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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제357회 제6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1-28

이철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장안구청장님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4개 구의 동일부서를 묶어서 함께 보고하되 행정지원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타 구와 중복되는 사업은 특이사항 및 중점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부서 일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장안구청장

반갑습니다.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 새해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60여 장안구 공직자는 올 한 해도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목표로 참여와 공감의 품격있는 도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도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28만 구민의 일상 속의 쉼표가 될 수 있는 문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서경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신분당선, 수인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 그리고 수원R&D사이언스파크 조성,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 수원문화시설 건립, 탑동지구도시개발사업 등 향후 수원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수원의 미래 함께 하는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권선구 가정복지과장은 1월 25일자 인사로 인해 현재 공석임에 따라 김지숙 가정복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겨울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백운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달구는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 지역문화축제,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없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원활하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370여 공직자들은 신년 화두인 안민제생(安民濟生)을 기본 가치로 삼아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돌보는 보육환경 조성, 희망 가득한 우리 동네 배움터 운영, 품격 있는 예술문화 인프라 구축, 활력 넘치는 생활체육 육성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실행을 위한 실천과제들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신축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390여 영통구 공직자는 올 한 해에도 구민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공감행정, 문화가 있는 삶, 똑똑한 맞춤복지, 걷고 싶은 녹색도시를 목표로 2021년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계획되었던 문화행사와 축제들이 취소되고 도서관을 비롯하여 문화체육시설도 이용이 제한되면서 구민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중점업무로 이제는 예전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어우를 수 있도록 문화정책들을 새롭게 보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개 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남기민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입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체 준수사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경감기준 위반 횟수 등에 대한 처분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평에 맞는 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안구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준용하여 위반행위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2분의 1을 감경하고 앞으로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행정처분 감경기준 등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 문화예술과에 4개 구청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생활체육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한 4개 구의 통일된 기준 마련에 대하여는 4개 구가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금년도부터 대부분의 강사료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만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특별강좌에 대하여만 자격 및 경력 등을 반영하여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1쪽,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저변 확대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축구, 체조교실 등 5개 종목 7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하겠으며, 장안구민의 한마음체육대회는 축구, 농구, 게이트볼 등 9개 종목을 지정하여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연중으로 신고체육시설업 운영실태 관리 및 지도를 철저히 하고 신고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세심하게 점검하여 생활체육이 안전하고 건전한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전한 유통 관련업 정착을 위한 운영지원으로 신규등록 및 변경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 등도 차질 없이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6회 광교산마루길 벚꽃축제입니다. 광교마루길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초순에 맞춰 광교마루길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하여 광교산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 지역예술단체 작품 참여, 각종 체험부스,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부스 등을 운영하고 즐기고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알토란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남기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주재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장안구와 동일한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권선구민 화합축제 추진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 및 체험행사 개최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5회 수원천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23일 수원천 세류동 구간에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시립합창단, 지역예술인, 주민이 참여하여 무대공연, 체험행사, 먹거리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로 함께 하는 권선구민 축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 시에는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여 지역예술인, 초‧중‧고 학생이 참여 사전 공연영상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에 송출하며 재미있는 체험키트 활용방법을 유튜브로 송출하고 축제 종료 후에 어린이 150여 명에게 키트를 배부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유통관련업소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교육은 금년도 10월경에 비대면 방식으로 영상교육 자료를 제작 권선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온라인 영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책자를 제작하여 유통관련업소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래방, PC방 등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 실시계획으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소방, 전기 등 시설유지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권선 구현 추진입니다. 구민 한마음생활체육대회는 10월 중 개최계획으로 대면 최소화 종목으로서 1:1로 경기가 가능한 배드민턴, 볼링, 탁구, 축구 등 4개 종목을 무관중 경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해제 시에는 12개 전 종목을 개최 검토하겠습니다. 비대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수원시체육회와 협의하여 생활체육교실 종목을 동영상 촬영 온라인 방식으로 홈페이지 게재 수강생에게 개인메일 발송 등 비대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곡1교 하부 다목적구장 추가 설치 추진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서 권선구 금곡동 고속도로 금곡1교 하부에 400㎡ 규모로 족구, 야구 등을 할 수 있는 인조잔디 다목적구장 설치를 3월에 착공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주재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권혁주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장안구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팔달구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스트레스 제로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축구 등 9개 종목에 대한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연무대 아침체육교실 등 3개 종목 7개 교실에 대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팔달구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4개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골프연습장 등 관내 221개 체육시설업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체육 서비스 제공은 물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팔달구와 함께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을 통해 팔달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4월 행궁광장에서 팔달 연날리기 행사를 개최하고 2021년 7월∼8월 관내 경로당을 찾아가 문화 소외계층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팔달시네마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우리 구 대표문화행사인 팔달어울림음악회를 개최 주민화합 및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운영을 위한 지도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및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팔달구 관내 노래연습장 158개소, 게임물 관련업 150개소, 비디오시청 제공업 7개소 총 315개 업소를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대표자 교육을 추진하는 등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권혁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이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맞춰 기체조 등 총 6개 종목 생활체육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생활체육 대축전을 4월∼6월경 개최할 계획이며, 망포동 체육시설 보수를 실시하여 영통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청명단오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축제인 청명단오제를 오는 6월경 개최하여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미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영통구청 청사 내 공유미술관 운영입니다. 2018년부터 운영해온 공유미술관은 청사 1층과 2층 공간을 활용 전시관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작품공모를 통하여 전시작품을 선정하였고 1월부터 지역예술인과 신예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이제는 전문 갤러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건전유통 조성입니다.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을 대상으로 방역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표자 교육과 정기점검을 통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 받으신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영통구 이원구 과장님!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구민체육대회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생활체육대축전이라고 돼 있는데 권선구는 10월 정도 추진 예정이라는데 우리는 4월∼6월 추진이 이게 가능합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 사항은 현재 코로나 사항,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코로나 지금 당연히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현실적으로 권선구같이 10월에 하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4월∼6월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류하고 진행하는 것하고 이렇게 그냥 막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권선구 같은 게 훨씬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달 가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4월, 6월이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4,600씩 들어가면서 이게 날짜가 가능하냐고요. 차라리 다른 구같이 3월∼12월까지 이렇게 하면 이해는 돼요. 우리 영통구만 4월∼6월 상반기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을 저기해서요,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과장!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4월∼6월 이것 그냥 폼으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올려야지 4월∼6월에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건 서류 올리는 것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영통구 단오제 금액이 꽤 들어가는데 이것 장소도 미정인데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어디에서 할 건데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청명산 기존에 하던 그,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정이라고 올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막 올려서 되는 문제냐고요,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면서. 잘못하면 사기 치는 거지 그게, 이것 자체가 어디서 할지도 모르고 과장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류는 미정이고, 과장 머리에는 어디요? 올리려면 팩트에 근거하고 어느 정도 하셔야지 이게 무슨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별도로 보고하시고요, 영통구 김용덕 청장님, 8단지 거리 정리하는 것 있죠, 상가?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망포역 공공용지,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해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지금 현재 1월 말부터 공사를 한다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지역에서 그 부분을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2월까지 연장을 요청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해서 2월 말부터는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가능하면 2월 말까지는 꼭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줄 계획이고 2월 말부터는 당초에 협약된 대로, 계약된 대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롯데주차장 잘 정리됩니까?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롯데주차장은 지금 롯데아파트에서 저희가 주차장 개방했을 때 어떤 조건을 시에서 해줄 수 있냐 그런 것도 물어보고, 또 주민들도 일부는 해줘야 된다는 주민도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히 결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관계없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네, 롯데아파트하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또 주위에,
기정

김기정위원

상가번영회 쪽에서는 롯데아파트 주차장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우리 구청장인지 전 구청장인지 모르겠지만 상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구청장님은 전혀 그 얘기하고 다른,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제가 인수인계 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한 것이고 롯데아파트를 정확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

김기정위원

롯데아파트를 한다고 그랬어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영통2동장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들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2동장이 맨날 롯데아파트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도시교통과에 가서,
기정

김기정위원

인수인계를 롯데 말고 다른 아파트 얘기했다고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아니요, 롯데아파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또 어디 진행하고 있어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주변에 혹시 다른 곳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아니요, 그 부분은 가용할 수 있는 부분 어린이집, 교통공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청장님!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말이라고 막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어린이교통공원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어린이교통공원을 또 얘기하고, 롯데 주민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동장만 힘들게 맨날 가서 해달라고 지원 이렇게 해줄 테니 저렇게 해줄 테니 이런 것 정리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런 것 정리 없이 공공부지 조성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동장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그것은 동장한테만 맡겨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도 하여튼 동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제시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가서 제시를 할 계획이고요, 최종적인 건 롯데아파트를 저희도 설득해서 거기서 가급적이면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주민들 반대에 부딪힌다면 저희도 다른 기존 공공용지 복원은 계속 할 계획이고 대신에 다른 주민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는 최대한,
기정

김기정위원

주민들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 문제잖아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보고 노력을 하고 업무는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제까지 롯데아파트에 대한 부분, 개방했을 때 시에서 저희가 어느 시설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만 협의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물론 홍길동마냥 다 해결하시고 위원들한테 보고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도 중간에, 위원들은 민원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진행상황도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나 위원들도. 그런데 중간에 그런 보고 없이 그냥 혼자 구청이나 동에서 조물딱거리고 있는 게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시의원들한테는 중간에 보고는 아니더라도 전화로 나름대로 청장님이 바쁘면 과장님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그냥, 제가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청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적 없잖아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중간에 청장님이 다 해결해서 홍길동마냥 짜잔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간에 적어도, 꼭 행감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위원들하고 미팅하고 이러지 말고 하시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한테도.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네, 그것은 수시로 저희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진행과정은 단계별로 전환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김기정 위원님, 각 구마다 예산을 3,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 어울림한마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장안구나 영통구는 상반기로 내정이 돼 있고 팔달구나 권선구 그쪽은 하반기 9월, 10월 이쪽으로 돼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되면서 상반기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기민 과장님!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이혜련위원

장안구에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 어쨌든 생활체육대회 때 10개 종목이라고 여기에는 돼 있는데 9개 종목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종목 하나가 줄어든 건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일단 저희가 하는 종목이요,

이혜련위원

어쨌든 다른 구를 보면 12개, 14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9개 종목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그런데 10개 종목이었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 단체가 미지정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만약에 포함하면 10개 종목이 되고,

이혜련위원

어쨌든 상황이 좋아져서 4개 구에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다문화를 대상으로 각 구에서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지금 4개 구를 보면 사실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팔달구 같은 경우는 거의 7% 정도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구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 없나 해서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다문화만 참여하는 행사는 아직 계획된 바는 없지만 저희가 하는 어울림음악회도 다문화 쪽에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것 외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이 따로 진행되는 게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다문화쪽으로는 행사운영비가 저희는 딱 1개소 있거든요, 이것 어울림음악회 하나.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들, 다문화들에 대한 어떤 음식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각 동에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지금 행정지원과 소속이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그것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그들도 어쨌든 우리 주민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해서 구청장님들 계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행정처분 관련해서는 4개 구 통일해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준 잘 적용 좀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강사료 지급기준 관련해서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물론 구에서 지금 2만 원으로 다 통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로 할 수 있는 강사수당 기준 이것도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권선구라든지 다른 구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든지 강사수당 기준 같은 것을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준용함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같이 하셔야지 팔달구 같은 경우는 252페이지에 보면 구별 자체 판단이라고 돼 있어요. “기본강사료 플러스알파는 구별 자체판단” 이건 구별 자체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러면 똑같은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 전문자격증 관련 부분도 타 구 권선구나 영통구나 장안구에서도 선정기준에 준용하는 강사수당 기준을 임금테이블처럼 통일을 하셔서 4개 구가 차별없이 통일되게 지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 관련해서 이게 시에서 예전에 저희 4개 구 다 함께 하는 것은 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각 구별로 하는 건데 구별로 예산을 3,500만 원 다 통일을 시켜드렸는데 어떤 구는 9개 종목하고 어떤 구는, 예를 들어서 권선구 같은 경우 12개 종목까지 하고 그러면 이게 단체마다 지급되는 보조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활체육 관련해서 종목 중에 야구도 있었는데 야구를 그때 당시에 권선구하고 몇 군데만 하고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야구장이 수원시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 간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4개 구가 그만큼 차이가 있으면 보조금 지급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협의를 해서 4개 구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네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안구가 선임이니까 남기민 과장님!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선임이라는 건 직제순이 아니라 장안구가 항상 먼저 하니까 말씀드린 거고 동네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신고체육시설업은 합기도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것잖아요, 학원 관련해서. 그렇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동네체육시설은 구에 있는 조그만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폐쇄 같이 해놨잖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신고체육시설업도 운동을, 실내에서 실내체육업도 하고 있는데 야외에 있는 족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동네 체육시설까지 같이 폐쇄를 시켜놓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혹시 개방해 달라는 그런 민원 안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실내체육업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업도? 야외에서 하는 것, 주민들이 지금 생활체육 저변확대 주민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물론 방역지침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방역지침에 따라서 시민들의 정서와 괴리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실내학원업도 하고 있는데 실외에서 주민들이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들 지금 학교 안 가서 아이들 농구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다 펜스 쳐놔서 줄로 막아놓고 한 부분들 보기도 안 좋고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구청장님들하고 같이 얘기하셔서 방역대책회의 할 때 이런 기준들은, 물론 2.5단계 관련해서 단계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신고체육시설업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남기민 과장님, 4개 구청에서 제일 먼저, 선임 행정지원과장이니까 대표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코로나 때문에 실내 집합금지 한 업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조문경위원

'20년도에서 현재까지 집합금지 위반으로 해서 단속된 어떤 건수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저희가 단속이나 점검 차원에서는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한 건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왔고요, 최근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잖아요. 금지명령이 있어서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건수는 4∼5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타 구청도 거의 동일한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타 구청에 실질적으로 고발조치한 건수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팔달구에서 2건.

조문경위원

어떤 건이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주로 야간에 주점, 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간에 술집 운영, 밖에서 들으면 소음 나니까 민원 신고가 들어옵니다.

조문경위원

아, 노래방 같은 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술집이죠. 9시 지나서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조문경위원

합동점검해서 행정조치 한 게 2건 정도 있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조문경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법률적인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야겠지만 사실 형평성을 법률적인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점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각 구에서 현장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와 같은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행정조치를, 시간을 오버해서 했던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제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안구다 보니까 이범선 청장님!
범선

이범선장안구청장

네.

조문경위원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지내보면서 상황이, 같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의원들과 구 현안사항에 대해서 소통이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대면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각 구청장님, 의원들 간에 모두 다 소통을 하고 구정 현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범선

이범선장안구청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저희도 새해가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새해 설계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도움도 요청하고 이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여러 분을 모실 수 없고 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비대면 방식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해서 의원님들하고 구정에 관한 소통도 하고 협력해서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각 구청장님들 네 분 계시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면, 어떤 지역현안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 한계점이 여기 위원님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서로 소통해서 만나지 않더라도 비대면 회의라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선

이범선장안구청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이것은 어느 한 과장님한테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한마음체육축전 관련해서 지금 구청별로 코로나 대응방안이 다 달라요. 지금 장안구나 팔달구 같은 경우는 종목별 개최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하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코로나인 경우에 무관중으로 4개 종목을 개최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고, 영통구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시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원시민 한마음체육대회 취소되고 거기에 맞춰서 다 취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셔야 될까요? 영통구청장님!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4개 구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수칙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시에 건의하고 4개 구청과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기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체육진흥과하고도 잘 의논을 해서 수원시 전체 한마음체육대회 진행방향 기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맞춰서 다 같이 일관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권선구 주재필 과장님!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이혜련위원

여기 지금 보면 금곡1교 하부에 다목적구장 설치가 있는데 롯데 앞 지나면서 보면 과선교 내려가는 부분에 있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이혜련위원

그것 만들 때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밤에 못 잔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만들었는데 이용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현재 코로나 관계도 있고 거의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그것 만들 때 힘들게 민원 처리해 가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게 이용이, 거기 인구밀도가 좀 적어서 그런 건지, 하여간 그런 경우는 폐쇄해 놔야 되는 건지,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건지?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코로나가 완화되면 활용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글쎄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인구밀도, 새로 입주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또 필요해서 만드는 것 같길래 하는 얘기고 저희 팔달, 항상 각 구마다 1월 초에 열린 시장과의 만남이었나 구청장과의 대화인가 이런 행사들을 해 왔잖아요. 이번에 비대면으로 준비된 게 있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2월 9일에 시장님 열린 대화가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국, 시청, 구청, 동별로 해서 비대면 영상으로 하는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글쎄요, 그렇게 같이 있고 그럼 저도 저희 시‧도 의원들도 거기 현장에는 안 가고 각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구청에,

이혜련위원

구청을 가야 되는 것 맞는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각 구마다 아마도,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다 똑같습니다.

이혜련위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런 비대면으로 해서라도 아까 위원 말씀마따나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권혁주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개 구 행정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4개 구청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개 구청 가정복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권미숙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서 54쪽입니다. 법사랑위원회 야간순찰 및 캠페인 시 자율방범대 등 유사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관내 동별 방범기동순찰대 등 유사단체 현황파악 및 연락망 준비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동야간순찰 및 선도캠페인 실시 등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참여협조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요!”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 형성 및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관 합동 청소년선도‧보호캠페인 실시 및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작품 공모전 개최 등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사업 지원 등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권미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가정복지과장님이 현재 공석으로 김지숙 가정복지팀장님이 보고하시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김지숙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가정복지팀장 김지숙입니다. 과장님 공석으로 대리하여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151쪽, 법사랑위원회의 캠페인 활동 연계 추진방안입니다. 법사랑 구협의회 청소년선도‧보호를 위한 야간순찰활동 시 권선구 방범기동순찰대와 분기별 1회 이상 합동순찰을 목표로 협의 중에 있으며 동단위 방범기동순찰 활동과도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일정 등 협의는 2월 중순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협동순찰 및 캠페인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청소년이 행복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열린 학습공간 제공 및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권선구 관내 청소년공부방 1개소의 운영비를 지원 법사랑 구협의회의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청소년보호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김지숙 가정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오병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장안, 권선구와 동일하여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2021년도 팔달구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범기동순찰대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추진하고 저소득 청소년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겠으며 법사랑팔달지구협의회 청소년범죄예방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오병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이현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구 청소년시설 및 단체현황은 영통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신명아파트 내에 청소년공부방이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법사랑위원 영통지구협의회 회원 32명이 있고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 53명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청소년공부방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리 및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과 합동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및 홍보물 배부와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법사랑위원회 활동으로는 방범기동순찰대와 합동으로 우범지역 학원가 및 공원 주변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야간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1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약물, 스트레스 예방 관련 체험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함께 문화체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위원님들의 바자회 수익금으로 저소득 청소년 5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1명당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현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 받으신 4개 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권미숙 과장님한테 대표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을 2월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진학 전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신분이 학생은 학생인데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중학교에서는 책임을 안 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발급서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는 아직 입학 전이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그렇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이 사이에 걸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자격시험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신분확인을 못 해요. 거기 그런 서류들에 보면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누락이 돼 있거든요. 누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중학교에서 아니면 초등학교에서는 졸업을 했으니까 안 찍어주고 고등학교는 입학 전이니까 아직까지 자기네 학교 학생이 정식으로 아니기 때문에 안 해주고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청소년증이거든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청소년증 발급현황을 보면 4개 구가 다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금년도는 졸업식이 끝났기 때문에 그 학교에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추후 졸업하기 전에 각 구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학생들이 청소년증 발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요새 청소년증에는 교통카드 기능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간다든지 중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분확인을 할 때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증 발급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정책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권미숙 과장님!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조문경위원

이건 4개 구 공통이 되는데 업무보고 하는 데 팔달구만 빼고 다른 구청 업무보고서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문화체육교육 상임위에 해당되는 것이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 쪽에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법사랑이라든지.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팔달구만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자료가 있고 나머지 3개 구청은 다 빠져버렸네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주요 업무만 넣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주요 업무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청소년 관련 선도활동에 관한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조문경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달랑 1장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결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한 페이지, 한 쪽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를 여기다가 계획성 있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 구청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영통은 청소년공부방이 하나밖에 없죠?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1개소밖에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하나라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아까 구두상으로 보고는 했지만 이 업무보고서에 현황이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가정복지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권미숙 과장님, 우리 공부방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삭감됐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조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지금 현재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예산 배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우리 장안구 같은 경우는 6개인가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현재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원래는 6개였는데 지원한 개소는 2개로 줄어든 거예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조문경위원

장안구는 2개로 줄어들었고, 팔달구는 어떻게 돼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저희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팔달구는 원래 한 군데였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원래 한 군데였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장안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와 같이 두 군데는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안 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조문경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 못 받는 공부방에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처음에는 2개가 지원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운해 하고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재정여건과 또 이용률이 저조해서 보조금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장안구가 그래도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제일 많았는데 하여간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2개 지원하는 부분도 효율성이 없으면 폐지돼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권미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이혜련입니다.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다문화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행사나 이런 정책 같은 것은 없는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고등동에서, 다문화정책과에서 지원한 우분투(ubuntu)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산동에서 다문화 시민들을 위해서 요리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사업들이 중지된 상태고 재작년까지는 운영이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왔던 것은 맞는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장안구, 심지어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나 법사랑에서 하는 것을 보면 총 인구에 그것도 “외국인은 제외” 이렇게 해서 뽑아놨어요, 청소년 인구 자료에 보면. 그런데 어쨌든 중도 입국된 외국인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까지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오병철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권미숙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4개 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월요일 10시에는 조례안 안건 심사의 건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