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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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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2005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채무결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8쪽. 2005년 회계연도 결산서 8쪽에서는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864억3,7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1,300만원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41억, 또 2004년에는 103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5년 회계연도 결산서 38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85쪽에 보면은 우리 군이 상환해야 될 채무는 당해연도 발생 없이 40억7,400만원이 상환되고 현재 채무액은 163억2,400만원이며, 그 중 지방비 부담은 388쪽에 있습니다. 56억3,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공시 21쪽에 보면은 연도별 재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605억, 2002년도에 362억, 2003년도에 312억,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아까 수정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2004년도 203억4,700만원, 2005년도에 163억2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세계잉여 과다발생에 따른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