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6건의 사전설명회를 위해서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왕철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철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준수 시민안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4건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취지에 맞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마련으로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임시생활치료센터 및 접촉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방역물품 관리 및 역학조사 지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하는 효과적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감염병 극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 속 촘촘한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 안전학교 운영지원,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등을 통해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긴급재난대응 및 응급복구 등 6개 분야의 69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예정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및 긴급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활용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및 복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연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풍수해·폭염·대설 등 각종 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기상특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기상 상황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기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기별, 시설별, 시설물종별, 대형건축공사장 점검 등 총 재난사고 우려 6개 분야 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시설물 효용증진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비상대비 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운영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 및 신속대응 가능한 최적의 민방위시설 장비 상태를 유지하여 국가비상사태나 대규모 재난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환 건설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전문건설업체 위법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미준수로 인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늘고 있어 법령 숙지 등 건설업자의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법률 위반 예방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건설업체 교육 이수 및 법령 준수 홍보, 위반업체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절도로 연결방안 기본구상 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의 단절로 인해 차량이 우회함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을 절감하고 통행량을 분산시켜 차량 혼잡을 해소하고자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착수를 2021년 3월에 하여 9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도로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은 5년마다 도로교통 현황과 장래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에 착수하였고, 동년 12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5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 2021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면하부 동공탐사로 재난예방 추진입니다. 도로 지하 동공탐사를 실시하여 도로 함몰, 지반침하를 사전 조사하여 복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연차별 탐사계획에 의거 발견된 동공을 복구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하고 각 구청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훼손된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운전자 편의 증진 및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역 4번 출입구 및 연결계단 승강설비 설치 추진입니다. 수원역 4번 출입구에 승강설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약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철도공단과 사업비 분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7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교마을 40단지 보행안전통학로 설치입니다. 광교마을 40단지에서 초·중·고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단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안전도시 설계VE 및 기술자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설계 경제성검토와 기술자문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가치 향상 및 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6회에 걸쳐 519건을 자문하였으며, 공사비는 28억 7,8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직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및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체 연장 17.3km 중 우리 시 구간은 11km이며, 터널구간이 8.3km입니다. 국토부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시 대응방안을 가지고 우리 시 의견 및 주민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지구 미조성 완충녹지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수원 북부순환로에 접한 광교지구 내 미조성 완충녹지 조성을 통해 도로교통 소음방지와 도시경관 완성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2020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1년 5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원북부순환로(파장IC)∼이목사거리 일원 교통개선 추진입니다. 수원북부순환로의 신설 개통 이후 이목사거리 일원 도로교통체계 변화로 발생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1개 차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환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시민안전과 한준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조금 상황이 좋아진 것 같다가 갑자기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불안한 것 같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감염병 발생은 예방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코로나19 감염됐을 때는 치료 이외의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이,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어디에서 감염이 되고 하는지 정확한 수치상의 데이터 있잖아요. 전체적인 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집단수용시설인 교도소, 구치소, 요양시설, 학교, 학원, 비인가시설, 일반음식점, 음식점 중에서도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단수용시설에 지금 거기 보면 전체 한 45%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요양시설하고 종교시설, 정부의 데이터는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게 거의 맞죠? 문제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종사자들로 인해서, 요즘은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면회를 하더라도 거의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 보호자들도 이렇게 보게 하게끔, 왜냐하면 완전 차단을 위해서 또 요양보호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만 계시잖아요.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시설은 또 다르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물론 그게 추적 감염경로를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과연 식당에서 밥 먹다가 걸렸는지, 다른 모임에서 걸렸는지, 종교시설에서 걸렸는지 이거를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차단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 출근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는 피해를 보고, 어려운 그 고통을 감내 하라 그러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냐고요? 안 맞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가지고 자살을 하고 지금 다 우울증 걸려있고 내일 희망이 없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서 제일 우선적으로 집중으로 해야 될 때 거기서부터 하고 그다음에 단계를 2.5단계, 2단계, 1단계, 뭉뚱그려서 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엉망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 아닙니까? 경제 선순환으로 돈 아무리 풀어도 안 돼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돈은 돌지 않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똑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본 정도 수준이에요. 거의 마비 수준이에요. IMF 때는 1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0.6이에요. 일본이 0.5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감내 하는데, 너무 심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코로나와 아무 관련 없이 그냥 경제수입이 매일 보존이 되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전염경로를 애초에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꼼꼼히 하고, 중앙정부에서 물론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지만 수원시도 유형별로 또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가 비슷하게 나오지만, 왜냐하면 지자체라는 그 특성이 있을 거예요. 농촌과 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힘드시지만 해가지고 앞으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염병이라는 것은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 발생 될 수 있다는, 언제 어떻게 발생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하게 앞으로도 활용하셔가지고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전염병 감염을 예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같이 부서에서 힘을 모으고 전체 수원시에서 공직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축적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잠깐 상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현재 우리 시 지역확진자가 1,169명인데요, 가장 확진자가 많이, 작년 2월 2일 수원시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2월, 3월 좀 나왔다가 4월에는 무려 15일간 확진자가 안 나온 날도 있었고, 또 5월 걸쳐서 10일간 확진자가 안 나온 적도 있었는데, 8월에 잠깐 나왔다가 작년 12월에 우리 지역확진자가 41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아직도 며칠이 남았는데, 지금 393명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확진자가 가장 많은 3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종전까지는 29명이 최다였는데 어제 36명이 나왔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요양원이 어제 36명 확진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그동안 수원시에서도 몇 번째 요양원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이 순간은 아침에 발표한 시간 이후로도 12명의 확진자가 지금 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나와서 지금 역학조사를 제가 하다가 올라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집단시설 발생하는 유형을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분석을 한 결과 확진자, 접촉자가 572명으로 51%, 해외유입 6%, 종교 7%, 방판 2%, 요양 8.7% 그랬는데, 요양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직원이 7명 확진이 돼서 전수검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14명이 입소자 중에서 또 나왔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경부터 특별히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했고 주기적으로 전체 이용자들만이 아니라 그 종사자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 기준으로 볼 때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주 2회 PCR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돼 있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주 1회 PCR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수원시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주 1회, 2회가 아니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고 지금 PCR만이 아니라 신속항원으로도 보조적인 수단을 쓰고 있는데 지금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대책회의를 해서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작년도 우리 시에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증상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위원님께는 지금 나눠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15개의 증상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거의 확실한 것은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못 느낀 사람은 거의 확진으로 판정이 됐던 조사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한 게 발열은 그 15개 증상 중에서 지극히 하나의 증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발열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발열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데, 실제로 증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4만 5,000부를 제작해서 고위험시설에 배부를 했고 이번 주 추가로 오늘, 내일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이 증상이 있을 때 검사받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검사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소에 있는 임시선별진료소 다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할 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특정 타깃의 발생빈도에 따른 대응에 대해서는 오늘 중대본에서 임시토론을 거쳤고요, 지난주에도 한 2번에 걸쳐서 중앙 단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 그것까지 감안한 대책이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어떠한 방침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에 따라서 대응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까지 내일 발표하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잠깐만요. 아울러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비말로 거의 전파가 많이 된다고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본인이 직접 아니고 친구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 전화를 받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숨이 막히잖아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사망하실 때, 돌아가실 때 굉장히 고통이 심한가 보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대요.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 치과에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치과는 뭡니까? 구강에 바로 집어넣어서 다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하고, 충치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종사자들도 괜찮고 의사들도, 갔다 온 환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그것까지 생활방역위원회라고 중앙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아마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반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인과관계, 또 어느 업종에서, 어느 시설에서 많이 발생한 것까지 중앙 단위에서는 다 이미 통계치를 갖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그보다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일단 역학적 연관성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든지 접촉자를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서 검사해서 추가 감염을 막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영되는 걸로,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범위 안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 (위원장을 향해) 잠깐만요.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검사해요?

지금 요양병원은 일주일에 2번 PCR검사를 하고요, 요양원은 주 1회 PCR검사에다가 보조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PCR검사도 요양원 주 2회 의무화할 계획이고요, 추가 보조적으로 신속항원검사도 매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유형이 종사자들로 인해서 전파가 될 확률이 거의 높잖아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 입소한 분들은 밖으로 진출입이 없기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종사자들 위주로 검사합니다. 대신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만약에 추가 감염이 됐다면 종사자를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입원환자들은 전수검사를 했고, 추가로 들어오는 분은 검사를 하고요, 종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뉴얼대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이 일주일에 2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검사할 때 좀 불편하긴 불편하지만,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전염이 돼서 들어가서 감염을 다시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횟수를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를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터지는 이유가 2번 해도 터지잖아요?

그래서 어제 시장님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PCR은 주 2회, 그다음에 신속항원은 출근 사람은 매일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바꿔야 돼요.

일단 보완을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코로나19에 정말 선제적 대응으로 해가지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망 구축에 앞장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수방역을 자랑하고 있고,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이라는 책도 발간할 만큼 선제적 대응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정말 과장님께서 코로나 1년 동안에 쉼 없이 달려온 그 여정들이 다 한눈에 보이고,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 수원형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했다든가, 또 지역사회 소규모집단 감염대응, 포용적 마스크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수원시가 이 방역구축에 굉장히 모범사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형 매뉴얼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수하게 해주셨는데,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양병원이나 고위험시설이,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단체시설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신다면 정말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우수한, 이런 시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 말고도 선도적으로 추진한 정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간도 수고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2021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그런 방법들로 진행을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나 수원시민들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시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망 구축에 더욱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금년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제가 이 업무를 1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자부심을 느꼈고, 경기도에서 저희가 확진자 비율이 인구 대비 3위 안에 들 정도로 정말 잘 했는데요, 최근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걱정도 많고 사실 긴장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다음 달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것이고, 예방접종 계획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같이 발표가 될 건데요, 저희는 접종센터 설치는 물론 민간의료기관 위탁접종까지 차질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단을 1차로 구성했고요, 센터 지정을 마친 상태이고, 국가의 접종계획이 내일 시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추진단하고 또 4개 보건소가 협력을 해서 차질 없는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워크스루라든가 안심카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선별진료소 운영 다른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모범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고민들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희가 최초로 시행한 제도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안을 해주신 것을 저희 방역시책에 반영하고 나서 보니까 그 부분도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방역에 참고해서 성과가 조금 더 빨리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 보육교사들도 전원이 전수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가 우리 위원회였지만, 유치원 선생님들로부터 전화를 좀 많이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장환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도로건설관리 계획수립 용역을 주셨잖아요.

네.

27페이지에.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건설관리 기본계획부터 용역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강화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지금 수원시 내에서 크게 재개발 3개 아파트들 들어오고, 당수 1·2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신도시 건설이 아직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수원시의 가장 큰 민원이 교통, 주차난인데, 도로확충에 대한 이 고민은 정말 따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만큼 지금 현재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에만 수원시 도로가 좀 밀렸던 상황인데, 박명규 위원님께서 AI를 이용한 신호체계 개선으로 교통개선을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의원연구회도 발족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그렇게 해서 신호체계로 해서 교통체계가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가구 수나 밀집도에 비해서 수원시는 도로망 확충이 절대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도 때도 없이 다닐 때마다 길이 밀리는 게 현재니까, 그리고 광교시민들 같은 경우도 출퇴근 시간에 광교 빠져나오는 데 40〜50분이 걸리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온다는 것 미리 감안하셔가지고 도로망 확충에 좀 더 선제적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어제도 입북동·당수동 주민들이 긴급호출을 하셔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도로망 확충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당수동은 지금 현재 1차선·2차선 아주 좁은 도로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좀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기본계획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같은 공감으로 인지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도로를 확충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밀집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시가 예산 수반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삶의 편의가 좀 더 좋아지려고 행정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워낙 열심히 해주시지만 더 한번 그런 부분들 내다 보셔가지고 2021년도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과 이장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3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가칭이죠.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이것 가칭이죠?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해서 하다 보니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언론지하고 인터뷰한 내용 혹시 참고하셨나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 보셨어요?

네.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고 내려가셔서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고민,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고해서, 그리고 진출입로에 다시 또 다른 병목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완설계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안전과 한준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 행정감사 때 제안한 내용 중에 주민센터에 자동손소독기 설치를 완료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사무소의 동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의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이장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월 초에 폭설 내렸을 때 한번, 굉장히 저희가 당황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원인이 뭐였었나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퇴근시간 무렵에 많은 강설이 폭설이 내렸던 부분과 그리고 또 온도가 급강해서 워낙 기온이 내려가면서 염화칼슘을 포설해도 염화칼슘이 녹지 않은 그런 현상이 발생됐던 거였고요, 중요한 것은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이 워낙 밀집되다 보니까 제설차가 움직이질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설을 하게 되면 이 염화칼슘이 튀어나가서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퇴근시간에 차량 정체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저희들이,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차량이 빠지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기온이 한 20도 이하로 내려다가 보니까 제빙효과가 없어진 것이죠. 눈이 녹질 않고 계속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염화칼슘을 포설했으면 좋았는데, 또 친환경제설제를 포설을 했어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의 조치계획 그런 부분들을 다 각 구청에 시달을 했고,

정리는 했나요?

네.

그래서 친환경 제설이 굉장히 말랑말랑한 젤리 형태로 눈이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질퍽거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영통구에서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언제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게 인지가 안 된 거잖아요?

네,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1월 6일 그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치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각 구청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오늘 오후부터는 또 그렇게 급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날씨는 똑같이 어느 도시나 똑같을 텐데 대처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시·도 간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번에 도로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설제품이요 너무 과도하게 뿌려져 있는 게 있어요, 염화칼슘이. 그런 거는 어떻게,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어요, 사실, 한 군데에서는, 장안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전대응까지 하면서 그래도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설작업을 또 안 하면 안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 그다음에 미리 사전포설을 함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또 대응함으로 인한 문제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아니라 헬기장에 저희가 올라가면서 한번 봤었는데 한 곳에 굉장히 과다하게 해가지고 아주 산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설차량에서 끄트머리, 거의 포설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제설차가 하지 않았고 사람이 했어요.

물론,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제설 적정량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적절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낭비한다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환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열선도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북구청에서 열선도로 때문에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검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갖다가 선정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네.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끝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철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산회 후에는 바로 10분간 쉬었다가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겠으며,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