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하여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123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통구의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6억 6,900만 원으로 국비사업으로 영통 체육문화센터 환경개선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영통구 소관 예산안은 생활체육 공간 개선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젊음과 문화, 스마트영통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통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와 소관부서별 예산안 규모 및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974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영통구 행정지원과의 영통체육문화센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영통체육문화센터의 주차장과 복도, 사무실 등에서 우천 시 발생하는 다발적 누수를 차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시설물의 급격한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편성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집행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지금 총 면적이 4,429㎡인데 건물 옥상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옥상면적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총 바닥면적은 1,900㎡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옥상에 비용 얼마 들어가고 그런 자료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은 없나요?

현재 설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금액이 산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옥상 방수할 면적이 얼마나 되고,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3억 중에서 실시설계용역이 1억 800, 그 다음에 주차장,

그것은 다 나와 있고 나와 있는 자료는 다 봤는데,

전체 면적을 가지고 전문가가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서 어디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지는 설계가 되어야만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라든지 정확하게 어디 산정된 부분은 전혀 없고요? 옥상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면적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지하1층 같은 경우가 1,922㎡, 지상1층이 밑에서 봤을 때는 2층인데 거기가 1,480,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은 1,026㎡입니다.

한 300여 평 정도 옥상 방수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기존에 누수가 되어서 손상된 부분들 보수하고 이런 구체적인 안 없이 3억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은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다 답사를 했었고요, 주로 저희가 문제가 생기는 곳이 지하주차장의 옹벽 쪽에서 스며들어오는 물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또 1층 전면 부분이 평지가 수평화 되면서 음지로 되다 보니까 겨울 같은 때라든지 아니면 집중호우가 왔을 때 바로 배수가 되지 않아서 그쪽이 항상 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스며들어가는 물이 되어 있고 또 2층이나 옥상 같은 경우에는 방수처리가 노후화되면서 밑으로 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 준비가 미리 안 된 것으로 느껴지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누수가 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니까 적정한 예산 잘 편성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추가적으로 본 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삭감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 위원입니다. 청장님, 여기 방수가 주죠?

네, 주로 방수와 그다음에 노후화되어서 데크라든지 광장 그런 부분이 주입니다. 가장 주는 누수입니다.

방수죠?

네, 방수.

혹시 방수하는 데 공법은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용역 1,800만원 나갔어요?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부서가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여기 이 정도 금액이면 방수 쪽에서 보면 사실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혹시 이걸 특수공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개지라든지 노면의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수공법으로 하면 여러 가지 특혜성이라든지,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적용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설계하실 때 특수공법 관련된 것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일반 공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공법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특수공법이 들어간다면 그건 검증을 받아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검증을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 유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수원시 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6조에는 유물 구입, 기증, 기탁 등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2조에는 수집대상 유물을 조사, 평가, 심의하는 각 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제16조에는 유물의 관리·이용·대여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박물관의 유물 취득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선하여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하고자 현행 조례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아울러 박물관 휴관 일을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 2∼제36조 및 안 별표3은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현행 조례 제4장 유물의 수집 및 제5장 소장품 관리 규정과 소장품 이용료 규정인 별표 3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4조 제2항 제1호에는 박물관의 휴관 일을 타 국·공립 박물관과 수원시 미술관의 휴관 일에 맞춰 월 1회에서 주 1회인 매주 월요일로 변경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조문경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 유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유물 취득 절차는 유물감정위원의 감정평가에 의존하면서도, 분야별 감정위원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감정위원의 전문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어 유물 취득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 제3조에 유물 구입 시 예비평가, 감정평가, 최종심의 순으로 3차례에 걸친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 감정평가 시 유물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 국·공립 박물관의 심의체계에 준하여 유물 취득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유상기증의 경우 유물 구입 절차에 따라 수증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6조에 수집 유물에 대한 소장 경위와 출처를 검증하기 위해 취득 유물의 화상자료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평가 서식과 회의록 작성을 강화한 것은 유물 취득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간 타 지자체의 공립박물관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재량에 따라 과도한 유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물 취득과 관리상의 문제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가 있던 상황에서 박물관의 유물취득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선하여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되었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박물관의 휴관 일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4장 유물의 수집과 제5장 소장품 관리 및 별표 3을 전면 삭제하는 사항은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규정되어 있는 박물관의 휴관 일을 타 국·공립 박물관과 동일하게 매주 월요일로 변경한 것은 박물관 전시실 재정비 등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 이후 관계부서에서는 휴관 일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 홍보 등 다각도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조문경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에 검토를 해봐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한 달에 한 번 쉬던 것을 매주 쉬는 것으로 바꿔놓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유물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자료 수집도 했었는데 지금 어떤 관공서라든지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매주 월요일 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 주 동안 박물관 전시라든지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매월 한 달은 너무 긴 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일단 다른 박물관, 그다음에 미술관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개정안에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꼭 쉬는 날을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일과 끝나고 1시간 정도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한두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번 휴관하는 부분 또한 타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 박물관이 어쨌든 이렇게 쉰다고 해서 따라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어요?

사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고 할 수는 있겠죠. 있겠지만 그 부분을 시민들이 더 많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준비과정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것은 대부분 박물관 관람하는 인원이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주로 단체관람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대부분 월요일부터 관람이 시작되는데 월요일날 오히려 쉬는 걸로, 그것도 매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격주라든가 아니면 쉬는 부분은 좀 빼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약간의 문제점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함도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격주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이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는 주 6일제 근무였지만 요즘은 주 5일제가 일상 생활화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 하루 정도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시면,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견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정비를 하는 것은 참 좋고 괜찮은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현장학습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시 박물관이 3개 있죠. 3개가 있는데 한 박물관은 월요일에 쉬고 한 박물관은 화요일에 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일을 지정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번 쉴 수 있다.”라고 해서 박물관사업소에서 재량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의 경우에도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쉬지 않고 요일로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안배에 맞춰서 영통구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꼭 월요일에 박물관이 쉬어야 되는 이유는 직원을 위한 게 아니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도서관사업소하고 박물관하고는 약간의 특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에 한 20여 개 정도 되지만 박물관은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만약에 하나하나 따로 휴관 일을 정하게 되면 이 또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일 많이 이용하는 층들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애들인데 그것은 일정 조정을 하면 다 안정화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한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어느 일이든지 시행 초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타 기관에서도 충분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의가 좀 더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지난 3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체육교육국장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생활이 풍요롭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의안번호 2021-31번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간 시행령으로 규정되었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간 1회 3시간의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노래연습장업 운영 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노래연습장 등록, 처분, 교육 등에 관한 업무는 수원시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수행 중입니다. 다음은 115쪽 의안번호 2021-32번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개정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본 규약은 2018년도 제정되었으며 지난해 11월 정기총회 시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감사도시 신설, 회장도시의 사무국 조항 마련, 임원의 역할과 임기에 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고,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및 사용에 관한 세부조항 정비, 회계보고 및 결산조항 정비, 운영세칙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의 공동협약을 통해 정책협약,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와 배움과 성장의 마을공동체 구현으로 미래교육 자치체계를 수립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안건들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교육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12조에는 교육 운영과 교육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통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1년 2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2020년 11월 17일 개정한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 협의회의 임원 구성에 감사를 추가하고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협의회장 지자체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협의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분담금의 사용이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법률에 있는 것 그대로 갖다 복사한 것은 아니죠?

거기에 있는 것을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일부 인용한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 시에 맞춰서 이 조례를 한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내부에서 검토해서 그냥 처리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발의 조례 또한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에게 가서 이 안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여기서 발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해서 접근을 하면 이 또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아까 이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 김정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말 심도있게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7조 3항에 보면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실효성이 상당히 많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본인인증을 해놓고도 제3자가 옆에서 바로바로 와서 잠깐 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교육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본인이 그 자리에서 교육을 보지 않으면 교육이 더 진행이 안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종업원이,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자가 교육을 대신한다는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7조 2항에 보면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 실시할 때 안 됐으면 보충교육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그분이 올 수 있도록 실시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육 교재 안에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법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재난이나 안전과 관련해서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범죄라든가 또는 흔히 말하는 노래 도우미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성폭력이든 성매매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인권교육이나 이런 조항도 들어가서 교육들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위법의 법률시행령 5조 2항을 보면 “종업원 및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에 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상위법에 반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뺄 수 있는 조항인지 아닌지 법률적 검토를 지금 해주시고 그리고 각 구청한테 연락해서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가 본인을 대신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관리 책임을 맡은 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확인절차가 아까 이철승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고용보험을 낸 것인지 아니면 소방책임자인지 아니면 혈연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런 서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조항을 삭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