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624억 8,000만 원에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 국비 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총 62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배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기배입니다. 먼저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123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환경국 총 규모 3,058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정책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장례비용 및 전파방지 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입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신고 및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특례시 및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1년도 환경국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항상 우리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안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373억 8,71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378억 8,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서호천 산책로 정비 사업은 이목동 배다리교부터 꽃뫼버들교 사이의 산책로를 재포장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장안구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선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수원시 총예산 2조 7,072억 원 중 21.29%인 5,762억 원으로 지난 본예산 5,753억 원보다 9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국별 예산안 규모는 도시정책실 3억 7,500만 원, 환경국 6,800만 원, 장안구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성립 전 예산에 대한 반영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 및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거나 소요예산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안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바 도시정책실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환경국 소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및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장안구 소관 서호천 산책로 정비 사업 등은 수원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으로서 예산편성의 취지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도시정책실, 환경국, 장안구청 순으로 정회시간을 통해 소관 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 예비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용은 공감을 하는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 중 제1항 2호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는 어원이라고 할까 낱말이 조금,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친족”이라는 말이. 그런데 “친족”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인척”이거나 “친척”이거나 다른 말로, 저는 어감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족”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친족”이라는 것이. 그런데 “친족”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인척”이거나 “친척”이거나 이런 보편타당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친족이 법률상의 의미로는 “피붙이인 혈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척족인 인척을 말하며, 이러한 넓은 의미의 천족은 보통 친척이라고 하는데 이는 관습상의 친족과 척족을 합한 말이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틀린 얘기는 아닌데 “친족”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차라리 그냥 “인척”이나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용어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닌데요, 친족은 오히려 범위가 더 좁은데요?

그러니까 친족이 오히려 친인척의 범위보다는 좁은 거예요.

친족은 부부지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직계가족,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직계로,

직계가족 이렇게 되는 거죠.

친족은 직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맞아요, 직계예요. 부모하고,

더 넓히려면 친인척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친족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이상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틀린 말은 아니고 맞아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어감에 대한 것이 좀,

그러니까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느냐, 그냥 좁혀서 가야 되느냐,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친족은 어떻게 보면 부부사이, 가족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친인척이라고 하면 넓은 범위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편안하게,

이웃도 사촌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런 조례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조례 사항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어감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시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할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질의할게요.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보면 10명으로 돼 있는데 규정에 보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10명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를 보며) 4명, 6명, 9명,

지역주민들은 7명이네요?

시의원 2명 그다음에,

2명으로 돼 있는데요?

아니,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인원이 정해져서,

아니, 제3조(위원회의 구성)으로 돼 있다니까요. 선정위원회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조례명에 있는데요.

아, 제목에,

102쪽 위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선별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계획 확립을 위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 및 물관리 부서를 현행화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7호는 조직개편에 따른 물관리 주무 부서를 현행화하였고, 안 제11조 제6호 및 제7호는 통합 물관리 기능과 관련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20조는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고, 안 제21조는「수원시 재무회계규칙」의 폐지에 따라 소위원회 연구활동비 지급의 근거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황경희 의원 등 2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물관리 현안이 증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물관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 정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통합 물관리 총괄 부서를 수질환경과로 현행화하여 명시하고 그밖에 조례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등에 따라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수원시 통합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순환체계 조성이라는 조례 제정 목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번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의원님, 지금 통합 물관리라고 규정하셨는데 통합 물관리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통합 물관리라고 하면 수원시 전체적인 하천, 호소 그다음에 지하수, 어제 저희가 광교 물순환센터도 다녀왔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통합 물관리 조례를 수질환경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주무부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물관리기본법의 정의를 보면 “물순환”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강수, 지표수,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관리”란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자원”하고도 구분이 다 돼 있는데 통합 물관리를 하게 되면 상수도 전체적으로, 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통합 물관리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환경법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자원, 지표수, 이런 것들은, 사실 수자원은 상수도사업소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지표수, 지하수하고 관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의 통칭을 통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데요, 여기 물관리기본법에서 내용을 보면 수질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표수나 지하수, 호수, 늪 이런 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또 하천은,

하수관리과요.

별도로 하수관리과로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하천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은 수질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는 수질환경과가 선두에 서야 각 구에,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거든요. 각 구 건설과나 이런 데서도 하천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부서를 주무로 할 수 있는 부서는 수질환경과가 되어야 된다, 사실 그런 취지에서 수질환경과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고 있는데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가 발의됐을 때 사실은 주무부서가 환경정책과였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에서 수질이 따로 나와서 수질환경과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조례에 명시해 줘야 완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조례에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부서가 생기면서 사실은 약간,

업무분장이 잘못됐고,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틈이 생긴 거죠.

맞죠?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기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 도시발전과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호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연화장 시설개선 사업에 따른 빈소타입 증가 및 편의시설 확충을 반영한 장례식장 사용료 조정과 상위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취지에 맞게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봉안기간을 명시하고 그 외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87쪽,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문구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는 수원시 연화장 명칭에 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제8조 제5항 제4호는 맞춤법에 따라 표기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8조 제1항은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여사망자 유골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2에서 명시하는 단서조항이 우리 조례에도 반영되어야 하는바,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봉안기간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는 90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별표 중 장례식장 사용료는 연화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빈소의 면적 증가 및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빈소타입이 3종에서 7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실당 빈소 사용료를 조정하는 건으로 사용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였으며, 안 별표는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내용으로 추모의 집 항목의 비고란 중 사용료와 연관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수원시 연화장은 공설 장례식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료에 대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을 근거로 본 조례안은 연화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빈소 사용료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것입니다. 기존 특실, 준특실, 일반실로 구분하고 동일 면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시설 개선을 통해 사용공간 면적을 확대하고 다양화해 증실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준 사용료를 수원시 관내 장례식장의 평균 면적 단가로 반영하여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부서는 앞으로도 선진형 복합 장례문화 공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의견 청취 등의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그 밖의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봉안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의 2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묘처리를 할 때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죠?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의 땅에 부모님이나 누구를 모셨다가 분쟁이 될 경우 급하게 유골을 수습해서 화장하고 봉안을 하시게 되는데 전에는 다 같이 봉안담에 15년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5년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10년, 행려사망자나 이런 분들은 5년 정도만 봉안담에 안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처리를, 그러니까 탄력성을 발휘하기 위해 상위법인 장사법에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현행화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점유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점유자가 무연고로 점유를 했던 거예요. 점유를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이력은 어떻게 추적을 해요?

그것을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경우 무연고자니까 화장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땅에 모셨어요. 그런데 분쟁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유골을 수습하고 할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오던데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 결국은 무연고자 분들이 독립유공자여서 국립묘지로 이송하는 부분도 뜻하지 않게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점유자들을 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추적을 통해 혹시 그런 부분에 망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재정비할 필요도, 약간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외간 산골에 무연고로 계시다가 결국은 이장하시는 분에 의해 역추적이 돼서 독립유공자 분들이 발견되고, 우리나라 각지에 유공자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무연고로 잊히고 쓰러질 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먹먹했는데 수원시 관내에서라도 이런 무연고자에 대한 역학이 잘 이루어져서 혹시 연고를 찾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높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개발 부작용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 내 도시발전 불균형 여건 개선과 수원시 특성에 맞는 도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수원시의 합리적인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유도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수원시 도시 종합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4월 13일∼2022년 3월 31일까지 약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14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도시 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황경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