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제3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12억 9,672만 4,000원에서 9억 7,206만 6,000원이 증액한 1,112억 6,8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내시된 도비 사업보조비를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7억 2,570만 원, 홍보비 및 각종 행정경비 1억 9,677만 8,000원, 방역물품지원 4,958만 8,000원 등 9억 7,206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52억 9,3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규모는 3,33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16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액은 289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15억 3,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4억 원, 지역화폐 확대발행 인센티브 20억 원, 시민상가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27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 지원사업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경제정책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정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당초 예산액은 179억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에 경기청년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이며 장소는 청년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2,725만 원이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정책 홍보 프로그램 운영, 청년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정책 포럼 개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은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조 7,072억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2조 6,627억 원보다 44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443억 원, 특별회계에서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성립전예산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재난기본소득과 긴급 재난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885억 원으로 본예산 5,678억 원보다 20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본예산보다 207억 원이 증액된 5,500억 원이며, 4개 구청은 본예산 385억 원에서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대규모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24억 원, 수원페이 확대발행 20억 원, 배달특급 활성화 15억 원, 예비비 127억 원 등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 수원시민을 핀셋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추경 이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증액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정철호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올 예산액이 170억인데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179억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자료가 맞아요?

당초예산액은 170억, 179억 5,700만원, 아, 170억 95만 7,000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70억 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