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위기로부터 수원시민의 삶을 보전하고자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07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43억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성립전예산 76억 원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측범위 내 순세계잉여금 367억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 443억 원과 기정예산 감액 조정 23억 원 및 재난관리기금 31억 원을 활용, 총 497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에 263억 원을, 1차 긴급 재난지원 보전에 8억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예산에 76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추경 이후 코로나19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예비비를 15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초예산 대비 443억 원이 증가한 세출예산의 사업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2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3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미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성립전예산 2억 원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67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072억 원으로 본예산액 2조 6,627억 원 대비 44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443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8억 원, 조정교부금 17억 원, 국고·도비보조금 41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67억 원을 당겨 사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증가분 443억 원과 기정예산 내부유보금 감액분 23억 원을 합한 466억 원이며, 2020년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잔액 예치금 31억 원을 더해 497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원형 긴급 2차 재난지원 8개 사업에 263억 원을, 지난 2월 수원형 긴급 1차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 재난관리기금 보전에 8억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예산 76억 원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채무현황입니다. 2021년 2월 말 기준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59건 3,643억 원이며, 2021년도 상환예정액은 315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도비보조금 등의 반영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지원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한 8명의 위원님과 함께 기획경제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긴급 편성되는 예산임을 고려하여 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 심의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위원입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2소위원회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심사해 주신 제2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예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편성되었으며, 이에 사업 분야별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소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시민상가시장 시설환경 개선 특조금 관련돼서 본 위원의 생각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시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상가 시설환경 개선으로 냉난방기 설치와 전기용량 증설하는 부분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특조금이 성립전예산으로 진행되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 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하고, 또한 차후에 타 사업장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간 지원사업에서는 자기부담금이 10%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 자체도 현재 10%로 되어있거든요.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인데 이 부분을 10%만 할 것인지, 10% 이상을 더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인 시장 등에 대해 지원금 보조 시에 앞으로 화재라든가, 시장 본인의 책임이라든가, 원인을 제공할 시에는 별도로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시장별 사유재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자기부담금 10%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책임이거나 원인을 제공했을 시에는 자부담을 10% 이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형평성 문제라든지 향후에 타 사업장이라든지, 이것은 여파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좋은 정책을 하게 돼서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서 보조 80%와 자부담 20%가 있는데 자부담 비율을 가능하면 많이 낮추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장님한테 아까 보고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받는 데 자부담이 20%예요. 이왕 임산부를 지원하는 거라면 본 위원의 생각은 10% 이하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향후에 출산장려 차원에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권찬호 실장님!

네.

지금 예산심사 중이죠? 아무리 추경 예산이라고 해도 심사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이 있어야 되죠? 지금 질의를 했는데 담당 센터장이 안 오고, 답변을 경제정책국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예산심사 중에 해당 상임위의 업무가 있으면 그 실·국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

네.

공지 받은 것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