육, 졸업기업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관내 창업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팔달·영통 새로일자리센터의 실적 차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센터 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강점은 살리고 보완할 사항은 적극 보완함으로써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로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은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입니다. 모든 시민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민선7기 일자리 창출 목표를 3만 6,000명으로 설정하여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대, 수원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창업·미래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업 신산업 맞춤형 3개 특화사업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도시 수원을 조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 혁신창업 기반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함께하는 일자리!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올해의 취업자 수 목표를 1,974명으로 설정하고 상담에서 취업까지 눈높이에 맞는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채용행사를 더욱 활성화하여 내실 있는 구인·구직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고교생 「내일(My Job) 찾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관내 8개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1·2학년에게는 학생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 방안제시 및 취업진로 목표설정 등 취업 마인드 함양 의식을 심어주고 3학년은 직접 취업과 관련된 실전면접, 이력서 클리닉, 진로상담 등 컨설팅을 통하여 학교 및 학생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5쪽, 청년 해외취업 인력양성은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년층 고용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일〕로사업과 2년이라는 일정기간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방학 중 대학생 인턴사업, 청년 해외취업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분발해서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7∼19쪽 사업은 계층별·세대별 경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거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선발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은 은퇴 이후에도 소비와 여가생활 및 즐거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생재설계 교육, 취업 훈련 동아리 활동 등 취업과 연계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준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종진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신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수원페이 운영입니다. 소규모 점포의 활력과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고자 수원시 지역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지역화폐로 2021년도 발행목표는 160억 원으로 일반 발행은 140억 원입니다. 국비가 74%, 도비가 16%, 시비가 10%로 140억 원 중 시비는 14억 원입니다. 현재 30만 원 충전 시 10%인 3만 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으며, 설 연휴기간인 2월 한 달 동안만 특별판매기간을 운영하여 월 50만 원 충전 시 10%인 5만 원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드를 도입하여 비접촉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4쪽,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을 강화하여 서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소상공인 업체는 5만 8,000개소, 종사자는 11만 3,000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9억 원을 출자하여 10배인 90억 원을 1개 업체당 3,000만 원까지 신용도와 관계없이 무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출 시 발생되는 수수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으로 점포시설개선, 경영안정 개선사업,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시설경영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화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에 따라 공공배달앱인 “특급배달”을 도입하고 3월 런칭할 계획이며, 다중 이용 장소에 스마트 소상공인회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제품이 판매·홍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5쪽,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자생력을 갖춘 양질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수원시에는 사회적기업 71개, 협동조합 337개, 마을기업 9개 등 사회적경제기업 428개가 있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창업교육과 판로지원과 공공구매를 추진하고 영동시장과 매탄 공공임대단지의 창업보육 공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새로운 활기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역 주변 4개 시장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적용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5개년 총 80억 원의 사업비 중 금년 3년차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매산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억의 문화거리 조성, 테마가 있는 골목상권 조성, 점포 환경개선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전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구매환경 제공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천동공구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못골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 연무시장 고객센터 건립, 남문 로데오 상권 환경개선, 화서시장 2차 구간 아케이드 설치, 정자시장 밖 아케이드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조원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추진하던 사업으로 지상3층에 44대의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일부 부지는 매입완료 후 철거하였고 나머지 부지는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협의완료 및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소비자 권익 증진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공산품, 계량기, 대부업 등의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소비자물가 모니터링과 위조상품, 가격표시제, 법정 계량기 검진 등을 실시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체 관리 및 피해예방 상담창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연준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새희망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일자리 사업이 전년도 대비, '20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일자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전체를 통틀어서,

네, 그렇습니다.

몇 %나 줄었어요? 대략적으로,

예산 반영이 제일 먼저, 제일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많이 있었고 '21년도 것도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하셨겠지만 올해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취약계층이나 많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지금 면접시험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올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진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배달특급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배달특급은 “배달의민족”하고 “요기요”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점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게 되면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예상을 해 보니 만약 100만 원의 매출이라고 하면 “배달의민족”은 35만 8,000원이 나가게 되고 “요기요”는 24만 5,000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달특급은 2만 4,000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받고 있잖아요.

네, 3월 런칭을 목표로 받고 있고, 저희가 5,500개 업소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올해 그렇게,

지금 현재 한 2,600개 정도 가맹점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2,600개 정도가 가맹점으로,

신청을,

신청을 하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가 5,500개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하 전산실에 지금 13명이 상주를 하면서 음식점 업소에 연락을 해서 가맹점등록을 독려하고 가맹점등록은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에 들어가서 등록하는 방법과 이런 것을 안내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홍보기획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특례시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지금 이것은 현수막도 못 봤습니다. 아직 어디에도 현수막 걸려 있는 것을 못 보고 홍보하는 것을 많이 보질 못했어요. 홍보팀하고 얘기하셔서,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많이 보니까 거기에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기획관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10배∼15배 이상 줄면 상인들이 그만큼 이득을 보고,

네, 그렇습니다.

수원페이로도 나갈 수 있으니까 홍보를 확대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시장매니저육성사업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17개가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잠깐만요. (자료확인) 경기도에서 하는 매니저육성사업이 17개이고,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3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개 시장이 해당되고 지동시장하고 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만 매니저사업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인력육성을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앞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시겠지만, 어디가 됐든 간에 한 개만 지목한 것이 아니고 17개면 17개, 20개면 20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운영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연말에는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천동공구상가 이것 새로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나요?

고객센터를 건립할 예정이고, 현재 주차장 있는 부지에다가 주차장은 밑에서 쓰고 2층으로 해서 고객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예요?

네.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에 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별도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못골종합시장 아케이드 공사 1억 5,000만 원하고 같이 포함해놔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뭘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그냥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의 자료가 돼 있어요. 나중에 여기서 예를 들어 무더기로 돈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공구상가 고객센터는 5억 3,000만 원인데 5억 3000만 원을 거기다 쓸 것인지, 또 아케이드 공사하는 데 돈이 모자라면 거기에 쓸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권선시장 리모델링할 때 돈 이래저래 막 당겨쓰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안으로 공구상가 고객지원센터는 얼마, 어떻게 되고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야 되고, 아케이드 공사하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따로따로 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 사업 예산은 당해 사업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갖고 있는데 이 사항을 여기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고객지원센터 시설은 올해 지을 수 없어요, 이 위치로 봐서는. 설계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지금 설계 예정이고,

그것 봐요! 예정이잖아요! 설계하고 뭐하고, 금년에 여기에 보면 공사 착공 및 준공 8월로 해놨는데 8월에 공사 끝나겠어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이 된 사항인데 올해,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실시인가도 받아야 되고 뭐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촉박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잘 처리해서 완전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최종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 책정인데 본 위원이 어제 감사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50% 이상 설계 변경된 사업이 대부분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정자시장뿐만 아니고 화서시장 등 여러 전통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할 텐데 지금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계획은 세우고 계시나요?

우리 전통시장사업에 조금 저기한 사항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저희는 공모에 참여를 해서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선정이 되면, 물론 기본 가설계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공정회의나 설계에서 공사 마무리까지 검토를 사전에 준비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 확보를 할 때 가설계를 해서 일단 금액을 책정해서 확보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 상인회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상인회 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예산을 다 쓰려고, 반납을 안 하고 쓰려고 하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설계를 가지고 예산은 확보했지만 일단 실시설계용역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럴 때 현장을 충분히, 현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 당시에 물량이라든가 예산을 최대한 거기에 맞게 책정을 해놓으면 잦은 설계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정확하게 안 해 놓으니까 상인들이 공사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지금 잦은 설계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 당시에, 실시설계용역을 줬을 때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받나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받나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상인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상인회원, 물론 상인회원들의 40%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지만 또 시장 특성상 많은 의견들이 그 이후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저희도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계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실시설계를 할 때, 용역을 줬을 때 시장 상인회하고 전통시장시설팀하고 충분히 의견조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해야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예산은 12∼13%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설계변경이나 물량을 집어넣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정확히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보지는 않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필요사항이 접수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최대한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국·도비를 확보하면 그 돈은 상인회 돈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쓰기 위해서 지금껏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물량을 늘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최종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원페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올해는 인센티브를 다달이 30만 원에 3만 원 주는 것을 1년 열두 달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나 구정 이럴 때는 인센티브를 50만 원에 5만 원까지, 그리고 돈도 50만 원까지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올해 목표는 30만 원에 대한 10%로 가는 것이 기본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번 설 때는 일단 50만 원에 5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23쪽 중간에 보시면 타 시·군 이전 사업장에 대한 수원페이 가맹점 가입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서는 수원페이를 쓸 수가 없고 우리 시 관내에서만 수원페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관내 사업장 중에서도 10억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료에 보면 “신규, 타 시·군 이전 사업장에 대한 수원페이 가맹점 가입 안내 홍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 시·군에서 이전한, 우리 수원시로 들어온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페이에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입 등록을 받아서, 가맹점등록을 받아서 거기도 수원페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연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팔달과 영통 두 군데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인턴십 지원을 하고 계신데 그것에 맞춰서 앞으로는 더욱더 그분들이 센터에 지원이 가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올해는 더욱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최종진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서를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작년, 올해 많은 상황이 변해 있는데 실제로 사업내용은 전반적으로 예전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간혹 가다 배달특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들어있는데. 지금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올해 사업에 많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용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데 따로 마련되거나 아니면 변화된 상황 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은 파악해 두신 것이 있습니까?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고 골목상권이 어려운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이렇다하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지난번 김영택 위원님이 용역 보고한 사항이라든지 또 시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이 중장기사업 뭐 그래서 계속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빨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되고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이 돼요. 그래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주요 사업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로 시설현대화사업, 주차장 확보, 기타 등등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생각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타개하는 데는 이것이 근본적인 돌파구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잘하면 장기적으로 이 변화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 같은데 지금 전통시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배달서비스 문제, SNS 홍보 문제, 이런 것 그동안 소소하게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시에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업 방향,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정책과랑 협의해서 공공일자리나 이런 사업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통시장의 배달서비스나 SNS 홍보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서 간 협력체계도 구축하셔서 그런 것을 이번 사업, 올해 사업에 담아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달서비스 사항도 일부 도입이 되고 있고, 북수원 시장을 비롯해서. 온라인 홍보도 구 매탄시장을 시작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추진은 안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도입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의 대규모 점포가 26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규모 점포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규모 점포가 26개 있는 것이지요?

네.

언젠가도 한번 이런 지적이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수원시 지역 내에 대규모 점포들이 있는데 이 대규모 점포들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낮은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수원시랑 지역협력계획서 체결할 때 협력서 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점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나 공헌한 실적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미진한 데에는 저희가 독려를 해서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도 요즘에는 지역의 상생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개 중에 몇 개 정도가 미진하게 나왔습니까, 점검결과?

저희가 지난번 점검한 것으로는, 여기 갖고 있지 않지만, 한 개의 대규모 상가에서 실적이 전무한 사항이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름대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개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의향을 물었더니 코로나19나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댔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점포들이 수원 거주자를 우선 고용한다든지 수원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우선 구입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나마 수원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협력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연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호매실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공공일자리사업 같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중증장애인들 직업교육을 시키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노동을 해서 거기에서 급여를 받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셔서 여기저기 칭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호응도 좋고.

감사합니다.

호매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작년 연말에 보니까 대상을 몇 개나 받았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상금도 받아서 약소하지만 떡도 만들어서 일자리정책과에 돌렸다면서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해서 그냥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복지를 할 수 있는, 전체에 비해서는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을 잘 연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재산 2억 원 이하, 아니면 재산 3억 원 이하 이쪽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들은 대부분 부모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황만 봐도 20세, 30세가 돼도 독립하기가 힘들어요,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의무감, 어떻게 보면 이 짐을 사회와 국가가 같이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죄 때문에 이것을 돌아가실 때까지 놓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2억 원, 3억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분들은 자기한테는 재산이 정말 없지만 부모한테는 집 한 칸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재산이 걸려서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대가 독립되지 않았더라도 달리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정상 2억 원, 3억 원으로 돼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분들은 영원히 공공일자리사업 못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런 특수 계층은 저희가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작년에 그것과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의 사회복지 쪽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본 위원도 더불어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 최종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배달특급과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수원시 소재 업체가 2,500개 정도 지금 모집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2,600개입니다.

2,600개! 그런데 이것이 공공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그쪽 분들이 전화로 가입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열세 분이 받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로 해서.

한 달 정도 됐나요?

1월 초에 했으니까 한 달 정도 됐고 2월, 3월까지 다른 분들이 참여해서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정도에, 한 달 됐는데 2,600개 업체에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먼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화성이나 오산·파주 같은 경우는 벌써 시장점유율이 40∼50%대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엊그저께 신문에 난 시장님의 인터뷰 내용 보니까 3월에는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급박하게 코로나19 관련 추경이 취소가 되면서 이것 관련한 예산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하신 대로 먼저 화성·오산·파주가 하고 있는데 거기 가맹점 수를 다 합친 것보다 수원이 많고 만약에 하게 되면 많고,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캐시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에 있는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고 일단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긴급자금에 대한 그런 예산을 말씀 주시는 것 같고, 하여간 추경 편성이 있으면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우려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이 민간영역인데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참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논쟁을 떠나서 법률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무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수많은 FTA를 체결하면서 FTA의 최고의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것은 맞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경기도 전체가 참여를 하게 되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해서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조례로 담아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피할 수 없기는 하지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것 자체가 그 나라의 법률이나 아니면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손실을 받았을 때는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법률을 자기 나라 법률로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방적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유리할 수 있어서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유예기간을 둔다거나 아니면 보호조치를 개별적으로 다 두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 부분이 미국하고 경쟁상대가 안 되니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조치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고민하시고, 물론 경기도주식회사나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더 하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한번쯤은 과에서 고려를 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금 변호사 법률자문을 검토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든, 아니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든 지금은 어떤 방법이 서로 경쟁재가 아니라 보완재로서 지금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일회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 배달앱 같은 경우는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한 번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본 위원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일회성으로 한 달 임대료 주는 것보다 이분들이 한 달 평균 2,500만 원 매출 기준, 거의 180만 원∼300만 원 사이를 업주가 더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국가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최종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지난번까지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의 시를 해 보고 나서 확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수원시에서 배달앱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지요?

아까 최찬민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1차 시범으로 화성·오산·파주가 했고 그다음에 2차 대상을 모집했는데 우리 수원시가 참여를 해서, 수원시가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지난 여러 기회에서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몇 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보고 확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업 “요기요”를 포함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변호사 의견까지 들어서 수원시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배달특급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다 듣고 판단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수원시가 빨리 해서 먼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데미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요기요”라든지 어마어마한 데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과연 소상공인들이나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한 달에 200만 원 세이브 되고 하는 것은, 조그만 소상공인들이 과연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의 세이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지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언제든,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앱을 통해서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쟁의 소지 가운데 수원시가 있는데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니까 하기 전에 확실하게 업무계획을 세우셔서 완벽한 법정 검토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배달앱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과연 수원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 한 번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수원시에서 배달앱을, 공공앱을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한지, 향후 연간 얼마가 들어가는지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검토해서,

그리고 연준호 일자리정책과장님!

네.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면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인생 신중년 5060세대, 이런 일자리를 추진하셨다고 그랬는데 기본 통계가 있어요? 수원시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 청년층이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고, 경력단절여성이 수원시에 몇 명이 있는지, 아니면 5060 신중년들이 경력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기본 통계가 있어야 이런 사업의 연간계획이나, “실적이 이만큼 돼서 일자리가 됐으니까 그다음은 요만큼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6개월짜리, 일당 얼마짜리, 아니면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하는 방학 중간에 와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은 일자리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안 해요, 잠깐잠깐 알바 형식이지!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금방 나왔다가 빠지고 나왔다 빠지고, 또 그 숫자는 계속 누계로 해서 수원시에서 이렇게 청년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이다음에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교육 보내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자리를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용어, 좋은 용어, 현혹되는 용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상자가 몇 명인데 몇 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최선의 노력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수원시 예산 지원의 방향인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대상자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으시더라도,

네, 데이터를 만들어서 대상을 먼저 산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본 통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이런 분야는 많이 요구를 하는구나.” 수원시에서 경력단절 전문가 그룹, 옛날에 전문가처럼 해 왔던 사람들이 경력이 뚝 끊어졌을 때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수원시가 편안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확실해야 일하기가, 목표달성이 그래도 가능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센터 만들 때는 그런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 불러서 그냥 회의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수당 주고 또 가서 그냥, 가면 또 도로 아미타불처럼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잘못이 반복되면 예산 투입의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는데 목표량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2020년도, '21년도 전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다 알아요. 그런 것 말고 이 시간 때에는 숨 고르기를 해서 기본 통계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확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지 파악해 보고 정회를 했다가, 바로 할까요?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김승일 센터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이하 대상기업 간 견적입찰이 여성·장애인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 자활까지 이렇게 확대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속가능도시지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이 그 사업이 있는지, 그것이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몰라서 입찰에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부서 간 협조를 구해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 자격이 되는 업체에다가 참여를 권유하는 방법도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도시지단 도시경제사업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작년에 그 제도가 시행됐을 때 사회적기업들에게 그런 정보는 다 제공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공공협업기관들에게 이렇게 제도가 바뀌니 사회적기업에 대한 계약이나 용역 참여 독려에 대한 문서, 협조는 진행한 상황입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런 사업이 나오면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연준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최종진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호현입니다. 항상 수원의 미래 산업발전과 기업지원 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중소기업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등 지역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2021년도에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합동 설명회, 분야별·업종별 간담회, 기업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기업밀착 현장행정으로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비대면 기반 창업·중소업체 글로벌 수출판매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언택트 기반 수출 준비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출판매를 강화하여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ArirangTV 영상제작 지원, 언택트 수출개척단 지원, Door To Door 수출국제운송 지원 등 비대면 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비대면 국제통상 업무 협력기관 양해각서 체결 36쪽, 유망 중소(벤처)기업 유치 생태계 활성화 추진 37쪽, 기업맞춤형 현장 밀착행정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기업 친화적인 수원델타플렉스 조성입니다. 1·2·3블록 상이한 업종의 통합으로 기업 활동과 투자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원델타플렉스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요 통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에 중앙선 삭제 추진, 공단 내 차량통행 속도제한, 재직자우선주차제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색뉴지엄은 비대면 온라인 전시를 지속 실시하고 노동자와 지역 예술인 동아리 연습 및 공연장소로 제공하고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오프라인 전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현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조 8,04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차질 없이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정확한 세수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1조 5,831억 원이며, 전년도 4회 추경액 대비 65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장기간 영향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가 인하됨에 따라 시세 목표액은 전체적으로 250억 원이 줄었습니다. 취득세는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영향으로 세수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거래가격 상승 및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증가하여 도세 징수목표액은 184억 원 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목별 세입동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지원하고, 정기분 세목의 납부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활성화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중에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운영기간 중 약 5,000명의 민원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근무인원은 27명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법인 세무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조사대상은 164개 법인으로 목표금액은 23억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기획세무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조사목표는 270건으로 주로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적정 납부여부, 대형 신축건축물 하도급업체 신고 누락여부, 주민세 누락세원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과세자료의 크로스 체킹을 통한 새로운 조사기법 도입으로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세외수입 운영관리와 46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수원특례시 재원 확보를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직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한직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 최종목표액은 별도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자료 133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이주민 체납자에 대한 원활한 체납액 징수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먼저 금년도부터 외국어 체납액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고 향후 전담인력 배치 등 원활한 외국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외국인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하여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에 체납사항 및 납부방법 등이 수록된 리플릿을 배부하고 배너를 설치하는 등 관리 어려움으로 인해 누락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 납세담보 추진사업은 소득세 등의 체납으로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선압류 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납세담보를 추진하여 해당 부동산 경·공매 시 타 기관보다 우선순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 체납액을 선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후순위 압류 부동산의 실익 확보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51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반 지속 운영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52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 증대를 위한 맞춤형 징수 추진사업과 53쪽, 고액체납자 현장중심 추적 징수기동반 운영 54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추적영치 사업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세외수입 총 체납액 1,215억 원 중 412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적극적 채권확보, 징수기동반 운영 등 실효성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활성화 등 적극적 징수활동과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출장하여 생활실태 파악, 체납원인 분석 및 은닉재산 추적 징수 독려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위한 현장중심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여 고질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직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징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지요?

네.

이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렇지요? IQ가 150 정도 돼야 고질 체납하지 안 그러면 못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할 때 보면 주소지를, 내가 여기서 체납을 만들어놓고 다른 데로 주소지를 옮겨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소지 옮긴 데로 체납통지서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못 받아요. 그 체납통지서 보내나마나예요. 보낸 사람만 우편료, 돈만 없애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점 유념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고질 체납자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 서류에. 그렇지요?

네.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알아서, 어떤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 아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주소를 옮겨놔 버려요. 옛날 같으면 퇴거할 때 통장한테 가서 사인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다는 것이 통장한테 다 확인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가서 전입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 주소지로, 주소만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OK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분석해야 추징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세금은 국세나 뭐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요. 그런 것 염두에 두고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네,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호현 기업지원과장님, 박승진 세정과장님, 조한직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우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138쪽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용역 및 관급자재 구매 시 관내 업체의 제조 공급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공사발주 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 긴급사항을 제외하고는 변경계약 체결 전 선시공을 금지하도록 하여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보다 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7쪽,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사업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중 의회의 승인 및 결산현황 공표로 지방재정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행정 효율성 높이는 급여 통합 관리 사업입니다. 인사발령 등에 따른 인사랑과 공무직 별도급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 고용·산재 등 4대 보험 및 기여금 납부를 통하여 일원화된 급여 관리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과 60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약업무 추진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도 전자계약 지속추진,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 의무화, 하도급 불공정거래 및 임금체불 등 신고센터 운영,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운영, 협업기관 등 계약업무 대응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공정한 계약이행검사 추진사업입니다.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용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철수입니다.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대부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서 전대행위와 불법건축물 설치 등 대부 목적대로의 활용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원상복구 및 대부 계약해지 등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활용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일반재산 473필지를 대상으로 매수신청이 있거나 매각이 가능한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정기적인 자산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의 현행화와 대부재산 불법 활용 및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 중지 및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매각실적은 228필지에 251억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66쪽,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1단계 건립사업(시의회)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시의회 TF팀과의 6차례에 걸친 회의 및 설명회를 통해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난 12월 건축허가서가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 등 인력과 조직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2월 21일자로 시설공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시설공사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5월까지 공사원가 사전검토,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7월에 완공되는 일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등 준비 단계부터 계획하고 담당했던 우리 과에서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시 방역활동 강화를 통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겠으며, 노후 공공청사 에너지 성능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용역 사업을 준비하고, 녹색커튼 조성사업과 계절별 적정온도 유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 청사 시설물 안전점검과 효율적인 재배치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공용차량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공무수행 지원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량 구입을 확대하고 차량 정비점검 확대를 통해 안전한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진표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새해에도 노동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은 보고서 143∼15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특히 노동자복지관 운영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 노사민정 상생과 협력사업입니다. 노사민정이 서로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4개 사업, 인프라 확충 10개 사업, 노사상생 일자리 창출 10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노동정책 중장기 실행계획 이행 및 평가입니다. 작년에 수립한 노동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은 총 4대 과제, 11대 정책분야, 58개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실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노동복지 협력 및 노사갈등 예방입니다. 양대 노동단체와의 연계사업을 지원하고 노동조합 미조직 및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조설립 지원과 상담을 통해 노조에 대한 발전과 노동자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노사갈등 예방지원단을 운영하여 상생하는 노조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노동자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위탁운영 중인 노동복지관은 금년부터 새로운 계약체계로 운영되며, 앞으로 온전한 독립채산제 유지는 물론 프로그램 개발 등 노동자복지관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 위탁기관은 작년 말 공개모집한 결과 한국노총 수원지부로 결정되었으며, 위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위탁운영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복지관장을 역임하셨던 김장일 의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시고 2월 1일부터 신임 정기봉 의장이 부임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5쪽, 노동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지원과 76쪽,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각종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에서 법규위반 또는 안전관리 소홀로 매년 수많은 노동자들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비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상시 점검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열악한 노동현장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동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 노동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김진표 노동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료 146쪽입니다. 노동플랫폼 구성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예산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보지 못 했는데 이 예산을 따로 세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공간에 대한 예산인가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라 하면 어떤 거점, 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센터라든가 정보취득 기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에 노동복지관이 있고, 쉼터가 있고, 비정규직센터가 있고,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동복지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복지관을 개선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의 사업 플러스 시설개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기존에 있던 공간에 쉼터나 공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사업비 예산 5억 2,000만 원 이렇게 따로 보고서에 올라오는 것이 마치 별도의 예산 같이 느껴져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프로그램만 운영할 때는 거의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시설을 보완하는 데 일단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아무튼 노동플랫폼 구성하는 데에는 별도의 특별한 예산은 세워지지 않고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동정책과 사업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노동시장의 변화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유지될 것 같은데, 노동정책과 사업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업이 잘 보이지 않아요. 비대면 시대에서는 일자리라든가 생태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노동시장도 변화하는데, 예를 들면 주52시간 상한제 및 유연근무제의 계도기간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수원시에 관계돼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장 이런 데서는 이런 데 대한 수원시의 정책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노조법 시행과 관련해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목소리들이 앞으로 수원에서 더 커질 것인데 그러한 목소리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이런 보호대책,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택배배달, 돌봄,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교섭활동을 강화하는데 그러면 주요 노사관계 이슈로 부각될 이런 소지는 어떻게 수원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시장이 변화된 것에 따른 기본계획이 나왔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당장 눈앞에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본에 대한 사업이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관련해서 혹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방향성을 잡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사실 노동정책이라고 하면 수원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가 재작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노동정책 중장기계획을 일단 세워놓고 거기에 각 부서별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단 도출했고 두 번째는 플랫폼노동자라든가 이것은 도하고 저희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지만 이번에 도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간이노동자 쉼터를 이용하자, 더 만들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쉼터가 한 군데 있다 보니 대리기사라든가 택배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그래서 간이플랫폼 형식으로 올해는 더 확대하겠다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김호진 부위원장님께서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설정될 것 같고 어쨌든 시 자체적으로 지금 제도상이라든가 시스템을 정비해 놓고 차후에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정책의 기본계획이 5년 치 지난번에 세우신 것이지요?

네.

용역 줘서?

네.

그리고 지금 연간 실행계획 2년 치를 새로 세우시겠다고, 그래서 기본계획, 그다음에 연간계획 이렇게 중장기적인 정책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당장에 벌어져 있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당장에 벌어져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런 정책이 시급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플랫폼노동자 이동쉼터라든가 장기적인 이러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안전문제, 노동시간의 문제, 당장의 교섭문제, 이런 것을 수원시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지요, 노동정책과의 사업들이 지자체 한 군데서 결정하고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중앙정부부터 도 단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정책이 내려오고 그에 발맞추어서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노동 관련 전담부서를 세웠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그래도 좀 발 빠르게 앞으로의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단기적인 급한 정책도 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변화된 시장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련법은 어떻게 변했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은 되게 조사하기가 편해요 양대 노총 올해 계획서나 요구사항 보면 바로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급하게라도 유연하게 정책을 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종합복지센터가 지난번 리모델링 공사한 것과 관련해서 감사는 아직 실시가 안 된 것이지요?

감사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까?

네.

물론 감사관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겠지만 노동정책과에서도 나오고 정리되는 대로 바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철수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의회 청사건립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설공사과로 넘어갔나요, 업무가?

네, 이관했습니다.

마무리 보고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중간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청사니까 의원들한테 수시로, 시설공사과에서 설계하고 시공업무를 한다 해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 중에서 2020년도에 매각 228필지했다고 그랬지요?

네.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228필지 251억 원의 매각수입을 올렸는데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매각된 것이 114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도시계획시설구역 내 104억 원 정도, 그리고 일반 보존부적합 재산은 33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

그러면 재개발지구 재개발업자한테,

사업시행자한테 매각,

시행자한테 매각한 것이군요.

그것이 금액이 크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33억 원 정도 됩니다.

2020년도에 매각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다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부서의 장들이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라든지 대단위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그 옆에 붙은 자투리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방치돼서 쓰레기가 쌓이는 경우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매각도 해야 되겠고 점용대부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일반재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어떻게 현황이 돼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그렇지요. 현재 활용 실태하고,

공직자들이 하고 있어요, 용역을 주고 있어요?

아니,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해주신 65쪽 보면 대지·전·답·임야가 있는데 기타는 뭐지요? 하천부지 같은 그런,

그렇지요. 구거라든가,

구거라든지?

네, 잡종지들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 매각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나요? 수시로 원하는, 대부하던 사람들이 사겠다고 했을 경우에 생기나요, 아니면 대부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은 잡고 있는데 매각 대상으로 딱 정해진 재산 자체는 없고 아시겠지만 전체 400여 필지에서 거의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것들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잔여지 형태로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쓸모없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우리가 원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토지가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주로 자기 집 앞에 인접해 있는, 대지에 인접해 있는 토지나 이런 부분에 매수신청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다 매각은 어렵고, 분쟁관계가 없거나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할 때 5년 점용료를 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대방, 그 앞에 분들하고 경쟁이 돼서 분쟁이 일어나요. 대부계약을 한 사람은 “내가 5년간 대부의뢰를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수의계약을 받아야 되겠다.” 옆에 계신 분들은 “무슨 얘기냐, 이것 시유지인데 매각할 때 나도 똑같이 들어가서 같이 돈을 써 내고 최고가로 난 받겠다.” 하면서 우리한테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시에서?

작년에도 고색동 산단에 그런 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장비업체에서 계속 점용해서, 대부해서 쓰던 토지였는데 시에서 그 땅에 대해 매각의 필요성이 있어서 매각을 했는데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대부했던 업체도 공개경쟁이라는 방식을 사전에 인지를 시켜줘서 통지를 해줘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해서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얼핏 느끼기에는 “나는 5년 동안에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팔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 시유지니까 나도 들어가서 높게 써서 하겠다.”하니까 공직자는 고가 써 내는 분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는 참 어렵긴 해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작년도에 225억 원이라고 했나요?

251억 원,

251억!

네, 251억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면서 시유지를 넘길 경우에 거기로 넘기는 매도금액은 공시지가로 파나요, 아니면 보상가, 그쪽과 똑같은 보상가에 준해서,

감정평가사 평가에 의해서,

평가사 두 사람 맞나요?

네.

그쪽 편하고,

평가금액의 평균치로,

매수자 쪽하고 우리 쪽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 추가로 요구한 것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우용구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우용구입니다.

59쪽∼61쪽을 보면 계약업무를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면허보유 개수에 따라서 3억 원까지 가능하나요, 한 업체에서?

수의금액 제한 설정한 것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면허가 늘어날 때,

면허 없이,

면허가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금액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지요. 면허가 2개 있을 때는 3억 원,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을 봤을 때 동종 업종에서 실질적인 연매출이 3억 원 이하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1억 5,000만 원∼3억 원까지, 어쩔 수 없이 특수한 자격으로 인해서 그 업체가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꼭 상한선을 채운다는 개념이 아니고 동종 업종들이 로테이션으로 1년에 한 건이라도, 지역 업체가 돌아가면서 계약을 할 수는 없나요? 물론 공무원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 업체가 편해서 상한 기준까지 꽉 채워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방법은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금액이 설정된 것이 너무 특정 업체에 편중돼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도를 1억 5,000만 원까지 제한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인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올해부터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연매출이 1억 5,000만 원이 안 되는 업체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골고루,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든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김진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5쪽 보면 노동자 현황과 관련해서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발표했어요?

작년 말에 한 것이라서 저희가 아직 못 봤고 2019년도에 한 것은 노동자 수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 수라든가 노조원 수라든가 이런 것을 분야별로 저희가 다 파악했습니다.

생산직 아니면 서비스업 그다음에 보면 4인 미만, 9명 미만, 아니면 20∼30명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아직, (자료확인) 저희가 매년 비정규직센터를 대상으로 수원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나온 지 불과 2∼3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못 봤고 어쨌든 자세하게 수원시의 노동 동향, 연령별·직종별, 비정규직·정규직 그 현황을 매년 하기 때문에 비교도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의원연구실에 배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네.

거기에 나온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것 가지고 수원시 노동정책을 만들기에는 데이터 자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포괄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것도 우리 수원의 노동정책에 필요한 자료가 많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노동정책 연간 실행계획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추진상황 같은 경우를 봐도 2020년 4월에 노동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에 기반 하지 않고 계획을 잡은 것은 실제로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계획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계속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노동자 현황을 수원에 맞게끔 조사를 하시고, 그것에 맞게끔 노동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으로 구현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그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셔서 노동정책을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한 분하고 직원 2명이 있지요?

네.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인 것이지요?

네.

그러면 교대로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센터장은 주간에서 저녁까지 근무하고, 저녁 8시인가 9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한 분이 그 이후 2시인가 그렇게 하고 나머지 2명이서 교대로, 주간 단위로 전조와 후조로 나눠서 한 명씩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용자수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나요?

작년 105일 정도를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도 105일에 2,200명 정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 못했는데 2,200명 정도면 하루에 한 20명 정도 평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휴일하고 주말을 제외한다는 것은 빨간 날하고 토요일·일요일이에요, 아니면,

토요일은 하고,

일요일만?

네, 일요일하고 국경일.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두 분과 관련해서, 근무태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문제 발생한 것 있지요?

그래서 2명이 1년 단위로, 센터장은 2년이고 2명은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 2명이 다 퇴직했고 2월 1일부터 새로 2명을 모집했습니다. 경험 있고 자원봉사 의지가 많이 강한 2명이 새로 채용돼서 2월 1일부터 교체해서 신규직원이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물론 직업이니까 일을 하시고 급여를 받아가는 이 부분도 크겠지만 노동자들을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봉사한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전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 같은 경우도, 노동정책과 전반적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그렇지만, 여기만 딱 예로 놓고 보면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실 2020년도 추진계획을 잡는 것은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평년과 비슷한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2020년도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사해요. 하지만 2021년도 추진계획은 코로나가 어찌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졌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평년과 똑같은 계획을 잡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영화관람, 역사탐방, 인문학산책 이런 것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해서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분실하고 자주 더러워지고 하니까 오신 분들이, 요즘에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 150원 정도면 구입하니까 이것을 상시 비치해서 잃어버린 노동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예측 가능한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추진계획을 잡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동노동자 쉼터는 사실 인건비 위주로만 편성돼 있고 사업비 위주로는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도비는 거의 인건비만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비 확보가 사실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물론 있으면 예산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마스크나 손소독제와 관련해서 기부물품에 몇 백만 장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데 비치하고, 이렇게 창조적으로 고민을 해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냥 예산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예산으로 해서 기부도 받고 거기 가시면 우산 같은 것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우산 같은 것을 기부 받아서. 사실 기부 품목으로 했기 때문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는 잡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예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언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것을 과장님한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포함되는데, 작년 1년 내내 노동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몇 번을 만나서 얘기도 했지만 끝까지 그냥 안 들으셨잖아요. 물론 시의원들, 본 위원도 의원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들 이하 30년 이상 공직생활하신 분들에 비하면 정말 경험이나 전문가적 소양 이런 것들이 일천해요. 하지만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하셔야지,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작년에 노동자복지회관 그것이잖아요! 마지막에 예산 올라왔을 때 마지막에 그것 인정하신 것이잖아요! 1년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 한번 찾아보기라도 했으면 그때 그런 상황이 발생했겠어요?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재산관리과장님! 본청 지은 지가 34년 됐잖아요.

네.

34년이면 전체 리모델링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 리모델링은 의회가 이전하게 되면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실·국 배치부터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도 필요하고 그때 맞춰서 전체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한번 안 받아봤지요?

안전진단은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요?

네, 자체진단도 합니다.

그런데 지하1층에 보면 비만 오면 물이 새서 돌로 스며들어서 엘리베이터 있는 데까지, 지하1층의 돌이 젖어있어요. 그것 안전진단 받을 때 결로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거기에?

결로 부분은 건축물에서 흔히 발생이 되는데 배수로나 배수관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듯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그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외벽에 방수가 안 돼도 물이 흘러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밑에 하수구나 이런 것이 파열돼서 물이 흐르고 해서 스며드는, 이것이 한 번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 스며들면서 그 일대가 다 젖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 오래 됐어요.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그것 한번 점검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장이 간 후에 잊어버린 것 같아요.

면밀하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행 경제정책국장님, 우용구 회계과장님, 이철수 재산관리과장님, 김진표 노동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28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