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예산편성의 좀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양평군의 2005년도 채무액이 163억2,400만원 중 지방비 부담이 56억3,200만원은 본 위원도 양평군의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52조에 결산상 잉여금 처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이나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도 2001년 1월 11일날 제정한 조례를 보면 제2조제2항에서 “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은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