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본회의2006-11-28

김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장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이 파악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모든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함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실·과·소, 읍·면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간부 소개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매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2006년 12월 4일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최지호.

박장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지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금복주사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이희원주사입니다. 다음은 홍보기획담당 류대석주사입니다. 다음은 법무감사담당 윤상호주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우리 기획감사실은 총 9건으로 9건이 완결상태입니다. 내역별로는 명예감독관 위촉 현황서부터 명시·사고이월, 사업진행 및 불용과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지적사항에서 여덟 번째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용역비 회수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 있어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수와 관련하여 총 반환금액이 1억4,885만원 중 4,760만원만 반환되었으며, 1억179만원이 미반환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 상태가 부실하여 용역비 회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회사 경영 상태를 주시하여 회사 경영이 호전되면은 지불각서 등 용역비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의 군정참여 확대와 의회협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군정정책토론회를 우리가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걸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 업무방향 설정으로 해서 전문가, 주민 등 인사를 초청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나서 이걸 가지고 현실감 있는 행정과 공개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2004년부터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507명이 참여했고, 2005년도에는 556명, 2006년도 올해에는 581명이 참여했으며 의견수렴과 정책수렴건수는 169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 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양평군의회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군정현안을 공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매주 목요일 군정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통하여 의회와 현안을 공유하고 시책을 사전 설명함으로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의정활동협의의 날 운영이 5회에 20건, 의정활동 세미나 개최 1회에 27명 등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쪽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첫째 재원확보를 위하여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존재원이 필요함으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395건에 1,174억3,800만원을 우리가 의존재원으로 확보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국비가 546억4,400만원, 균특이 116억8,400만원, 도비가 5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교부세가 899억, 재정보전금이 16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재정 운영결과를 알기 쉽게 공개하여 자율적인 주민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공시를 2006년 8월 31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개발사업 중심의 단년도 시각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로 비효율적 투자억제 및 투자사업 부실화 예방, 투자사업 결정을 위한 자료의 체계적 분석, 우선순의의 검토와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공시를 2006년 8월 31일날 양평군 홈페이지, 지방지, 양평새소식지 등에 공시한 바 있으며, 공시내용은 일반공시와 특수공시 8건을 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건수는 38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융자 심사건수는 군 자체 심사 9건에 175억원, 도 심사 5건에 435억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 조기 발주로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이월사업 최소화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며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707건에 2,48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사업 추진보고회를 4회 개최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된지를 확인하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입체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군정기획홍보입니다. 군정 성과, 비전, 관광, 친환경농업 등을 39개 신문사와 7개 방송사에 기획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 및 지방, 지역신문, 전자신문, 중앙방송 및 케이블 TV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으로는 각종 행사 및 군정 홍보를 중앙, 지방, 지역지 등에 880건 한 바 있고, 1회에 한해서 1회 맑은 물 사랑 예술제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하고 지방, 전자신문, 배너광고 9개사, 중앙방송 및 케이블 TV과 연계한 방송 보도 48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양평군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다양한 매뉴얼의 운영을 통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홍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뉴스, 방송보도, 군정, 의정, 관광, 친환경농산물, 교양교육, 주민참여 등 총 29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평새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 의정, 교육, 청소년 체험, 친환경농업, 행사, 미담 등을 수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1회 28일 기준으로 해서 3만6,000부를 발행해서 군 전 세대와 출향세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 감사와 법무행정입니다. 첫째 자체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능률성을 촉진하기 위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주기는 2년에 한번이 되겠습니다. 또한 적발, 처벌 위주에서 예방, 지도, 환류기능의 감사를 실시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와 위법·부당한 행위자의 엄정 구분과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기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9개 기관, 2005년도에 8개 기관, 2006년도 10월 현재 9개 기관으로서 직속 사업소 4개 기관, 읍·면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이 77건, 재정상이 29건에 4,307만5,000원이며 신분상은 8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진정·민원·조사를 강화하여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행태 발견시 행태 개선을 위한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 공직부정을 유발하는 구조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완결이 84건, 처리 중이 5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징계 1, 훈계 9, 주의 3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사 발주 전 성실 시공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주요 사업 착공 전 설계 도서상에 문제점 발견 및 조치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사후 감사로는 시정·치유가 곤란한 사항 및 부실 발생 요인에 대하여 공사 발주 전 예방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낭비를 최소화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건설공사는 10억원 이상, 용역은 1억원 이상, 물품구매 및 제조는 5,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4년도에 39건에 5억9,200만원의 예산 절감을 꾀하였고 2005년도에는 29건에 4억5,600만원, 2006년 10월 현재까지는 36건에 13억200만원의 예산절감을 이룬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책임 있는 소송 수행입니다. 소송 수행자의 책임감 강화로 소송 대응에 충실성을 제고하고 각종 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제를 확립해 나가며, 소송수행자의 법률교육을 강화하여 소송사건 승소율을 제고하고 전담 소송수행자 지정 및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총 65건 중 행정소송이 25건, 민사소송이 18건, 행정심판이 22건으로 그 중 승소는 23건, 패소가 8건, 소 취하 조정이 7건, 현재 계류 중인 게 27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법규의 합리적 운영 및 정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체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합리적인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 입법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정비현황으로 총 62건 중 제정이 23건, 개정이 3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집행기관 고유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예산으로서 업무에 개연성이 있으면 집행하는 의원들이 알아보고 싶으나 집행부 눈치 보기에 지금까지는 행감에서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는 거 같죠, 여태까지 행감에서?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정확히 이렇게 다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오균위원

본 위원도 무척이나 망설였으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여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자 이 부분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총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부서별 집행내역 그리고 2006년도 10월말 기준 집행현황과 부서별 집행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분석결과를 설명 드리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추진비 2005년, 2006년도 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같이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이 5억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을 보면은 5억300만원, 이 중에 현금 지급액이 5,868만원으로 11.66%, 전년도의 총 집행실적은 98.04%입니다. 이 중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시책 추진 이 부분을 부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은 어떤 데 쓰고 정원가산은 각 부서별로 여기 다 나눠져 있는데.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하고 정원가산은 각 실·과·소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인원이 많은 과가 있고 적은 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비례해서 정액제로 운영이 되는 그런 비용이 기관운영하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도 부서에 필요한 사항만 이렇게 하는 거고 시책추진 이것이 어떠한 군에서 실·과·소별로 큰 업무를 추진하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세운 그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기관운영은 총무과의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에게 주로 편성된 예산이죠, 기관운영비. 다른 부서에는 기관운영비가 계상된 데가 없는데? 2007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저게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 편성하시는 분. 맞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실·과·소별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기관하고 정원가산하고 부서는.

권오균위원

예?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실·과·소별로.

권오균위원

실·과·소별로 총무과 말고 어느 실·과·소에 기관운영비가 있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거기에 전체적으로 세워가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권오균위원

아니 그런데 기관운영은 제가 질의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기관운영은 거기 10페이지를 보면 총무과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2005년도도 2006년도도 기관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따로 나가 있는 데, 수도사업소 따로 나가 있는 외청에만 기관운영비가 있고 나머지 실·과·소에는 없어요, 기관운영비가.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총무과에서 먼저 저기했기 때문에 총무과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는 담당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어갖고 거기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권오균위원

거기서 집행하도록?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권오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다만 시책,

권오균위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보면 시책추진비가 3억2,500만원 중에 3억1,700만원 97%를 집행했는데 그 중에 현금지급이 14.39%인 4,500만원이 시책추진비에서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2006년도 5억7,900 예산 중에 지금 10월말 현재 3억5,900으로 62%, 그러면 10개월 평균 6%면 앞으로 11월, 12월 하면 한 72% 내지 75% 정도가 예상이 되죠?
호를

최지호를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전년대비 굉장히 덜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책추진비를 보면 3억7,400 중에 금년도 2억2,500으로 72.48%가 나왔는데 그 중에는 시책추진비는 총 저거보다는 업무추진비에서 차지한 게 많이 나간 저거입니다. 총 60%가 나간 중에 그렇게 전년 대비로 보면 71%고, 그 중에 현금으로다 지급된 게 올 계획 대비는 5.6%에요. 전년 대비로 저거하면 35.27%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업무추진은 단체장이 있어야만 하는지, 업무추진은. 주로. 단체장이 지금 유고가 되어서 그렇게 전년도 하고 비율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그 과정에 선거가 또 있어가지고 선거법이나 이런 거 때문에 좀 덜 나가고 했는지 그런 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4%가 다 집행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2억1,941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째는 아직도 한 2달반 정도 나가야 될 기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11월과 12월에 연말에 여러 가지 소요가 평달보다는 좀 많은 이런 시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올해 또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또 그런 문제도 감안이고 됐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덜된 이러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 또 카드로 많이 집행하는데 현금으로 집행하는 사유는 어떠어떠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금으로 집행을 해야만 하는 사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무슨 특별한 물품을 그렇게 개별로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겠습니다. 식비나 이런 것은 카드로 다 되는데,

권오균위원

물품 구입은 카드가 안 되는 거니까 카드가맹점이 아닌 데서만 주로 구입합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글쎄, 이제 그게,

권오균위원

현금을 가지고 가서? 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자료를 넘겨주세요. 10페이지 하고 15페이지하고를 같이 비교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무과가 1,865만원을 현금으로 집행했고, 문화관광과 100만원, 큰 것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70만원, 친환경농업과 720만원, 산림과 750만원, 건설과 1,080만원,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다음 장 720만원. 그러면 2006년도를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100만원 총무과는 전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나머지 친환경농업과 720만원이 금년에 하나도 집행이 안됐고, 또 산림과 750만원 전년도에 됐던 거에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건설과가 1,000만원이 금년도에는 하나도 현찰이 거의 안 됐고, 또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전년도 720만원 나갔던 데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이것은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가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나 상위 감사 때도 이게 많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권위원님이 지적된 대로. 그래서 처음에 이게 카드가 2005년부터 2006년이 덜 사용된 것이 카드를 정착 단계가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아, 지금 기획실장님은 집행부 입장에서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또는 총무과에서 현찰로 집행하는 거에 읍·면장이나 실·과장이 수령을 안 하고 싸인만 해 주고 간 사항은 없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양평읍에 근무할 때는 없는데요.

권오균위원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군수님이라고 칭하면은 저거 될까봐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칭하냐면 단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체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단체장님의 품위유지비 또는 단체장님의 활동비를 현찰로 지급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금년도에는 조기에 선거에 저거 하시느라고 단체의 직을 떠났었고 또 선거에 되셨어도 선거법에 휘말려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되도록이면 어느 한 과에 총무과든 어디든 군수님, 부군수님을 직접 보조하는 과에서만 이걸 좀 편성을 좀 더하더라도 다소 규정에 위배되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중앙부처의 감사나 계통 감사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찢어놔갖고 시책추진비라 해서 현찰로 빼가지고 걷어올리는 이러한 관행은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동감은 안 하지만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시인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직접 기획실장님이 입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질문에 답변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실장님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한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일부 있고 또 일부는 카드가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또 많이 해가 갈수록 이용률이 계좌 입금이 더,

권오균위원

그러면 카드가 생활화, 카드를 갖고 카드의 가맹점에 이걸 갖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친환경농업과나 산림과나 건설과를 직접적으로 현금 거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부분적으로 감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일정 부분은 제가 말씀을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권오균위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또 카드가 앞으로는 가맹점도 늘고 이용률도 늘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앞으로 카드를 해야지 투명한 저게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카드를 많이 이용을 해라 이렇게 또 직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권오균위원

지금 2005년도나 2006년도 업무추진비를 보면 부서별 업무추진비 보면 정말 참 쪼개 쓰기도 힘들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종합민원실 420만원 그 직원들 여러 분 있을텐데 정원가산 저거 다 없고, 또 총무과 440만원, 문화관광과 420만원 이게 시책추진 2,100만원 이런 거 빼놓고는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렇다고 실·과장들한테 시책추진 전결권이 주어져가지고 그분들이 이 돈을 마음대로 꺼내다가 부서에서 정말 부서가 잘 돌아가도록, 양평군청이 잘 돌아가도록 쓸 수 있는 권한도 크게 강화가 안 된 여기다 쪼개놓은 비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지 실·과에서 정원관리 그 실·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잘 계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이 꼭 공통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총무과나 이런 실·과에다 저걸 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고 업무추진에 입각해서 되도록이면 카드 결제를 하고 집행 시에는 최종결재자는 실·과 전결권자가 아닌 주민이라는 의식을 꼭 갖고 주민에게 자신 있게 결재 받을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은 물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과감히 맹종하지 않고 “아니 됩니다.” 하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하는 공무원이 되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18쪽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균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드릴 때 제가 가장 두 번째 군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 이것은 제가 읽어보질 않았던 사항에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첫째 군의회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군정현안을 공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 라는 이런 좋은 뜻이 계셨던 것을 이 자리에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5.31 지방선거에서 된 후로 지금까지 목요일마다 의정협의의 날 이런 때 오셔서 군정에서 필요한 업무는 우리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알았어도 지금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을 지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곰곰이 연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그간에 5개월여가 되면서 여태까지 지역구의 하나도 현안사항을 의논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사업건수가 227건에 계획은 예산은 38억이었고 집행은 37억으로 96%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79건에 31억의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6억8,5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감소요인이, 예산이 삭감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세울 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각 도비나 국비에 의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부담지시를 한 다음에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올해 자체사업이 좀 여의치 않아서 금액이 좀 한 7억 정도 이렇게 줄은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친 금액이죠? 추경은 여기에 들어간 거 없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하고 추경으로 더 세우진 않습니다.

권오균위원

추경에 세우지 않아요?
호를

최지호를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때 추경 때는 개별로 필요한 걸 그때그때 세워주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으로 거의 다 잡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8억인데 금년도에 3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한군수님이 전년도에도 잘해 오셨고 금년도에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도 잘 치르셨고 되셨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약사항 약속사항도 많고 그럴텐데 금년도의 예산이 전년도 수준은 가든지 더는 세워졌어야지 감액이 됐단 말씀이에요. 올해 지금은 만약에 지금은 선거법에 휘말려서 그렇게 되셨지만 그러지 않고 군정을 계속 맡아가지고 가시면 12개 읍·면에 공약사항이나 요구사항도 더 봇물처럼 많이 쏟아졌을텐데 말이죠.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에 그런 예상은 안 하고 세웠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산세울 때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우선 부담해야 될 걸 안할 수 없으니까 쭉 하고 나서 주민숙원사업을 세우는데 그렇게 된 저것도 있고 또한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이 사업 외에 1권역 2권역에는 물이용부담금,

권오균위원

물이용부담금.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이용해서 또 어느 정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모자란다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좋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중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실·과·소 고유의 업무와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2006년도 그러니까 32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33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청운면 도원리에 농수로 설치공사, 양동면 단석리에 배수로 설치공사, 용문면 오촌리 도로포장공사, 세무과에서 추진한 건데 징수실적이 우수해서 보너스를 준겁니까? 어떻게 세무과에서 이런 일이 합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미납 없는 마을을 전 255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보니까 도원리, 단석3리, 오촌리가 미납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그래가지고 2,000만원씩 상사업비를 걸었는데,

권오균위원

상사업비?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가지고 이건 도로 읍·면사무소로 재배정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권오균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런 상사업비 특수목적사업으로다 한 거라서 그런 거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권오균위원

뭔가가 그런 좋은 뜻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주민숙원사업비 대상선정 및 실행방법이 여태까지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까?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읍·면에서 주민사업비는 읍·면으로 배정한 것 5,000만원씩 이장들한테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5,000만원이요?

권오균위원

예, 각 읍·면별로다가 숙원사업 하는 거 지난, 2007년도 걸 내가 단월면 받는 것을 내가 봤어요, 이장협의에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즉흥적으로 2005년도, 2006년도는 군에서 하는 소규모 시책추진비 그러니까 군수님의 시책추진비나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이것이.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권오균위원

그런 성질로 가서 애로사항 물어보고 예산 허용, 범위 허용 안에서 균형 배분하는 쪽에서 좋으면 예스하고 흔쾌히 대답하고 사업 거기 배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우선 각 면별로 그 전 해에 사전에 예산세우기 전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각 면에서 많게는 5억도 들어오고 6억도 들어오고 3억도 들어오고 4억도 이렇게 쑥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내년도 주민숙원사업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날 수는 없겠죠. 예년 수준에 의해서 그걸 각 면의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또 주민숙원사업의 필요성 같은 걸 감안해서 그걸 작년도, 예년도 수준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소규모 주민사업비라고 해서 군에서 일괄 일부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때그때 필요하게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배분하는데 그것도 군에서 들어온다고 다 한꺼번에 똑같이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12개 면의 균형을 가지고서 배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주민숙원사업비 중에 군 의원 몫으로다 1억씩 각 면별로 배정했던 사실이 있었습니까? 의원님 몫으로. 의원이 공약이행 등이나 의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민병채 군수님 계실 때 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채 군수님.

권오균위원

한군수님 때는 한번도 안했고요?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한군수님 때 첫해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랬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여기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회피할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 부분은.

권오균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3페이지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군의회와 함께하는 군정 이런 슬로건 속에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들의 가장 주민들의 애로를 잘 아는 의원과 또는 면장과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실행되도록 할 의지는 없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일선에서 읍·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읍·면장하고 의원님간에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권오균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만 단체장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단체장이 38억, 31억 자기가 다 쓰겠다고 하면 지금 실장님 답변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고, 군에서 실·과·소장님들이 같이 간부회의를 단체장님 또 부단체장님 같이 할 때 이런 사업이 아까 얘기대로 “여기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군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가기 위해서도 이렇게 일정액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건의해서 받아들여져야지 실장님 의지만으로는 될 사업이 아니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그런데요,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을 이게 뭐 의원님들의 몫이다. 또 일정 부분은 군수의 몫이다. 그것은 신성불가침이다.” 이렇게 저는 할 수는 없다. 다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에도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되기는. 그런데 그게 금을 긋듯이 쫙 잘라서 “이건 내 몫이다.” 이렇게는 안 됐지마는 어느 부분 내략적으로는 “아,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필요한 숙원사업이다.” 이런 것을 군수님이나 아니면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면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했던 적이 있지 그게 절대로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그래도 이해를 하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2007년도라도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금년도 3선 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다가 이제 유인물을 받아보고 나서 하는 건데 2007년도 이후라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읍·면장하고 맞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어느 지역에 호프(Hope)로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예쁘고 밉고 이걸 떠나서 과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걸 잘 찾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같이 양평군을 이끌어가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 격의없는 이런 것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좋은 충고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3쪽 2005년도, 2006년도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권오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균위원

계속 스트레이트로 저만 이렇게 하니까 좀 저기 한데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질의가 불충분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연구용역이 인쇄된 유인물을 이걸 보고 여느 걸 연구하느라고 부록 책자나 이걸 찾다가 오늘에사 연구용역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2005년도, 2006년도 연구용역현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보면은 이 중에서 수의계약한 것 또는 자체로 연구한 것 또는 입찰 계약한 것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체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실·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이 마스터 플랜 큰 그림은 그래도 실·과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밑그림은 그려가지고 거기에다 덧칠을 해서 총체적인 것 저거하는 것은 연구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한 연구용역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같은 것 정보화 수립계획 이런 것은 그렇다치고 여기에 2005년 연구용역현황 중에 문화적 가치창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명이 지금 말씀드린 거고, 용역비는 많지 않지만 2,700만원 그 중에 인건비와 급료를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고 제경비, 여비 이런 걸 유인물, 통신비 이런 걸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용역업체가 한국문인협회 양평지부예요.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하고 이것을 문인협회 양평지부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까? 아니면은 연구 문화적 가치창출 연구용역에 대한 앞으로의 가치를 써먹을 우리의 자료를 위한 용역입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적 가치창출 용역은 지금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연구관이라는 분이 한분 와서 우리 양평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의 이게 그분한테 나가는 용역비입니다, 이게.

권오균위원

그렇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용역을 기대해서 그 용역된 걸 가지고 그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저거 할 것이 아니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일정부분은 거기서 연구해서 받은 것 가지고도 그게 우리한테 쓰일 때도 있고,

권오균위원

그렇지요.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또 그 분이 대외적으로 무슨 행사나 문화행사 같은 걸 갖다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활성화 되고,

권오균위원

김영중씨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김강윤씨.

권오균위원

김강윤, 맞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분기별로 연 4회 지급하고 이런다는 걸 보니까 그런 의혹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역시군요. 다음은 연구용역 결과 중에서 오늘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해서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는 지금 조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덕수위원

권의원님, 그럼 제가 잠시 먼저 질의할 동안에 좀 보십시오.

권오균위원

그러시지요.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많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을 줄 때는 사업목표와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는 어떤 기준에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린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연구용역을 하는데 A급 연구원 이렇게 해 가지고 A급, B급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원의 인건비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 그 다음에 책자 제작비 이런 걸 갖다가 쭉 단가 계산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업체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업체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나 무슨 대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 하고서 해서 입찰을 해서 주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양서면 국수리에 생태공원사업 183억에 대한 생태공원사업을 아십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국수리요?

김덕수위원

예. 대심리, 국수리, 복포리 일원에.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김덕수위원

양수리에,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양수리에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183억 공사계획을 잡다가 용역결과 타당성 검토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안 된다 해서 지금 국수리로 왔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얼마 전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수리 지역에 용역비가 1억4,500만원이었고 이건 도비로 용역을 줬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수리로 와서 용역비가 6,000만원을 군비로 들여서 2005년 11월 22일부터 2006년 9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가 당초 우리가 지역을 갖다 생각했던 입지조건보다 180도 틀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나는 사항이 용역기간 중에 중간보고나 어떤 공청회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은 전부 다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역에서 공청회가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국수리 지역에 183억 생태공원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나 공청회에 대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국수리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도 이 공청회를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에,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생태공원?

김덕수위원

예, 생태공원. 이번 9월에 제가 환경관리과에서 용역결과 보고를 제가 유인물로 받고 나서 6,000만원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군에서 사업을 하나! ” 하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용역이 중간에 공청회를 제대로 하고 또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중간에 용역 중단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것을 그냥 용역결과로 6,000만원을 버려가지고 이게 엉뚱한 결과를 산출해 냈는데,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에 저걸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료 2005년도, 2006년도 연구용역 현황이 쭉 있지마는 연구용역을 줄 때 보다 더 계획성 있게 사업의 목표와 맞게 또 사업의 목표에 비교해 볼 때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이것이 당초 목표에 맞지 않는다면은 용역 중지라도 시켜서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 용역을 시키더라도 군비가 낭비 안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45쪽 군정정책토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51쪽 양평새소식지 발간 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은 관내에 정기간행물 등록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등록업체가 양평신문, 양평저널, 백운신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양평신문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 조달청 견적 입찰기준이 뭡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조달청 견적 입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쇄를 하는데 있어서 인쇄단가 또 종이의 크기 뭐 이런 걸 갖다 전부 다 규격화 되어서 그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단가가 조달청 단가라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게 지금 관공서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3만6,000부를 기준할 때 저희가 16부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을 일반 일간지 기준으로 따지면 8면입니다. 맞죠? 일반 일간지 기준 크기로 따지면은 8면으로 생각해도 되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더블로도 파니까 그렇지요. 일반 신문기준으로 해서요.

김덕수위원

그렇게 될 때 3만6,000부를 일반 간행물 기준, 신문 기준 해서 8면으로 계산을 할 때 1억9,200인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1,540만원이거든요, 한달에 입찰가격이.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비싸다는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금액이.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이게 3만6,000부를 찍어서 우편발송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금액으로.

김덕수위원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냐고요.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글쎄, 우리는 조달청 저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 싸다를 이렇게 저거 한 적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타 시·군에 우리 정기간행물 금액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반신문사에서 8면을 갖다가 신문을 발행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겁니다. 몇 부 발행에 얼마 이렇게. 거기에는 인쇄비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 또 기획비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한번 비교를 해 보셨나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게 산출을 용지대, 조판, 기획, 편집, 제판, 사진스캔, 인쇄, 발송봉투 출력, 운송 인부임 이런 식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나온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달청 경쟁 입찰이라고 그래서 이것 하나만 기준을 갖고 입찰을 시켰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다른 좀 더 다른 시·군의 간행물이 지금 어떤 기준에서 가격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또 일반 신문사에 지금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양평관내에도 지금 신문을 발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8면 기준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원가가 드는지 어느 정도 마진을 갖고 하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이게 타 시·군도 그 기준은 조달청 기준으로 대부분이 운영을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시다면은 우리가 타 신문사의 단가기준을 따져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3만6,000부가 매월 3만6,000부씩 나가는 겁니다, 이게. 금액이.

김덕수위원

제가 우편요금 영수증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홍보기획담당주사 류대석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문발행면을 3만부 기준으로 해서 한부당 120원 정도 원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새소식지가 지금 한달에 1,540만원인데 3만6,000으로 나누면은 아마 47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우편료 이런 발송 이런 걸 빼고 나더라도 배 이상이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여기서 계산을 지금 딱 안 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게 있으면은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계산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덕수위원

이것이 또 하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 조달청 견적가격으로 입찰을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금액이 계속 여태까지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은 2005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백운신문에서 계속해 왔고, 맞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2006년도에는 백운신문하고 양평신문하고 아주 그냥 2개월씩 딱딱 담합을 해서 이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두 군데서 입찰을 해서 일을 한 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1월달, 2월달은 백운신문, 3월달, 4월달은 양평저널, 5월달, 6월은 백운신문, 7월달, 8월달 양평저널,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은 백운신문 이렇게 2개월 단위로 이렇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등록처가 관내에 두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 것도 가격을 유지하는데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담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원가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에 또 한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양평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양평신문도 또 지역에 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로신문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근거를 둔 신문사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가격적으로 이것이 정확한 우리가 알고서, 입찰을 하더라도 알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놓고 볼 때 보통 일반적으로 새소식지는 양평군의 군정이나 의정활동이나 또는 이런 전반적인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에 맞게 그것을 홍보를 하는 홍보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면이 단체장의 활동을 홍보하는 홍보물이다 이렇게 그렇게들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 내용도 해당 실무계에서 앞으로 좀 더 기사를 더 발굴을 해야 되고, 또 지면 할애하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는 1면을 갖다가 할애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활동사항이 많을 때는 2면도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양평이 지금 굉장히 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께도 한강법 개정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를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지만 지역의 온갖 규제법 때문에 지금 비상대책협의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군민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모르냐, 홍보가 안 되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군민들이 진짜 양평군에서 알아야 될 이런 부분을 기사를 발굴을 많이 하셔셔 정말로 필요한 때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소식지가 군수의 개인의 어떤 업적을 갖다가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새소식지가 아니고 정말 양평 군청의 전반적인 군정에 대한 사항 또 의정에 대한 사항 또 NGO들의 양평 군민을 위한 활동하는 사항 이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기사 게재를 하여 주셔서 정말 기사만 하나만 보더라도, 신문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를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앞으로 우리 군정에 많은 의견을, 고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새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군수 홍보 문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어서 게재를 3개월에 한번 1회에 걸쳐서 사진을 한 번 낼 수 있는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군수님의 개인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은 낼 수가 없어요, 자체가. 선거법에 걸려서.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그 외에 지적한 사항, 의정활동이나 또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야말로 주민이 꼭 필요로 한 정보는 많이 수집을 해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3만6,000부 중에 보통 3만부 정도 이렇게 발송된 걸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말고 터미널 같은데 이렇게 갖다 놓으시죠?
사실

사실기획감

홍보기획담당주사 류대석 예, 5,000부 정도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3만6,000부 발행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마는 홍보계에서는 정말로 좋은 기사를 많이 발굴을 하시고 기사를 취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셔서 정말 새소식지를 보고서 군민들이 군정을 훤히 알 수 있는 그런 새소식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3쪽에 자체 외부감사 실적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외부기관 감사 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인허가 부서가 감사를 많이 받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인허가 부서가 감사 때문에 어떤 허가낼 때 경직된 그런 것도 나오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감사를 의식 안 할 수는 없죠. 의식을 일부는 하겠죠.

송창섭위원

그래서 그게 그런 부서가 기피부서가 되죠? 공무원들이 가기가 싫다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기피부서라기 보다는 거기 가면은 오래 근무는 안 할려고 그러는 이러한 경향은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뭐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런 경직된 거나 허가에 자꾸 감사 하는 것에 대한 대책 그런 것 있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1월 초순에 파주시청을 민원담당, 감사담당, 인사담당 하여튼 이런 관계되는 공무원 한 20명을 데리고 파주시청을 갔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저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주된 간 게 뭐냐면 민원서류에 30% 기간 단축 문제, 파주는 한 50%이상 감축을 해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걸 배울 겸 해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민원담당 공무원한테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담당공무원한테는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포상성격으로. 또 가점을 주고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벤치마킹 가서 알아왔는데 이번에 그걸 가지고 양평군도 그걸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특히 이번 정원조정 조례 개정할 때 민원담당부서의 인원을 대폭 증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 개선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런 쪽의 인센티브에서 저도 그런 말씀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쪽에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참고로 제안하는 겁니다. 모 군이나 모 시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선의의 잘못때문에 그런 기소 내지 불려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법률에 대한 잘 아는 사람 즉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 감사원 출신, 경찰청 출신 이런 것을 보이지 않는 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양평에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그런 분들을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이 공무원은 정말 선의의 잘못이 있는데 너무 그런다.”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좀 됐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양평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정보에 듣기에. 그래서 내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가 하도 화가 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 열고 밤에 뛰어 갔어,내가 거기를. 계획서를 열어봤어요. 열어 보니까 다른 데를 지우고 양평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회로 물어봤습니다, 내가. “왜 양평이 됐냐?” 그랬더니 다른 데를 가보니까 당초에 해당 되는 데를 가보니까, 갈려고 그러니까 거기가 하도 압력이 세 가지고 실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감사실적이. 바로 그런 쪽에서 우리도 양평에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쪽에서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보호막을 만들어서 허가부서 사람들을 사기앙양을 시키는 걸로 그런 쪽의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또 하나는 기획실에서 하실 건지 총무과에서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제안을 하는 겁니다. 큰 회사 유한킴벌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회사에서 고민상담실을 운영합니다. 공무원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개인적인 고민도 있고 공적인 고민도 있는데 겨우 고민을 해결하는 게 친구들이나 상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그게 있으면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지 않겠냐, 특히 허가부서라든가 바쁜 부서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법률문제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상담실 같은 것을 운영해서 사기를 높여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앞으로 인허가부서 담당부서들이 정말 거기 있으니까 인센티브도 받고 아까 얘기한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다른 우리 보이지 않는 보호막도 있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 된 허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위원

예.

박장수위원장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명예감사관 위촉현황이 있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거기 56쪽 보시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56쪽. 명예감사관 현황을 보면은 이것이 위촉기간을 몇 년을 하는 거예요?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2년을 하고 상호 교체해서 합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년 하면은 여기에서 더,

권오균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여기 임명된 사람 중에서 각 읍·면별로 감사를 내보낼 때 같이 동행 수반해서 나가는데 제 지역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교체해서 자기 지역에 자기 면 사람 나가는 게 아니라 없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교체해서 나가서 그때그때 운영합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교체해서 나가는데요, 이게 2년인데 또 감사기간이 1개 기관이 2년에 한번씩 또 받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한번 나가고 그 분이 임기가 끝나게 되면 또 다른 분이 들어와서 또 하시든가 그 분이 또 계속해서 더 연임을 하셔서 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주로 보면은 명예감사관이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가서 나가서. 어떤 분야.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은 생활민원계통 같은 것 자기가 평소에 군민이나 면에서 쭉 살다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걸 갖다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읍·면별로다가 부서별로 나가서 평소에 알고 싶었던 사항,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개 보면 여자분들로 군정 지기단 이쪽에서 위촉된 분들이 좀 많아요. 한 분 두 분 세분 네 분이 1번하고 5번, 6번 4, 5, 6 그 다음에 9번까지 8번, 9번 이렇게 해서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저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각 분야별로 권위가 있는 분들인가요? 어느 정도?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이 분들이 군정지기단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각자 자기가 분과가 있습니다, 군정지기단에. 그래서 문화·환경분과라든가 산업·경제분과라든가 그래서 그 분들이 그 분과에 의해서 1년이면은 한 분기별로 그렇게 모여서 담당과 하고 업무도 교류하고 또 업무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권오균위원

각 읍·면에 분포되어 있는 공무원 출신들 그러니까 행정동우회나 이런 선배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활용할 계획은 없어요? 그 분들이 있을 때 하고 지금 현재하고 군정이 돌아가는 패턴도 틀릴테고 한데 그 분들이 그걸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하고의 이런 것을 잘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실제 업무 담당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보니까 현저하게 틀린 것도 나타나고 그럴테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저거는 없어요?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여기도 지금 전 공무원 하신 분들이,

권오균위원

권혁두 하고 몇 안 되는데?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두 분 계십니다. 강상에 김영태 전 공영개발사업소장 하시던 분이고 용두리 용두이장 하시면서 청운면 전 공직하신 분도 있고.

권오균위원

산업과 잠업지도원이던 산업과 이거지 실질적으로 행정직으로서 그래도 전도가 유망했던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단월 같은 경우 자치센터는 김민기씨 같은 경우는 인감 하나 잘못 뗀 바람에 공무원의 꿈을 접어야 했던 사람인데 그 분 같은 경우는 철학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우수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저거하고 지금 자치센터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군정을 이해시키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명예 감사관제도를 좀 운영했으면 이러한 게 바램이고요, 두 번째 사항입니다. 64페이지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징계현황 이걸 보겠습니다. 양평군 자체·외부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계가 199명 중에 167명이 자체감사에 적발했고 외부기관은 32건입니다. 그 중에 징계를 보면 약 10건 중에 10%에 해당하는 하나가 자체에서 저거했고 9건이, 9명에 해당하는 것이 외부기관 적발이에요. 반대로 훈계는 70건에 48건이 저기고 22건 33%정도에 해당하는, 1/3에 해당하는 그것만이 외부기관 적발입니다.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는 있어도 솜방망이야. 그러니깐 내 식구니까 끌어안고 가느라고 외부기관에서 적발되는 저것이 그런 걸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외부기관보다 자체감사를 중시해서 진짜 징계하고 훈계하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 줘 갖고 징계를 줬다가도 또 단체장, 책임자가 사면시켜 주면 되잖아, 그 법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잘 처리가 된 건데 주민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하고 안 맞아서 한 것, 나중에 외부기관에서 적발되면은 외부기관에서 징계 요구하는 것을 징계 요구대로 따라야죠? 따라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 징계 요구한 걸 안 따라가지고 기획 감사실장이 징계 받은 경우가 있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감사 징계 요구한 걸 안 따라가지고? 그것이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법과 규정을 따라서 외부기관, 상급기관에서 하는 대로 따르자니 직원들한테 참 못할 짓을 하는 거고, 그걸 안하자니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 건데 사전에 자체감사 시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 외부적으로, 외부기관에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은 빨리 빨리 저거해서 내부 수습을 해서 조기에 막으면은 그런 직원도 보호되고 기관도 보호되고 외부에 위신이 실추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과의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지금 인적사항을 여기에 나오는 분은 주로 세 분이 기획실장님은 수반으로 쫓아다니는 거니까 총괄적인 업무를 하지만 윤상호씨 같은 경우 사회, 산업, 보건지소 진료업무 이런 정도로 저거 하고 그 다음에 홍성복씨 같은 경우가 예산, 회계, 서무, 주민등록, 기타 저거고 나머지 옥승현씨는 토목직으로 공사분야 이건데 실질적으로 민원분야하고 허가사항 같은 데는 법을 알 수 있는 행정에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의 책임자로 앉아가지고 감사에서 적발되는 적발 위주가 아니라 지도감사 쪽, 내부감사는 지도감사 쪽으로 해서 잘못된 관행을,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 잡아주는 이런 감사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셔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하는 감사가 매년 그냥 연례적인 행사 식으로 가서 쭉 겉만 훑어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앞으로 이건 문제가 있겠다, 외부감사에서.” 이건 빨리 보완 내지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방 위주 감사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6쪽의 양평비전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양평비전을 검토를 해보니까 열심히 작성하시기는 하셨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비전이 이거 맞죠, 이 책이?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66쪽을 보니까 양평비전에 대한 앞에 양평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양평군의 중·장기계획을 기반으로 했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중·장기 기본계획은 이것이 맞습니까? 담당직원이 중·장기계획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것 갖다 주던데.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예산을 5년 동안 투입될 걸 갖다가 미리 예측해서 세우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 매년 변경되어서 5년을 나가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 지금 양평군의 중·장기 계획인데 돈에 대한 계획이 맞는 거죠? 돈에 대한 거죠? 금전에 대해서.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투자하는 거죠.

송창섭위원

투자에 대해서?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투자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양평비전이 바로 이게 기본이고 이게 실천계획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미흡하지 않냐,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성이 공무원만 가지고 하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저것을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비전을 비전 2006을 만든 게 아니고,

송창섭위원

글쎄.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 담당계장이 주축이 되어서 이걸 우리가 돈 안들이고 우리가 5년간의 계획을 한번 체계적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 단계 높은 무슨 이런 비전이 거기에 사실 실려 있지는 않다고 완전히, 부분 부분이 있지만 이게 한군데 모아져 있지는 않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 다음에 정말 비전다운 비전을 만들도록 한번 기획실에서 그래가지고 한 단계 높은 “아, 그래 우리 양평군이 몇 년도에 가면 어느 정도 소득이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두고 이런 쪽에서 아까 말씀한 한 단계 윗 단계 비전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충분한 검토 하셔서 그런 계획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전문기관의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송창섭위원

그렇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우리 행정공무원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서 그걸 갖다가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또 하나는 이 신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도시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동두천 등 수도권 미군 이전 부지 규제 푼다.” 그게 동두천 등 경기 북부 개발 신호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시과를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획실에서 양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평에,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양평에 용문, 양평 이렇게 용문산에 미군 부대가 주둔했을 때 공여지 관계 때문에 있는 건데 용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옥천, 양평, 용문, 단월면까지고 다음에 원주에 속해 있는 양동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개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개군은 그러면 여주권이기 때문에 아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도 기획실에서 업무가 많지마는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도시과에,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 부분이 양평은 지금 현재 동두천이나 의정부 같은 데는 미군 부대가 실질적으로 이전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황량한 벌판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충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한건데 마침 양평도 용문산 싸이트에 조그마한 미군 부대가 하나 주둔했었던 관계로 우리도 거기에 일부가 지금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데 우리도 옆에서 지원체제를 갖춰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8쪽에 인지, 진정, 고발사건 처리결과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위원

이 사항을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도 고발되는 게 있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사실이 아닌 것도. 또 공무원이 자기 철학이 부족해서 되는 것도 있죠? 공무원의 철학.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송창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자기 철학과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교육 쪽에 직무교육 내지 자기계발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비를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냐,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예산투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 예산이 앞으로 다뤄지겠습니다마는 교육·훈련 쪽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창섭위원

있다 총무과에다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말씀드려보면 금액을 많이 늘려서 고무적인데,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보다 좀 늘려서 지금 이번에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까 합니다.

송창섭위원

본 의원 생각은 그것도 미흡하니까 왜 미흡하냐면 장성군 얘기 다 들으셨겠지만 장성군 보다 금액은 11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내년도. 장성군은 180만원 정도 되고 시간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갖고 하는데 유한킴벌리라는 회사가 아시아에서 근무하기 좋은 것에 조사하니까 6위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거기에 보면 이런 교육을 합니다. 얘기 들어 보면 직무교육 60%하고 교양교육이 40%거든요. 이럴 때 보면 여기서 뭐냐면 영화감상도 교육입니다, 영화감상도. 또 전시회 관람도. 그런 쪽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결국은 자기 철학을 갖게 하는데 여기에서 1년에 306시간을 교육을 받고 개인당 480만원씩 교육비입니다. 거기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아까 내년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셨다니까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나중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예산부서에서 잘 부탁하겠습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9쪽 맨 윗부분에 공직기강 위반조사에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00과에 근무하는 000은 신규 임용되기 직전부터 발생한 채무액이 그렇게 하고 신규 임용된지 이 직원은 몇 급 근속년수가 몇 년에 해당됩니까? 이름은 안 밝히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9급으로 들어온 직원인데요, 1년 미만 했었습니다, 그때.

권오균위원

1년 미만 직원이에요?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카드 같은 걸 아마 써가지고 개인적으로 채무 때문에 이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아마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던 이러한 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여기보면 현실도피 목적으로 충동적으로 직장을 이탈함 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부모님이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다시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거 해결이 되니까, 고민이 해결되니까, 이 친구가, 이 직원이 근무는 잘 하던 직원이었었어요.

권오균위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몇 백대 1 굉장한 저걸 뚫고 들어온 사람인데 여기에 지금 처리한 게 이제 들어온지 1년밖에 안됐다는데 이렇게 경징계 요구조치 그랬단 말이에요. 징계처분은 안했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견책을 맞았습니다.

권오균위원

견책, 무단결근.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무단결근이기 때문에 그냥은 해 줄 수는 없고,

권오균위원

그 뒤에 보면 면장 외 1인 문책에 훈계조치 시간 저거에도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건 이렇게 된 건데 이건 본인에 의해서 중과실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전시에 군인들 탈영하면 총살이라는 얘기를 우리 군대 가서 듣잖아요. 근무지 이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고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는 상사하고 의논을 하든지 적당한 저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만 고민하다가는. 그래서 이 담당 실·과장 같은 사람은 직원의 동태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과에 업무추진비가 세워져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회식자리에서 어느 직원이 어디가 가려운지 그 직원의 사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안하면 이게 사고가 큰 사고가 이어지거든요. 평상시에 이것은 그 중에 어느 한 단면이 드러난 겁니다만 직장 우리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는 각 실·과장들이, 읍·면장들이 자기의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동태파악을 잘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같이 고민하고 같이 위로해 주고 한솥밥 먹고 한 배를 탄 직원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요새 신규로 임용되는 젊은 직원들이 아주 고급인력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중도에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줄 상사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73쪽에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위원

어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거기에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게 2006년말 현재 4,100만원이 맞습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이 기금운용은 밑에 썼듯이 순세계잉여금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해야 된다고 되어, 맞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 여기 뒤에 74쪽을 보면, 73쪽이죠. 여기 군비로 다른 것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갚을 수가 없지만 지방청사는 순전히 군비로 갚아야 될 사항이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이것은 안 갚은 이유는 뭔가요?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게 지방채를 가져올 때 상환연도를 어느 정도 해서 가지고 옵니다, 몇 년 상환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기금은 변동금리 내지는 4%, 5%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면 청사 신축기금은 연 3%입니다, 이율이. 그래서 이율이 가장 저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것부터 빨리 갚을 이러한 계획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다른 것은 국·도비가 같이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은. 그것만 우리 임의대로 갚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 아닙니까? 가서 어느 은행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기 상환하겠다고 하면 상환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런데 싼 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3%가 싸기는 싸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740억원정도 되죠? 저쪽에 가지고 있는 돈이.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1,740억이 있습니다, 현금이. 그런데 이것이 이것 1,740억을 자금을 운용해 가지고 지금 얼마정도 이자가 나오냐면 한 38억 나옵니다. 우리가 자금이 2%에 대한 이율을 하거든요, 연. 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2%의 소득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자소득이. 3%면 싸기는 싸지만 갚는 게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면청사는 이게 공제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제. 이게. 공제. 공제회에서 이걸 차입을 해 오는데 갚는 기간을 거치기간이 이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갚게끔, 한꺼번에 갚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들어온 걸 또 다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건축비를 또 내 주고 또 그걸로 이율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사에 대해서는.

송창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떤 요즘에 돈 먼저 갚는 것도 과태료를 문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사금융에도.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사금융에 그런 게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 이 공적자금을 차용할 때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웬만하면 내가 자금운용 다 보니까 갚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한번 이것은 어떻게 차입조건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일시에 갚을 수 있다면은 예산을 세워서 갚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74쪽에 ’92년도 맑은 물 공급사업과 ’93년도 맑은 물 공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5% 이율이 맞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93년도,

송창섭위원

’92년도, ’93년도.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이 공적자금은 그 당시에는 쌌겠지만 그 당시 ’92년도에 보면 5%가 싼 이율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현재에 공적자금이 5%는 약간 비싼 것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는 어디가 차주인지 모르겠지만 그쪽하고 해서 모든 금리가 정부 금리가 다 하락되었는데 이것만 더 하락폭이 낮지 않냐 따라서 한번 그 쪽 부서하고 긴밀히,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짓느라고 차입해 온 금액인데요, 거의 국비 내지 도비로 자원으로 갚는 자원입니다, 이게. 군비가 아니고.

송창섭위원

글쎄, 국비, 도비라도 하여튼 그쪽에다 얘기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차입을 해 줬기 때문에 한꺼번에 갚는다는 것은 아마 무리가 있을 겁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갚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율을 좀 낮춰야 될 것 아니겠냐, 5%가. 이율을,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고정금리로 차입을 해 왔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안 되는 걸로...

송창섭위원

지금 정부 공적자금 고정금리도 다 하향시켰는데. 하여튼 깊이 알아보십시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알아보셔서 정부 자체가 국가 금융이 다 하향했거든요. 한번 알아보셔서 하향할 수 있으면 하향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5쪽에 조례·규칙정비계획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규제성의 조례나 규칙이 있는 것을 정비할 의향이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기획감사실 3406호로 금년 5월 8일날 각 실·과·소에 시달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정비 49건, 추진 중이 2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제정 내지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단순한 자치법규 정비 및 「양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한 용어의 순화 등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고 또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또는 불편을 주는 사항과 규제성의 자치법규를 발췌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지방자치 행정의 주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은 주민 및 전문가의 행정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과 주민 또는 관내 거주하는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양평군 자치법규집 전반에 걸쳐서 재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대중 문민정부 당시 규제개혁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강도 높게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제조항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실시가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로 한번 거의 정비하느라고 정비했습니다. 그래도 원체 자치법규가 방대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비가 됐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시대상황이 바뀌면서 또 불합리한 부분도 또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칠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전문가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규제개혁 무슨 심의회라는 걸 갖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라도 일반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규제가 있으면은 안 되겠으니까 그걸 고치는 그러한 노력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위원

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77쪽과 79쪽인데 79쪽을 보시죠. 2006년 11월 현재 정비 중에 있는 자치법규 그중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번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의회 상정되어 있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상정되어 있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거기에 부수되는 게 조례에 부칙에 이것을 하기 위해 시행규칙으로다가 정하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은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승인 안받아도 하는 거예요? 조례가 우선 먼저 아닙니까? 조례개정이? 심의규칙은 조례를 업무에 대입시키기 위해서 심의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드는 건데 조례가 될 것이다 예상해서 심의규칙 먼저 만들었어요. 심의규칙은 간부 소집해서 만드는 거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는,

권오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실·과·소장들이 위원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공포해서 하는 것은 조례는 그렇게 하고요,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은 그걸로 되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그걸로 되는 건데 조례가 개정 또는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행규칙 먼저 만들어도 되는 거냐고요?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걸,

권오균위원

절차가.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같이 그걸 갖다가 논의를 합니다.

권오균위원

논의는 하는데,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걸 갖고 그런데 이게 그 법 내용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게 시행이 된다는 부칙조항이 있으니까.

권오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원칙이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심의할 때는,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같이 편의상 같이,

권오균위원

조례안 심의하고 시행규칙안 심의는 하되 조례안에 부칙에 나오는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업무에 하는 거지, 조례 자체가 될지 안 될지도 이건 공무원의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위원님들이 해 줄 거다.” 하는 판단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심의를 해 놓는 거지 심의 자체는 조례안 먼저 심의하고 시행규칙은 거기에 부수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여기 업무를 규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래서 그 부칙란에 보면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권오균위원

먼저 해도 괜찮다 하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조례가 안 되면은 규칙은 자연적으로 못하게끔 거기,

권오균위원

소멸되는 거잖아요.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권오균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앞장 77페이지를 보면 시행규칙하고 지방공무원 저거는 있는데 조례는 뒤에 나와서 뒷장에 지금 저거에 의회 상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또 개정에 동그라미가 다 되어 있고 심의완료로. 위에 것은...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심의완료라는 것은 심의만 완료됐지 이걸 시행할려면은 상위 조례가 완전히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은 이게 같이 공포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만 완료되어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됐을 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거쳐야 되죠, 그것에 의해서.

권오균위원

그렇죠.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81쪽 명예부서장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저는 명예부서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1 지방선거와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2006년에는 운영을 안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를 하여야 되는 그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명예부서장 또 명예감사관, 군정지기단 여러 가지 중복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핏 훑어봐도 군정지기단이 80여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몇몇 군정지기단은 어느 부서고 빠진 곳이 없습니다. 위원회도 그렇고 또 군정토론회, 감사관 어디든지 다 중복되어서 끼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80여명 중에서는 거기에 전혀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을 피해 주시고, 둘째 오신 부서장이 “내가 왜 왔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체험 및 참여의 기회를 주셔서 지방자치 정착에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2007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중복됐다는 사실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운영하다 보면은 인터넷 게시판 아니면은 새소식이 그 다음에 읍·면의 공문 이런 걸 통해서 명예부서장제서 모집을 한다 그런 걸 갖다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 홍보의 미흡도 있고 또 새롭게 이런 데 참여할려고 그러신 분들이 또 그게 “내가 가도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홍보를 더욱 확대해서 그야말로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오신 분들이 군청에 와서나 각 실·과·소에 와 있을 때 여러 가지를 보시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히 수렴을 해서 행정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로 명예부서장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을 기대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종합민원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종합민원실장 기노준.

박장수위원장

종합민원실장과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기노준입니다. 83쪽 종합민원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 한종석은 가정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정봉시입니다. 지적행정담당주사 이성환입니다. 지적담당조사 황석근입니다. 토지정보담당주사 권용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2건으로서 안구희위원님의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 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이 군청에서만 발급 되어서 먼 거리에 있는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통합발급기를 설치하여서 읍·면에서도 확대 발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따라서 2006년 1월 23일날 민원인이 많은 양평읍과 용문면에 일단 통합발급기를 설치하였으며, 국수사무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발급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미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으로 양서면사무소에 통합발급기를 지금 현재 설치를 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박장수위원님의 개발부담금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은 연 2회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에 재산에 대한 재산압류조치, 체납자에 대하여 전화 및 방문 조사하여 계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한 결과 2005년 부과분 3억5,220만1,000원 부과 중 2억5,856만4,000원을 징수 조치하였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조치 하였고, 과년도 체납액도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2006년 11월 27일 현재는 총 26건에 27억2,691만9,150원으로 현재 체납액이 있는데 16건을 압류 조치하였고, 7건은 무재산 상태입니다. 또 3건은 납기 미도래로서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로 체납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유도로 친절민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1일 명예민원실장을 54명을 운영하고 양평군 민원모니터를 96명으로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으로 처리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서 원스톱 통합창구 구축 운영 6개 창구를 실시하였으며, 팩스민원 사무 자동화 구축으로 기존의 4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제적부 전산화사업 완료로 전산발급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적도면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전산 발급을 읍·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 및 지적관리로 군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18만4,578필지를 공시하였고, 토지거래허가를 28건을 처리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단계를 양평읍을 완료하였습니다. 등기필통지에 따른 토지·임야대장 정리를 2만2건,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을 293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삼각점 재설치를 백안리 외 6점을 설치하였고, 지적측량기준점인 지적도근점을 기존의 292점이 있었는데 올해 300점을 더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으로서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3억4,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06년 3월달에 1단계 사업으로 양평읍 D/B 구축을 완료하였고, 11월달에 입찰을 봐서 현재 사업 중인 7개면에 D/B 구축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또 내년, ’07년 1월부터 8월까지는 3단계 사업으로서 단월, 청운, 양동, 지제 4개면에도 D/B를 구축 실시하고, 나머지 입찰차액으로는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양평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10월 4일 제정 공포되어서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할 각종 공부변경 등 13개 세부추진과제가 발생함으로써 새주소 담당 신설이 시급합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보다 몇% 올랐습니까, 이게?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2005년도에는 898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요, 307%가 오른 사항입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시지가가 몇% 올랐냐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몇% 올랐냐고요.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공시지가가 2005년 대비해서 61.2% 평균 올랐습니다.

송창섭위원

2007년도에는 이렇게 계획성 있게 올리는 거죠? 어떤 현 시가에 맞춰가는 겁니까? 어떻게 60.2%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현실화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 거래가격에 맞게 올리는 것을 현실화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율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올해 61%까지 많이 올랐는데요, 내년에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보다는 덜 오르지마는 30% 선에서 또 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게 좀 주민들이 받아 보면서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이건 이래저래 해서 현실화율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게 안내가 덜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통지를 다 보내죠, 집에다가?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예.

송창섭위원

거기다가 몇% 오르는 건 모르겠는데 30%이상 이렇게 오른다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1장 만들어서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작년도에 898필지가 이의신청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2,700건이라는 말씀이죠. 3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뭐 내용적으로 사정이 있지만 주민에게 알권리를 이렇게 덜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내년에는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8쪽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현재 132명입니까? 맞습니까?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중개업소는 334명입니다.

송창섭위원

아, 334명입니까? 이 부동산중개업소가 저랑 동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측면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한쪽 측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분들이 제일 먼저 양평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첫 만남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면 또 나가서 어떤 사업체를 끌어올 수 있는 유치를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유치단이라고 되는데, 여러 명이니까.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해서 양평에 대한 PR 내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걸 검토해 보니까 금년에 한번밖에 안했단 말씀이죠. 한번 한 게 맞습니까? 한번만 했습니까?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법적으로는 몇 번 하라는 사항은 없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은 없고 이번에 한 이유는 저희가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고요, 양도소득세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번 했거든요. 그렇게 무슨 건이 있을 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요, 저희 민원실에서는 내년에는 부동산업소 중개사들을 활용해서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군정 홍보요원으로 위촉할려고 위촉해서 할려고 특수시책으로 지금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송창섭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 분들이 정말 양평을 좋게 생각한다면, 좋게 이해한다면 외지에서 오는 첫 만남에 대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더 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체 유치하면 그 분들이 첫 만남이 될테니까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부동산중개업소를 적극, 그런 계획 하에서 적극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9쪽에 여권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난 여름인가 그때 여권이 발급 지연된다는 주민들의 소리가 있었죠? 발급이 지연된다는 것 못 들었습니까?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보통 지금 현재로 보면요, 저희가 한 20일 걸리거든요. 그리고 급한 분들은 직접 발급기관에 가서 발급을 받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 발급기관에 가서 하면 10일 이내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창 여름에 여권민원이 폭주할 때는 27일도 걸리고 24일도 걸리고 막 이랬습니다. 30일까지는 넘지 않았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제가 주민에게 여권 관계 처리 때문에 몇 번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조사 자료를 보니까 처리기한은 넘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 그랬는데 실제로 주민이 접하기에는 늦겠다고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도 내가 생각하기는 여름방학이나 성수기 때에는 인터넷 방송 내지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올려서 “여름에 폭주하니까 사전에 이렇게 여권을 받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게시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실제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주민들은 여권이 늦게 나온다 그런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92쪽에 민원모니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7년에는 96명의 모니터를 35건의 제보를 받으셨거든요. 그것도 양평군 민원모니터만 하는 게 아니라 제보 실적이 경기도 민원모니터의 제보실적이 35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96명의 인원을 잠재우지 마시고 확보하여서 내년에는 350건의 제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활성화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그래서 먼저 민원 모니터 간담회 때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양평YP-21 인터넷에다가 민원모니터요원이 올릴 수 있는 란을 하나 설치를 해 달라하는 이런 건의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즉시. 그래가지고 그걸로 많이들 하시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터넷에 보면은 신문고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하고 그래가지고 300건까지는 이렇게 될지 몰라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저희가 민원접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민원접수는 즉시민원이 있고요 유기한 민원이 있는데 즉시민원은 지금 통합발급창구에서 발급을 하고 유기한 민원창구가 저희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한 민원은 접수를 해서 그날 바로 저녁때가 되면 각 해당 민원담당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신문에서 중앙일보에서 지난번에 크게 한번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대구광역시에서 민원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다.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지금 시 같은 데는요, 전부 지적과가 있고 민원봉사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시는. 그런데 군 단위는 그 체제가 안 되고 가평이나 우리 같은 군 단위는 지적과하고 합해서 민원봉사실 이렇게 하거든요. 대부분 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민원을 민원과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실·과·소하고 의견을 검토한 후에 그 민원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전문적으로. 직접 나가서 민원 처리하고 있는데 내용을 더 깊이 보면은 우리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실·과·소로 그것을 전달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광역시는 1개 과에서 민원만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접수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경력공무원들이 거기 집중 배치되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스톱 무슨 행정 이렇게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고 또 민원인의 욕구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1개 과는 우리가 신설을 못하지마는 민원부서에서 1개계를 민원전담 계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한번 강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민원실이고요, 도시과에 제2민원실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각종 실·과·소의 민원담당이 다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기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파주같은 데는 민원처리량을 50% 감축하는 이런 시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달도 안 됐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실무종합협의회도 활성화를 시키고 또 그 사무실도 따로 마련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민원담담이거든요. 거기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실 자체로 인원을 보충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50%까지는 단축을 못하더라도 30%까지 한번 단축을 해 볼려고 지금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다 시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벤치마킹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파주도 갔다 오고요, 의정부도 갔다 오고요, 동두천도 갔다 오고 그래서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김덕수위원

중앙일간지에 이렇게 날 정도면은 굉장히 대구에서는 굉장히 이게 전문화되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회가 있으시면은 대구광역시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민원사유가 되는 걸 아시죠?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민원부분 만큼은 기간단축이라든가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려면은 무던히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좋은 곳에 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민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석에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총무과장 한명현.

박장수위원장

총무과장과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조대현주사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성희주사입니다. 후생복지담당 박태영주사입니다. 행정혁신담당 이금훈주사입니다. 균형발전담당 이인구주사입니다. 행정정보담당 심승섭주사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영신주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건수는 3건으로서 모두 3건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미 운영에 따른 사항과 사회단체, 시민단체 보조금 중 일부 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검토 또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중복 위촉자에 대한 그러한 사항으로서 3건 모두 보완하였습니다. 101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업무 추진을 위해서 교육발전기금 조성을 108억9,000만원을 실시하였으며, 장학사업 실시를 해서 462명에 4억4,500만원, 교육협력사업으로 21개교에 10억800만원, 대학생 40명에게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근무시킨 바 있습니다. 제33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9월 21일날 개최하였고, 강북구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을 하고 이봉주 마라톤 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와의 교류 협력을 포함해서 황해도 중앙청년회와의 교류 그리고 20사단과의 교류 협력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 합동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파출소 무기고 정비를 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을지연습을 실시해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군정 기초통계 조사를 통해서 각종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102쪽이 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을 D/B화화여 관리하고 있고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과거사 진실 규명 접수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16개 단체 3억3,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관계규정 정비와 이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은 현재 의회에 관련 조례를 승인 요청하였으며, 대규모사업 및 조직진단 타스크 포스 팀(Task Force Team)을 구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총 43명에게 표창을 수여한 바 있고, 공무원 교육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 관리를 일원화하였으며, 관내 8개 주민자치센터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행정구역의 명칭을 지제면에서 지평면으로 변경해서 12월 1일자로 변경할 계획이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반 구역을 10개 반에 대해서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으로 공직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공무원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112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혁신현장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대한민국 지역특구 및 제3회 지역혁신 박람회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참여키 위해서 응모해서 지금 신청하였으며, 그 밖에 정보통신사업도 행정정보시스템 기능향상과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화마을 추진 및 정보화 교육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표준정원제가 폐지되고 총액인건비제가 새로운 조직관리 기준으로 변경해서 운영되게 됩니다. 이 운영을 후에는 조직운영의 현황을 평가해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평가순위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평군에서는 총액인건비 현재 산정결과를 333억2,300만원으로서 예산은 28억4,700만원, 정원은 14명을 감축토록 권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서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총액인건비와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사업 보고에 102쪽에 보면 공명정대한 인사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가장 양평 700여 공직자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문제를 짚고넘어갈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명예와 자존심을 생명으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봉사한 만큼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합당한 대우는 급여 또는 승진, 각종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렇게 해서 함으로서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줘야만 그 조직이 요구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어느 조직의 인치로다가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서 이걸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 조직의 틀은 무너지고 그 조직 자체가 서로간의 불신과 반목과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또는 양지든 음지든 특과부서든 직원들 기피하는 부서든 주어진 업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근무성적평정회의에서 순위가 매겨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 이것을 순위를 강제 분산으로다 인사고가를 해야 돼요. 다 잘했다 하더라도 순위를 매겨야 되는 인사고가의 이러한 맹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그래도 그것만 잘 제대로 잘 적용되어서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가 보는 눈에 따라서 잘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한다면 누가 시비하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못 받은 사람이든 잘 받은 사람이든.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금년도, 2006년도 3월 3일자 만든 문서 있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근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269호 2006년 1월 12일자 여기에 제7조2항인데 제7조2항이 뭡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법령을 여쭙는 겁니까?

권오균위원

이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근거를 이 상여금 지급근거가 규정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법령은 찾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그러시죠, 시간이 저거 하니까. 지급 시기는 연 2회 지난 해 것은 묻지 않습니다. 금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반기 것은 추경에 먼저 보고 드린 바 있어서 아직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분 지급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급 시기는 3월로 내부기안문서니까, 지급대상은 2005년 12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직급별 현원의 95%를 한다. 5%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것은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직급별 정원의 95%를 적용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 등급별 주는 비율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 적용하는 특례를 줬습니다만 뒤에 지급근거를 보면은 지급비율을 철저히 준수한 것 같습니다. 지급단위 이건 생략하고요, 지급 제외대상 이것도 여기에 나타난 것은, 대상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 이런 거니까 신규직원 얼마 안 되는 직원 이런 게 해당되겠죠. 지급대상자 선정입니다. 4, 5급 및 지도관은 통합해서 군수 평가에 의해 결정한다 했는데 이것이 행자부 기준에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초단체장이 평가해야 된다 하는 강제규정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침상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6급 이하는 다면평가에 의해 결정하고 거기에 평가방법은 부서별 다면평가를 실시하는데 단 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그랬어요, 6급 이하는. 그런데 4, 5급도 이것이 되어야 맞는 거죠? 심사위원회의 평가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군수 개인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인정하시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급별 상반기 보면은 S등급하고 A, B하고 C등급은 제외 5% 이내 제외고 S등급 스페셜 등급이라고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등급이 25%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A등급과의 차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등급별로 10% 이내를 준수한다고 그랬는데 뒤에 나온 것 계획서를 보면은 4, 5급이 31명 중에 29명이 대상이 되고 미지급이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S등급이 8명 철저하게 25%가 잘 적용이 됐더라고요, 6급 다 해서. 여기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묻습니다. 5, 6급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6년도 6급에 136명인데 S등급이 34명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이건 숫자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인쇄가 잘못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고요, 그러면 지금 C등급, 제외등급 말고 제외등급 속에나 그 수령한 사람 속에 성과상여금이든 일반상여금이든 상여금 지급할 때 지급에 규정해서 징계를 받거나 또는 징계기간이 만료 안 된 분은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있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제외대상자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급 안 했습니다.

권오균위원

성과상여금 받은 사람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한 분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줄 수가 없습니다. 징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권오균위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올 3월달 줄 때까지 31명 속에 징계 받은 4, 5급속에 징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없습니다, 지급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권오균위원

아니 징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있는데 그러면 미지급 2명 속에 징계 받은 사람은 빠져있는 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다만 이게 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일한 걸 가지고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그 시점의 차이가 일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여간 그 시점에서 벗어났거나 그런 대상자는 지급이 됐지만,

권오균위원

그러면 근무평정을 할 때 징계 받은 것은 몇 점의 감점의 아무리 일을 잘 해도 표창은 못 받았더라도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하고 구분이 없습니까? 징계에 대한 페널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근무평정시에 징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고 있고요, 거기 또,

권오균위원

감점은 안 하지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거기에,

권오균위원

근무평정을 하면 경력평정하고 일반 업무 저거에 따른 평정하고 두 가지를 하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 근무평정시에 징계를 받았거나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만큼 감안해서 평정을 하기 때문에 적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점을 주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은 지난 해 이게 시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징계는 받았더라도 그 서열순위에는 31명 중에 29등 이내에 든다 이런 얘기고, 그랬기 때문에 지난 12월말일자 기준으로 그 징계는 받았지만도 나갔다 하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 안 된 사람은 못 나갔겠지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을 하거나 또 상여금을 지급할 때 이런 계획서를 거기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독단적으로 이런 걸 지급기준을 무시하고 만들은 겁니까? 오너의, 단체장의 이런 싸인을 받아가지고 4, 5급, 지도관을 포함해서는 군수 평가에 의함 하고 만들은 이 기안자가 자기 소신을 갖고 독단적으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 여기서 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군수님이 시켜서 “야, 이 조항은 이렇게 만들어, 4, 5급은.” 해서 한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4, 5급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권오균위원

아니 그 결정이 기안문서를 만든 결정, 지급방법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 백지로 가지고 가지는 않죠.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일하는 능력이라든가 평가를 해서 결재를 올려서 거기에 일부 조정이 있겠죠. 그 사항 가지고 조정한 내역대로 지급을 합니다.

권오균위원

지금 제가 묻는 말씀을 잘 모르는데 2006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이 안을 만들 당시에는 대상자 누구누구라는 걸 염두를 안 두고 만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공정한 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평가방법을 4, 5급 및 지도관을 군수에 의해서 해야겠다 하는 것이 문서를 담당하는 최초 작성자는 계장입니까? 과장이 직접 기안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직원이 하죠.

권오균위원

직원한테 아무런 언질이 없이 그럼 직원이 이렇게 4, 5급 직원은 군수가 평가해라 하고 만든 직원이 어느 직원입니까? 이것 기안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담당직원이 하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글쎄, 그 담당자를 알아야만 담당자한테 담당자가 무슨 의도로 또 아무런 언질 없이 이렇게 만들었나를 확인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윗선서부터 이렇게 과장선으로, 계장선으로 이렇게 기안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4, 5급, 지도관 통합해서 4, 5급은 군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언질을 줘서 만든 건지 아니면 실지 정말 담당자가 “거기 사무관들은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가릴 수가, 평가 저기하기가 곤란하고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일임하자.” 해서 만든 건지 명확히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담당자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문서에 있는 대로 기안자가 있으면 기안자가 기안해서 올리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독단적으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아무런 저거 없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기안자가 기안을 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권오균위원

그럼 전혀 언질이 없었다 이런 얘기,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는 총무과장으로는 안 있었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당시에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랬는데 그렇게 지금 단언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계장도 아닌 기안자가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그러면 지난 해 2005년도 것 이것 지급기준 한번 볼까요, 2005년도 것도 있으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다 있죠.

권오균위원

그것 있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진짜 군수님이 평가에 의해 결정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 다면평가에 의해서 저거 했다고 그러면은 군수님이 싸인에 의해서 했더라도 별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독소조항을 밑에 담당자가 자의로 본인이 직접 만들었더라도 이건 군수한테 큰 부담을 주는 기안문서예요, 실지가 이렇게 갔더라도. 다면평가에 의해서 평가점수 “야, 누구 이렇게 매긴 것 해.” 했더라도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지급시기가 3월이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이것 지급 끝난 다음으로 인해서 군수님한테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돌이킬 수 없는 큰 그런 사건이 이것 이후로다 터진 거예요,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서부터 연장선상이, 조직이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이런 인사나 급여에서 평가라는 건 사람 하나 놓고 평가하는 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선입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은 엉뚱한 편차가 나는 거예요. 거지와 재벌을 하나 놓고 선입견 있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재벌이고 여기는 거지다.” 똑같이 밥을 한끼 먹으라고 식사를 줬는데 거지는 허겁지겁 먹고 재벌은 끄적끄적 먹었다 이 말이야. “쟤는 오죽 걸구가 들리면 저러니까 거지지.” 재벌은 “야, 정말 참 저렇게 아끼고 참 저렇게 정말 천천히 식사를 하니까 저 부자지.” 똑같은 사물을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나 선입관을 가지면 그럴 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라는 건, 여러 사람 그래도 몇이라도 뽑아서 평가를 해 보자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먹어도 평가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화살이 안 돌아간다고. 그것을 보필해 주고 저거 해야 될 사람들이 총무과장님들이고 실·과에 아침마다 간부회의 하는 그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잘못되어가고 있으면 군수님한테도 “아, 이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선거가 남았고 그런데 지금 실은 적이라도 끌어안고 갈 이 마당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소신 있게 권유하고 저것 했던들 그런 일이 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이 조직이 제대로 되고 잘 돌아갈려면 원칙 있는, 모든 인사원칙이 있는 급여 이것이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 금년도 과거에는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또 지급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성과상여금지급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먼저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조직을 관리하고 장악하는 지휘하는 지휘자가 제일 잘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5급이면 읍·면장도 있고 실·과장도 있는데 그것을 일반직원들로 하면 같이 근무 안 해 본 사람도 있고요, 또 면에 있는 직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그러한 성과 위주가 아닌 이상한 쪽으로 흐를 소지도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수성으로 보면 제일 관리하고 있는 지휘권자가 5급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지휘권자의 부담이 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조금 평가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성과상여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뜻은 하여간 공정성을 기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상여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부임한지 몇 달 안 되고 읍·면장 나가 계시다 이렇게 오신 분인데 지금 얘기대로 군수님을 위하는 길이 있다고 하면 이런 혼자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찢어주다 보니까 C, B등급 맞은 사람도 “난 S등급은 스페셜은 못해도 A등급쯤은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불평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걸 혼자서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이거를. 그 짐을 지금 얘기대로 가장 보스가 가장 조직의 관리를 잘 안다. 그것은 그 사람 인과관계지 업무적인 저거에 대해서는 업무에 그 과가 삐걱거리지 않고 그 실·과가 민원야기 되지 않고 사고치지 않고 저거하면 일단은 조직은 그래도 잘 굴러가고 있는 걸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4, 5급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면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인정이나 그렇지 않고 개인 독단으로 아집과 고집으로 흐를까봐 업무에는 업무를 규율하는 규정이라든가 복무규정이라든가 인사규정이라든가 각종 규정이 있고 법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면은 나중에 불평불만이 있어도 그걸 들이대고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 합의한 결과 당신은 여기였다.” 하면 그 사람들이 욕을 먹어도 공동으로 먹고 이러는 건데 그 규정대로 안 하고 편법을 하다 보니까 욕을 혼자 먹어야 되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 후유증이 커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지금 어차피 기왕에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성과상여금도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무조건 100%씩 다주면야 말이 없겠죠. 그러나 성과상여금은 글자 그대로 인센티브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S, 스페셜 등급 주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만큼 C등급이나 B등급이나 이렇게 받고 하는 것이 신상필벌로 채찍질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맹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런 제도를 만인이 다가 인정하는 제도로다 운영하자 이런 뜻에서 이걸 한겁니다. 그래서 먼저 것이 잘못됐다면 새롭게 부임해 온지도 얼마 안 되니까 잘 좀 새롭게 정립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대로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07쪽에 종합자원 봉사센터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권위원님 좀 쉬시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내용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매우 열악하고 활동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뭐 만족할만한 성과는 만족도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원되는 사업비라든가 내역으로 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2006년도 자원봉사자 교육이 75명밖에 안 받았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저희 자원봉사자 총 등록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 등록은 6,400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는 그렇게 참여가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관내 자원봉사단체가 57개가 있는데 어떻게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위치를 찾는다고 보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덕수위원

교육내용도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자원봉사자 6,400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연계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만 현재 단체 57개 단체 이렇게 인맥을 보면 어떤 새마을이라면 새마을 회의에 전체 회원을 갖다 등록을 해서 이렇게 운영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6,400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나 와서 하는 데는 전체 인원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덕수위원

2007년도에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얼마나 지금 이것 5,000만원 예산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올해 지금 8,800인데 본 예산에 5,000만원 이게 사회단체 쪽으로도 또 지원이 됩니까, 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자원봉사기본법」이 생기고 조례를 전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거기에 임직원들을 유급화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급화 지금 지침 기준대로 보면 그 사업비가 현재 인원 현재 기준대로 보면 전체가 인건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른 인건비 등등에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의 규칙 제정사항을 보면서 지금 인건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덕수위원

방금 전에 질의를 드린 내용이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은 제 위치를 찾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잘 되는 자원봉사센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하고 연결 부분인데 거기서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자원봉사자 상담연결, 자원봉사 수요처 개발과 관리, 그 다음에 교육훈련은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자체교육, 자원봉사 지도자 워크숍,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운영 쪽에서는 장애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업자원봉사 프로그램,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청소년봉사 동아리 육성, 협력사업 네트워킹을 보면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자원봉사의 홍보와 기능 쪽을 보면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박람회, 그리고 소식지 발간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단체를 연계를 시키고 자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잘되는 센터의 프로그램도 좀 보고 방문을 해서 배워서 잘 가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은 자원봉사센터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777 샵을 누르면 자원봉사센터로 전화 가서 우리 군민이 대상이 되겠죠? 누구나 욕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777 샵을 누르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럼 거기 지금 실장 포함해서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전화를 받아서 사무실에서 그 전화한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욕구 내용을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해결이 될까를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단체라든가 회원관리라든가 거기에 맞는 회원한테 전화를 해서 그 회원이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연구와 계획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수시로 이루어진 사항을 다시 평가를 해서 경우의 수를 두고 어떤 때는 어떤 욕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지금 그 정도는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현상적인 어떤 문제점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인건비가 5,500만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비가 1,0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가 8,800만원 중에 6,500만원이 나와서 지금 73%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예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필요하고 자원봉사자 교육훈련의 확대도 필요하고 각 단체 연계방안도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자원봉사의 임직원들을 센터소장을 포함해서 유급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면 거기에 인건비가 억대 이상 지금 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8,800정도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인건비로 1억 이상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 또 사업비를 확보할려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에 따른 규칙을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만드는 규칙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른 시·군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등등을 인근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인건비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목적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그 잘되는 쪽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은 나름대로 부족한 걸 빨리 인정을 하고 잘 된 시·군을 벤치마킹을 빨리해서 또 상급기관의 지침에 맞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분야에 연구를 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자리가 잡혀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번에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각 시·군이 활발하게 아마 사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안정이 되면은 지금 용문에 양평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경기도에서 또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상주하고 있고 또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는 우리 양평군의 인구구조로 볼 때도 자원봉사센터가 안정되면 될수록 좀 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당 실무계장님 말고 담당자하고 얘길 해 봤는데 전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니까 앞으로 신경 좀 쓰셔서 노력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부의장 질의한 데서 몇 가지 빠진 사항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유급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어떠어떠한 직원이 유급직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유급직이 3명 있습니다. 간사하고요, 거기 또 보조하는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운전기사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세 사람. 그럼 센터장은 유급직이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무보수입니다.

권오균위원

무보수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었는데요, 현재 바뀐 법률이나 조례사항에는 유급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그런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데,

권오균위원

그건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운영할 수 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모든 법령은 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강제 조항이 아닌 이상.

권오균위원

할 수 있다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조항이지 해야 된다면 강제 조항이면 꼭 해야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권위원님, 참고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서 업무추진비로 40만원씩 받고 계시더라고요 40만원씩 쓰시더라고요.

권오균위원

기관장으로서 품위 유지비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40만원이면 적지 의원이 220만원인데. 적은 거예요, 그건. 보면 2006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 보조금 속에서 8,500 속에서 지원되는 것에 운영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및 사무실 비용은 셋이 근무한다니까 인정이 갑니다, 굉장히 열악한 저걸로. 차량유지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봉사차량 나갈 때 하고 센터장 유류비 보조도 일부 되겠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봉사차량 순수 운영하는데 따른 그것만,

권오균위원

그것만 1,000만원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리고 국·도비 지원 3,500만원 속에는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이 지난해, 올해 1,000만원씩 1인당 한 2,310원짜리를 가입을 시켜줬는데 보장내역을 보면 위에 있으니까 그것 1,000만원 하고 봉사포탈 마일리지 제도를 2,500만원을 도비, 군비 1,500 지원하는데 이 비용이 이제 사업에 쓰는 비용인가요? 그 밑에 사업에, 주요 사업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난해는 보조금 5,300만원 속에서 700만원이 달력 제작이 있었는데 지난 연말에 달력을 제작해서 700만원짜리 같으면 약 한 2,000부 12쪽 짜리 달력 350원 평균 잡아 2,000부 정도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걸 빼고 차량유지비 등에다 넣고 인건비에다 저거에다 넣었어요. 그랬는데 2006년도 저거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활동이 그렇게 크게 지난해보다는 두드러진 게 별로 없습니다. 재해지역이나 이런 데 자원봉사 이런 것은 있어도 양평 관내에서 아까 6,400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가입자를 자원봉사원을 가지고 있는데서 한달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만 6,400명이 해도 큰 대단한 성과를 거둘텐데 일부는 아마 유명무실한 회원님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덜 됐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센터장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뒷바라지를 충분히 못해 줘서 그런 건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직원들의...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성 단체와 동아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회화 동아리 아니면 노래교실 이런 동아리를 운영해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장 마일리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1회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자원 봉사 교육을. 2007년에는 한 2회 정도로 늘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

위원님, 1회로 교육을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그건 자원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자원봉사단체는 수시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수시로 교육을 하면요 거기에 뭐라 그러지?

권오균위원

비용, 비용이 따라야지. 수반되어야지.
순자

이순자위원

자금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5,000, 6,0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한번 하자는 얘깁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그건 인건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과장님 답변을 제가 하는 것 같아서...

김덕수위원

아니 위원님 말씀이 한번 하자는 겁니까, 6,000명을?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 1회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6,400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이건 단체 회원수와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그 동아리 회원수가 모두 가입이 되어 가지고 6,400명이지 실제로,

김덕수위원

57개 단체입니다, 다.
순자

이순자위원

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박장수위원장

질의 답변은 집행부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09쪽에 공무원 경력사항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먼저 합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111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학력 분포도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9급은 103명 중에 전문대 이상이 90명 8급은 104명 중에 전문대 재학이나 졸업이상이 94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낮을수록 학력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들이 대학 재학생이 일반직으로 기준할 때 548명에서 351명이 전문대 이상으로 64%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 또 양평군 행정에 희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급이, 9급이 한 90%정도가 초대졸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 행정이 아마 굉장한 원활한 서비스가 군민들한테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 112쪽, 11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학 중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5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1명에 대해서 학비지원방법을 검토를 하니까 전액 지원했을 때는 한 1억2,000, 여기에 한 반액 50%를 지원할 때는 한 6,00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지원은 어렵고 한 50%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정 안 되면은 30%라도 지원을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정말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만큼 우리 군의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거니까 한번 복안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지적능력 향상과 자질능력이 이루어지면은 결국 군민들한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셔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통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50%가 안 되더라도 30%가 되더라도 일단 몇십%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14쪽에 공무원 및 사회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균위원

먼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2004년, 2005년, 2006년 공무원해외연수내역 또 사회단체 또는 일반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내역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책자에 나온 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사회단체는 아니더라도 군 예산에서 지원된 일반인에 대한 해외연수내역을 뽑아 달라 했더니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책에 유인물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여행목적하고 연수기간하고 연수국을 비교해 가면서 인원과 소요예산액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도대체가 안 맞아요. 이해가 안 가, 내가. 그래가지고 공무국별로 총 연도별 자료를 달라, 오늘아침에 위원님들 복사 떼어드린 사항입니다. 이걸 보니까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료에 있는 것 보면 기획실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8명이 나갔는데 여비는 1,400만원이다 그러면 1인당 한 180만원 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 있고 캐나다도 있고 스위스, 독일, 스페인도 있고 그런데서 평균 18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라고. 이것 여기 뒤에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일곱하고 열넷, 열아홉명 정도가 4,900이니까 276만원 이 형평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에서 연구하다 하다못해 가지고, 도대체. 이걸 뽑아 달랬더니 2004년도 1월 31일 경기도 시책사업이니까 이건 군비로 스페인 못해 나간 게 1인이 나갔는데 347만원 이렇게 합리적인 저게 나온 거예요. 쭉 나와서 일본이든 대만 간 것은 일본 간 것은 한 사람 간 것은 250만원, 일본 거쳐 대만, 호주, 뉴질랜드 간 사람은 330만원 또 호주, 뉴질랜드 의회에서 간 것은 의회담당공무원은 호주, 뉴질랜드 똑같은데 24일서부터 3월 4일, 3월 5일서부터 14일 평균 10일 정도 나간 것은 비슷한데 520만원을 둘로 나누면 260만원인데 330만원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떼로 몰려나갈 때 보니까는 배낭여행 이렇게 있더라고요. 배낭여행 같은 경우 14명이 호주, 뉴질랜드 가면 2,200만원 그러면 여기 한 170, 18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또 호주, 뉴질랜드 12명이 갔을 때 190만원이니까 한 160, 170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쭉 보면서 요새 신문에 나오는 여행 이런 걸 몇 군데 떠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행사에서 가서라도 호텔방 재워준다면서 뉴질랜드 10일 이렇게 가는 게 여기에 보면 미주 쪽 159만원 8박 9일 이렇게 나오는 것 하고 배낭여행이라는 것이 말이 배낭여행이지 배낭여행을 공무 떠나는 거냐, 이게. 진짜 배낭여행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몇이 모아서 옛날 학교 다닐 때 하던 무전여행 식으로 비행기마저 공짜로 탈 수는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체재비 그 나라 여비 써가면서 이렇게 다니는 정도 좋은 저걸로 이렇게 봐 왔는데 연수목적 보면은 여러분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 기획실, 또 총무과 있는 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들 여태까지 지금까지 130만원에 변동이 없어요, 어딜 가든지. 유럽가면 보태가지고 갔다고, 그것도 가든 안 가든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여행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맞죠? 어디 방문국이 어디냐, 여행목적이 뭐냐 이걸 가서 하는데 유독 의원들에 대해서만은 마음대로 횡포를 부릴까봐 무조건 130, 180으로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방문국이 어디인지, 올해 안 가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데 이번 연도말에 저거하지 말고 불용처분을 하라고 그랬어요. 내년도 불용처분 해 갖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른 데로 해라. 안 간 것은 안 간 만큼 일반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총무과장님도 직원 걸 담당합니다만 의사과장님이나 여기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안 가는 해는 빼라. 가는 데는 연수목적 방문국 어디고 목적이 뭔지 거기에 부합하게 여비를 세워라.” 그게 계획이지 어떻게 매뉴얼대로만 하느냐, 천편일률적으로. 그것 잘못된 것 아니냐? 안 가는 해 것을 그 다음에 이월시켜서 저거 할 수가 없잖아요. 질의방법이 핵심을 벗어났습니다만 그걸 볼 때 공무원들의 사업계획에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하는 것을 반만큼만 내가 일반인들 것 보자고 한 것은 그분들에게는 얼마만큼의 방문국, 방문목적, 체재일수 따라서 얼마만큼 지원됐나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걸 요청했던 자료예요. 그런데 아직 안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는 인원수도 많고 3억4,300 이 중에는 도비, 국비로 포상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저도 여러 군데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 봐서. 또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또 그것 보다는 조금 줄고 금년도에는 아주 대폭 줄었어요. 2004년도에 1/3, 지난해에 1/2도 안 되는 51명이 지금까지 나가고 1억200밖에, 이런 것도 모든 업무 하나하나가 우리 지금은 단체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군수님이 안 계십니다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실과장님들은 변함이 없는데 모든 업무추진은 계획대로 쭉 가야 되는 것이 중단 없이 가야 되는데 모든 게 지난해 하고 비교하면 전부가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개탄스러운 것이 왜 공무원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냐, 계획한 게 실행한 게 예산에 합당하다 싶으면은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분위기 언제까지 분위기 맞춰서 군정을 일을 해요? 주민을 보고 일하는 거지, 분위기 가지고 일하나? 그래서 3개년치 저거 한 것은 그런 목적으로 본 건데 공무원들 해외연수 기왕에 저거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 1년에 1,000만원도 안 되는 비용 가지고 가는 것도 말이 많은데 그래서 올해 안 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돈 갖고 2억3,000 또는 2억 또 금년에 1억 이렇게 들여갈 때는 연수국에 가서 충분히 배워다가 그것을 현업에 잘 접목시켜 대입시켜가지고 정말 “아이고 한번 더 보내야 돼. 거기 갔다 오더니 뭔가 일하는 자세가 틀리고 생각하는 발상이 틀리다.” 이런 정도로 갈 수가 있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행목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행 경비에 대해서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세 가지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군비 1억원을 세워서 각 실·과·소, 읍·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나 중앙에서 예산은 세우지 않고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시·군의 공무원을 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도에서 추진하지만 저희가 참여하는 참가비는 저희가 내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저희도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교육을 갔을 때에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 장기교육 간 사람 해외여행경비도 저희가 대는 교육경비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어떤 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이렇게 받았을 때는 다 같이 노력을 했지만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측면에서 연수경비를 또 세워서 또 해당 공무원이 가는 그런 채널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시기라든가 또 연수 다니는 유럽이라든가 미국 또 동남아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고 또 기간의 차이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걸 일률적으로 여행경비를 맞춰서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사실 어려운 군정체계를 군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군민한테 많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쪽으로 이렇게 얘기도 많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자체의 기능은 사실 좋은 기능이고 많이 봐야지 그걸 접목할 수 있는데 순기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 또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의 질타 이런 등등을 봤을 때 금년도 배낭여행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금년도는 운영을 안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이 됐든 후진국이 됐든 해외연수는 바람직스럽습니다. 많이 가서 공무원이 됐든 일반 군민이 됐든 외국에 가서 선진문물을 비교시찰하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시책사업이 됐든 또 위로차원이 됐든 또 장기근속자들 어떤 격려차원이 됐든 또 공무상이 됐든 해외연수를 가시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고 되면은 방문국가라든지 방문지 프로그램이 사실 실질적인 연수보다는 위로관광 차원으로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위로도 좋지만 이왕 어렵게 해외에 나가시는 것 우리 지역을 진정으로 한번 발전시켜보자 또 그런 차원에서 가실 적에 뭉뚝 그려서 이렇게 업무가 소관부서가 다른 이렇게 공무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어렵겠지마는 같은 값이면은 하나의 자기 업무부서와 맞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은 방문국이라든지 프로그램도 그 직책에 맞는 자기 업무분장에 맞는 그 지역과 장소를 선택을 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아직까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고생을 하셔서 위로차원을 가는 것도 좋지마는 이왕이면은 가실 적에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되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진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관내업체를 사용을 많이 안 했습니다. 관내 사용업체를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관내업체도 이용한 적이 있고요, 또 관외업체로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절충해서 가급적 관내업체한테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 농민단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게 되면은 사실 지역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게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들도 말이 많은데 그걸 떠나서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거기에 가격문제라든지 또 경력, 어떤 경험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또 경험이 없더라도 일단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관내업자를 이용했을 때 경력이 생기는 거지 전혀 우리 지역에서도 사용을 안 하는데 경험이 쌓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하는 실행하는 이런 해외연수는 우리 관내업체를 지원해 줘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경험도 축적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업체를 갖다가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휴식을 위해서 3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각종 사회단체 운영사항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각종 사회단체 운영사항에 보면 양평군 새마을회 읍·면 보조금에 2,880만원, 126쪽에 새마을회 1,800만원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새마을 읍·면지회에 주는 건데 거기서 120만원씩 남녀 이렇게 2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읍·면에서 안 타간 읍·면이 5개 읍·면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안 타갔기 때문에 그것 제외하고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양평이 하나로 가도 이렇게 힘든 여러 가지 중앙정부하고 싸울려면 하나로 가도 힘든 상황인데 이 내용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 5개 면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본인이 듣기에는 뭔가 새마을 조직하고 군하고 얘기가 톱니가 잘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새마을회를 이해를 득해서 양평이 하나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것은 무시하고 2006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운영상황을 2006년도에 평가를 연도말에라도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별 예산을 지금 금년도에 다 세워져 다음달에는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잘 하는 단체에는 인센티브 적용해서 비용을 보조금을 더 지급을 하고, 유명무실한 단체는 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다시 분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지 여기 구성 인원비율이나 이런 걸로 봐도 새마을회 같은 데가 1,800만원이에요. 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 중에 집행된 게 교부잔액이 아직 36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1,440만원 정도가 나간 거죠. 여기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바르게살기 또 민간방범순찰기동대 1억900이에요. 여기에 구성원 바르게살기가 각 읍·면당 새마을조직보다는 적은 조직입니다. 새마을조직은 남여 지도자가 각 마을마다 행정리마다 1명씩 2명이 아주 의무적으로 있는 조직이에요. 이것이 국가적인 정부 시책의 위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격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성원 수나 이런 걸 볼 때. 그 다음에 127쪽 보면 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양평군청이든지 각 읍·면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분들 여기 활동상황을 보면 민원안내 근무지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와서 며칠 125일 근무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캠페인 2회를 했다고 하는데 1,900만원을 싹 받아갔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급 근거 같은 것 자연보호캠페인에 무슨 행사에 얼마얼마 소요되는 내역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1,900만원 중에서는 저희 종합민원실에 민원안내 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한사람씩 나와서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한 점심 식대하고 여기 나오는데 여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권오균위원

일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일비 일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600, 700개 정도 거기서 일비가 나가고요, 나머지 금액가지고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가 자기네 자체사업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지방행정동우회는 사무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도 또 거기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자생단체 자기네들의 친목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지원비율이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 한 1,000여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나갈텐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60만원씩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한사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게 바르게살기입니까, 지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

권오균위원

행정동우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행정동우회.

권오균위원

행정동우회에 저거하는 것을 동우회 회원들이 일정한 금액의 회비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 회비도 걷는데요, 그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것은 저기 다 공무원 출신이니까 그러는데 특혜라고 생각 안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여기 단체에 보면 대부분이 새마을지회, 자원봉사센터, 청년회의소, 지방행정동우회, 평통협의회 이런 데가 대부분 유급직원이 지금 보조금 속에서 유급직원의 인건비가 충당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해병전우회는 없죠? 여기 유급직원 나가 있나?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이런 데는 유급직원을 안 나가도 구심체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봉사하겠다는 게 있으니까는 그런 사명감이 있으니까 잘 운영이 되면서도 가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의 활동상황 이런 것이 수시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엊그제 어제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군민회관에서 할 때도 차량 와서 통제하고 하는 것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이 있다는 데는 그 옆에 문화원이 있었는데 어제 5시반인데 그 사람 많은데서 뭘 음식을 중국집 음식을 시켜다 먹는지 시켜다 먹더라고요. 개인이 시켜다 먹으니까 뭐 얘기할 꺼리는 안 되지만 그렇게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6시반까지 그렇게 웅성거리고 언성이 높아지고 양평에 물 대책 상수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저걸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이러한 사회단체가 많이 있죠? 통제 제대로 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 그대로 사회단체가 자생적인 단체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도 있지만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를 일정 통제의 표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잘 좀 해 주셔가지고 목적에 부합이 되고 또 예산 어려운 살림에서도 지원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체를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28쪽 월별 콘도 이용일수 및 이용자수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콘도 이것 구입의 목적이 뭡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직원들이 휴가 때라든가 그밖에 휴일을 이용해서 머리 식히고 이럴 때 쓰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덕수위원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용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한 273일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용 평가 말고요, 다녀온 공무원들의 이용에 대한 평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 일반 콘도나 똑같이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갔다 오면 혜택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용률을 놓고 보면은 여름은 100%, 그 다음에 주말은 81%, 평균은 46% 이용률 같은 것 이렇게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게 콘도가 자기가 어떤 여행목적이라든가 성립이 되어야지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용률 일수를 높이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김덕수위원

저희가 공무원들 벤치마킹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콘도라는 것이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박2일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걸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콘도를? 벤치마킹해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벤치마킹해서요?

김덕수위원

예, 벤치마킹해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콘도시설을 콘도권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박람회 참가라든가 그런 1박 2일의 장기여행이라든가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인근의 콘도가 있을 때는 그 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주변에는 없었습니까, 콘도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거기는 익산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 우리가 이용을 모르고도 이용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이라든가 군의 출장이라든가 이런 걸 갈 때 주변 사항을 고려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용률을 더 높이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30쪽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 활동내역을 보면 현재 문화생활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문화생활 이외에 다른 자치활동 같은걸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 주민자치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보면 현재 운영은 문화예술 활동에 거의 국한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읍·면에 지역자치에 대한 사항도 포괄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사항을 보면 문화예술 활동에 국한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점은 지금 수당이 보조금을 2,0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강사수당을 제외하고 거기에 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일부 해소를 하게 되면 운영비가 한계가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집약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활동력을 높일려면 맞물리는 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000만원은 사실은 강사수당 외에는 다른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를 좀 인상을 해서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말씀 드리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사항 또 지역현안문제를 도출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정관서에서 할 수 없는 주민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순기능 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안 이루어지는 원인을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예산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그런 기능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덕수위원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양서면 국수리 지역에 양서면 동부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또 올해 양서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봄에. 이런 순수 지역 커다란 NGO 단체들이 주민자치에 많이 이런 쪽으로 많이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멤버들을 보면은 코드인사처럼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각계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 스스로의 자치가 되려면 이 구성원들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최초에 위원을 구성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 읍·면장이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 위촉부터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데를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도 같이 논의하고 문화예술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까지는 일선의 면장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위원이 됐고 또 면장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위원부터 해서 주민들 스스로 선출이 되고 주민들 스스로 선출이 된 사람들이 위원장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게 안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주민자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실 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게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 있는 위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임기가 된 주민자치는 인선 주민자치위원 인선부터 해서 좀 더 투명하고 일선 면장이 개입이 안 되고 순수하게 주민들에 의해서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31쪽 TF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TF팀을 이걸 왜 운영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TF팀은 전문인력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 본연의 배치한 목적에 효율적으로 대치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 건데 특히 우리가 운영한 것은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전담인력을 구성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것 왜 지금 그만 뒀습니까, 지금은? 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TF사업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여기서 전통생태마을, 영어마을 이런 팀들이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성 검토라든가 그 밖에 환경부라든가 건교부 이런 우리 외부의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고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부서에 두니까 관련법도 잘 모르고 또 진행이 안 되어서 이것만 전담으로 추진하는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런 인허가의 절차를 이분들이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본래의 사업부서에서 입찰해 가지고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인허가 행정협의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TF팀을 해체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시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무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셨는데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한 결과에 대한 평가가 따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원만히 협의가 행정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본래의 계획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앞으로 중요한 사업 건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계속 TF팀을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시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조직의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기술직렬이 계속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전담인력이.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전담 기술직이면 토목직, 건축직 그 다음에 여러 직렬이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한 계가 구성되는 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에 맞는 전담인력을 TF팀으로 구성을 해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그 부분에 기술인력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군정질문에 TF팀 구성 건에 대해서 군정질문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32쪽 관내초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 관내에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8개 학교가 됩니다. 여기에 교사들이 현재 2개반씩 묶어서 이렇게 학급 편성이 되어 가지고 부족되는 교사가 21명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양평지역에 피폐해가는 하나의 징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가 복식수업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젊은층들도 외지로 기피를 하고 학교를 떠나고 지역을 떠나는 상황이 되고 아예 또 외지에서 지역으로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지역에, 마을에 마음의 고향이 되고 중심체가 되어야 되는 이런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서 폐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심각한 우리 양평지역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 학교 수업에 대한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의 본래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서 어떠한 군청의 협력 내지는 협조사항이 있을 때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학교협력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들어오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들어왔는데 2007년도 학교마다 신청한 사업 중에서도 복식수업에 대해서 문제점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위사업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복식수업 이렇게 현황을 뽑다 보니까 이런 현황도 알았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이 어떤 입장이라든가 단위사업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학교나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 사업내용을 판단해서 그게 긍정적인 면과 또 예산투자가 했을 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우리 교육발전기금 지원조례에서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다? 학교지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교육발전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기금금액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가지고 활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복식수업 하는 데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기금으로 투자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예산으로 일시적으로 투자를 할 건지 사업명이 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각 지역별, 시·도별 학급편성기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불리하게 이렇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복식기준이 부산시 같은 경우는 10명이하면은 복식기준이 되고 또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12명,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10명, 또 강원도에도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15명이 되면은 이렇게 복식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급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경기도가 조정되어 있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은 제46조 학급편성에도 보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2개 학년을 묶어서 한 담임선생님이 한 교실에서 2개의 학급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전반, 오후반 해서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데 이것을 묶어서 한 반에서 한 담임교사가 2개 학년을 갖다가 묶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것을 교육관계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산이 아마 부족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도 교육청이나 군 교육청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교사가 보게 되면은 현재 21명의 교사가 전부 부족되거든요, 양평군 관내에. 그러면은 1인당 그 교사 봉급을 2,0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21명이면 대략 한 4억원정도가 소요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1학급에 1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이런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평재정도 어렵겠지마는 어떻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또 방과 후 학교, 원어민교사 등등 이런 주로 관에서 생색내기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학급에 책임 있는 한 교사가 가르쳐야만이 제대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복식수업을 받는 어린이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 줄려면은 우리 군에서도 어렵더라도 어떤 예산지원이나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35쪽 부서별 일용직, 임시직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보게 되면 단가표가 나와 있거든요. 전부 부서별로 임금단가가 전부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 일용인부 단가는 직무의 내용이나 성격 또는 기술자격 등에 따라서 지정 통계기관이 공포한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공사인부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지정한 금액을 따르고 있고, 그 자음에 제조인부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고시한 인건비를 통상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일용인부라도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 다 부서별로 지침이나 규칙, 고시 인건비에 따라서 틀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산불진화대원하고 산불감시원하고 틀립니까, 금액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산불...

박장수위원장

진화대가 따로 있고 감시원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것은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적용하는 일용인부는 보통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나 매립장,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만6,000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인부 공동묘지 관리인부는 2만6,070원, 영양사는 2만7,870원 이렇게 다 성격에 따라서 상수도 검침원하고 기술원하고 또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많은데 산불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글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타 시·군 금액도 모르시죠, 잘?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되 해당 시·군에서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인부위원회를 할 때는 인근 시·군의 가격인상률을 다 산정을 해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 양평군 같은 경우에도 산불감시원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그러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 일용인부가격은 다 그렇게...

박장수위원장

다 거기서 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예.

박장수위원장

그런데 산불감시원의 경우에는 지역이 방대하고 인원도 적고 또 차량수송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산재보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 그 분들 다 산재보험 다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 들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교통비 이런 걸로 봤을 때 위험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45쪽에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49건을 보니까 참 좋은 계획입니다. 정말 새롭게 일을 해서 주민에게 복리증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이것이 이게 잘 실현될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가야만 적극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약한 부분을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이달의 베스트를 뽑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몇 개 과가. 어느 과는 상품이 1만원, 어느 과는. 어느 과는 상품이 3만원입니다. 과별로 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인센티브에 대한 게 뭐 계획하신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 일하는 자세를 계획하게 된 것을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군수님께서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법만 따진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많은 현실에 있고 또 수장이 안 계시니까 아무래도 나태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의 특성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주민한테 우리가 조직을 수장이 없다 하더라도 잘 갈 수 있겠느냐 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해서 우선 공통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일찍 출근하기 그래서 8시30분까지는 모두가 출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해외여행은 가지 말자 그래서 우리 1억원 예산 세운 것도 안 가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일주에 한번씩은 자기 조직문화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자 그래서 매주 월요일 6시 이후에 각 실·과에 공히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근무시간에 어떤 업무를 지식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인터넷을 뒤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외에 게임을 한다든가 또 불필요한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금지하도록 그렇게 몇 가지 공통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각 실·과의 업무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업무성격별로 자기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지금 개별 또 과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사를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계에서 내놓은 안에 보면 여기는 없습니다. 개별과제라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벌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어떤 우수시책이나 제안을 했을 경우에도 인사상의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결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이 어떤 선정을 위한 선정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 잠깐 비췄지만 이달의 베스트에 어느 과는 1만원 상품권, 3만원이면 참 너무 대외로 나가면, 대외로 보이면 1만원 상품, 3만원 이게 이상하니까 앞으로 이건 조정이 필요하고 재삼 당부 드리지만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니까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 좀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48쪽에 직원 복리후생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양평군 공무원들이 직원 복리후생에 보니까 7위더라고요, 경기도에서. 7위. 상당히 복리후생에 대해서 우리 조직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7위까지 올라갔으니까 3위까지 끌어올려서, 내 생각은. 3위까지 끌어올려서 양평군 조직원들한테 “우리는 정말 주민들한테 3위의 대접을 받는다. 따라서 3위의 경기도 내에서 3위정도 가는 공무원이 되자.”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니까. 7위에서 3위로 올라갈려면 한 사람 앞에 20만원 정도만 더 지급한다는 계획이 되면 1억5,000만원 들어간다면 정말 대외적으로 800명 공무원한테 “당신들 3위에 들어가니까 정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어떤 자긍심을 불어넣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 하여간 직원 복리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 복리후생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아주 고마운 말씀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봉사자임을 감안해서 이렇게 좋은 복지예산을 쓰면서 또 그만큼 주민한테 서비스가 질 높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맞물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물려가기 위해서 아까 공무원의 교육 또 학구열 또 아카데미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질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창섭위원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배경은 있다가 또 나오지만 교육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만 평생교육 재충전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해야 될 공무원의 자세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급해야 할 것이 상위로 지급을 해 가지고 자긍심이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51쪽 학교지원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10쪽을 보니까 이 책입니다. 이 책 10쪽을 보니까 여기에 학교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 계획 쭉 밑에 보니까 이제 연말 다 지나갔는데 검토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어떤 거요?

송창섭위원

학교지원이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10쪽에 2안에 학교지원사업이 자율학습 후 귀가버스 운행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자율학습 후 귀가운영이 현재 대부분이 민간방범기동순찰대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운인가가 지금 차량이 노후 되어서 그 차량을 사주면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항이 들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게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자율학습 귀가버스가 다른 지역은 엄두도 못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밤에 가보면 밤에 공부 끝나고 가보면 정말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번 깊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다음은 통학버스 운행 추진입니다. 152쪽입니다. 2007년도에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반드시 시행하시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152쪽.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서는 지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양평에서 서울까지 버스로 운행할 계획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여기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한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11월달에 이사회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송창섭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셔서 학생들이 우리의 미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예산 집행계획 대 실적인데 이것은 3억원에 대한 투자사업비만 우리가 지원하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부에서 5억 지원이 결국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 내용에 있듯이 인적자원부에서 3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가 맞물려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2006년도에는 제척됐지만 2007년도에는 어떻게 내용적으로 가능한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 사항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외의 학교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뭐 뭐 무슨 사업을 할테니까 양평군에서 일정비율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한 학교별로의 단위사업을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 의견내용 중에는 지금 이런 사업은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 10쪽에 보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하반기계획에 분명히 있어요, 이게. 방과 후 학교 3억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교육청에서 인적자원부에 신청한 사항을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획에는 넣었습니다만 교육청 자체에서 인적자원부에서 그 사업이 제척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희도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내년도는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미정이라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내년도의 교육청 사업은 저희한테 신청한 것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고요, 1군 1우수학교 선정으로 명칭을 바꿔서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사 학교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42개 중에서 왜 7개 학교만 선정된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원어민교사.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 학교협력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이 있고 대응지원사업이 있고 뭐 농·산·어촌 1군 1우수학교 사업이 있고 또 교육협력사업 내용 중에서는 좋은 학교만들기, 소규모학교 살리기,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병설유치원 지원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원어민 교육기반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군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율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밖에서 일부 듣기에는 협력사업에서 금년도에 협력사업에 대해서 양평군이 부담 안 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무슨 말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학교지원사업이 교육청에서 70%를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30%를 군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11억5,800만원을 또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 지금 요청한 사업이 24억8,000만원 정도를 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같이 이런 사업은 그 해에 지원을 하고 다음해에 또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비에서 교육협력사업에 한 20억에서 한 30억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협력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은 좋지만 저희가 우리 군비 또 재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다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 설치 이렇게 참 교육사업에 아주 시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도 이렇게 많은 요청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단위별로 봐서 아주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연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학부모나 교육청 쪽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을 전액 다 해 달라는 거고, 저희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로 선정하다 보니까 아주 긴급한 사업이 아닌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 얘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없을테니까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요구한 사업이 한 15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한 그런 사업은 다시 협의를 지금 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2006년 것을 지금 밖에서 군에서 지원 안 했다는 말이 들리니까 뭐가 안 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다음으로 미뤘다는 그 사항 인조잔디가 어디에 이것은 불가피성이 금방 없기 때문에,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뒤로 미룬 것 그 사항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위원

이제 제가 본위원 생각은 교육이 결국은 양평의 미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 쪽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혹자들의 말씀은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장사는 교육이다. 또한 한 사람이 잘 되면 3대가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하신 분도 꽤 있으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56쪽 교육 부분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먼저 그 전 이승구 총무과장님이 지난해에 145회 임시회에서 6급 정원이 승인됐다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이번에 배치가 되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섭위원

지금 14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승구 전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거든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공무원 교육을 전담하는 6급이 하나 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사 때 결원을 채워가지고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에서. 그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6급 승인 난 것이 다음 인사에 배치가 되는 건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민원부서에 인력을 확충하고 일반행정지원부서의 인력은 가급적 줄여서 주민서비스 편의 쪽으로 조직을 다시 진단해서 개편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교육전담인력으로 6급이 승인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무보직 6급이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총무과는 3명의 인력을 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무과부터 인력감축을 통해서 총액인건비제에 우선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취지 하에서 저희가 인력을 그렇게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승인받아서 현재 6급 무보직이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력은 감축해서 민원부서로 넘겼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현재 무보직 교육담당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칭할 수 있습니까? 직원 이름을, 현재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신동원 주사,

송창섭위원

신동원 주사가, 그럼 신동원 주사가 교육담당이라고 해도 됩니까, 부를 때? 내가 만약 교육에 대한 문제를 협의해 보고 싶다, 알고 싶다면 그 담당을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여기서 교육을 보니까 장성군에서 하는 것에 대비해서 공무원 교육비를 상향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본 위원 생각은 아직도 미흡하지 않냐, 왜냐하면 시간은 별로 늘지를 않았는데 교육비가 많이 늘었다. 따라서 시간도 늘어놔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혹자들은 “지식에 반감시대다. 따라서 작년에 배우는 것은 올해 1/2로 줄고 3년만 되면 1/8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 옛날에 배운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몇 년 지나가니까 별로 쓸모가 없더라고요. 따라서 어떤 재충전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냐. 더 나아가서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면 결국 조직의 경쟁력이 높지 않냐, 따라서 그런 분야에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성군에 대한 그것은 기 자료가 갔으니까 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고, 유한킴벌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6위에 들어갔습니다, 6위에. 그래서 여기는 이런 아까 말씀대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평생 재충전 학습체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에 대한 100%에 대한 성과는 아니겠지만 10년 사이에 사람은 줄었는데도 순이익 규모가 5배나 늘고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은 아주 직장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이적률이 없을 정도로 높고, 따라서 여기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교육이 1년에 300시간 정도 되고 개인이 1인당 교육비가 4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에 들어가면 직무교육이 60%고 40%가 교양교육입니다. 이 교양교육에 뭐까지 들어가냐면 영화감상, 명화죠. 명화감상이라든가 음악감상, 전시회 관람, 신문이나 독서 이런 것까지도 거기서 해 주거든요. 지금 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도 일부 부담한지 모르겠지만 거의 회사에서 부담해 줍니다, 회사에서. 지금 양평이 살아나갈 길은 저는 교육인데 교육 쪽에 공무원조직도 좀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쪽에 투자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왜 복리규정비를 앞에 놔야 되고 왜 가야 되고 하는 것은 적극성을 높이고 위해서 대우할 건 대우해 주면서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 되어서 제가 깊이 들어가는데, 혹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책 보신 분 계십니까? 유한킴벌리라는 책. 여러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참고로 시간 나시면 이것 한번 읽어보시면 1만원에서 1만5,000원 밖에 안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경쟁력이 높은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비해서 작년에 노력하신다는 흔적이 있지만 저의 생각에는 미흡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더욱 적극적으로 일해서 정말 개인의 경쟁력이 우리 조직의 경쟁력이 되어서 정말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참고로 내년도부터는 현재 아카데미교육을 한달에 한번씩 하던 것을 매주 1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또 공무원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인데 저희가 교육을 12월에 할려고 의뢰했는데 시간 일정은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게 되면 의원님한테도 같이 알려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59쪽 인사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공무원 인사관련 법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어떻게 우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 7명으로 구성을 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요, 우리 공무원은 총무과장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장 그 다음에 외부위원이 4명입니다. 외부위원이 4명인데 그중에서 변호사가 두 분 일반위원이 두 분 그래서 총 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 잘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법령에 맞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뭐...

김덕수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제9조2항을 보시면은 그 자료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9조2항에 “인사위원회 구성은 임용직 위원 중에는 여성이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이 위촉 위원 중에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자는 2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건 작년, 2005년도 8월 5일날 개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되어 있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공무원법」 7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이 쭉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여성위원 1명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1명을 추천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05년 8월 5일날 신설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사위원을 하게 되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07년 1월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법이 개정 됐으면 바로 이것 당해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2년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채워지면 다시 새로운 위원,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2개월 남았으니까.

김덕수위원

법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게 임기가 우선입니까, 그럼? 임기기간 중에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보다도 하여간 기존에 있는 위원을 임기를 놔두고 제척을 하고 또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차피 오랜 기간이 아니고 내년도 한 1월 달에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 8월 5일날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 이 이전의 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있었는데 그럼 새로 신설된 법에 의해서 이걸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바꿔도 그냥 가는 게 맞습니까? 인사위원회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뭐 이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해서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라 그런 취지에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임기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8월 5일날 법이 개정이 됐는데 기존의 인사위원들이 일곱 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명은 의회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임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기존의 인사위원회 일곱 명 갖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게 합법적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법이 어떤 게 맞는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뭐 절차가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여기 개정된 사항에 2005년도 8월달에 되어 있으면 그때 추천을 받아서 더 포함해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아, 그게 맞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 이번 올해 8월에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구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발령도 좀 문제를 안고 발령을 하신 거네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서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직발령에 대한 인사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징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무원의 전보 제한이 있습니다. 특정업무 감사나 법무나 이런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업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2년, 그 외의 사항은 호적 이런 주민등록 이런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렇게 전보사항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또 일반공무원은 1년입니다. 그런 자를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동시킬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협의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을 발령을 내는 데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고요, 여기서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그 두 가지 기능을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이 전체 공무원을 배치하는데 인사위원회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전보제한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능에 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협의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틀에 요인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에서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조항을 보면은 “임명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은 그 직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는데 전보한 경우는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전보를 한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 1년 이내에 전보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법 조항이 어디입니까?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이죠. 1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면 제외하는 경우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김덕수위원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예.

김덕수위원

인사발령을 못하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예.

김덕수위원

1년 이내에 인사발령을 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한 사람은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1년 이내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무원임용령법」에. 몇 조 몇 항입니까, 이게? 10조2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1항4호, 6호, 9호, 10호에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게 27조10항에 보면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공무원 그가 출생한 시·군 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을 전보하는 경우”인데 우리 군에서 출생하고 거주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걸 적용하는 겁니까, 이것을? 이번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라는 게 인사권자의 독선을 막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의 제도를 둔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 업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년 내지 1년6개월 또 2년 업무의 성격상 이렇게 전보제한의 기간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불가피하게 다른 업무를 또 봐야 된다는 경우나 또 진급을 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사라는 게? 그럴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인사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한다는 그 법이 자체가 이게 인사위원회 할 수 있는 법이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조10항을 보면은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건데 1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압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공무원을 갖다가 인사발령을 할려면은 여기 보면 27조1항에 보면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해당하는 경우가 지금 1번부터 10번인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 하여간 법령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김덕수위원

과장님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령 내용은 보면은 그런 조항이 없다 이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있습니다. 있다가 제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불가피한 사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아니 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 취지상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같이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그것이 여기 운영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수위원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하자는 없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법의 개정에 맞게 못 한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 인정 안합니다. 그것 다 인사위원회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의회 추천 받아서 1인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러니까 법의 취지상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다시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데 그렇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 자체가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위원이 한 사람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인사운영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2005년도 8월 5일날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 개정이 되고 나서 바로 인사위원 한명을 의회 추천 자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 임기 때문에 여태까지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은 어느 것이 맞냐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어느 것이. 법에 어느 것이 맞나. 그러니까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법이 맞나 아니면 2005년도 8월 5일날 개정된 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뽑아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하는 게 맞나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임기 보장하는 것도 맞고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 맞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그때 당시에 법이 개정됐으면 의회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두 가지 다 맞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판단할 때는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새롭게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전보금지 1년 이내에 있는 사람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임명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게 그렇게 운영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인사위원 구성운영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바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 제31조제2항에서 근무성적평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수는 46점 이상 50점 이하 2할, 우는 38점 이상 46점 미만 4할, 또 양, 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 많은 부서가 있는데 계장이 많은 부서는 수를 받을 수 있고 또 계장이 한명 있는 데는 우뿐이 못 받고 이렇게 해서 수하고 우 차이가 근무평정이 10점 당장 10점 차이 나는 그런 상황은 아시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진급 대상자에게는 기피 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이. 개선방법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 이것은 부서 평가, 부서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 평가를 할 때는 실·과장이 평정자가 되고요, 군수가 확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확인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평정할 때는 그 규칙 범위 내에서 부서장이, 실·과·소장 읍·면장이 평정을 해서 주면 그걸 가지고 전체 군 입장에서 확인자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확인과정에서 그런 차이를 해소하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장이 평가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 부서장이 평가한 것을 특별한 여건이 없으면 또 확인자인 군수는 가급적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점은 있습니다만 단일 부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 어떤 특정직이 한사람밖에 없으면 미 내지 우뿐이 못 받거든요, 최상을 줘도. 그래서 그런 것은 최종 확인과정에서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를 들면요, 계장이 한명 있는 부서가 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일곱 분 아닙니까? 일곱 분에서 2할이 수를 받는 겁니까? 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당장 10점 정도가 1차 근무평정이 10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군수님이 그 다음에 2차 평정을 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2차 평정에서 대상 중에 1순위를 만약에 준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1차에서 우를 받고 2차에서 최우수를 만약에 받았다 하면은 진급 배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서 승진 후보자 명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한 자리가 났을 때는 4배수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두 자리가 났다 그러면 8배수 그러니까 1등부터 8등 사이에 거기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의 범위가 자리가 몇 자리 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집니다.

김덕수위원

배수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자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계장이 한명 있는 부서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진급을 한 부서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부서의 1인이 있는 데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진급을 못한다 이런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놓고 이럴 경우에 어떤 대처방법이 있으신가 하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평정에서 우를 받아 갖고 2차 평정에서 부군수님이 최우수 1순위 점수를 받아서 이게 배수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진급 배수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놓고 점수를 놓고 볼 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평정을 할 때는 100점 만점을 가지고 평정을 하는데 거기서 교육점수가 20%입니다, 20점. 그리고 경력평정이 30점입니다. 그래서 교육점수나 경력평정은 저희가 경력은 자기가 근무한 연수로 하고 교육은 갔다 온 대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50점은 부동의 점수입니다. 평가자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점수고요, 50점이 근무성적평점입니다. 그래서 50점에서 좌우가 사실 되는 거거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력평정도 다 만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0점 만점으로 운영을 하는데 근무평정이 사실 진급에 좌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참인데 왜 진급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고참의 점수는 30점뿐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근무평정에서 좌우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부서의 평가는 수우미양 제도에 의해서 하지만 최종 확인하는 평가는 그것을 감안하지만 하여간 그것에 관계없이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드리면 진급을 꼭 시켜야겠다, 지휘자가, 지휘권자가, 인사권자가 진급을 꼭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판단기준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제일 많이 줘서 우수한 점수를 받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인사제도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내용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개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근무평점, 경력평점 그 다음에 교육평점을 3개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수위원

여러 부서에서 계장이 많지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피부서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진급은 공무원들의 꿈이고 소망이니까 어디를 근무를 하더라도 항상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불이익이 당한다면은 기피부서가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수우미양 평점 제도에 의해서 부서장은 평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진급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휘권자가 얼마든지 근무평정을 그걸 감안해서 줄 수 있는 제도가 현 근평제도입니다.

김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허가부서에서 5급 사무관 진급한 공무원이 최근에 있습니까, 몇 년 내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허가부서는 어느 담당을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축분야 그 다음에 농지분야, 산림분야 이런 분야를 허가부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일 또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농지분야에는 현재 친환경농업과장이 진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림분야는 지금 임업직이 딱 한 사람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현대과장이 진급해서 지금 과장을 하고 있고,

김덕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좀 오래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오래 전 얘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기술부서 같은 경우는 그 직렬이 보직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청 같은 경우에 농업직은 친환경농업과장 하나고요, 산림직은 산림과 하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요인이 없으면 그 밑에 있는 그 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급에 애로를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언급하셨지마는 허가부서 공무원이 3년 정도 근무하면은 이렇게 보직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대책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면 진급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일반공무원들이 가져야 되는데 실상은 좋은 실·과에서 근무를 하려고 줄을 서는 경향이 진급을 위한 것이 제일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실·과·소에서 일을 하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정한 인사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능력 위주로 하게 되면 사실 고참공무원들이 배제가 되는 그 경향이 있고 또 고참공무원들을 경력위주로 하게 되면 능력면이 또 배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양자를 잘 절충해서 진급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에 대한 사항은 100점 만점 중에서 30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능력위주로 운영하면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더 진급에 우선순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경력과 능력을 겸비한 중용을 택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판단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지휘권자가 보는 판단, 주민이 보는 판단, 또 조직내부에서 보는 판단 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듣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공정한 인사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내부 불만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급은 공무원들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훌륭한 인사정책 또 객관성 있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개발하셔서 양평군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별정직 공무원 정원이 저희 군에 지금 몇 명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별정직이 16명입니다. 정무직 포함해서요.

김덕수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채용규정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별정직 채용기준이요?

김덕수위원

예, 우리 군의 기준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우리 행자부에서 권하는 표준정원에 일반직, 기능직, 그 다음에 별정직 이렇게 분포도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분포도를 보면 일반직을 8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이나 고용직을 18%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를 2% 이내에서 별정직이나 정무직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현실은 일반직이 분포도를 보니까 78.5%, 기능직이 19.4%, 별정직이 2% 이렇게 해서 거의 그 기준에서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능직이 한 1% 정도를 일반직으로 가야지 프로테이지가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비율대로 맞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군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 법규 내에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법규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에 하단에 기피부서에 대해서 앞으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허가 등 업무에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부탁을 올리고요, 아까 말씀 속에 임업사무관이 1명이라고 그랬는데 임업사무관이 1명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본청의 경우요.

송창섭위원

본청만 말씀하신 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복수직렬 그것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 예입니다만 지금 하수시설담당이 행정하고 뭐하고 병렬이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토목하고.

송창섭위원

토목이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시설이 현재 상당히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수시설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2년씩이나 행정직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이게 좀 이상해서. 왜냐하면 양평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하수시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잘 하겠지만 이왕이면 전문가 토목직이 가야 되는데 이것도 장기간 짧은 기간도 아니고 2년씩이나 행정직을 넣는다는 것은 인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자리는 전문직이 앉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건 인사위원회 있을 때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 말씀은 하여튼 복수직렬에 대해서 아주 중요도가 있는 데는 전문직이 앉도록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71쪽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1조에 보면은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2조에는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를 단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규제의 심사규제 2조에 있는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이게 행정규제를 정의를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업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사실은 상위법에서 다 규제를 걸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하위기관인 군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못했는데 현실적인 조례내용하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여간 잘 검토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은 우리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는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규제라는 게 물론 상위법령에서도 규제를 받겠지만 우리 군 조례 자체 내에서도 규제성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먼저 2003년도인가 그때 한번 정비를 하느라고 하기는 했지마는 그런 게 가령 뭐라고 그럴까? 우리 조례 자체 내에서 규제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럼 규제개혁위원회를 계속 존치를 시키실 건지 아니면은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그 위원회 자체를 폐지를 시킬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검토를 해서 존치 또는 폐지 여부를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 존치를 시키실 거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제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건수가 54건인데 그러면 거기 처리절차 및 처리시에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들어온 내용이 대부분이 상위법에 지금 저촉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회 자체에 상정의 안건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상정시키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그걸 잘 검토를 하셔갖고 이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든가 아니면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은 과감히 그 위원회를 폐지시키시든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74쪽 각종 위원회 현황, 177쪽 여성공무원 승진소요연수 및 지위향상 실적, 178쪽 여성공무원 후생복지 현황에 대해서 일괄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35, 36, 37, 174쪽서부터 같이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중복 임기 이런데서 제가 생각하기는 각종 위원회는 많은 분들이 군정에 참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검토해 보면 중복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전년도에 그게 다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완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보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셔서 한분 제가 보니까 어느 위원님은 거의 세 네가지 5개까지 이렇게 들어가신 위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활동을 전혀 참여를 못하시는 위원님도 계셔서 그런 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제가 여성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업그레이드되고 획기적인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과감한 일인데요, 대상 공무원이 147명이고 자녀수가 182명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후생복지, 여성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간에 보육시설을 한번 운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 위원회 먼저 답변 드릴까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저희 단체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가 운영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부서에서는 중복이 안 되는데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면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의 후생복지 문제는 사실 좋은 말씀이 계신데 현행법에는 일정 직원의 일정 부분이 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군청 공무원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보육시설 설치 대상 기관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모자라서. 대상자녀는 아니지만 지금 여성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 또 시설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이창승.

박장수위원장

문화관광과장과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창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종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기선 관광담당입니다. 전영호 체육담당입니다. 윤동섭 용문산관리담당입니다. 변영대 박물관담당 TF팀장은 현재 박물관 견학으로 일본에 가 있습니다. 내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건수는 총 3건입니다. 전국대회 및 도 단위 대회 유치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제8회 양평 이봉주 마라톤 대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및 테니스대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은행나무축제 운영입니다. 은행나무축제 운영은 금년도에는 은행나무축제 중에서 용문산에서 실시한 것은 영목제, 은행나무축제 기념식과 KBS 클래식 오딧세이를 개최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상표등록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치를 좀 못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변리사를 통해서 등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해설사 관리입니다. 현재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일랜드인 2명이 외국인 채용토록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 분을 채용해서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문화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문화기반 구축을 위해서 제9회 맑은물사랑 예술제 개최, 문화행사 및 창작지원, 사물놀이 풍물단체 지원, 세계야외공연축제와 제5회 양평은행나무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통사찰인 사나사, 용문사 보수 2건과 문화재보수 6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으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박물관 건립, 양평의병 묘역정비공사, 소나기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양평 홍보 강화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안내 지도 등 홍보물을 총 5종에 10만부를 제작하였고,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종합안내소를 용문산 관광지내 매표소 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물머리 관광안내도를 설치 중에 있으며, 관광안내판 16개소를 정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양평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웰빙투어를 41회 1,6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1월 10일부터는 20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웰빙투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문산 관광지내 조형물 설치를 은행나무 잎으로 해서 설치를 1개소로 완료를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용문산관광지 상징 조형물을 지금 덕평리 상평IC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내 우수관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또 관광지내 분수대 및 물레방아를 설치 완료 했고, 사나사에 주차장내 화장실을 신축 추진하였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양평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강변 조깅코스 조성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용문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양평축구장 조성사업, 청운·양동의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및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는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을 실시했으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도 출전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성적우수자 지원을 21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도 각 학교 운동부에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축제 현황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를 묻는 대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은행나무축제 예산집행현황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입 쪽에 보면 3억5,170만원입니다. 그중에 은행나무축제 하는 것이 1억400만원, 은행나무축제 1억과 영목제 40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는 타 기관 보조 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또 거기 1억 해서 총 2억4,770만원의 수입은 있고 반대쪽에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은행나무축제 예산액에 넣었나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각종 단체에서 말씀이죠,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은행나무축제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공모 신청도 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수입 잡힌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 은행나무 축제를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권오균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 1,000만원 이렇게 만약에 써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로,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부터 복권위원회, 문광부, 전국문예회관연합회까지는 그렇게 추진했고요, 3,100만원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축제행사보조금으로 1,000만원으로 저희가 현금을 타 왔고요,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공모당선 지원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타왔고요, 또한 외부상인 천막 및 무대 임대해서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막비가 700만원이고 무대임대가 400만원인데 이것은 별도 3,1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측에 지출 1억4,000만원은 우리 군비로 지정된 것만 했고 여기 3,1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역이 지금 없습니다만 리플렛 및 초청장 해서 여기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만원 더 들어갔고, 또 그 밑에 초청장 발송도 250만원, 축제행사비에 동춘에 1,000만원, 임대에 300만원, 문화연합회에서 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3,100만원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권오균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란에 2005년도 것을 보면 지출란에 맨 위에 1억400이 영목제 400 뺀 밑에 총 금액 더한 게 1억이 아니라 1억이 더 3,000이 추가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예산편성된 것만 저희가 기재를 한 사항이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러면 영목제를 제외한 은행나무 총 집행내역은 얼마로 다른 데서 보조도 받고 찬조도 받고 한 것 가지고 얼마로다 금년도, 2006년도 그럼 집행이 됐는지 정확한 금액도 나와 있습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영목제요?

권오균위원

영목제는 400만원이고 올해도 역시 똑같은 1억400인데 총 결산내역이 다른 데서 보조 받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참가해 갖고 도와준 데 이런 데 걸 다 비용을 안 주고 그게 그만큼이 들어오고 나갔다 하는 정도로 하면 그 명세는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현찰로 받았었는데 금년도는 현금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상인 천막비라도 700만원 받았는데 금년도는 저희 요식업에서 참여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해 놓고요. 그래서 현금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보시면 여기서 2억2,000이라는 것은 군비 1억400하고 외부단체에서 행사비를 본인들이 이렇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KBS-1TV의 클래식오딧세이도 5,000만원 예산 갖고 자기네가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예산 갖고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권오균위원

그러면 은행나무축제는 그 기간 중에 걸쳐서 한 여러 날 기간 중에 1억 정도면, 우리 군 예산 1억 정도면 올해처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외부 이런 단체들 많이 끌어 들어와야 합니다. 문광부에 어떤 프로그램, 행사 많거든요 그래서.

권오균위원

올해 그래서 1억 가지고 적자는 안 나고 잘 추가비용 없이 잘 됩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예산을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요.

권오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영목제 400만원은 정액으로 2004년도에, 2005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영목제는 이 은행나무축제 이름 그대로 영목제는 용문산 일주문 앞에 거기에 용문문화원원에서 세운 비석 앞에서 제를 올리는 거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권오균위원

은행나무의 영원무궁한 건강하게 잘 저거 하도록. 그런데 이 예산을 지원을 안했어도 당초는 용문문화원에서 자기 나름대로 소규모로 했었어요. 그렇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다가 이제 은행나무축제가 본격적으로 함으로써 거기도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더해 달라, 뭐 해 달라는 얘기가.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문화원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권오균위원

어떤 경우를 부족했다고 들었어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식대관계도 있고 외부인사초청 관계도 있고,

권오균위원

외부인사 초청해서 성황리에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서 봤습니다만 하는데 그 날짜에 온 사람들 비빔밥 한 그릇씩 나눠주는 것이 워낙 인원이 많이 오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모자랐는데 그걸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이 은행나무축제라고 하면서 영목제에 400만원 너무 부실한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에 이렇게 똑같이 또 세워졌더라고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고려치 않고 세워놨는데 하기 전에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문화원에서 너무 출혈이 과하지 않도록 여기에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계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상표등록을 우리가 안했단 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1년이 경과되도록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리가 안 됩니까, 어떻게? 지금 아무리 우리가 천년 묵은 은행나무를 자랑을 하고 은행나무축제를 지금 양평군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하고 있지마는 지금 전국에서 몇 개 시·군이 하고 은행나무축제를 하고 있어요. 충남 아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충남 청양에서도 하고 있고, 경남 하동군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 강북구에서도 은행나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먼저 상표등록을 마치면은 이것 가지고 서로 법적 경쟁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이 경과되도록 조치 안하신 것은 유감스러운데 이것 좀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적을 하셔도 당연히 받겠습니다. 저희가 변리사를 통해서 알아봤거든요, 은행나무축제에 대한 등록이 됐는지 어떤지.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아마 10개월 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미리 해야죠. 타 시·군보다 먼저 해야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하여튼 12월달 안에 신청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파악이 됐는데 등록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달 중으로 저희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188쪽에 용문산관광지에 대해서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각종 행사를 보면 다 비슷한 먹거리의 잔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좀 더 검토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그 관광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 것들을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이 가장 많이 모이는 종합민원실이라든지 터미널, 여성회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홍보물을 놓으셔서 여러 사람들이 알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행사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질 높은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밑에 한 가지 또 질의한 게 있어서 아주 같이 함께 묻겠습니다. 52번인데 218쪽에 용문산관광지 놀이기구 이용객·이용료현황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바쁘셔서 미처 읽어보시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용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이용객현황만 나왔어요. 이용료현황이나 이용료를 왜 제가 알고 싶어 했냐 하면 거기에 부대시설의 놀이기구에 타는 곳마다 놀이기구가 값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게 또 잘 관리가 제데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자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받아보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양평에 어떤 관광안내체계가 지금 덜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양평역전이나 터미널 이런 쪽에 관광홍보 안내판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시로 관광책자나 관광안내판을 편의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용문산 관리사무소 같은데 그것 한번 내놔봤더니 한 박스가 하루에 다 없어집니다, 사실상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가다보면 그냥 꺼내갖고 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여다 놨는데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관광안내판을 다시 제작을 해서 예쁘게 양평새소식지라든지 이런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판을 만들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성회관 같은 데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우리들이 정말로 행사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질 높은 행사로 발전하기를 과장님의 노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우리 이순자위원님하고 같이 자료를 요청했던 용문산관광지 입장료, 주차료, 관리비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입장료가 2005년도에 1억8,700에서 금년도 1억5,800 아마 두 달치가 빠졌다고 봐도 11월, 12월은 입장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또 주차료 역시 지난해 3억7,100이고 올해는 3억1,500 11월 지금 중간까지 한 거고 12월 달이 있더라도 약 한 10%이상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그러니까 입장료를 안 오는 관광객을 억지로 광고홍보 해서 끌어들이기는 극히 어렵지만 관리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입장료 수입이 2006년도 1억5,800, 주차수입이 3억1,500 약 4억7,300 정도인데 이중에 용역비하고 전기안전관리비, 그 다음에 전기요금 등 해서 3,600을 빼도 약 한 4억5,000 정도의 수입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를 빼도 남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장료 수입이 지금 절 문화재관리비하고 거기 받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양평군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미약한 수준으로 400얼마였죠, 양평...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양평군은 400원이고요, 절측은 1,400원인가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약한데 가장 지금 성수기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차가 안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단일 편도선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가는데 용문산을 막고 있는, 주차장을 막고 있는 그것이 지금 철거가 되지 않는 한 차량 출입은 아주 진입은 엄청 지나가기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 주차장에 어딘지 이 아래가 주 주차장인지 저 위에가 주 주차장인지 거기에 차량 드나드는 것을 군청마냥 카메라만 설치가 되어 있고 카메라만 설치가 되면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것에 양평 넘버나 이런 것은 다 무료니까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주차장 안에서 요새 가본 데는 오색약수 있는 주전골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쪽입니다만 가 보면 주차요원이 주차장 안에서 차를 유도하고 나갈 때 저거하고 그 안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은 주차료에 대해서 어느 새는 우려가 있을까봐 저거하는 모양인데 지금 그것을 절 경내로 저 위로 들어가는 거기에는 입장료 받는데는 여직원이 있나요? 남자직원만 있죠? 여기 구성원 보니까 남자만 있는 것 같은데.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여기 들어가는,

권오균위원

입장료. 아니 입장료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저희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라 절측 직원입니다.

권오균위원

절측 직원이에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그냥 400원만 떼어주느라고 들어오는 걸 군에서 줄일까봐 절측에서 심어놨네, 그럼 거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여자 직원들이 그걸 일일이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은 남자로다가 주차요원을 다시 여기에 있는 청경 말고라도 뽑아가지고 거기서 받으면 차가 밀리지 않고 들어오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여기 와서 차가 쭉 밀려있으면 마룡리 거기서 차 확 돌려 가지고 다른 데로 빠지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용문사까지 뻥 뚫려 있어 계속 주차장만 만차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차가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 받고 거슬러 주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어 가지고 그냥 쏟아져 들어온 차들이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다려 가지고 신경질내고 이러고 가니까 저건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온 시기가 10월 28일하고 29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원은 8,000명, 차는 2,000대가 넘었습니다. 2,000대가 넘으면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마룡리까지 줄을 섭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들을 초래하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주차장을 폐쇄하고 네 가지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주차센터를 아주 폐쇄하고 주차료를 입장료에 포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부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자 이랬는데 하여튼 여름철 같은 제가 사실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불편사항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검토 추진도록 해서 하여튼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관광시설도 그렇고 주민의 편의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중원, 망능리 사람들 용문 나왔다 들어가려면 거기에 차들이 막혀 가지고 덕촌리 쪽으로 빠져 나가려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이런 저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 편의와 관광지 보호차원에서 꼭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95쪽 각종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그것을 아까 같이 했는데요.

박장수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놀이기구가 거기 있어요, 용문산관광지에. 그런데 그분들이 매표는 하고 관리를 안 해서 위험부담이 따르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 봤더니 표는 파는데 그리고 어디로 가버려요, 아주 바쁘신지. 불러도 잘 오지도 않더라고요, 표는 파는데. 그래서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198쪽 강하미술의 거리 조성 용역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강하 미술중심의 거리 이게 TF팀 운영한 걸 아십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무산된 이유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199쪽에 설명이 들어갔습니다만 저희가 2004년도서부터 이렇게 추진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투·융자신청을 경기도에 했는데 투·융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없는데 국비신청이 매년 4월달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달려들어서 강하미술의 중심거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군민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이 미약한 것 같은데 하여튼 국비,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용역을 2,3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저희 애초 사업목적과 비슷하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용역 그것을 어떤 과업을 줬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는 타당성 있게 나왔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 내년 4월에 국비 신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TF팀까지 운영해서 저희가 만전을 기했는데 이것이 중단된다면은 나름대로 업무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지마는 다시 한번 연구 용역결과를 갖고 그 해당지역의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업을 다시 체크하셔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쪽 체육시설 서치라이트 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202쪽을 보시겠습니다. 서치라이트 전기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이걸 부과를 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가 내야 하는 겁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현황에 보시면 19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이 내는 데 있고 또 읍·면사무소에서 납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동호인들이 수혜자원칙에 따라서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저희 지금 양평군의 체육시설 서치라이트 현황을 볼 때 다행히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체육동호회에서 전기료를 내야 하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체육시설에서 면에서 대납을 해서 군비를 1,416만6,000원씩이나 지금 현재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금액이?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글쎄 이게 옛날서부터 얘기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옛날 의회에서도 이런 게 지적이 되어서 그때 원 상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동호인들이 자꾸 읍·면에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군에서 어떤 공문을 생산해서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서치라이트 전기료는 동호인들이 내게끔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만약에 조치가 이행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글쎄, 저 문화관광과장이 전기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읍·면장들하고 지금 양평, 단월, 양동, 용문, 개군 이렇게 면이 면사무소에서 내고 있는데 또 개군 같은 경우에는 5만원씩 내고 있고, 아니 지제 같은 데는. 나머지는 면에서 내고 있고 개군은 50 대 50으로 내고 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김덕수위원

만약에 이것이 담당과장님께서 공문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단체장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런 것은 근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체육시설 서치라이트 설치가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먼젓번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지제면에도 얘기하라고 그래서 거기도 얘기한 사항이고 그런데 지제에 족구장 거기 서치라이트 불과 1,000만원도 안 드는 등 몇 개만 달면 될텐데 그것을 안 해 줘서 얘기했더니 읍·면에서도 금방 해 준다 했는데 아직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안 올라온 것 같으니까. 그 위에는 테니스는 귀족 운동이라고 그래서 치는데 보면은 거기에는 승용차도 좋은 게 와서 치고 족구장은 농민들이 와 갖고 저녁에 화물차들 끌고 와서 세워놓고 대개 족구들 하고 그러는데 이걸 먼저 지평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돈 1,000만원도 안 드니까 금방 설치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것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한 사항 중에 단월에는 레포츠공원에 여기 한 것 72만원 거기는 풋살장이나 야간경기를 안 합니다. 할 동호인도 없고요. 이것은 행사 때 쓰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월 정도는 군에서 72만원, 하고 나서 지금까지 72만원 들어왔는데 족구장 큰 저거에. 그러니까,

김덕수위원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권오균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꼭 챙겨주시도록 답변해도 돼요, 어떻게 복안이 있는지. 이것 얼마짜리 아닌데...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읍·면장하고, 지제면장하고 추진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떤 체육시설 전체를 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의 의지가 있으면은 1,000만원 정도면 어떤 예산으로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하여간 지제면장하고 잘 논의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한번 챙겨주세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4쪽에 황진이 드라마 박물관 관련 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황진이 드라마 박물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황진이 드라마 박물관은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30억에서 40억 정도를 지방자치에 투자에 유치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실정을 보면은 모두가 보전임지에 똑같은 여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법」을 이용해서 문화관광과에 신청해서 이렇게 의제처리로 승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최종적으로 불허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만 설명해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우선 양평군민의 관심사였던 황진이 세트장이 원활히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황진이 세트장이 산림과하고 저희 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보전임지에 당초 신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사업자들이 어떤 법을 이렇게 무시한 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되고 불법 산림훼손이 되고 이런 건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생각할 적에는 어떤 세트장이 양평군내에 많은 세트장이 지금 춘향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영실 세트장도 지금 양평군에 할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든 향후에 황진이 세트장 같이 어떤 세트장이 들어올 경우는 과장인 제가 직접 챙겨서 어떤 인허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체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진이 세트장의 최종 반려 불승인 사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에 대한 집행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한 분이 또 더 들어가서 가 계신데 그렇게 되어 있고 보전임지에다가 당초 목적이 아닌 편법으로 드라마박물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법적 타당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불승인 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산림과에서 협조가 잘 안되어서 불승인 한 것은 없습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산림과에서는 다 의제처리 잘 됐습니까, 그럼?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산림과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적에는 안 되는 걸로 판단해서 불승인 처리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이 형사사건 처리를 말씀하셨는데 형사사건 처리와 행정처분과는 어떻게 구별을 하십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별개로 봐야죠.

김덕수위원

별개로 보셔야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덕수위원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이 황진이 드라마 박물관 건으로 해서 최초에 문화관광과장님, 계장님들 하고 산림과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최초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모여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여서 의논을 할 때 가장 그 당시 회의에서 화두가 산림과 문제인데 검사 지휘를 받아서 가부를 갖다가 결정하기로 저희가 의논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불승인할 때 의회에 한마디 설명도 없이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은 허가권에는 물론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이지마는 과정적으로 의회 일곱 분 의원님들이 협의를 두 번씩 한 사항이고 한데 최종적으로 한마디 이유도 없이 불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생각으로서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게 불승인, 여기 의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불승인 하면서 괜히 의회한테 부담을 안 주는 이런 입장에서 제 생각에서는 의회 보고를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안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지 경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만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것이 양평경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감시·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시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덕수위원

과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바르게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검사 지휘 받은 내용이 오지는 않았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는 전국적으로 드라마 세트장이 지금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합법적인 서류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허가 서류가 불허된다면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드라마 세트장 박물관이 모두 불법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역하고 저희 양평지역은 특별대책지역 관계 때문에 차이를 두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당초에 어떤 이게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세트장이 맨 처음에 들어올 적에 어느 지역인지도 사실상 모르고 추진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버섯재배사를 그냥 인수를 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코가 잘못 꿰어진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김덕수위원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세트장 건립 자체가 이것이 일반적으로 드라마 세트장 하면은 사실은 「박물관법」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드라마 세트장이 박물관이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 전국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이 모두 고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합법적인 서류와 절차를 갖고 들어올 때는 합법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사업 우리는 세트장 같은 게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세트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 박물관이 됐을 경우에는 되는데 세트장도 또 문화, 예술, 관광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혹시 세트장 건에 문의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앞장서서 하여간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트장 하나만 갖고 추진하는 것보다도 세트장 주변에 생태공원이라든지 엑스스포츠장이라든지 같이 연계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주몽 촬영세트장도 80억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억, 나주시에서 60억을 투입되어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유지를 이렇게 추진해서 저희가 돈을 댈 수는 없으니까, 열악한 실정으로. 그래서 군유지를 대고 그 사람들이 좀 대고 또 옆에 인근에 어떤 종합적인 타운을 만드는 것 이렇게 추진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트장에 대해서 지금 장영실 건이 제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관계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군유지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본 허가 건은 당연히 지역경제와 군민들의 바램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관광과는 산림과 핑계를 대고 산림과는 관광과로 핑퐁게임을 하다가 시간이 길어져서 불법이 더 자행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노출이 되어서 문제가 계속 증폭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과정으로 너무 잘못을 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은 부군수님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했더라면은 지금 정도는 우리 양평군에 좋은 드라마 세트장이 촬영을 하면서 양평군이 이렇게 선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실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각 부서 나름대로의 고충도 많았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시고 각종 규제 속에서 삶의 방향마저 잃은 채 온갖 고통과 찢겨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향기를 주고 주민들이 공무원들에 의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셔서 정말 구호대로 살맛나는 양평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이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러한 허가권이 있다면 지역경제발전 측면에서 사업에 대승적으로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6쪽 관내 폐교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교 임대현황을 보게 되면은 서후분교하고 명달분교, 산대분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계약을 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장수위원장

그럼 임대료는 누가 지불합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임대료 마을에서 내고 있거든요. 산대분교도 마찬가지고 다 개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마을에서요.

박장수위원장

산음분교에 전통문화학교 장승거기 문화학원에 현재 내년도에 계약이 미신청이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뭐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이게 임대료가 미납이 됐습니다. 이게 양평군에서 임대를 받아서 이분들한테 임대를 주면은 한 5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양평군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받아서 일부러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치를 아직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빼놓고 지금 교육청에서 신청했는데 지금 엊그저께 이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이분하고 또 불상 제작하신 분도 같이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서 아마 금주 내에 납부를 하면은 다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임대료를 못 내게 되고 재임대가 안 되면 결국은 장승촌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 양평의 좋은 문화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장승하시는 갈운리 문화원장님께서 양평에 크고 작은 행사 문화행사 아마 거의 다 출품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봉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어서 재임대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든 우리 양평지역에서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형성해서 좋은 기능을 가진 목각에 대해서, 장승에 대해서 우리 양평 지역에서 이것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든 지역주민의 체험 장소 또 어떤 문화기능 전수장 또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체로 운영을 해서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글쎄 지금 저희 양평, 전부 다 여기 현황에는 없습니다만 관내 폐교가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를 양평군에서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한 군데만 지원한다고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까지는 군에서 임대료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후부터는 개인들이 다 마을에서 내든지 개인이 내든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양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관광체험이 되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또 납부를 한다니까 이번주 내까지. 잘 협의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여기 산음분교만 지원해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개인적으로 장사를 목적으로 들어온 데는 사실 지원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마을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했을 때는 군에서 지원을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양평에 어떤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달리 해 주시고, 지금 전국 각 지역마다 폐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광양시에서도 보게 되면 폐교에다가 간호사실도 설치하고 물리치료실도 설치하고 목욕실도 설치하고 오락실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노인 전문요양시설로 직접 광양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여수시에서도 12억원을 들여서 3개 폐교를 매입을 해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장,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폐교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주민이나 영농조합법인단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서 전통도 살리고 지역주민의 소득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재계약되는 이런 폐교가 있다면은 지역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지금 아까 19개 학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저희 양평군한테 임대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도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동네고 어떤 읍·면에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과 연계된 이런 시설이 설치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예산만 따지면 안 된다고요. 아낄 것은 아끼고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후원을 못해줘 가지고, 뒷받침을 못해줘서 유능한 기능사가 외지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 한 가지 예로 세계사물놀이대회도 결국은 양평에서 하다가 타 지역으로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아쉬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따지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문화적 가치 상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207쪽의 군 지정 문화관광상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서는 전통문화악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 지정한 상품이 없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석장초등학교의 전통악기 제작하는 것 이 현황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지 양평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양평에 사물놀이단체가 국악지부도 결성이 되어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한울림회 공방에서 양평 지역주민들이 내지는 양평문화인들이 악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DC를 해 준다든지 또 강사를 무료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 전혀 없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지금 공표가 안 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사진처럼 이렇게 대북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설치해 놨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 목관 단소 2,000개를 기증을 해 가지고 양평교육청 앞으로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12월 1일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감사패를 드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소 같은 경우도 2,000개면 개당 1만원꼴이 되거든요. 한 2,000만원 되고 대북은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먼저 임대료를 못 낼 정도로 어려움도 있었는데 임대료를 납부했습니다. 납부하면서 그 동안 양평군에 어떤 고마운 표시로 50%씩 DC가 되니까 이런 것을 기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 석장초등학교 외에 우리 양평군 관내에서 여러 가지 문화상품이 전통악기가 많이 생산이 되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산음분교 장승관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일산에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여기하고 부안리에 흙피리 제작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처음 그 분들을 뵙는데 행사에서는 많이 뵙습니다만 직접 대화는 처음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자기축제라든지 각종 축제를 양평군에서 협조를 하시면은 임대료를 안 내고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내년부터 어떤 행사를 저희가 파악하든지 이분들이 파악하면 적극적으로 공문을 발생해 주셔 가지고 양평을 홍보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안리에 윤용덕 씨 같은 분들도 이번에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산음분교 장승 거기는 관내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분은 많이 나가시는데 많이 나가서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흙피리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대금, 소금, 목탁, 목각, 장승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악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양평군 지정 문화상품으로 지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상품 지정하는 게 어떤 특별한 게 없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다른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법상이나 조례나 그런 게 없거든요, 상품 지정에 대해서. 저희가 일산에 가서 박람회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분들을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별도로 만들기는 어렵고 양평군 안내도라든지 관광책자 속에 이런 분들을 게재하면 많이 홍보도 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것은 뭐 중앙에서 지시 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홍보하기도 좋고 그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외지에 나가서 양평군수가 지정해 준 상품이다 이렇게 홍보가 되면 더욱 더 우리 양평의 업체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흙피리 말씀하셨지마는 그것을 보니까 우리 양평군의 마스코트가 물방울 아닙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장수위원장

그것을 모형을 따서 피리 만드는데 전국에서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최초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 뒷받침을 해 주면은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8쪽에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우선 관광객 유치 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계획 자체가 좀.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여기 여러 가지 양평 웰빙투어에서부터 쭉 이렇게 어떤 시설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창섭위원

실적도 너무 실적이 과다하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세계야외공연축제에 2만명이 왔는데 20억이 소득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개군 산수유축제에서 1만명이 와서 10억이 들어왔다는 소득 분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무 과다하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제적 파악 효과 한 것은 1인당 10만원씩 치거든요. 아주 데이터상으로 나올 적에. 거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희망 사항입니다, 이것은.

송창섭위원

어떤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이순자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관광안내에 펜션 내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펜션에서 자고 낮에 시간이 남는데 갈 제가 없다는 거죠. 거기 펜션에 대해서는 꼭 관광안내도를 비치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것 계속 하죠. 관광기반... 그래서 앞으로 실제 유치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답변...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이 27가지 중에서 지금 관광업무가 연관되는 게 16가지 시책을 내년도에 총 시도를 할까 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양평이 살 길이 관광과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도 여러 가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 같은 데도 사실상 저희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어디서고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양평군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지금 분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광과면 관광과 또 산림과 따로 도시과 따로 친환경농업과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군데 묶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외지사람들이 들어갔을 적에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간 누락이 되지 않도록 펜션 같은 것도 이렇게 추진토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관광 업무에 대해서는 양평의 살 길이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창승 과장님에 대한 확신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적극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210쪽에 맑은물사랑 미술관 전시실적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맑은물사랑 미술관을 제가 자주 가보는데 여기에 가보면 주최 측에 대한 측근들만 와서 보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관람인원 이렇게 써 주셨는데 너무 과다한 인원 같은데 실제로 정말 봐야 할 특히 어린아이들이 봐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어른도 봐야 되겠지만. 거기 실제 관람객 증원시킬 수 있는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오기 전에는 미술관에 별로 들어가지를 않았었는데 그쪽에 지나갈 때 한번 들어가 보면은 사실상 개전식인가요, 개회할 적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 이외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들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미술관이 이렇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23회, 금년도는 20회를 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홍보를 해서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어떤 대도시에서는 미술관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양평 같은 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전시될 때에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또 인터넷상으로도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나 특히 초·중·고 학생들은 보는 안목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13쪽 양평체육공원 조깅로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위원

양평체육공원 조깅로가 가보면 우측으로 있다고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것을 맨 처음에 해놓고 가봤을 적에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도시에 전체가 다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는 것처럼 서울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좌측이 아니라 우측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측통행이 되어 있는 거고 이래서 횡단보도라든지 에스컬레이터, 공항의 무빙트랙 같은 게 다 우측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뜻에서 다 우측으로 산책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것을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아, 이렇게 우측으로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작게나마 주민들이 다 의아해 하니까 현실이 우측이 타당하다는 것이라는 것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판 내지 그런 것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저도 사실상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우측인가 이런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플랭카드나 아니면 간판을 설치토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14쪽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종합운동장이 없고 또 앞으로도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양평생활체육공원을 양평군 종합운동장화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양평생활체육공원은 그 진입로도 협소하고 차량 진·출입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예비구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진입로도 개선을 하고 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배수펌프장 있는 곳까지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양평군 종합운동장화를 하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축구장과 게이트볼장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 배드민턴공사는 지금 사업자가 입찰이 되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읍민의 날 행사를 거기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한 5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또한 도시과에서 추진되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200억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지금 예비구장 관계도 말씀하셨고 체육공원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양평읍이 2만이 넘는 일반 면의 세 네 배가 되는 이런 위치인데 체육공원이 늦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불구하고 하여튼 체육공원이 배수펌프장까지 올라가겠다는 것을, 더 확장하겠다는 것을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예산확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양평읍민들이 자유롭게 주차장이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한꺼번에 다 하시기는 힘들겠지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선 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부지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고 해서 나중에는 시설은 부지 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시설을 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서종체육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종체육회에서 군 체육시설화 하자 하는 논의가 있고 일부 체육회원들이 기존대로 하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게 「양평군 체육시설 조례」를 만들 때 서종체육시설은 지금 누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군 체육시설화 해서 서종 주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 체육시설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각 읍·면 체육공원이 있습니다만 유독 서종면만 체육시설 조례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종체육공원은 문호3리 동네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이게 합법적으로 지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찰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서종면체육회에서 조례에 편입해서 면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지역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서종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몇몇 단체가 알아서 했는데 왜 그걸 군에 갖다 조례에 편입시키냐?” 하는 이런 안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종면체육회에서 아마 12월달 전에 총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결정된 사항을 보면서 조례에 편입될지 아닐지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의 생각은 당연히 체육공원 조례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절대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관계법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체육회에서 결정나는 대로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체육회 임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똑같은 상황도 곡해를 해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서종체육회 회의를 할 때 방문하셔서 충분한 법적인 검토라든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오해 없이 이것을 주민들이 이용을 체육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18쪽 용문산관광지 놀이기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흡했던 이용료 현황을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세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세무과장 이윤수.

박장수위원장

세무과장과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윤수입니다.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주사 권동숙입니다. 다음은 부과담당주사 조재명입니다. 다음은 징수담당주사 양승백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담당주사 한영란입니다. 주택평가담당주사 박근배입니다.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지적건수 5건 중 5건 모두를 완료했습니다. 조치실적 및 내역으로는 고액체납액 징수 철저는 500만원 이상자 재산 압류와 또 공매 예고, 관허사업 제한 예고 등을 했습니다.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책은 체납세 없는 마을을 지정해서 6,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또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 및 징수 소홀에 대해서는 부과 누락에 대해서는 부과 징수했고 착오 부과분에 대해서는 환부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부과액 801억7,900만원 중 84%인 672억900만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121억8,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세 미수납액은 52억2,700만원, 군세 미수납액은 69억5,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85억5,500만원을 부과해서 232억9,700만원을 징수, 81%를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46억7,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등록세가 증가가 예상이 되며 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약 40%가 상승하였으며, 또 세제개편으로 줄어든 주택분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로 보전될 예정입니다. 또 탈루·은닉 세월 발굴 조사로는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57건에 5억7,100만원 부과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68건에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로는 각종 금융조회 및 봉급압류가 1,214건에 68억4,900만원,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61대에 52억5,100만원,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 확행 중 부동산 자동차 압류는 2만4,383건에 12억300만원, 또 공매는 485건에 2억9,000만원을 했습니다. 또 관허사업 제한 및 예고는 1,297건에 1억8,400만원을 하였으며, 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을 1만7,997건을 했으며, 금년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108건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쪽 군 금고 자금운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현재 군 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이 1,745억 정도 되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거기에 지금까지 이자세가 38억5,800만원 맞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창섭위원

예산도 38억6,000만원.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래서 이게 제일 싸게 예치한 게 기업예금에 3%짜리가 들어가 있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좀 비싼 것은 5.43%?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1,744억원을 이자 나온 걸 따져보니까 이게 2.2%밖에 안돼요? 이게 11월 10일 현재니까 2개월을 더 감 해도 2.64%밖에 안 되거든요. 자금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깊이 자료가 나와야 될테니까 이것 차후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제일 싼 이자가 3%고 비싼 것은 5.43%인데 어떻게 수시로 들어간 거보다 적은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주시고 아니면 있다 자료로...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금이 예금 종류별로 또 기간별로 금리가 다 다르고요, 또 저희가 예금을 또 했다가도 중간에 급하게 지출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중도 또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예금 종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예금종류는 여러 가지 다 여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게 미흡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중간에 끊어지는 건 있기는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보통예금에 들어간다는 거가 될테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깊이해서 어떻게 해서 받는지. 또 하나는 이게 0.1%만 틀려도 1억7,000만원이 되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0.1%만 돼도. 그래서 이 담당직원이 금융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특별교육을 시키십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한 3년 동안 7급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예금금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7급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직원이 맡고 있어서 예금 금리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그때그때마다 예금할 때 다른 상품하고 비교도 해 보고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 1,745억 정도 가진 회사는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가 이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저희 예금한 금액은 지금 1,740...

김덕수위원

아니 기금이요, 기금. 기금...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각 실·과·소에서 담당별로 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농협군지부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농협만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럼 일일이 이것을 기금을 얘기할려면 실·과·소하고 다 건건별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럼? 대화를 할려면?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쪽 부분은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요, 자기들이 군지부에다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다른 걸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약에 의해서 농협군지부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이 지금 양평관내 농협하고 국민은행 대상지가 두 군데지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농협만 거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대한 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침으로 또 내려와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에나 이런 데 보면은 금고계약이 되면은 일반회계나 이것은 금고계약 된 금융기관하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국민은행하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계약을 국민은행 하고 한다면?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렇죠. 계약기간이 저희가 2008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그것은 재계약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금고계약을 할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른 은행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현 저걸로 봐서는.

김덕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계약에 의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지부 농협하고 2006년 1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법규적으로 어느 은행을 거래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건 저희가,

김덕수위원

자체 내의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우리 군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그것도 가능한 거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것도 금고 계약하는 방법이 수의계약도 있고 또 공개경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지로 이런 시 단위에서는 금융기관이 여러개가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다른 금융기관하고도 금고계약을 할 수는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정기예금 이율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정기예금에서 가장 양평군 농협지부에서 가장 비싼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지금 5.43%인데,

김덕수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농협금융채권이라고요,

김덕수위원

그런 것 말고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 다음에는 정기예금이,

김덕수위원

정기예금.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4.5% 정도 되고요, 환매채 같은 것은 또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 틀려집니다.

김덕수위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 4.9%까지 주더라고요. 그러면 0.4%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더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는 꼭 농협만 100% 계약할 게 아니고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같이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분리예치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자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 예치금 이율만이라도 제대로 밥그릇을 찾아먹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이건 세무과장님을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공부를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저것은 안 들었을텐데 1,745억이라는 돈이 지금 금리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단순 계산하니까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간 평균 잔액이 있지 있습니까? 예치기간, 얼마짜리 몇%짜리는 언제서부터 얼마까지, 1,745억이라는 돈이 1월 1일서부터 지금 11월까지 간다면 약 한 50억 이자수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1월 1일서부터 1,700 여기 예치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금이 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는 이 이하로 있다가 내려와서 지금 잔액이 쌓여 있다가 또 금방 집행되면은 또 나가고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균위원

다 아시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 평균 잔액 금리는 예치한 것에 예치일수 곱하기 이율 곱하기 하면 그게 이자예요. 그건 아주 단순한 계산법인데 지금 이렇게,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권오균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게,

김덕수위원

우리 갖고 있는 돈 예치가 다 정기예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기금 쪽으로 운용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권오균위원

거기 계산해서 나오면 답이 대번 나와요, 그게.

송창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감안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게 평균치예요, 평균.

권오균위원

평잔이 1년에 1,745억이 있는데,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 권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거고 평잔이 이 정도 돼요.

송창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산이 그렇다 해서 다시 자료를 받겠다 이거예요.

권오균위원

우리 1년 예산이 2천얼마입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1년 예산이 아니고 1년 예산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월사업비 뭐 이렇고 해서 평잔이 저거라고요.

권오균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기금은 또 여기 세무과에서 관장을 안 하잖아요.
칠선

윤칠선위원

기금 빼고.

권오균위원

세금, 세외수입 못해 교부금 이런 것,

송창섭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권오균위원

예?

송창섭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 김덕수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자비율을 얘기한 것 같아요. 평잔의 이자비율. 국민은행과 중앙농협회.

송창섭위원

나중에 하시죠.

박장수위원장

별도로 그것은 의논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4쪽 체납액 징수대책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세무과의 고유업무가 지방세와 또 세외수입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인데 부과업무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그 징수업무도 중요한데 물론 체납액 일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또 페널티도 받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기준재정소요액 자체는 페널티가 지방세 징수율이 4억900만원 또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3,400만원, 과표 현실화가 8,100만원, 경상세외수입 확충이 3,400만원, 또 지방세 체납액 축소가 11억6,50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가 17억2,3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과장님도 세무직 하셨던 과장님이 오셨고, 또 담당계장들도 세무직 계장들로 이번에 인사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과년도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페널티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세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는 세법에 1만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3,000원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평균치가 군단위로 봐서 한 4,200원정도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인근 시·군보다도 엄청 낮은데 사실은 주민세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인상을 좀 하려고 먼저도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에 최대로 많이 받는 시·군은 8,000원까지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좀 낮아서 이것은 저희가 개인균등할도 이제 올릴 계획에 있고요, 과표현실화율은 이게 종합토지세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률을 적용해서 페널티 받았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이게 재산세가 생기면서 종합토지세라는 세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한 39.5%정도 이렇게 적용률을 받았는데 거기가 좀 낮은 거고요, 또 지방세 체납액축소는 저희가 전년도보다 부과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또 징수율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페널티 받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도 실천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징수팀이 지금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팀인데 저희가 군 자체 체납세가 징수기동반이라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3개 면씩을 2명씩 책임을 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지껏 금년도 안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또 공매 이런 것을 압류나 이런 채권확보는 거의 되어 있지만 순위가 늦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리고 여지껏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혹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공매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문제가 저희가 공매는 하지마는 저희가 순위가 늦은 게 많기 때문에 정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금년도 연도폐쇄기까지 해 가지고 하여튼 형사고발 할 사람은 하고 또 징수기동반이 요즘에 아침 또 저녁 또 휴일날도 나와서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말까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론 고액·고질체납액도 많지마는 그 금액이 적은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예전에는 재무업무를 읍·면에서 볼 때는 사실 읍·면의 재무계장이나 재무계 직원들이 수시로 동네 다니면서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라든지 또 체납액보다는 현년도 것을 많이 징수를 해서 현년도 징수율이 올라가야 체납율이 떨어지는 건데 그런 지금 세무업무가 전부 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궤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방법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 몇 년전까지 재무계라는 계가 있어서 보통 1개계에 3, 4명씩 해 갖고 체납세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징수를 했었는데 저희가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가 읍·면에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조직이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은 군에서 27명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별로 저희 세무과 직원 부과나 주택평가 또 이런 세정 이런 직원들도 전부 총 동원을 해서 하여튼 전 직원이 다 세무과의 징수요원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있는 직원을 가지고 하여튼 부과·징수 이것을 떠나서 세무과 전 직원이 지역을 책임지고 이렇게 전 직원이 총 동원을 해서 체납세를 하여튼 징수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잘 들었는데 전 직원이 징수요원화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납세자를 알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면을 봐서라도 내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내 고유업무를 놔두고 부과계 근무를 한다, 부과 담당의 근무를 한다, 내 고유 업무를 놔두고 나가서 세금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총액연봉제도 되고 하니까 조직개편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옛날처럼 환원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서 하고,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시고 물론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하시고 또 그 주민세도 양도소득세에 소득할 주민세가 저희가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양도소득세는 내면서 주민세를 또 내야 된다는 것을 납세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은 양도소득세 낼 때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셔가지고 통상적인 열심히 받겠다, 전 직원 징수요원화 하겠다 하는 그런 현실성 없는 대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연구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방안을 체납액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그리고 또 물론 결손처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방법이니까 과감하게 결손할 수 있는 것은 결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체납액 감소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관허사업대상 인허가 분류표를 잘 받아봤습니다. 현재 민원서류 군청에 접수할 때 보면 세금체납이라고 찍혀오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안 찍혀 오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관허사업제한 미대상이라고 해서 아마 제재가 약하니까 그런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가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서에다 협조를 해서라도 안낼 때 안내더라도 제한을 못시키더라도 만약에 산림훼손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때 한번쯤 공문을 띄워가지고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만 하여튼 수요원칙에 의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을려면 지방세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을 더욱 강력히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약 한 196건 그렇게 해서 한 1억7,1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관허사업제한은 아닌데 허가부서나 이런 데서 그것을 허가해 주기 전에 권유를 해서 이게 “양평군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허가신청 했으니까 자진해서 납부해라.” 이런 식으로 권장해 가지고 받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그것 세금 안 냈다고 그래서 건축허가 같은 것으로 해서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 외에는 관허사업을 실질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민원서류를 왔을 때 처리부서에서 체납액은 자기들 나름대로 다 조회를 해보고 있으면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렇게 거의 받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것을 받으면 제한을 못시키니까 먼저는 찍혀오다 안 찍혀오더라고요,나중에 물어보니까. 나중에 관허사업제한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 찍혀 오는 것인데 그때는 연필을 써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권유해서 받는 것도 꽤 크다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세 징수금을 받으면 27% 보조 줍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50만 이상은 47%를 줍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도세 징수율을 만약에 100만원을 군에서 걷으면 27만원 주고 50만 이상도시는 47만원 준다는 얘기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게 아마 자치단체별로 또 틀립니다.

송창섭위원

틀립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아니 도세징수교부금이요, 징수처리비용으로 해서 3%를 또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고요,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래서 27%를 또 배정해 주고, 또 나머지는 일반재정보전금의 67.5%는 일반재원 또 특별재정보전금은 22.5%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도세징수금을 받으면 인구 많은 도시나 인구 적은 도시나 똑같이 줍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받는 또 시·군도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송창섭위원

그럼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끝난 다음에 자료 좀 주십시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먼저 자료 요구했던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윤위원님도 말씀한 사항인데 지방세 징수부진에 따른 페널티로 인해서 2007년도 지방교부세가 7.5% 삭감해서 약 17억원이 삭감됐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것을 지금 내년도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에 지금 2006년도 것 나와 있습니다만 2007년도 목표세울 때 과년도 부과액 그러니까 연체분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만회할 수도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잘만하면?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열심히 받아서 실적이 상향되면은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금년도 것 받은 것은 어차피 할 수 없고요, 해마다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전 전년도 것을 참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권오균위원

아니 많이 받아주면 거기서 수수료 나오는 걸로다 보충도 가능한 것 아니야. 20몇%, 30몇%가 육박하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어차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은 안 되고요, 금년도 실적이 좋으면은 내년도 교부세를 받을 적에 그것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권오균위원

지금 부과계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저희 부과계는 지금 6명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6명, 또 징수계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징수계가 7명입니다.

권오균위원

7명, 독려반 편성은 229페이지 지금 징수계 위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물어보기 전에 각 부과계에서도 같이 징수반을 편성해서 잘 하겠다 하는 얘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조금 맥은 빠지는 저거입니다만 사실은 부과계 쪽에서 징수계 쪽을 도와주는 게 세금은 훨씬 잘 걷힙니다. 부과자가 전화 한통 해 주는 것이 우리 대출금 인하원금이나 이자 회수할 때도 담당직원이 10번 가는 것보다 대부계에서 “언제 어려울 때 한번 대출 해 드렸는데 기일이 도래됐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바로 바로 갚아요. 마찬가지로 징수계 쪽에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 보다 부과계 쪽에서 조금 가 거들어 주는 게 훨씬 세금 받는데는 도움이 될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은 232쪽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도세는 그 위에 것은 군세 설명 제가 드리는 것하고 같이 보면 되니까 여기에 보면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부과액이 301억9,600만원이고 그중에는 과년도분이 53억4,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금년도에 부과한 거예요. 그렇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과년도 것을 빼면. 그런데 목표를 보면 30억중에 과년도 것 25억인데 25억 금년도에 부과한 것 250억인데 그것에서만도 232억1,400이 목표액이라고, 올해 목표액이. 그럼 이것은 이것만 받으면 우리가 예산 책정된 예산을 달성할 수 있어서 부과액을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겁니까? 이것보다 징수액이 더 많아진단 말이야.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목표액은 왜 이렇게 낮게 잡습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저희가 세수징수 목표액은 저희가 해마다 인근 한 3년, 4년치라든가 이때 징수된 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어떤 경기 갇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게 몇 백채 준공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참고해 가지고요, 저희가 잡는데 실제로 아까도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그게 저희가 국세의 부과에 따라서 10%가 주민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낮춰 잡는 것이 세입·세출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닙니까? 세입·세출하고는 맞죠, 이렇게 잡으면? 부과액을 다 잡으면 세입이 훨씬 늘어날테고. 그렇죠? 세입이 늘어난 만큼 세출이 또 편성되어야 될 테니까 그것을 예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징수목표액을 낮게 잡는 겁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세목별로요, 부과하면은 그것이 몇%정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5년이면 5년치 이렇게 한번 평균치 해 보고 그러면은 그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한 85%라든가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실제로 부과액보다는 징수액이 지금 적게 되는 거죠.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저희가 또 예산에 반영할 적에는 부과액을 전체를 반영했다가 나중에 세수결함이 나면 그게 재정운영에 커다란 저거가 되기 때문에,.

권오균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잡는다 이런 말씀이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 다음에는 저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려사항. 지금 독려반 편성하고 또 그 다음에 독려부를 만들어서 운영할 테고 독려부. 그렇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채권회수절차를 이행해서 기한미도래분 기한 지난 것 또 그 다음에 기한 지난 것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적수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급명령을 내든지 채권보전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 지금 500만원 이상짜리 쭉 보니까 말이죠, 무재산 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행방불명된 것도 이렇게 예를 들면 부과내역에, 체납내역에 연도 그러면 2003년, 2006년 그런데 그럼 2006년도에 발생된 것도 행방불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게 세금이 발생된 대표 연도가 들어가고요,

권오균위원

대표연도가 들어갔어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본인들이 남을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서줬다가 그게 경매나 이런 것, 공매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처분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공매나 경매 같은 것으로 일단 재산이 다 날라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을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행 국세법상은 공매나 경매로 해서 재산이 다 처분이 되어도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이 되다시피 한 사람한테도 국세가 또 부과가 되고 그런 분들이 거의 다 행방불명이라든가 추적이 엄청 어려운 거죠.

권오균위원

그렇게 다시 재 추가되어서 발생되는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세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6년도에 발생했어도 행방불명이 나타난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우리 징수계 쪽에 고생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세무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