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승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제358회 상정 예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에게 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중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는 “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기타 조문 중 법령의 용어사용 기준과 문장 작성 원칙에 맞지 않는 조례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8조∼안 제12조까지는 열린 관광 조성 자문위원회 구성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진흥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바, 안 제5조의 수원시 열린 관광 기본계획 수립 및 안 제7조의 열린 관광 실태조사 시기를 유관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4년”을 “5년”으로, “실시하여”를 “실시하고”로, “발표”를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발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4일 이철승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9조 제2항 중 문화상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하므로 이를 삭제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에 사용된 용어와 표현,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을 수여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수원시 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조례 제9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명시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고유어나 쉬운 말로 순화하고 과도하게 사용된 복문을 단문으로 수정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한 것은 법령의 용어사용 기준과 문장 작성 원칙에 부합하는 조례 정비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관광환경으로의 이동, 관광시설 및 정보 이용과 같은 관광활동을 함에 있어 부딪히는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광약자의 권리 증진과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시민이 평등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무장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열린 관광 환경 조성과 관련된 부서 간 논의와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안 제9조를 통해 관계부서들을 포괄하여 열린 관광 조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47조의 4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각종 사업, 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여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철승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이철승 의원님이 발의한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더불어 지금 수원시에는 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 제14조 재정지원에 보면 열린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원시는 관광에 대한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법인들은 있지만 다 영리 법인이지 비영리 법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비영리 법인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철승 의원님이 사단법인 관광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만들었던 조례가 있는데 아직도 그런 조례들이 명확하게 제정되지 않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시고, 특히나 지금 관광협의회 사단법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원시와 경기도가 서로 핑퐁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회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경기도에 신청하니까 이것은 개별단체이니까 수원시에서 인가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수원시에 보내면 수원시는 또 경기도에 하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용을 보시면 이철승 의원님 원안으로 발의됐던 안보다 일부 수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거나 이의제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 이철승 의원님의 제안설명 시 본 조례안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4년”을 “5년”으로, “실시하여”를 “실시하고”로, “발표”를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발표”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철승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철승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철승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회 후에는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예정인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진행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이 코로나 재확산의 분수령이 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주셔서 건강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