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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제1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19

권오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칠선

윤칠선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4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진행은관계실과장으로부터소관사항에대한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친후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그럼보건소장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어제예산심의를받았어야되는데사정으로인해서오늘심의받게되어서위원님들께죄송한말씀을드리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83쪽에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세월보건진료소가그자리에서신축하지않고이전해서신축하기때문에철거비를저희가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산음보건진료소난방시설개선입니다. 여기는현재가구가381가구라세입이적습니다.그래서현재경유보일러인데기름값으로인해서불을안떼고있기때문에저희가금년도에경유보일러를전기보일러로바꿔주기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금왕보건진료소의안전시설설치는2005년도에금왕보건진료소가신축이됐기때문에그주변에옹벽이쌓여있기때문에위험을방지하기위한휀스설치가되겠습니다. 국수보건지소경계시설휀스는마찬가지로’90년도에신축이됐고,그주변에논도있고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경계휀스가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양동보건지소건강증진실운영장비세트는금년도에양동보건지소가신축이되면건강증진실이약10평에서15평정도되는데거기에런닝머신이라든가주민들이오TU서건강을지킬수있는이런장비를구입하고자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285쪽하단에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운영300만원감은저희정신보건센터에정신간호사가채용되어있습니다. 그래서8월부터채용이됐기때문에그전에있는일시사역인부를300만원을감하고,있다말씀드리겠지만사업비를정신보건센터에있는사람들운영비하고,그다음에혈청검사비로사용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건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286쪽에일반운영비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200만원감은일반운영비에서200만원을감해서노인건강증진실에어르신들이많이오시기때문에혈압측정기를구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87쪽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300만원은이건저희가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중에서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Screening)사업을해서이상이있는아이들에대해서는큰병원으로가서진료를하게되면진료비를저희가지원해줘야되는데저희가경희의료원에있는원장님하고인연이닿아서그분이직접와서다해주시기때문에지출비가없습니다. 그래서그300만원을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홍보비로저희가계상하기위해서거기를감시키고여기다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87쪽에국내여비는저희가FMTP(전염병관리실무자과정)교육이라고해가지고2명을보내고있습니다.복지부에서영양교육을많이시키기때문에,그래서110만원이드는데여비가부족해서있다말씀드리겠지만289쪽에서보건소건강생활실천에서저희가120만원을감해서여기에70만원을저희가세웠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는아까말씀드렸듯이일시사역인부에서300만원을감해서250만원을갖다가재활프로그램활성화사업을하는것을증원시켰습니다. 289쪽입니다.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감은이것은120만원을감한사유는저희가학교증진사업에상반기,하반기어린이들이건강일기장을쓰도록해서거기에시상을하고있습니다만선거법으로인해서시상을할수가없어서120만원을감시키고120만원을50만원을아까노인건강증진실에혈압기사는데50만원을추가보태고70만원은아까FMTP(전염병관리실무자과정)교육70만원을보탠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에의료및구료비50만원입니다. 이것도아까정신보건센터에일시사역인부임300만원을감시켜서250만원은아까재활프로그램시키고50만원은정신보건센터에있는직원들에대해서약물을제대로먹는지를혈청검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업대상자가늘어났기때문에여기에검사비로저희가증가를시켰습니다. 그다음에여성과어린이건강증진사업감300만원은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스크리닝(Screening)사업에경희의료원에서오시는분이계셔서사업비지출이안됐기때문에감시키고아까다른사업을하겠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3,000만원은금년도에예방접종이작년도에실적이상반기때다끝났습니다.그래서지금경기도에서는각시·군마다국가필수예방접종을6세까지는전부무료로접종해주고있는데그사업비가국·도비가지원이안되기때문에시·군에서늘어나는사업에대해서는시·군에서부담을하도록지시가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3,000만원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불임부부지원사업은240만원은국·도비변경내시에대해서감액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지원사업9,500만원은저희가임산부하고영·유아에대해서영양지원사업을11월까지주고있는데부족한2개월분에대해서추가로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하나곁들여서말씀을드리면당초에사실은이방침을받았습니다만1회추경에부족한부분을계상을하겠다고했습니다만우리군이그때경상사업비가부족하기때문에1억만하고1억을예산을못탔기때문에저희가추경에9,500만원을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250만원은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건강생활실천사업비와거기서감시켜가지고250만원을노인건강증진에자동혈압기구입비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293쪽에일반운영비에서업무재배치를위한교육비는이번에새로나왔습니다만2008년도에노인수발보험제도가생기면서여기에대한준비를위한보건진료소,지소직원에대한교육인데우리가보건진료소,지소인원이22명인데우선30%만아마국가가교육을하기위해서내려보냈고여기에대해서는아마12월달에교육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294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도마찬가지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감액이되겠습니다. 다음에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750만원이늘은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노령화사회가되기때문에지금한방사업으로사상체질이라든가여러가지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서이사업에필요한음성분석기라든가여러가지장비를저희가구입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295쪽방문보건용품750만원감은저희관내에암이라든가반신마비,중증환자가약500여명이계셨는데금년도에퇴록이한83명이퇴록했습니다.그퇴록사유는사망도있고전출도있습니다. 그래서83명의퇴록된분들에대한사업비가감되기때문에750만원을감시키고그돈을다시방문보건이동검진해가지고요즘에심혈관질환이많이발생되기때문에콜레스테롤측정기구입을9대를해서보건지소로배정해서군민들이고혈압이라든가심혈관질환을바로조기발견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292쪽입니다. 292쪽이아니고290쪽이요. 국가예방접종사업3,000만원이순수한군비인데이게아까충분히설명을듣기는들었는데몇십프로에대한것이많이늘었다면그게타당한데뭔가정부의보건사업에대한예측이미약한것아니냐,거의50%가늘었으니까. 앞으로차후에중앙정부에다얘기하실때예측을잘해서일방적으로군비가다부담되지않도록건의부탁합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적극건의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평소보건소장님열심히하셔서저희양평군보건소가아주잘경영도되고경기도에서도아주우수보건소로선정되었다는얘기참축하를드리고요,제가292쪽에임산부영·유아지원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침을놓고보면은,경기도에서지침내용입니다. 영양취약계층인저소득임산부,영아.영아도0에서3개월이대상입니다. 우리소장님께서저소득개념을어디다두고계십니까?저소득의기준개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소득이낮은사람을저소득으로판단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냥추상적으로소득이낮다고하지마시고어떤소득금액을얘기하신다든가재산이라든가이런기준을어느정도구체적으로얘기해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선은정부에서지원을받는기초생활수급자가족이있고요,그다음에지금불임부부지원사업같은것은저희가도시근로자의생활수준의130%이하를국가가저소득층해갖고지원을해주는데요,도시근로자의평균소득130%이하는4인가족이419만원소득이됩니다. 그래서그런쪽도같이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의료보험으로따지면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건보에서,

김덕수의원

지금의료보험에서는정확한재산관계라든가또소득수준이라든가이런것에의해서분류해서의료보험수가를메기거든요. 그러면저소득이라는개념이의료보험쪽에서는한얼마정도라고보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이번에임산부영·유아영양지원사업에저희가한지금현재917명이대상이기때문에한번저희가따져봤을때에14가구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해당이되고요,나머지14가구는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도시근로자의130%이상이되고나머지는도시근로자의130%이하가다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것만보더라도지금국가가불임부부지원사업등여러가지사업을도시근로자의130%이하사업을전부준하고있는데거기에도해당이된다고봅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건강보험료기준으로볼때얼마정도를내는사람이저소득계층이냐그걸물어보는겁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우리가통상복지부에서지침이라든가사업계획에는도시근로자평균소득해가지고419만원,2인가족200만원이렇게주기때문에그것만통상가지고있지만그분들의건강보험료얼마낸다는기준은저희가익숙하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지금영양지원대상자가886명인데이선별을하는기준이없이다받았네요,그럼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처음에저희가우리가시범사업말그대로시범사업입니다.시범사업으로2005년도4월달에각시·군이전부올렸는데저희군하고구리시하고용인시가됐습니다. 그래서이개념을그래서용인시는신도시,구리시는구도시,양평은농촌지역으로해서해줬고요,물론여기에보면저소득층임산부라고했지만저희같은경우에는아까저소득기준이기초생활수급자의가족을따져보니까14가구밖에안되기때문에저희가2005년도에는사실179명이됐습니다. 왜냐하면은2005년도에는사업비가1회추경에내려왔고8월부터시작하다보니까179명이기때문에금년도도비보조1억,군비보조1억해가지고2억에대해서240명,저희가영양사인건비라든가일반운영비빼놓고나머지를계산해보니까약240명을지원해줄수있어서240명을계획을잡으면서신청을받아보니까열흘만에500명이신청했습니다. 그래서500명이면은2005년도에인구가출산률이538명이기때문에그사람들도해주는게좋겠다그래서양평군이출산률이낮기때문에이러한사업을해서라도출산에대한붐을올려서서울이나대도시에문화도시가있는데로가는걸막자하는차원으로방침을받았고또의회보고도했습니다. 그래서사실은대상자전원에대해서,물론다가아닙니다.임산부가해당이되는데거기에서하다보니까,

김덕수위원

소장님!중요한얘기만하십시오.물어보는중요한얘기만하세요. 이게시간이없기때문에제가물어보는것에,질의하는것에골자만얘기해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지금그런사업이,

김덕수위원

그러면제가다시질의하겠습니다. 이사업이저소득을대상으로한사업이었는데지금886명이소득수준에관계없이다대상자로받은건맞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맞습니다.

김덕수위원

맞나안맞나만얘기해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맞습니다.

김덕수위원

맞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저희가임의적으로받은게아니라이미방침을받고사업을받은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물어보는것만얘기를해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예.

김덕수위원

제가용인하고구리시에사업실태를제가조사를한번해봤습니다. 용인시는300명이고예산은도비1억,시비1억입니다. 그다음에저소득층입니다.기준은직장에서는5만원이하,지역에서는6만원이하이렇게기준을잡아서,그러면인구가많으니까용인같은데는인구가굉장히많지않습니까? 그런데도그런데왜300명밖에안되냐그렇게의문이있을수있지마는단거기는건강검진을해서산모가이상이없을경우,태아가이상이없을경우에는제외를시켰습니다,다.소득기준에관계없이. 그다음에빈혈검사라든가이런걸해서특별하게대상자가몇천명될수도있죠,그쪽에는.인구가많으니까.20만이넘으니까. 그러면거기서300명만선정을한겁니다.건강하지않은사람들만.당초사업취지에맞게. 농촌이건도시건간에어디나대상자는항상있거든요,그게. 농촌이라고해서도시라고해서가난이없는곳이아니니까. 그래서또구리를보면은여기도220명입니다,대상인원이.220명에도비1억,시비1억입니다.여기도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여기는저소득층의소득수준,재산수준이런것도따졌지마는미혼모,미혼모애기,그다음에셋째아이는무조건해줬고,그다음에최저생계대상자그러니까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런부류를해서여기도220명밖에안됩니다.구리가20만명이넘지않습니까?구리시가,거기도. 이렇게,또구리시의자립도가57%입니다.용인은더자립도가높습니다. 양평은자립도가몇프로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약17%정도입니다.

김덕수위원

17%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이당초계획과,당초계획에는시범사업입니다.말그대로. 우리가자립도17%갖고이렇게사업내용은좋지마는지금시범사업은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분명히시범사업이올해까지끝나고나서내년부터이것을경기도에서사업성평가를하고나서이걸본격적으로사업을시행할거냐말건가이것을지금아마평가를할것아닙니까,앞으로? 그런데경기도관계자얘기를들어보면은이사업에문제가있다고보는겁니다,경기도관계자입장에서는. 뭐가문제냐하면은첫번째는도비지원에문제가있다고자기네들은판단하는거예요. 그다음에홍보라든가교육이라든가이런것을총괄적으로자기네들자체능력으로할수없기때문에보건복지부하고다시상의를해서이것을한답니다,다시. 그래서“만약에하게되더라도보건복지부쪽에서아마이양을해서하게될거다.”이런지금이런사업입니다,지금. 말그대로시범사업입니다,이게. 그런데저희군에서는우리소장님이너무일을열심히하셔서그런측면도있지마는애초에처음부터이것은잘못단추가끼워져서사업이시행됐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우리군자체886명에대한자료를분석해보면은보건소에서2006년도8월30일날제가자료를받은게있습니다. 총수혜대상886명에서저소득계층이246명으로이것은제가말할때3만원이하,의료보험공단에서저소득계층으로분류하는금액이3만원입니다.3만원이하를저소득층으로보기때문에880명대상중에서3만원이하를따져보니까246명입니다.그게전체27.7%입니다. 그래서이것이근본적으로저희가우리가복지라는개념을놓고볼때사람답게살수있는여건을부여해주는게우리복지정책인데이것은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그냥일반정책도이런정책이없습니다,시범사업에서. 그래서너무과잉적으로한정책이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의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시범사업이니만큼저희는농촌형으로했고시같은데는사실아까말씀드렸듯이대상자가됩니다.대상선정이되지만저희같은경우에는농촌이다보니까젊은층이없기때문에사실대상자가미달이됐고아까두번째로소득이있다고해서저희가캔프로(Can-Pro)라는그런영양조사를해봤지만아까부의장님말씀으로보면은다른시같은데는아마캔프로(Can-Pro)로해서영양이부족이발생되지않은분들이많이나왔다고하셨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다100%가사실다부족으로나왔습니다. 사실아까우리자립도를말씀드렸지만빈익빈부익부가바로그런게아닌가생각합니다. 시는아무래도영양적으로충분하지만농촌이라고그래서땅만많지영양적으로굉장히협소한부분이있기때문에빈익빈부익부를초래하면안된다는측면을가지고저희가사업을시행을했습니다.거기에대해서질책을해주시면달게받겠는데요,다만이사업에대해서는저희혼자만한게아니라그당시에계셨던의원님이라든가또방침받고또홍보도하고그래서만약에이사업이잘못됐다면금년도에복지부에서저희한테상을안내려줬을겁니다. 하지만저희가이사업은기관표창을받을정도로상당히탄력을받고주민들이굉장히좋아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자립도가낮지만엄마와아기에게행복을주는사업은바로이것아닌가생각해서했습니다. 그래서이런사업을통해서저희가대도시와농촌에있는빈익빈부익부를좀더초래하지않는이러한적극성을가졌고,사실자립도가낮지만많은분들이지원해주셔서사실은작년과올해에사업을펼쳤습니다.

김덕수위원

소장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퍼주는사업이이게잘되는사업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건퍼준게아니고요,여기에서캔프로(Can-Pro)에서만약에부족하게나왔으면은저희가안하고,이게왜퍼주는사업입니까?출산장려정책입니다.

김덕수위원

소장님!제가지적하는사항은도비1억,군비1억으로하는시범사업을왜2억이라는군비를더들여서이사업을했냐이얘기를지금물어보고있는겁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시·군실정에맞춰서한겁니다.

김덕수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시·군실정에맞춰서요. 그러면남해군같은데는돈이많아서500만원씩애기낳았을때주는게아니라우리가이런사업을함으로서출산에어떠한엄마들이공감을하고,사실지난번에우리가이걸지원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

김덕수위원

소장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영양교육을많이합니다.

김덕수위원

소장님!제얘기를들어보십시오. 이게지침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말자르지마시고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침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임산부들이셋째아들이굉장히많이갖고있습니다.우리직원들도아시겠지만.

김덕수위원

아니소장님!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침이영양지원사업에대한사업계획지침이시범사업입니다,경기도시범사업. 그럼시범사업지침을내릴때양평군은농촌사회라특수한상황이니까대상자를갖다가“이러이러한대상자를포함해서해라”이런지침이없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그건시·군실정에맞추어서하는거지요.

김덕수위원

그리고도비1억을줬으면1억에상대투자군비1억에수준에맞추어서아까말씀드렸지않습니까?저소득계층이의료보험3만원이하를계산해보니까246명27.6%라고아까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시범사업은이기준에서해도됐다이얘기입니다. 그리고이런시범사업을통해서더검증을하고,또토론회를거치고또평가를거쳐서내년도본예산에정식적인예산에포함시키면되는겁니다,이걸. 그런데이걸시범사업을도지원사업을도예산을더확보를못한상황에서군비만증액을해서했다는것을또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 예를들어서용인이나구리같은데는대상자가아마3만원기준으로해도어마어마할겁니다,인구가있으니까그만큼. 그럼그사람들은생각이없어서그렇게1억에맞추어서했겠습니까? 시범사업이기때문에1억에맞추어서한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지금김덕수위원님하시는건차후에행정사무감사나군정질문때하시고오늘은예산이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예산부분얘기를하는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그렇지만지금예산심의하는것하고안맞으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이올라왔기때문에이예산에대해서얘기를하는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

소장님위스타트(We-Start)정책아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군에서는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스타트(We-Start)가지금도사회복지과에서위스타트(We-Start)사업은가난되물림을방지하는사업인데이사업이위스타트(We-Start)사업의하나에조금관련된다고봅니다.

김덕수위원

지금경기도에서어디가제일잘되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경기도에서아마시범을저희보건위생정책과가저희상급기관인데거기서안하고아마사회복지과가실시하기때문에저희하고는조금관계가없지만듣기는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군포시가가장경기도에서잘되고있는데요,아까제가소장님하고영양지원사업건에대해서마무리를지어야되기때문에더정리를하겠습니다,제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저는원론적인얘기를한겁니다,여태까지. 이정책사업이시범사업으로서가난을되물림하지않고건강하게,산모도건강하고태아도건강하고또유아도건강하고이렇게해서건강한사회를만들자는것이당초목표이고,또그목표중에또하나는교육을통해서계몽을하고,또그래서보다건강한사회를만들자는측면인데이지원사업은사실은수단입니다,수단. 경기도관계자얘기를들어보면은이지원사업은단지수단이고이걸통해서교육에더치중하라는뜻이었습니다,이게. 그런데우리는정책을잘못시행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고,소장님이것저소득에대한대상자가잘못선정해서군비1억,도비1억으로해야되는데좀과잉됐다는건인정을하십니까?이걸.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인정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제가판단할때도246명,저소득층의료보험3만원이하내는사람들,이인원만갖고했으면은도비1억,군비1억갖고도충분히12월달까지충분히이사업을하고나서보다검증을통해서내년도본사업쪽으로이렇게방향을했음에도불구하고2억이라는돈이더추가되기때문에말씀을드렸던겁니다. 이내용은이해하시겠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이해합니다.해가지고어차피부의장님말씀하신것틀린말씀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내년에는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사업비안에서저희가지원하겠습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리면저희도위스타트(We-Start)군포시를말씀하셨지만영양지원하는것을우선맹목적으로그것이먼저우선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도상당히많은교육과개별교육과집단교육을하다보니까사실상엄마들이처음에이사업을하기전보다영양지식이라든가영양에대한태도변화가굉장히많이나왔고,또12월달에사업전에평가했을때는굉장히다영양결핍으로나왔지만위원님들께서이렇게지지해주신이사업비를가지고12월달에평가해서임산부과영아가얼마나많이변화됐는지저희가또평가해서다시위원님들한테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은제가뭐부의장님한테무슨저기하는게아니고약간오해되신부분에대해서는제가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더정리를하겠습니다,그러면. 8월달에저희가의정협의회때그때한번추경을말씀하신적이있지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말씀드린적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때저희가이사업이잘못됐다고얘기를했습니다.대상자가소득기준에관계없이무작위로선별됐다는것을말씀을지적을해드렸고“분명히이건문제가있습니다”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또이렇게추경에올라오니까이것이이사안을놓고볼때의회를경시하는것이아닌가?어떤대안을갖고이자리에오셨어야되는데대안을안갖고그냥당초에지적한내용을그냥안고오셨단말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아마나중에아마참작을해주시고,의회가집행부가일을한결과물만갖고일하는것이의회가아니고,집행되고있는과정속에서잘못된부분도저희의회가지적할권한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좀참고하시고그래서정말로의회가제가또말씀드리는것은2억이아까워서그러는게아닙니다,이돈이. 저희가자립도17%에서정말우리가가야될길이너무많은데돈이없어서못하는사업이엄청나게많습니다. 진짜부가가치를일으켜야될그런사업에돈이없어서못하는게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 그게재정은한정되어있고,할것은많고이렇기때문에규모있게우리가예산편성을하고앞으로양평이이런예산을균형있게편성함으로써보다더잘살수있는길로가지않을까이런측면에서말씀드렸으니까혹시개인적인사감이있으셨다면이해해주시고,어쨌든이사업건은그런측면에서문제가있었다는것을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이건으로시간이오래갔으니까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지원사업이양평군의특색사업으로양평군에서선정한사업이라고하면은지금보건소장님의말씀을어느정도뒷받침해드릴수도있는건데경기도시범사업으로써아까신도시,구도시,또농촌형이런식으로해가지고이것이성공리에잘되면은앞으로확대을할지저거할지이런사업으로꾸려가기위해서처음실시하는사업인데여기에양평군청에서2월22일날,금년,도에서받은사업지침과이안을가지고작성한내용이있습니다. 이때서부터작성이좀잘못된거예요. 그랬는데지금우리김덕수부의장님이계속질의하는과정에서의욕과열정만으로사업은될수가없는건데계속괴변만늘어놓는바람에시간이길어졌습니다. 아무리결과가좋고사업목적이좋다고그래도그과정이부적절하고부합이안되는사업이라고하면은그사업은실패한사업이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가있는데사업자체는성공했더라도,여기왜그러냐하면은사업기간은금년1월서부터12월까지하고사업대상자는240명이렇게쭉얘기했어요.임산수유부140명,영아100명이런식으로사업계획을했는데그다음에보면은어떻게여기선정기준이런것에어떻게나왔냐하면은군청에서이것한겁니다. 지원기간은2006년3월부터12월까지10개월간이고대상자는333가구에484명,그때.그랬는데추가인원거기밑에서“신규등록자포함에대해서는예산확보되는대로지원”이런길을열어놓고책임자인군수님까지결재를다받았기때문에계속걸러지지않고대상자가선정되는대로무분별하게지원이되기때문에,그래서아까이사업으로인해서시상까지받았다고하셨는데그자체는예산이군예산,도에서1억준다고했는데1억도안나왔고결과적으로여기나온것보면은8,400인가이렇게나온걸로보고나머지가우리군비가들어가는데군비2억이더투자가돼가지고시상도사왔다이렇게밖에평가할수가없는거예요,따지고보면은. 그렇기때문에의욕만가지고되는것은아니고지금하는것을이시점에서갑자기중단할수가없는것이고,예산가지고여기서삭감하고어쩌고할수도없는거니까이자체가금년도평가사업이라니까금년도에기왕에지급하던거니까사업을마무리지으시고내년도사업평가하는데는과연이분들이양평에는100%가신청되는대로다허약체질만있는거냐?과연. 아까얘기대로신체검사이런것을거쳐서저거했다고그러는데여기는약식으로해보니까다그분들이다그렇게이걸지원받아야만되겠다이런내용하셨는데양평군이그럴정도로허약한체질인지그건다시나중에자료를보면알겠습니다만이자리에서어제도몸이불편해서저거하시고오늘도부의장님질의하시고하는과정에서“사실주신목적과우리현지와는실정에안맞기때문에이렇게늘어났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그러나예산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지원해주십시오,이것마무리짓겠습니다”이런식으로좋게얘기했던들계속적으로괴변만늘어놓으시고“이건이렇습니다,이렇습니다.”하고말이길어지는바람에이렇게됐어요. 그래서지금늦게나마“잘못된사업은인정합니다”했는데“그래도이건마무리짓도록좀예산배정해주십시오”하니까저거하는데그것에대해서여기에는주사보부터담당자,보건소장,부군수,군수까지다결재라인을받아서하는거니까보건소장님의의욕이여기에반영이됐든,안됐든결재라인에있는사람들이다허용된사항이고그러니까또전먼저4대의원님들도참좋은사업이라고하고했다는데아무리좋은사업이라도예산이계속1차,2차추경을해가면서군비가지원된다고하면은문제는있다하는걸소장님도인지해주시고,취지와는“그사업자체는잘됐더라도취지와는잘못됐습니다”하는것을인정해주세요. 그리고한가지다른것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산음보건진료소심야전기보일러설치하는거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2층에생활관에다하는겁니까?진료소에하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진료소에다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진료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2층생활관이아래층은넓은데2층은지금15평규모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거기는지금되어있나요,난방시설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경유난방이똑같이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경유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거기는그것요청안했어요,이아래진료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심야보일러가35평까지거든요. 그런데그건물을봐서전체를할수있으면하고...

권오균위원

지금그15평이적은데위에가아래면적하고반밖에안된단말이에요. 그래가지고지금진료소장이용문서출퇴근합니다. 거기서살고싶어도가족을데리고와서살수가없는면적이라고해가지고용문서저거하는데그것을진료소에는산음리는산간오지이기때문에거기생활할수있도록해주고그래도안한다면몰라도이게주민들의견이에요,이번에이게들어갔다고그러고기왕이면은“진료소장이생활할수가있게2층을좀넓혀다오”하는요청이있었어요.이것좀고려해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간단하게하겠습니다. 소장님수고많이하셨고요. 저는291쪽불임부부지원에대해서어떻게지원을하시고,관리는어떻게하시는지좀듣고싶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불임부부지원이40세미만인분들중에서생활은도시근로자평균소득기준한130%이하인분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는데지금16명이불임을해가지고10명이성공을하고있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성공한것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10명이고12명이시술중에있는데요,1회시술비가한300만원들어가는데50%지원해주고요,두번까지저희가해주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두번까지50%지원해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러니까300만원까지해주고있습니다.150만원,150만원.
순자

이순자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에대해서50%를지원해주신다고그랬잖아요,1회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한번하는데300만원씩을150만원씩두번을지원을해주는겁니다.1회실패하면한번더150만원을.

박장수위원

100%보조지원해주면안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국가적으로지침이나왔거든요.

박장수위원

그건국·도비를지원해주니까그러는건데이런것은우리가출산정책차원에서여성출산장려기금도우리가있지않습니까?그런차원에서보탬이된다고생각을하는데이걸100%지원해주면은더효과가나지않을까요,인구정책사업에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하긴어려운사람들이못하고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이옳다고생각하고제가적극건의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건50%가아니라100%보조를해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또제한도두지마시고,그래야빨리빨리인구가늘지요,20만이언제가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아까제가임산부영·유아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요,제가충분한말씀을드렸고또우리권오균위원님도말씀드렸으니까이9,500만원을지금얘기하셨는데지금저희가조금뒤에부터계수조정을합니다. 그래서좋은대안이있으면빨리좀얘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답변바라는겁니까?

김덕수위원

아니좋은대안이있으면은...
칠선

윤칠선위원장

이것끝나고대안제출해달라?

김덕수위원

예,대안이있으면대안을빨리제출해주셨으면도움이좀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순자간사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내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