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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순자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29

이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장수위원장

지금부터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사회복지과, 문화복지센터, 환경관리과,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복지과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사회복지과장 박명숙.

박장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구문경 담당주사입니다. 생활보장담당에 김학제 담당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승건 담당주사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이현주 담당주사입니다. 보육담당 김형룡 담당주사입니다. 문화복지센터 김충년 소장입니다. 위생담당 윤정순 담당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완료를 하였습니다. 5건 중에서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결식아동에 대한 대상자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군과 읍·면에서 수시로 결식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현재 없습니다. 만약에 결식아동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지원이 됩니다. 현재 결식아동은 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확대대책으로 지적사항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및 대책을 세우기 바람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올 1월 16일 노인교통비 보조금을 확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 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로부터는 지원불가 통지가 왔습니다. 2006년도에도 노인교통비는 21억원이 나갔습니다, 12월까지. 그 중에서 군비가 18억, 도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정책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부분의 복지참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읍·면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고자 「양평군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현재 읍·면에서 그 위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계획 및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다가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하여 중·장기 양평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07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 수립을 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복지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한테 위탁해서 지금 운영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노인이라든가 치매·중풍 노인을 낮 동안 수발할 수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양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또한 신고시설로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시설이 20개가 있었습니다. 10개소는 전환이 되었고요, 현재 7개소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환이 될 준비를 갖고 있고요, 3개소는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하고자 공설공원묘지 내에 성곽형 납골시설을 올해에 1,044기를 설치를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 보육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 공립 보육시설을 옥천면에 설치하고자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5월까지 준공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비수급 빈곤층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부담의료급여 관리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출산장려 및 복지기반을 구축코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 및 육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90세 이상 1년 이상 노인으로서는 월 3만원씩 올 10월서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도 작년도에는 154명에서 올해는 267명으로 113명이 확대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정상운영을 통해서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버인력뱅크와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을 해서 조금이나마 노인에게 또한 맞는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활력 있고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관 공동 참여로 장애인의 날 행사와 어린이 날 및 청소년 예술제,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결혼이민 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을 주고자 한자교실과 전통음식 만들기, 예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요보호대상 가정에 대해서는 보호와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상담소와 청소년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식품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서 불량식품과 하절기 집단급식소를 중점 관리를 하였고,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을 실천 추진하기 위해서 캠페인 전개와 표어·포스터 공모 또한 전광판을 설치를 하였고, 106개소 모범음식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불을 하였습니다. 앞치마를 전달하였습니다.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 권장하기 위하여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603개소에 서한문을 발송을 하였고, 위생교육시에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자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문화복지센터.

박장수위원장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함께...

박장수위원장

문화복지센터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같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함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여성교양기술교육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포함해서 73개반에 2,378명에게 수강을 하여 수혜를 하였습니다. 또한 단기교육도 실시를 하였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14개반에 대해서 185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 여성회관에 9개 단체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시설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단체에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도록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께서 수강 후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목욕 봉사와 청소, 등산로와 유적지 주변 청소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1,09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 여성회관의 사용건수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은 71건, 실내체육관은 415회, 여성회관은 182회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이용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은 검도가 주 5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배드민턴은 월, 수, 목, 탁구는 화, 목,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부 35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였고, 관내 유명인사인 작가로 하여금 수강생에게 작품지도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 2006년도 복지사업 주요업무보고에 238페이지 중간부에 활력 있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중에 요보호대상에 건전한 보호와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실 운영하는데서 청소년에 대한 게 한줄 이렇게 반줄 나왔습니다. 청소년 2005년도, 2006년도 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를 뽑아달라고 해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기본법」 46조 또 「양평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일반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 지금 장소는 군립도서관 3층에서 정원 3명이 상담실장이 1명, 상담원이 1명, 행정원 1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상담실장하고 상담원하고가 주 상담사가 되는 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그 운영실적, 상담실적을 보겠습니다. 2005년도 6,918건과 이 건수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7,018건, 그러면 상담한 건에 보통 몇 분이 소요됩니까? 평균 운영한 일지나 이런 걸 작성해 놓을 것 아니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상담을 하면? 그러면 여기 집단상담 4,598, 심리검사 1,891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상담하는 방법입니까, 이것?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상담은 각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까지 나가서 집단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심리검사는 꼭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적성검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능검사라든가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라든가 또한,

권오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검사는 심리검사는 위탁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상담원이 직접 와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상담원이 직접 서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차트를 놓고 앉아가지고 문답식으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집단상담은 학교 같은데 나가면 교실 같은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거기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업시간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빼다가 어느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좌담회 식으로 하고 있고요, 각 학교에 또 양호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학생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권오균위원

지금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도덕교사 도덕을 가르치는 덕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는데 그분들보다 상담사의 상담기법이나 자질이 학교 교사보다 월등한 면이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담원은 4년제 대학 졸업 후에 상담 관련 또 경력이 3년 이상 넘었고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오균위원

이걸 보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1급, 성폭력상담원 수료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 주로 말 못하는 여자 고민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 좋은데 남학생들 하고 주로 대화는 그러면 상담실장이 하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상담원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상담원이 거의 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거의 다 하면 거기 7,000여건을 거의 다 한다고 하면 주5일 근무하죠, 이 사람들도?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쉽니다, 돌아가면서.

권오균위원

월요일만 쉬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도서관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월요일날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월요일날 돌아가면서 쉬고 토요일, 일요일날 학생들이 쉬거나 수업 빠지는 시간을 이용해서 주로 상담한다 이런 얘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집단상담은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님들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또 나가서 교육이 필요할 때는 교육도 시켜줍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은 이분이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정도라고 하면 주로 아동 쪽인데 말이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저거니까 각 분야의 자격이 여러 개 복지 활동할 수 있는 1급 자격이니까 대단한 자격인데 이분들이 과연 혼자서 지금 이 건수에 소기의 성과, 그러니까 집단상담 학교 같은 데 가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저거하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상담원 두 사람 가지고 양평군에서 상담한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여기 양평읍내 가까운데 사람은 주로 올는지 몰라도, 학교방문 쪽으로는 12개 읍·면을 커버할는지 몰라도 여기에 양평에 상담실을 노크하는 양평읍을 제외한 각 면에서 학생들이 과연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상담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있고요, 위원님! 제가 예를 들어서 청운면에 근무했을 때 조금 상담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요청이 들어가서 상담원이 나와서 해 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면 같은 데도 매월 10일날, 20일날 나와서 해 주고 갔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가정상담을 해 주러 가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순회하면서 상담한다 이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것은 상담원이고, 실장은 위탁받은 사장이니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상담실장님도 총괄하시지만 그래도,

권오균위원

그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240페이지. 주요사업이 소년·소녀가장 캠프, 카운슬러대학 또 학교 워크숍, 직업인과의 만남이 1,800건 이렇게 제일 많아요. 그럼 직업인과의 만남인데 직업인은 성인인데 직업인이랑 성인이랑 고등학교 이상 다 졸업한 나이가 연령층이, 이런 분을 지금 상담원이 직장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양평에 직업인들이 어디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까? 군청도 와서 특강도 하고 여기 직업인들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업인과의 만남은 양평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경찰청에 계신 분이 경찰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또 KBS 제작들도 오셔가지고.

권오균위원

아, 외부초청강사.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른 분보다 직업이 특출 나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각 직무별로다 이렇게 와서 상담해 주고 강의해 주고 이게 실적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이해를 할 수 있지, 글쎄 난 직업인과의 만남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부모교육 같은 것은 이것은 어떻게 시켰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부모교육도 마찬가지 교육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교육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글쎄 그것은 13회에 1,022명 그럼 쉽게 얘기해서 80, 90명을 한번에 모아서 시키는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실적이 13회에 1,022명,

권오균위원

이것을 양평 청소년상담실 주최 부모교육 이렇게 해서 프랑카드 걸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상담실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홍보를 해서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자발적으로 오셔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사초빙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제 그것까지는 성과가 아주 좋은 걸로 잘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이런 청소년상담 이런 좋은 저걸 할려면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이 자기의 사비를 일정한 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위탁을 주면은 거기에서 상담원 내지 그 내용이 도와주는 것으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1억9,000만원, 2005년도, 2006년도 1억3,000만원 예산 중에 1억700 내지 1억몇천만원이 전체가 다 인건비에요., 또 그 다음에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약 한8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건비 및 운영비에요. 나머지 사업비가 4,200만원 지난해는 1억3,000만원인데 3,800만원 약 한 20%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만이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말고 또 별도로 양평군에서 뭐 출장비나 다른 저거해서 행사비로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2006년도 1억3,000만원 외에는 지원한 금액은 없고요, 인건비가 많이, 인건비가 많은데 이게 상담실장의 인건비는 아주 딱 기본 1억원 이내에서요, 171만2,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권오균위원

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월.

권오균위원

상여금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일단 딱 정해져 있어 호봉수도 안 올라갑니다.

권오균위원

아니 상여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상여금이요?

권오균위원

이게 월 170만원으로 상여금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71만2,000원인데 나머지 상여금이라든가 수당 이런 것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권오균위원

글쎄 이게 그렇게 고치는 거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기말수당이 봉급액의 200% 이런 식이으로다,

권오균위원

그럼 이 8,000만원이 세 사람 인건비라고 하면은 3,000, 3,000, 2,000 해도 8,000이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인건비가. 쉽게 얘기하면 3,000, 아까 얘기한 17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공무원과 똑같은 상여금하고 뭐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8,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 사람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170만원정도라면 1년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상담실장 171만2,000원이 되고요, 상담원은 호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봉수 지금 이제 4호봉입니다. 경력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만7,000원이 되고요, 행정원은 1호봉입니다. 이제 들어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건비가.

권오균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68만원, 170만원 이렇다면 약 한 280만원, 300만원 돈 미만인데 12달이면 3,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8,000만원 나오니까 상여금이고 뭐고 다 공무원들 준해서 나가는 것이고 호봉이 그것 보다도 세 사람한테 더 나가나요? 이렇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퇴직적립금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죠. 퇴직적립금까지 포함? 퇴직금까지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퇴직적립금까지 줍니다.

권오균위원

상담실장은 위탁자한테도, 상담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탁자한테도 퇴직금까지 나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에,

권오균위원

그 분이 다른 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 했던 분이고 연금도 수령 할 테고 퇴직금을 받을 연수도 넘었고 이런데도 그런 게 다 적용된다는 얘기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적용됩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권오균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저거네, 사실은 위탁을 하면은 위탁한 대로 상담실장은 연봉계약이 얼마다 하고 나머지 상담원이나 행정원이 호봉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저거하면 좋지만 위탁을 하다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담원 같은 사람은 고용승계를 해서 그 사람이 직업을 안정을 해줘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상담실을 맡은 위탁자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렇지 않고 잘못되어 해약사유에 해당되고 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든 걸 같이 인건비가 뒷받침된다면 이것은 아마 공무원 급여규정에도 그런 규정은 없을 거예요. 연령으로 보나 뭘로 보나 지금 앞으로는 총액임금제라고 하지만 그것을 뭐라고 하지? 피크 임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봉급 체계고 이게 생기고 그럴 텐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저거하다면 위탁자에 대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뒤늦게 지난해 1억6,900만원, 1억7,000만원에서 올해 1억3,000만원이면 약 한 16%, 17%가 줄어든 금액인데 그 중에서 상담원이나 이런 사람은 호봉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약 한 2,700만원 줄었다는 것은 4명이 있었으나 1명을 깎았다 이러면 명분이 서는데 이게 자료가 불충분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787만6,000원인데 이번에는 8,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줄었죠? 줄어든 그 사유는 저희가 그동안에 상담실에 대해서 퇴직적립금을 안했었습니다, 지침에는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권오균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몇 년치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몇 년 치 4년 치를 퇴직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인건비가 많고요, 올해는 정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지난해 이것 적립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승인 안 받든 보고는 한 사항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의원님한테요?

권오균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의원님한테는 보고한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었습니다.

권오균위원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중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인건비가 이렇습니다. 2005년도에 이렇게 증액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몇 년 치가 됩니다.” 하고 보고 정도는 실·과 예산 저거할 때 보고를 드려야 맞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때는 저희가 미처 승인을 안 받았고요,

권오균위원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임금 및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담실장은 1호봉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아까 설명 드렸고요,

권오균위원

글쎄 아까 말했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상담원, 행정원은 호봉수에 올라가다 보니까,

권오균위원

올라갈 때 올라가야 원칙인데 안 올라가고 지난해가 많으니까 지난해 많은 사유를 지금 이해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 몇 년 치 퇴직금적립을 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적립.

권오균위원

그것을 이해를 받았는데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 갑자기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몇천만원이 늘었을테니까 한 3,000만원, 4,000만원 이상이 늘었단 말이에요, 지난해는. 그랬으면 그걸 의원님들한테 사업계획을 보고하셔야지 수지예산 그러니까 세입·세출 예산 보고할 때 부서별 예산할 때 “청소년상담실운영비는 이래이래서 2004년도 대비 몇 천 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알았으면은 제가 이렇게 다시 그분들하고 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퇴직적립을 했었어야 했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퇴직적립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합니다.

권오균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졌으니까 .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비가 1억6,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줄었고 2007년도 예산은 이제 다음달부터 심의를 하니까 그때 보면 알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이렇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무실에 대한 투자만, 사무실에 대한 비용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20% 전부 안 된단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을 주면 위탁자나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신분보장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양평 관내의 청소년들이 잘 선도가 되고 잘 좋은 관계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사고가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충분히 하려면 그런 쪽으로 저거해야 되는데 다시 퇴직하고 연금 받고 하는 사람이 다시 퇴직금을 적립하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은 불합리한 저것은 급여규정이 위탁규정에 있든 간에 노출시켜가지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계획 정도라면 실질적인 사업비에 투자가 되든가 그러든지 사업비를 더 늘려주든지, 만약에 그걸 다 저거할려면. 이렇게 20%만 차지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에 인색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열심히 사업만 잘 된다면 상담실적이 좋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그 예산액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 볼 때는 2005년도는 집행액이 된 것이고, 2006년도는 이게 예산액을 쓴 것이 아니고 집행액을 쓴 것 같은데, 자료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액이에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이게,

권오균위원

두 달치가 남았다 이거죠.
칠선

윤칠선위원

두 달치가 남았기 때문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한 달치 남았죠. 이제 12월.

권오균위원

11월까지는 한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한 달치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적은 거지,

권오균위원

그래도 그것은 몇% 안 되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 맞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권오균위원

지난해 사업비가,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사업비도 보면은 4,200만원에서 3,800이니까 한 달치가 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 사업비는 지금 사업비 3억 아니 3,820만원은 바로 위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실적이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 여러 가지 쓴 내용이 되겠고요, 운영비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12월달 한 달 동안은 운영비도 그렇고 사업비로 그렇고,

권오균위원

더 들어가면 4,200이 되는 거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이제 끝났죠.
칠선

윤칠선위원

사업비는 다 끝난 거라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운영비도 그럼 결국,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전기세 예를 들어서 전화비,

권오균위원

수도세하고 인건비 한 달치하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소한 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작년부터 올해가 조금 덜 사용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운영비도 1,900에서 1,100으로 지금 줄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인건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데요, 그 2,000만원 차이는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퇴직적립급 4년분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지난해에 다 몰아서 해버렸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 지금 차이가 나는데 12월달 또 한 달치를 줘야 될 것 아니야, 12월달치.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2월달 한 달치만 들어가는 거죠.
칠선

윤칠선위원

12월달에 그럼 보너스도 있을 테고 상여금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그게 얼마나 돼요, 12월 달 소요액이?

권오균위원

그래야 돈 1,000만원 되겠죠, 뭐. 여태까지 8,000만원이니까 열한달치가 8,000만원이니까 돈 1,000만원 잡아도 지난해 보다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8,072만5,000원이 12월달까지 다 계산한 금액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죠?
칠선

윤칠선위원

12월까지 계산한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41쪽 노인복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권오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아주 열악한 양평군 재정에서도 많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도 참 노인복지담당 쪽에서 애를 많이 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 노인지회가 경로당 포함해서 320개가 있고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 사회활동비, 운영비, 난방비, 노인일자리 그 이면에 노인대학 경로잔치 등을 봐서도 예산이 그런대로 타 복지보다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정말 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실질적인 주민의 복지증진이 되도록 일을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 그냥 선심성, 행사성, 소모성 또는 사이비 단체들의 요새 수용시설 진짜로 착실한 수용시설 말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발굴·폐쇄 이렇게 해서라도 정말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잘 되는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노인복지를 놓고 보면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예산부족 때문에 잠시 중단되고 이런 것을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이외에 노인 분들이 겨울에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노인소일거리를 다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시범으로다가 경로당을 한번 홍보를 해서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어서 판매를 해서 노인 분들이 사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뻥튀기 같은 것 있잖아요, 뻥튀기라든가 두부 제조라든가 콩나물 제조 이런 것을 해서 그 면에서 판로를 개척을 해서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사업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이요? 뻥튀기, 콩나물, 두부제조.

김덕수위원

두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두부 제조, 콩나물 기르기 그것은 노인 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라 한번 홍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재래식으로 키운다는 얘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재래식으로요.

김덕수위원

그럼 판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판로는 저희가 만약에 양평읍이다, 양평읍에서 상점 그런데다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또 노인 분들이 건강한 노인 분들은 장날을 이용해서 나와서 팔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김덕수위원

다음에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용문에 어디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안식관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안식관이죠? 그 다음에 양평종합복지관에 지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안에서 부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예정에 있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용문보건소에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그래서 너무 용문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주간보호센터가. 그래서 향후에 양평읍에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서부 쪽에 양서나 서종, 옥천, 강하 이런 곳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용문으로다가 조금 집중적으로다 몰려 있기 때문에 동부권에서 노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아주 수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안식관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서 분들도 모시고 갑니다, 지금.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에서 조금 약간 힘들다, 거리도 너무 멀고 해서 노인 분들에 대한 불편도 있고 그래서 양서 쪽에도 한번 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그쪽에서 많이 의견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간보호가 내년에 설치가 되면은 양서 쪽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를 지어서 한번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그때 당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요.

김덕수위원

양서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양서에 만약에 가지고 있다 하면은 복지회관 쪽에다 우선은 계획을 한번 잡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사회복지관은 현재는 힘드니까요.

김덕수위원

지금에 양서에 종합,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김덕수위원

종합복지관을 지금 지을 계획이 있고 내년에 착공이 되니까 양서면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간보호센터 공간을 확보를 하시는 것이 미리, 그래서 만약에 설계 쪽에 문제가 있다면은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기존의 설계를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주간보호센터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설계변경이라도 미리 요구를 빨리 해서 그래서 이것이 지역 쪽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앙서 쪽에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잘 하겠고요, 개인이 만약에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다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하시란 애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3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아시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내용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1권역 내에서 아마 건축 같은 것,

김덕수위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쪽에 2항에 보면은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22조에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은 관계가 없고, 사회복지시설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 장애자, 노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 및 휴양시설과 같이 외지인구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옥천에 성모원이 폐쇄됐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무엇 때문에 폐쇄됐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권역 내에서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외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시설도 또한 보면은 공공복리시설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를 유발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성모원이 자진 폐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요양시설과 휴양시설로 보시는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요양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1권역 내에서는요.

김덕수위원

아니 법 개념을 성모원을 그러면 요양시설과 휴양시설로 지금 법을 해석하신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로 봤죠, 저희가요.

김덕수위원

그냥 요양시설이라는 말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노인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모원은 위원님, 그 문제 때문에 성모원에서 환경부까지 다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더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 은혜의 집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은혜의 집도 같은 경우의 수가 되는데 22조의 법에 조항에 저촉이 되어서 지금 240평뿐이 지금 건축을 못했지 않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은혜의 집이 요양시설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요양원입니다.

김덕수위원

은혜시설이 어떻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이죠, 생활시설.

김덕수위원

사회복지시설이지 어떻게 요양시설입니까, 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생활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생활시설 그러니까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을 요양 및 휴양시설로 보시는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요양원 생활시설로 봅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양평군에 복지시설이 다 요양하고 휴양시설이네요, 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휴양시설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좀 힘들고요, 요양원이냐, 재활원이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지금이요.

김덕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양평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그럼 요양이나 휴양시설로 다 보시네요, 지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휴양시설로는 안 보고요, 요양시설로 봐 가지고 생활시설로,

김덕수위원

요양이나 휴양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개념은 똑같은데 이제 그 휴양원은 없습니다, 요양원이지.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의 적용개념을 순수 사회복지시설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요양·휴양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을 요양이나 휴양시설로 법 해석을 한다는 말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이 창인원, 은혜의 집, 평화의 집 다 있습니다, 지금이요. 요양원 생활시설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나중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양평군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요?

김덕수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 법인으로다 되어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요, 개인으로다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개념을 놓고 볼 때 어디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어디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양평군에 있는 신고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봅니다. 단, 시설에서 요양원이냐 재활원이냐 개인시설이냐 직업재활시설이냐 사회재활시설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순수 사회복지시설이 어디냐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양·휴양 그런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양평군에 있는 시설 중에서요?

김덕수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시설로다는요, 다 불러야 될까요, 시설명을요?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잘 모르시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순수 사회복지시설과 지금 여기에 있는 요양·휴양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요양·휴양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요양·휴양시설 이외의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게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양평군 에는요, 노인휴양시설은 없습니다, 지금이요. 없고요, 생활시설만 있습니다, 지금이요.

김덕수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여기 우리 자료를 제공해 주신 것을 보면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24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244쪽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이 다 있는데 여기서 요양과 휴양을 뺀 시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휴양시설 없습니다, 지금이요.

김덕수위원

요양과 휴양시설을 뺀 나머지 시설이 어떤 거냐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요양과 휴양시설을 뺀 시설이요? 개인시설로, 지금 여길 보면은 별표 244쪽에 생활시설로 묶어져 있죠, 지금이요?

김덕수위원

얘기해 보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요양과 휴양시설을 뺀 것을,

김덕수위원

나머지를 얘기해 달라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나머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이요.

김덕수위원

요양과 휴양시설을 뺀 나머지시설이 어떤 거냐는 걸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럼 장애인,

김덕수위원

개념을 모르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개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 장애인 쪽으로요.

김덕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양과 휴양시설을 뺀다면은 과장님 개념으로 따지면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은요, 생활시설을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휴양시설 쪽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병원이 약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요. 노인전문병원. 예를 들어서 그 어디야, 성신요양원 갈운리에 있는 성신요양원이나 또한 청운면 신론리에 있는 섬김의 집 그런 데가 병원이 끼면서 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요.

김덕수위원

어차피 휴양시설은 여기 22조의 저촉을 받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22조에 특별종합대책 1권역에 이렇게 지금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게 법의 해석을 놓고 볼 때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갖다가 물론 요양과 휴양시설의 목적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도 요양·휴양시설로 본다는 것은 인구유발을 시키고 이런 것은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겠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환경부에서,

김덕수위원

법의 해석을 너무 와전시켜서 법의 해석을 해서 이렇게 복지시설들이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못하시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은 양평군의 휴양시설을 뺀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해석으로 따지면은. 이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법 해석을 할 때 인구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순수 노인 휴양시설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자비를 들여서 휴양목적으로 휴양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시설들이 내 몸 편할려고 휴양을 하고 요양을 한다 이건 개념이 안 맞지 않아요, 중증장애인인데?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 잠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

예,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법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질문의 요지는 법의 해석을 놓고 볼 때 우리 양평군의 사회복지시설이 의료, 요양, 휴양시설을 제외한다면은 사회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개념정리를 할 수 있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환경법」 22조에 의해서 지금 성모원이나 은혜의 집이 지금 불이익을 받는 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환경부라든가 같이 우리 환경과 같이 공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좀 힘들지마는요, 하여튼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잘 해 갖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성모원 하고 은혜의 집만 말씀하시는데 은혜의 집이나 성모원에서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 드릴려고 노력은 하죠, 유료든 무료든. 그렇지만 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요. 안 되는 거니까 아쉽지마는 그래도 성모원은 또 성 요셉의 집이 또 됐습니다, 거기가. 신고시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여튼 환경관리과하고 한번 건의는 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나중에 이 법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를 놓고 환경과와 사회복지과와 저하고 만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대안을 한번 환경부에다 한번 제시를 한번 해 보고 질의를 해도 이 사람들이 환경부 공무원들이 그대로 이 내용만 보냅니다, 지금. 그래서 법을 괜히 해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지금 법을 갖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해줘도 될 수 있는 법인데 지금 해당 실무과에서 좀 법 해석을 놓고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는 바람에 이런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 지금 은혜의 집 하고 지게의 집 하고 같이 부부끼리 하는 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 「환경법」 때문에 240평밖에 은혜의 집에서 건축제한을 받고 하기 때문에 70명의 시설원들이 40명만 은혜의 집에 있고 30명은 지금 지게의 집을 새로 설립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은혜의 집은 법인시설이고 지게의 집은 지금 조건부시설이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개인시설로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조건부 개인시설이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는 한 시설이었는데 환경부 법 때문에 이것 지금 쪼개진 거죠, 인원이? 시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은혜의 집이 삼성리에 있다가 대흥리로 다시 건물을 지어서 왔고요, 그 후에 없애야 됐었는데 일부 또 그 자리에 삼성리에 있는 자리에다가 지게의 집이 있다가 다시 대흥리로 또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부가 하지마는 저희가 볼 때는 같은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추후에 발생이 또 됐기 때문에요.

김덕수위원

지게의 집이 은혜의 집 법인의 땅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또 건물이 거기 지어져 있음으로 은혜의 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해당기관에서 지시한 적이 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도에서요?

김덕수위원

경기도와 복지부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저희가 받은 것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 사실이 없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과제입니다, 과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계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로또복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과제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부부끼리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이게 분리되어서 이게 운영이 된다면은 관리상에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 관리도 애초에 은혜의 집에서 분리가 된 것을 같이 법인화 시켜서 나중에 양성화 한다면은 좀 더 관리상이나 또 시설 쪽에서는 규모의 경제 쪽으로 시설관리능력을 더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듣기는 들었는데 앞으로 과제로 향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 담당계에서 과제로 삼아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수탁자 선정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은 저희가 복지관에 대해서 운영관리측면에서 전문가를 저희가 수탁심의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신청자들이 성공회와 그 다음에 장로교회, 그 다음에 조계종 이렇게 세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다 종교단체입니다.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들이 종교도 생각을 하시고 선정을 하셨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전화로다 다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기독교, 성공회, 불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독교 계신 분은 기독교 점수를 더 주지 않나, 불교 계시는 분은 불교 점수를 주지 않나 해 갖고 사전에 저희가 전화로 문의한 결과 종교가 전수 없는 분으로다 선정을 했습니다. 전문성이 있으면서 종교를 배제시켰습니다.

김덕수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님께서,

김덕수위원

채점한 채점표를 검토를 해 보셨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날 즉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집계를 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검토를 잠깐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장로교 쪽의 질문란에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에 0점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전문성에요?

김덕수위원

뒤에 보면은 260페이지 보면은 2번에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이 있는데, 맨 위에 법인의 사회복지 전문성에 0점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런 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0점을 줬다가 20점으로 이렇게 고친 경우도 있고, 과장님이 고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심사기준배점표를 보면은 4번 자부담능력이 있습니다. 3개 업체 다 1억 미만으로 지금 들어왔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3점씩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9점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1억 미만이면은 3점씩만 줘야 될텐데 이것을 9점을 줬단 말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9점을 줬으면은 아마 수정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김덕수위원

수정 안됐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은 3개 단체가 똑같이 5,0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공개를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얘기해 주십시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3점을 줘야 되는데 9점을 준 것은 잘못된 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계산이 그렇게 됐다면은 잘못됐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검토했습니다. 그날 즉시요.

김덕수위원

그럼 보여드려야 됩니까, 지금? 모르세요, 이 내용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검토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보셨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한 업체에 법인의 사회복지 전문성에 0점을 줬다는 그런 사실 이것은 선정위원들이 자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드린 자부담능력 1억 미만이 3점인데 9점을 준 사람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자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들한테 전화를 다 해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최고 브리핑을 잘한 데가 용문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장로교회 쪽에서 신청한 데. “그런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해서 “그렇다면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석연치 않은 이유가 뭐냐?” 그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군수님이 조계종 아니냐, 불교신자 아니냐? 하지마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입장은 못 된다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봤더니 “석연치 않게 결정이 됐다. 사전에 대화가 있었던 것 같다.” 선정위원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과장님은 투명성 있게 선정이 되었다고 하지마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자의 자질도 문제가 되고 지금 결과적으로도 편견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용문지역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 이러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러한 민간위탁을 할 때는 보다 더 투명성 있게 이렇게 하시면은 사후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이 선정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뭐가 있었지 않았냐 이것은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분들한테도 하루 반나절 남겨 놓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부군수님도 이분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분이시고요, 왜냐하면 여기 전체 모르십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심지어는 양평에 계신 분도 모르십니다, 지금이요. 그것은 알아주십사 하고요, 또 그 자리에서 부군수님께서 종교단체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없고요, 하기 때문에 공정성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어느 분이 기독교에서 제일 잘 설명을 했다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설명은 다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요. 다 잘 했는데 나름대로의 심사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위탁을 줬지만 사회복지과가 위탁이 많습니다. 많지마는 이번에 그 복지회관 관계는 조금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요. 그것은 좀 잘못된,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와전인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9명중에 4명한테 물어봤어요. 다들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어요, 전화통화에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김덕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못됐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 내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되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마는 과정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다시 이런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표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더 잘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의 민간사무위탁의 조례가 있는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저희 의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 조례의 문제점을 갖다가 저희가 의논을 하고 같이 공감을 했지마는 민간사무위탁 조례를 개정해서 해당 조례 제정 후에 민간위탁 업자 선정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의원님들끼리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나 해당 실·과에서 민간사무 위탁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의회에서 조치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적인 문제점들은 앞으로 많이 안 나타날 겁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참고하셔서 다음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62쪽 장애인 지원사업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장애인 지원사업에서 가장 애로사항,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애로사항은 지체나 시각이나 농아가 사무실은 다 있지마는요, 특별하게 사무실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사무실 해 드린다는 것 그걸 항상 현안사항으로 안고 갑니다.

김덕수위원

장애인연합회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연합회도 그렇고요, 시각, 농아가 다 지금 사무실이 없습니다. 임대 그러지 않으면 복지회관에 있는데 복지회관에서도 노인복지회관으로다 운영을 해 나갈려면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은 어느 점포 그런 것을 얻어서 해 드려야 되는데요, 앞으로의 대책은 장애인복지관도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장애인시설이 양평군에 너무 편중된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주 많이 편중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약간 균형 있게 지원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 4개소 이상이 설치된 시·군은 3개 시·군 밖에 안 된다면요. 장애인시설이 1개 시·군에 4개 이상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 밖에 안 된다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로 보시나요?

김덕수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사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됐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어떤 것이 이양되어 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방으로 많이 이양된 게 거의 다 보조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전에는 국비지원이 많이 됐었는데요,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도비가 좀 적습니다. 그러면서 군비 부담률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군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지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군비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업별로 볼 때 30% 이상도 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그렇다면 이것이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제도가 2009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침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후에 이것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된다면은 복지예산이 줄어들 우려는 없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복지예산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분권교부세제도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는 없나 이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우려는 있지만 우려는 거의 다 군비부담률로 많이 가서 우려를 하고 있죠, 저희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우리 인구의 5%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은요.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취업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들 취업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취업은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취업은 재활작업장에 12명, 취업해 준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를 지체장애인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또 그것도 이번에 기권을 했습니다. 여름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취업이 힘듭니다. 기업체도 많지도 않고 또 100인 이상 기업체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10%는 장애인을 고용법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또 기업체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이요.

김덕수위원

장애인 재활 쪽에는 창인원은 뭐하고 있습니까, 재활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창인원에서 재활 쪽으로다가는요, 여러 가지 숯 공예라든가 기름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프로그램 운영에서 또 나가고,

김덕수위원

그럼 거기에 시설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재활 쪽에요?

김덕수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떤 것이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여러 가지 수학여행이라든가 중국을 많이 자비부담해서 많이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숯 만들 때 이런 프로그램 또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아주 많은 것은 아닙니다. 기능보강사업 쪽으로 들어갑니다.

김덕수위원

평화의 집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은혜의 집하고요.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뒤에 장애인재활 지원사업이 나오지마는 장애인들이 재활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해야 중증장애인들은 힘들겠지마는 경증장애인들은 그나마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동력을 통해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 쪽에 재활사업 쪽에 우리 군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재활 쪽에 자금 휴지 만드는 것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공장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작업장에서요.

김덕수위원

휴지 만드는 공장이 있고 각 지금 사회복지 장애인시설마다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자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어떤 시설 지원을 통해서 좀 지원금이 소홀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이렇게 작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일회성 지원으로 없어지는 것 계속 지원해 주지 마시고 좀 일회성 지원하는 건 줄이더라도 재활할 수 있는 시설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좀 할애를 하셔서 하시면은 그들 스스로 먹고 사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100원을 한 업체에 똑같이 100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것을 규모시설 쪽에, 자활시설 쪽에, 재활시설 쪽에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은 그들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립 쪽으로다는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고요, 자활 쪽으로다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또 창인원 내에 창인학교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재가 쪽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좀 혜택은 있습니다, 양평군이요.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제가 짧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양평군에서 창인원, 평화의 집, 은혜의 집 이렇게 규모 있는 장애인시설은 그나마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개인시설도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10개 업체가 있으면 10개 업체에 그 업체마다 그 여건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여건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대로 나름대로 환경도 틀리고 또 자체에 어떤 역량도 틀리니까 그 여건에 맞게끔, 그 수준에 맞게끔 재활시설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전체적인 것보다도 개개인별로 잘 되면 전체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64쪽 여성군정지기단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군정지기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80여명의 군정지기단이 있는데 그 각 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는 지기단이 있는가 하면 한번도 참여를 안 한 지기단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군정홍보를 위해서 사례발표 같은 것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일석이조의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생각되어 건의를 드려보고요, 제가 지금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8쪽에 보면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셋째 아이부터 우리가 100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월 10만원씩 주시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은 팔지도 지금 지급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은 팔지도 현재는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서부터는 지급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4만원 상당의 은 팔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셋째 아이부터 줄 것이 아니라 둘째 아이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실 의향은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사례발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군정지기단은 본인들의 자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활동이 참 활발하게 되어서 사례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와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어 가지고 분과별로 활동을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못 나갔습니다, 사업별로. 그래서 올해는 활동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사례발표도 못하고 내년도서부터는 조금 활발하게 활동을 넓혀서 폭넓게 해서 내년도에는 사례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셋째 아에서 둘째아, 둘째 아이까지는 현재까지 일반 보육료 지원은 거의 다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우리 재정 형편상 셋째아이서부터 줘야 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어려우신 줄 알지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도 한 67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셋째 아이가요.
순자

이순자위원

글쎄, 재정여건상 어려우신 줄은 알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군정지기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위원회에 중복한 서너 군데 중복되신 지기단이 있는가 하면 한번도 군정에 참여를 못하신 지기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군정지기단 80명은 분과별로다가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분과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마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68쪽 차상위계층 보조금 지원 및 의료보험 지급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의 개념은요, 최저생계비가 130%에다가 재산이 7,250만원 이내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의료보험 수가로 볼 때는 보통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이요?

김덕수위원

예, 금액으로 볼 때. 의료보험 금액으로 보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가표 7,000만원 미만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7,250만원 이하의...

김덕수위원

7,000만원, 재산가표 7,000만원 미만, 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 자료가 없는 세대, 또 65세 이상 이렇게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총 522세대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요?

김덕수위원

예, 522세대인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한 500세대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출입 관계도 있고 그래서.

김덕수위원

그럼 과장님 분석하신 것 하고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급자는 그나마 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의료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나름대로 최저의 생활을 유지가 되는데 차상위계층은 불과 30% 내에 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원도 못 받고 의료비 1만원을 못 내서 3개월 동안 연체가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김덕수위원

3개월, 누구나 의료보험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의료보험 혜택 못 받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병원을 가고 싶어도 첫 번째 돈이 없어서 못가고, 두 번째 1만원을 3개월 이상을 못 내서 연체가 되어서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더 돈을 들여야 병원을 가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현황을 놓고 보면은 1종급여대상자 40명 2종급여대상자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등 314명 참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이분들은 그나마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나머지 차상위계층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한 500명으로 봐갖고요,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는 충분히 지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 차상위계층은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든가 간단한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상위에서 밑에 긴급지원까지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는 많이 혜택을 본다 봅니다, 저희는요. 단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내고 혹시 의료급여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다 저희가 파악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같이 지금 복합된 것 같은데, 보니까.

김덕수위원

차상위계층이 꼭 아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최소의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아픈 것도 중증이라든가 희귀성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 이런 분들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 군에서. 그런데 이런 사람 말고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을 내지 못해서 1만원 이하를. 의료보험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원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주시, 목포시, 경기도 광주시 그 다음에 경남 거창군 전국에서 지금 네 시·군이 이러한 차상위계층 쪽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한 1,5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이렇게 차상위계층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차상위계층의 의료보험 1만원 이하 내는 사람들이 522명인데 금액이 2,634만3,840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4개 시·군이 하고 또한 경기도에서 파주하고 광주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검토를 몇 가지를 한번 해 봤습니다. 몇 가지를 해 봤는데 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부분이 차상위의료급여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는 많이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지원을 수혜자에 대한 혜택보다는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그 쪽에서 건강보험을 못 내니까 서비스를 못 받는다, 의료서비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고요, 또한 건강보험료 미납 가정에서 대해서는 부양의무자도 있고 또한 능력도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례 그런 걸로다가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 재정상에 여러 가지 약간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줘도 되는데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단으로다 주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보험보다는 그래도 생계유지 쪽으로다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그 실태를 계속적으로 지켜봐서 저희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가 예산을 놓고 볼 때 선심성 예산도 있었고 또 규모에 맞지 않는 예산도 있었고, 정말 검증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나, 가장 억울한 것이 못 사는 것이 가장 억울하거든요. 특히 65세 이상 분들이 노인인구인데 그런 노인인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것이 경제적, 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의료혜택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하지마는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마는 젊으신, 능력 있는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과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쾌유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방향 설정을 빨리 해 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하고 광주하고 한번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이 사업이 어떠냐?”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사업은...

김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렇지만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계급여 쪽으로 나가서 그쪽에서 보험료가 많지 않은 돈은 내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다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떻든간에 연구를 좋은 방향으로 하셔서 그런 분들이 어떤 돈 1만원 때문에 의료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쪽의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똑같은 군민들입니다. 소외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69쪽 관내 조손가정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113세대가 이렇게 조손가정이 있는데 그 유형은 파악을 해보셨어요? 사유가 어떤 부분이 제일 비율이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113세대가 있는데요, 할머니가 그 손자들을 데리고 보호하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수급자가 78세대가 되겠고요, 저소득 차상위계층이 경로연금, 아동급식지원, 차상위의료급여,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이 19세대가 파악이 됐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액 생계급여를 주면서 보충지원이 나가고요, 또한 저소득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 나가고 , 일반가정은 넉넉한 가정이거든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가정 중에서도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지원을 하면서 보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 조부모 같은 경우에 건강검진상태 파악을 해 보셨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건강검진은 저희가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장

큰 이상은 없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또, 자녀들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자녀에 대한 건강검진이요? 그것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또 학교생활이라든지 그런 문제 사항은 없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학교생활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가 있지마는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의 보호를 잘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양평군에는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요.

박장수위원장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가정형편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전기세, 전화세,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못 내는 경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별로 아주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이 나가니까요. 보호관리대상입니다, 거의 다요. 이중에서 소년·소녀가정세대가 33세대가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별도로 어떤 조손가정에 대한 자녀들 특별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계획을 안 가지고 있고요, 예산이 좀 된다면은 그래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한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전하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박장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200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 5만8,000여 가구가 이렇게 조손가정이 발생이 되고 있고, IMF 이후로 더 급속히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망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농촌에서 발생되는 조손가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인네들이 자녀를 양육하기도 어렵고, 또 건강상태도 지키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농촌의 고령노인들을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든지 교육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강문제에 대해서 그런 걱정이 없게끔 별다른 특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70쪽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2명이 취업을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확장을 해서 우리 양평군 관내에 장애인이 4,000여명이 되는데 중증장애인을 포함해서. 100%는 취업을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우리 경증장애인들은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떤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건물이 1층 220평 정도 되어서 더 이상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하다고 못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2층을 올려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좀 올릴 때 위원님께서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이것 몇 년 전부터 확장해서 장애인들 취업을 확장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몇 년이 걸려도 실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지금이요. 왜냐하면 작업장이 없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좀 힘들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했지만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박장수위원장

현재 화장지만 지금 생산하고 있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화장지 하고 있고요, 악세사리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악세사리요? 그 화장지 판매는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올해를 조금 장애인작업장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사정이 의해서 작년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서부터는 잘 될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현재 판매는 전량 판매가 되고 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아래 보시면 10월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 되어 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이익금 900만원은 12명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에 대해서 충당,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확장을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예.

박장수위원장

예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박장수위원님이 앞에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주변을 지나다니면 너무 가축분뇨 때문에 냄새가 아주 악취가 고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먼젓번에 박장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부는 가축을 치웠고요, 마무리가 잘 될 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 주변에 가축분뇨를 너무 많이 쌓아놓아서 그 주변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좀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주변 분들의 바램이 많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71쪽 관내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보육시설현황은 감사 자료로 받아서 제가 보았고요, 제가 보육료 등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 가지로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시간당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가정, 여러 가지 현황 따라서 다른데 공립, 법인, 민간시설 거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엄마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또 괜찮다 싶은 시설에는 너무 많은 보육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주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보육시설을 관리감독 하신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보육시설을 인가 내지 시설을 새로 내시는 분들이나 그 분들을 일정기간 또 아니면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순자위원님 말씀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립이 사립보다 17% 내지 30%가 싸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따라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많이 느는 것이 좋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지금 금년도 7월 28일자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간시설에도 아동보조금도 지급하고 또한 2010년까지 국·공립 시설을 2배로 늘린다고 그랬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따라서 거기에 대해 중점적인 것은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부터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 있으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료 수납현황은 공립하고 민간하고 조금 틀립니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3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지원시설은 15만8,000원, 민간보육시설은 21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이 이하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보육료는요.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신문에서 보신 보육시설 확충은 전반적으로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는 시급한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이.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옥천면이 그래도 아동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옥천면에는 저희가 공립보육시설을 건축을 하려고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이제 내년 5월까지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없는 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나갈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시급한 시점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민을 많이 살기 좋은 삶을 만들려면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시급성을 따지지 말고 향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이순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시설이라고 봅니다, 국·공립이. 그런 쪽에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적극 노력해서 내년도도 하나 하시고 또 후년도도 하나 하시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민간시설 이용할 때도 지원이 일부 되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보육료 지원이 나갑니다.

박장수위원장

지원 나가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새소식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저소득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이 어떻게 되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는 “나는 어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좀 일찍 맡기겠다.” 하면 1시간 전 출근 1시간 후 퇴근이 됩니다.

박장수위원장

현재 5시 퇴근이라든지 사립 같은 경우에는 4시반 퇴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개 직장인들이 6시까지 관공서는 6시로 보고 있고, 또 일반 직장인들은 대개 7시, 9시까지 퇴근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연장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침에 연장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워크숍을 했습니다, 시설장 하고 종사자요. 그래서 거기서도 교육을 제가 또 시켰기 때문에 미리 4시반에 퇴근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있는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지도 점검을 해서 그런 시설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연장을 이용자들이 퇴근시까지 맞출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73쪽 성곽형 납골시설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 공설납골당 이용실적이 13.8% 중에서 기존 분묘에서 화장한 후 납골시설로 안치한 기수는 75기가 맞는 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서부터요.

송창섭위원

4, 5, 6 3년 동안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려면 산재된 묘지를 화장을 한다든가 집단시설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산재되어 있는, 산에 산재되어 있다든가 무슨 기존에 분묘를 개장을 해서 산 거라든지 납골로 옮길 때 비용문제인데 그 비용을 감면 받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양평군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우리는 그 임야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80%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산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게 2002년도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분묘를 개장해서 저희 납골시설로 안치를 할 때는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전체 전액을 면제하도록 해 줬고요, 법 시행일 이후에 또한 기존 분묘를 개장을 해서 안치됐을 때는 사용료만 전액 면제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공동묘지는 어떻게 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어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반 국유림이라든가 군유지라든가 개인묘지라든가 공동묘지라든가 기존에 있는 분묘가 개장을 해서 올 때는 마찬가지 해당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이 관리 받는 부서에서 뭔가 착각을 일으킨 것 같은데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받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낸 사람은 환불 받습니까, 그러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몇 년도에 하신 건데요?

송창섭위원

재작년인가본데. 공동묘지에서 개장을 해서 납골을 썼는데 냈는데 그것이 환불받을 수 있는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받으셨는데 공설납골시설 쉼터공원이라고 아주 좋게 잘 만드셨는데 몇 부 만들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 2,536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 팜플렛. 팜플렛 몇 개 만드셨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 이 팜플렛이요?

송창섭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3,000부 만들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 다 쓰시면 다시 또 만드실 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걸 삽입 시켜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사용료 및 관리비 전액 감면이라고 써 있는데, 써 있죠? 밑에서 동그라미 2개, 가운데 있는 것.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거기에 법 시행일 이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주민들은 법 시행일 이전이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속에는 아까 2천몇년도라고 그러지만 누가 법령집 읽어 봅니까? 이럴 때는 법 시행일 여기다 2002년 10월 이걸 딱 써 줘야 “아, 이것 2002년 10월이면 감면되는 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74쪽 아동보육정책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동보육 바로 그때에 사람이 인성이 생기고 모든 게 그때가 생긴다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난방비는 지금 누가 지원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 난방비는 국립이나 민간이나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개소당 1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이나 민간이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공립보다는 민간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도 100% 지출해야 되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난방비 삭감이 안 되게 잘 좀 계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가보니까 추워요, 어린아이들이. 가 보니까. 이게 어떤 지원 안 받고 그 안에서 할려니까 춥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평가인증시설이라는 것 하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것이 되면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평가인증시설 신청은 현재 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공립에서 양평하고 양동이 들어왔고요, 민간에서 꿈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를 더해서 5개를 할 계획인데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문화를 좀 더 추구해 주고 또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주면 아이들을 좀 더 잘 관리를 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평가인증을 해 주자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계상을 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인성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럴 때 정부지원 하고 같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교육을 여기 지금 1회에 1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작다고 생각 안 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부모교육은 사실 민간보육시설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홍보는 다 했죠, 어머님들한테. 다 했는데 강사가 양평이시다 보니까는 그래도 어머님들이 강사를 보시고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군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군에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마 많이 학부모님이 참여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계획이 100명이란 말씀이죠, 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100명을 실시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송창섭위원

아, 올해 한 것?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니까 다 자녀들 기르겠지만 그런 좀 더 자녀를 좋게 기를려면 부모가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되니까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게 1,000명이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1,000명이죠? 최소한 반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유아들 건강검진 간단한 검진은 보건소에서 해 주면 안 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립·민간에 대한 아동에 대한 건강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원들에 대해서 교재·교구가 다 틀리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럴 경우 경쟁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경쟁은 할 수가 없고요, 민간에 대해서 교재·교구비는 인원수가 다 틀립니다, 지금 시설마다.

송창섭위원

아, 잠깐만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어떻게 더 주고 안 주고 나중에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유아원 나름대로 그 교재를 만든 게 있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다 틀리단 말씀이죠. 가보니까 어느 유아원은 이렇게 가르치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경쟁을 보기 위해서 경진대회 그것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경진대회 교재·교구 경진대회를 내년에 민간과 공립이 함께 해서 서로 정보교환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재·교구 경진대회도 할 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 끝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욱 그 쪽에도 열심히 해서 양평 어린아이들이 잘 커서 큰 재목이 되도록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유명식당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유명식당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게 2004년도에 맛집을 선정하고 나서 그 후에 어떤 변경이나 추가나 하신 건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다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새로 좋은 식당도 생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추가로 나중에 더 선정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추가적으로다 별미나 명가집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전반적으로다가 다시 수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양평맛집 휴대용 안내 8만부를 했는데 어느 펜션을 가보니까 이게 정말 저녁에 자고 양평에 나와야 되는데 어디를 갈지 잘 모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있으면 펜션 같은 계통에다가 일부 보내서 와서 펜션 한 사람들 보니까 거기서 자는 것만 아니라 자꾸 바깥으로 나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2004년도에 8만부를 만들었는데 남아있으면 그쪽으로 돌려주시고 다 떨어졌으면 조속 배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남아 있는 것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펜션마다 다 드릴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이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양평맛집에 대해서. 저희가 보급을 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이것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갖고 내년도 계획은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모범음식점하고 맛집은 나와 있지만 업소명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업소에서는 이러 이러한 음식이 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 효과적으로 PR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이것 보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평맛집이 명가 18, 별미 35개소인데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한 거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요, 그 위원님들이 개인이 업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집을 다 방문하면서 일일이 그 식단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서 맛까지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 여기에 들어갈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죠? 매장면적이나 이런 것.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그냥 조그마한 맛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직원들 가끔 가 먹는 이 앞에 집 같은데 이런 데는 허가도 안 난 집 이런 데는 안 되겠죠, 제대로? 음식점으로 완전히 그래도 규모 일정 규모가 갖춰져 있고 그래야만 될 것 아니에요? 시설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양평맛집은요, 일반음식점으로다가 신고를 득한 업소에 한해서 특이하게 맛이라든가 별미가 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8만부를 제작했다고 그랬는데 이 돈은 어디서 군비로 하는 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권오균위원

식품진흥기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정위에 걸릴 염려는 없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릴 염려는 없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여기 특정업체를 띄워주기 위한 저거니까. 아무리 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맛을 저거 하는 것이 이 18개소, 35개소 53개소 업체에서 다소 얼마씩의 출연금에서 했으면 몰라도 어느 53개 업소에 양평에 몰라도 3배, 4배의 음식점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200개 정도 이렇게. 그런데 특정업소의 잘 되는 이렇게 맛을 잘 낸다고 하면 그래도 손님도 많고 그런 업소란 말이에요. 잘 하는 데 더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만 약육강식의 원리도 되고 밀림의 법칙도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잘 되는 집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안 되는 집들은 안 되는 대로 그냥 방치하고 이런 정도의 시책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일반음식점 1,400개 업소에 대해서 미리 다 홍보를 해 드린,

권오균위원

1,400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1,40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요.

권오균위원

그중에서 53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 홍보를 해 드린 다음에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아직까지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권오균위원

그럴테죠. 대다수 선정 안 된 사람은 소외감을 가져도 말 못하고 저거하지 그렇다고 해서 맛없다고 하는데 이의를 달고 우리도 저거 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양평에서 균형발전 또는 지금 모든 복지사업은 빈곤층 또는 차상위계층을 주로 저거 하는데 음식점까지도 아직 이제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 자립이 제대로 안 된 음식점 이런 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가야지, 잘 되는 것만 홍보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간다면 조금 모순이 있는 정책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76쪽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한 것은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 보면. 특히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그런 쪽의 하는 것 보면 결국 필요한 게 청소년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이 옥천면 용천리에 있지마는 생활권내에 청소년수련관을 하나 설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배우고 놀거리 문화도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다 청소년수련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창섭위원

이것 국비자금 받는 길은 없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요, 문광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계획을 갖고 신청을 그것은 갖고 있지마는 현재 수련시설을 또한 국비보조를 받아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영구적인 대책으로 인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 이게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니까 청소년회관을 짓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78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그 자료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의 보조사업이나 2005년도에는 군비부담 비율보다 1억512만8,000원의 군비가 추가 부담이 됐고, 2006년도에도 1억680만원의 군비가 추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당초 예상량 조사를 해서 사업량을 책정 받은 후 향후 여건 변동으로 수요량이 늘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 변경신청을 해서 국비나 도비보조금을 증액시켜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가 25%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를 지원받을 때는 충분하게 예산지원이 없어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또 노인인구도 많고 다른 지역보다 해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조금만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중앙이라든가 경기도에 한번 건의하는 방향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07년도에는 사업량이 140% 증가해서 431명에 6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2007년도 사업을 충분히 이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431명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6억1,150만원 이것은 11개월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7개월 정도에서 8개월 정도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짚었냐 하면은 그 사회복지과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당초에 예상을 해서 국·도비 내시를 해 주고 중간에 변경내시를 하고 하면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할텐데 각종 국·도비 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신경을 쓰셔서 물론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마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경기도내에서도 가장 낮은 그런 군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저희가 군비를 부담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읍·면에 나가 보면은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끔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79쪽 사회복지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혜로운 여성의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같은 사업은 이민주부에게는 자신감을 주고 또 가족에게는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대한어머니회에서 주관으로 지혜로운 여성의 아름다운 가정세우기 사업으로 1차적으로다 외국인주부 3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양평군 내에 외국인주부가 1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15명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거기에서 더 추진계획을 지금 듣고 보니까 그 이민주부들이 와서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남편을 만나서 살 때는 그 주부를 데려오기까지 950에서 1,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노예 같이 “너는 돈으로 950에서 1,000만원을 주고 사왔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식사 같은 것을 같이 하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몇몇 만나본 분들에 의하면 아주 좋은 가정도 있는가 하면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모교육 같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부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예, 잘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여성간병인교육 심폐소생교육 같은 부분은 이분들이 간병인 교육을 받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이긴 한데 받은 분들이 자원봉사로 간병인활동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취업을 하시고 계신지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여성 간병인 교육은 지금 50명을 대상으로요, 보건소와 함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 받은 후에 지금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간병인으로 나가고 또한 재가 쪽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자활 쪽으로 하면 일당이 지급되는 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자활 쪽으로 나가면 2만6,000원 받습니다, 하루에요.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9시부터 하는 겁니까? 9시부터 도우미 비슷하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도우미지만 시간은 다 틀립니다. 10시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 환자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1일 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한나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자원봉사는 아니네요, 그렇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요, 자활후원기관으로 통할 때는 간병인을 지원을 받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거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279쪽 보면, 그런데 그 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인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자격기준은 그 지부하고 같이 선정을 했는데요, 특별히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1년에 한 연 4회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갈 때 마찬가지로 저희가 많이는 못 드리고 교통비, 점심값 해서 한 3만5,000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일당으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일당입니다. 그런데 현재 잘하고 계십니다. 8명이 계십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예,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79쪽인데요, 한마음체육대회가 여성단체 화합과 우리 여성 모두의 큰 한마음 잔치인데 내년부터는 내용을 더 충실히 해서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해서,

김덕수위원

총 얼마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총, 앞으로 현재요? 아, 이것을 제가 합계를 못 냈습니다.

김덕수위원

한 35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한 37정도.

김덕수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35억 정도.

김덕수위원

예, 34억9,627만6,000원 이 정도.

권오균위원

위생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김덕수위원

다 약 한 35억 정도 되는데 따로 관리위원회가 있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노인복지 예를 들어서 이자수익금 중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김덕수위원

심의위원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군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요?

김덕수위원

각 심의위원회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다 틀립니다, 지금이요.

김덕수위원

다 틀려요, 위원회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심의위원회 위원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율은 지금 몇% 받고 있어요, 이거요? 어디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율은 약 한 4% 정도 됩니다. 평균 4%가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정확히 몇%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4% 정도.

김덕수위원

정기예금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이자발생액에 대해서만 거의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자발생액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 수익금. 원금은 사용을 안하는 거죠.

김덕수위원

지금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먼저 세무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원금은 당장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장기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은 이율이 높은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10원이라도 한 푼 더 이자를 받아서 지금 각 노인복지, 여성발전, 장애인, 위생 이런 쪽에 위원회를 통해서 쓰게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 비싼 이자가 있다면은 그 은행, 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으시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정기예금에 시기가 도달했을 때는 저희가 한번 은행이라든가 농협에다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율이 높다 하면 이율이 높은 쪽으로다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예치하고 있는 금액 이름이 뭡니까, 이게? 예치하고 있는 예금통장,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정기예금이요.

김덕수위원

정기예금이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정확하게 예금이 몇%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율이요?

김덕수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평균 4%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는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0점몇% 몇% 차이는 있는데,

김덕수위원

아니 예금 종류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틀리죠. 연도수가 틀리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김덕수위원

연도수가 틀리더라도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군 농협 군지부에 정기예금 3년짜리면은 이율은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지금 이 복지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체 5종목에 대해서 이윤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 틀리니까요.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과장님이 이것 이자 발생액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럼 이자 이율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율은...

김덕수위원

몇%에요, 정확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정확히 몇%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율이 떨어졌다 요즘에는 약간 올라가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김덕수위원

지금이 몇%냐고요, 지금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들어가서 있는 것이 평균 4%입니다.

김덕수위원

정확히 4%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4%라고...

김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높은 이율이 있으면은 그것을 계약 만기가 되면 할 수 있는 마음은 있으시다 이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율이 높은 쪽으로? 어차피 이율에 의한 사업이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80쪽 여성복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성복지 추진사업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복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성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전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해야 됩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여성 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여성 일자리 창출 계획에서 우선 여성회관에서 각종 교양이라든가 기술교육을 받은 중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가 한식조리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제과·제빵, 화훼장식기능사, 간병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107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107명이 취득을 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장안가든 같은 경우에는요, 당초에는 조리사가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자격증을 해서 본인 이름으로다 되는 음식점도 있고요, 또한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각 학교에 급식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국수리에는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꽃집을 차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25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성복지사업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자료하고 무관하게 한번 복지를 담당하는 복지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쭉 보다 보면 맨 마지막으로 말미를 장식한 것도 여성복지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생활 하는데. 지금. 여성이 과연 역차별을 받고 있어서 여성정책만 이렇게 세우고 사회복지 부문에서 남성에게는 조금도 배려가 없는 아무런 저게 없는 이런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양평군 같은 경우는 이 50세 이하의 가장 저걸 받고 있는 사람이 농촌의 남성들입니다. 장가 못가는 남성은 총각이라고 하고, 결혼을 했어도 문화적인 혜택, 농사 또는 축산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여성 사회단체 체육대회는 있어도 남성 직업인들 뭐 한다는 것도 하나도 없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기금이라든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도 아무런 저게 없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역차별이 지속되어야만 다시 불쌍해진 남성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는지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은 전혀 남성 쪽에는 복지와 관계가 없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족제도가 전통이 성인이 되면은 남성은 돈을 버는 거였었고 여성은 주부였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양성평등이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여성이 돈을 벌어오고 남성이 주부가 될 수도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이요.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남성에 대한 복지 시책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약간 미흡했지마는 그래도 우리 양평군은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남성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성복지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에서는 각종 교양이라든가 기술교육파트에서는 여성회관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계획이고요, 저희 여성복지 부분에서는 지금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왔더라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죠. 여성가족부가 있잖아요, 지금이요.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아직까지 지위가 떨어져서 해서 모든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여성 의원님들 이런 데도 여성을 많이 참여해 주자 그래서 저희가 좀 나가는 것은 지위 향상 쪽 사회여성을 많이 참여해 주자 이런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여성의 지위향상이 된 다음에 사회적으로 얻어진 것은 가정파탄은 더 심해졌고, 여성의 권익이 신장해 지다 보니까 또 결손가정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골에 지금 인구가 얘들이 늘었다고 하는 집은 이혼한 자녀들 얘들 갖다 맡긴 것 이외에 시골에 단월 같은 경우는 새로 신생아가 별로 없을 정도에요. 아까도 여기 얘들 시설, 어린이보호시설 이것도 단월, 청운 여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아침에 남자들 출근하고 농사지으러 나가면 이런 각종 회의다 뭐다 하고 수영장 간다, 또 어디 가서 노래교실 간다, 또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요가다, 택견이다 하는 쪽에도 가보면 전부 여자들이야, 전부가.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 시간에 남자들은 농사지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잘못된 사고방식이 여성교육을 같이 공유해서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불어넣어 주길래 여성의 기가 그렇게 많이 살아났는지 몰라도 이것이 과연 우리 가부장제도가 철폐되지 않고 호적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건 앞으로 여성의 지위는 더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도 일종의 여자만의 편견이고 그 모든 것은 남녀평등은 가족구성단위 두 부부가 문제지 누가 부추겨서 가족이 여자가 더 권위가 서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것 한다면 남성들 여성교육에도 남녀를 같이 시골에서 1, 2월달 되면 지도소에서 저것 시키죠, 농업교육을? 그럴 때 부부를 같이 해서 부부가 같이 받는 그런 장소에서 여성교육, 남성교육이 같이 과연 차별화 된 저걸 받고 있는지, 여성들이. 조금 형편 풀리고 시간 나고 배부른 여자들만이 하는 여자들한테 까딱 하면 표 떨어질 소리입니다만 그것을 잘 헤아려 주셔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사회복지과만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지부에서, 농협 군지부에서 우리 기금을 1년 단위로 넣습니까, 몇 년 단위로 넣습니까, 정기예금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다 틀립니다, 지금이요. 2년 단위도 있고 3년 단위도 있고요, 1년 단위도 있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면 3년 단위가 어떤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2년 단위 이율이 최고 높은 것은 얼마고 3년 단위 최고 높은 이율이 얼마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평균 4%이지마는 전반적인 복지기금에 따라서 들어간 금액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았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3년 만기 정기예금이 4.3%까지 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또 국민은행에서 최고 비싼 이율이 어떤 건지 아세요, 국민은행 쪽에서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잘 모릅니다.

김덕수위원

정기예금 1년짜리 4.9%까지 줘요, 국민은행에서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기금은 각 실·과에서 이것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이 기금 담당자가 이율이 최고 높은 것을 운영을 해 가야 돼요, 연구를 해서. 그래야 이자가 10원이라도 더 우리가 수입을 받아서 이 기금 이자로 사회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율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율을 받아서, 이자를 받아서 기금을 운용하는 거니까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이율이 얼마인지 이것을, 이 상품이 많이 바뀌어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정기예금을 넣을 때 1년을 넣든 2년을 넣든 3년을 넣든 최고 이율의 상품으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기가 됐을 때도 만기가 도래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 자료를 다 받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농협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택은 농협뿐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12월 31일 지나면은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따로 기금을 국민은행 쪽으로 하든 농협 쪽으로 하든 그것은 군 정책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지금 군지부에서 최고 높은 이율을 좀 연구를 수시로 하셔서 계약만기 되는 것은 최고 높은 이율이 있는 쪽으로 계약을 하셔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 시기가 도달했을 때 정기예금이 이율이 어디가 많은가, 또 왜냐하면 우리 양평군이 또 농협하고 체결한 상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이윤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이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는데요.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래도 “우리 기금이 지금 1년짜리는 몇%, 2년짜리는 몇%, 3년짜리는 몇%다, 현재.” 이렇게 답이 나와야 그만큼 심도 있게 계장님들도 더 정확하게 일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덕수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284쪽 문화복지센터 교육부분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사회복지과가 나눠집니까? 이번 조직 개편 안에 사회복지과가 둘로 나눠집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지금 상당히 사회복지과장이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신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고생하십니다.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앞으로 조직개편 안에 이 여성회관, 문화센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냥 문화복지센터로 기존 대로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어느 다른 부서로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안으로다 아마 또, 사회복지과의 소속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5급 TO가 없다 보니까 같이 함께 협조를 해 나가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고 약간 연관이 되기는 되는데 여성회관에 남성 참여 비율이 7.3%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실제로 가정 경쟁력이 있어야 양평경쟁력이 서죠. 그렇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 요즘에 남자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남자분들이 많지만 남자들이 거꾸로 돈 버는 기계다 그런 말도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송창섭위원

아닌 것 같습니까? 경제권이 대개 여성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옛날보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요즘에 돈이 결국은 힘이죠. 그렇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사실 남자에 대한 경제권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또 교육권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권인데 그것도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 전반적으로 봐서는 결국 그게 집안의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 내용적으로 여성분이 많이 신장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응되도록 남성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관점에서 제가 그나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여성회관인데 불행히도 거기 이름이 여성회관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참여가 덜 하는데 여성회관 이름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당초에 지을 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보조를 받아다 지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는 없고 양평군에 남성을 위해서 아까 권오균위원님 말씀, 또 위원님 말씀, 현재 7.3%의 교육을 하고 있지만 남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가 연구를 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해서 이제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끔 그 역할은 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명칭변경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회관 명칭변경은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야간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가 한반에 한두 명씩 밖에 없는데 저도 거기에 노래방에 한번 노래교습에 참여해 보니까 남자가 딱 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로 하다가 도로 나왔는데 남성이 자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부부 참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참여프로그램. 여기에 여러분도 다 매스컴 보셨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부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또 아버지로서의 고유하게 아이들한테 권위가 설 수 있게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과 친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지만 하여튼 아버지만이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부의 프로그램 또 집안의 가장으로서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야간에 몇 개 프로그램 있어서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좀더 확대를 해서 양평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도록 노력을 단단히 해 주실 것이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88쪽 여성회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것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 286쪽에 보면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한글교육 지속 실시, 문화체험교실 확대 운영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밑에서 두 번째 여성단체회원과 1인 1가족 자매결연 실시, 외국인주부, 이민 주부하고요. 이것을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꼭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게 기대를 해 보고요, 문화복지센터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험이나 이분들이 우리 예절·풍습·음식문화 이쪽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대로 그냥 여기 행사성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과 면밀히 협조하셔서 꼭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다시는 재론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여성회관 대관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여비를 내고 안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대여비는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조례에 내고 안 내는 것을 어떤 기준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공익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는 안 내고요, 개인적인 것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공익으로 할 때는 감면이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대여비를 내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보시면 감면 받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농림사업지침 시달회의를 했다 했을 때는 저희가 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을 위해서 그랬을 때는 감면하지마는,

김덕수위원

다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의 NGO단체를 공익으로 봅니까? 아니면은 개인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NGO단체가 대관을 해 달라고 그러면은 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공익과 개인 이렇게 구별이 된다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지역의 NGO, 여기 보면 NGO도 다 감면을 받았더라고요. NGO들도 감면을 받았더라고요, 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NGO단체가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할 경우에 그러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여기 양평기독교연합회가 6·25참전용사 위로회를 가졌는데 행사 하신 거 아시죠? 여기 7만원 지금 대관비를 받았거든요.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291쪽에 중간 위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 양평군기독교연합회가 6.25참전용사회 위로회를 가진 대관료거든요, 지금이요. 대관료인데 기독교연합회에서 6.25참전용사회 위로회지만 대상자가 어떤 측면이 왔는가 그것에 따라 조금 적용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까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중요한 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느냐 이게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느냐 이 기준이 중요한 거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문화복지센터소장님이 대관료에 대해서는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것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 주십시오.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하나만.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이게 6.25 참전용사 위로회를 해서 아침에 조찬기도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전용사 회원분들이 한분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만 오시고 기관장님들 서너분 오셔가지고 그 단체 잔치가 되었습니다. 6.25하고 같이 끼는 바람에,

김덕수위원

처음에는 기독교연합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그런데 참전용사회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여성회관을 대관해서 하는데 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기준이 없이 이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운영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데,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내야 된다는 겁니까?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이런 것은 내야 됩니다.

김덕수위원

내야 되는 거예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299쪽에 보면은 한국미술협회 양평지부 이것 NGO죠?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이것은 예총 산하에 있는 하나의 문화단체입니다.

김덕수위원

NGO하고 아닌 것은 우리 NGO가 뭡니까? 비정부기구 아니에요? 우리 행정부라든가 이런 기관들 말고 정부에서 공히 공식적인 기구 말고 나머지는 다 NGO에요. 맞죠?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서 공익사업이냐 개인사업이냐 이 기준이라면은 당연히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이것도 공익사업이에요. 제목 자체가 조찬회 정말 6.25참전용사회 위로기도회인데 이게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준 적용이 정확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 이상입니다.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사 내 또는 청사 외 같은 데 또 어디 공중화장실 이런 데 보면 보건소에서 스티커를 조제해 가지고 금연이라는 그걸 많이 붙여놨어요. 사회복지과에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라도 로비해서 추경에 해 줄테니까 여성회관만이라도 오르내리는 가장 잘 보이는데다가 용문 수진원 정두화 회장의 농장을 가면 방문 기념으로 타월을 줍니다. 그 타월에 보면은 “남편을 왕처럼 섬겨라. 당신은 왕비대접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문구를 들어본 적도 있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것을 여성들이 오르내리면서 볼 수가 있게, 그래서 지금 양평군청에 근무하는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이나 호봉이나 봉급에 차이가 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없죠? 우리 농협도 전혀 없어요, 승진에도 차이가 없고. 고개 숙인 남성들을 기를 살려줄 수 있는 거기에서 수영장을 오르내리고 회의를 자주 하고 이런데서 가정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이런 문구라도 허용이 된다고 하면 좀 붙여놔가지고 여성들의 의식구조를 조금은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바꿔줄 수 있는 그러면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찾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과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환경관리과장 김규호.

박장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규호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진해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사윤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안세곤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장용철 생활하수담당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6건 중 6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우선 6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 유현진위원님과 안구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읍·면별로 외관상, 미관상 좋지 않은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 적치장이 열악한 실정에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군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과 선별장 적치장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조치한 내용으로는 단기계획으로는 강하면, 옥천면, 양동면, 용문면 일부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계획으로는 양평군 재활용 자동화 선별처리시설을 무왕리 매립장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9-29번에 박선배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개 면 14개소에 운영하고 있는 것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결과로는 수시로 해당 마을과 담당자, 읍·면에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개최를 2005년도, 2006년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식지 편의시설 및 일시사역인부를 활용계획을 수립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안구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쓰레기 재활용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우유팩과 스티로폼을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미흡하다 그래서 쓰레기가 매립되는 사용연한이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내용으로는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규제품 구입시에 텔레비전이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등은 판매업자가 무상 회수하는 방안이 강구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촌 폐자원 집중 수거운동 추진을 해서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생화장지 교환창구도 운영을 해서 240톤 교환 목표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중화장실 오수방류처리시설 개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용문산관광지내의 팔각정 공중화장실의 오수처리를 계곡으로 방류할 계획에 있다는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한 바로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법적기준인 BOD, SS 20ppm 이하보다 더욱 강화된 10ppm 이하로 설계해서 지금 처리하였고, 오존 처리시설과 연못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수질안정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장수위원님께서 엑코 닥터스 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엑코 닥터스 타운 사업 중 지역에 알맞는 권장사업이 부족하고 지원된 사업에 추가 사업이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과 현대식 콘크리트로 조성되는 사업장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내용으로는 저희가 2006년도에도 추가로 4개 읍·면 양평, 양서, 청운, 양동을 생태건강마을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총 10개 읍·면에 30억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총 자금 규모는 29억9,600만원을 자금 교부했습니다. 7억400만원이 향후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콘크리트로 조성된다는 것은 일부 강하면이나 서종면, 청운면의 경우에는 전통 재래식 기와 등으로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장수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입니다. 농가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지금 야생동물이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야생동물 보상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0월 18일날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를 2006년 5월 23일날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예산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사업비를 1억864만원을 예산 계상을 해서 일부 지금 신청농가에 대한 피해방지 울타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713건에 164억을 가지고 현재 52%인 294건에 85억6,3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저희 한강수계관리기금 평가에서 환경부에서 최우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운영은 올해 9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5,0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단월면 석산리에 사업비 30억2,200만원을 예정으로 해서 1차 사업 예산에 17억3,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차 사업 공정율은 지금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 닥터스 타운 조성입니다. 현재 4개 마을 회현2리 양수1리, 여물리, 고송2리를 마을당 3억씩 투자를 해서 12억원을 가지고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심의회 운영은 올해 7회에 79건을 처리하여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 운영은 위탁관리계약 체결을 4개면에 12개소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리운영물품 취급과 안내표지판 설치 및 간판 보수를 2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농촌 폐자원 집중 수거를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판매를 750톤에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를 위한 홍보전단 3만매, 홍보용 현수막 248매를 제작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속한 쓰레기가 수거되도록 청소차량 및 진공노면차량 구입과 폐기물 처리업체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종합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을 지제면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에 1일 10톤 처리규모를 설치코자 ’06년도 11월달부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008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효율적인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위생매립장 환경친화적 시설개선과 주민지원기금 조성 12억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수처리능력 제고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변경 공고를 금년도 6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232㏊에서 2,557㏊로 1,325㏊를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는 추진 중이 4개소, 설치 협의가 8개소, 사용개시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97년도부터 총 사업비 146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3,600만원을 들여서 6개소를 공사착공을 해서 12월달에 사업추진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2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2000년 1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업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 조사를 2001년부터 한 것에 이어서 지금은 도시기본계획 확정 내용 반영 및 개발계획 반영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5년도 9월 26일날 제4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시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계획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법 개정이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추진을 하고 수질오염관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각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한강법 개정과 병행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한강법 개정과 관련한 환경부 안에 대하여 수질정책협의회에서 협의 중에 있으며, 한강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안 입안을 의원입법 중에 추진 중에 있음으로 한강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따른 한강수계 7개 시·군의 공통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 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쪽에 석산리 친환경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석산리 오지마을에 친환경생태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실행해 주시는 환경관리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2,200 중에 1차 사업비가 17억3,000 금년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8억6,500이고, 군비가 8억6,000 50%가 군비로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내역 쭉 보면 모든 것이 다하고 1억3,700에 입찰차액이 총 공사비에 유보된 금액이죠. 그렇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나와 있는 것 맞죠? 2007년도, 내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금년도에 1차년도에 연자방아, 디딜방아, 황토방, 농산물판매장 또 조경석 쌓기, 하수관로 매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황토방하고 농산물판매장은 돌고개 박광윤이 땅에 짓고 있는 것 그것 맞는 거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균위원

디딜방아는 기존에 있던 고로쇠축제장 거기다 지은 거 맞는 거죠? 디딜방아, 발로 밟는 방아.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축제장에 있는 데 거기 길옆에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기존에 있던 데입니다, 거기가.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균위원

기존에 디딜방아를 사용을 했었는데 새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방아도 적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예, 연자방아나 물레방아는 방아의 기능이 없는 모형조형물로다가 갖춰 놓는 거고, 디딜방아는 기왕에 고추 빻고 하는 찧기 위해서 있던 것을 잘 복원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던 건데 지금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것에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형으로만 끝날 건가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 주민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은요, 디딜방아가 그렇다는 지적을 사실은 받아서 개선을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합의가 아직 안 되었고요, 연자방아는 지금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물레방아가 5평짜리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좀 미진해서 15평짜리로 다시 변경을 해 달래서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물레방앗간을. 그래서 그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 그것까지는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장감사시 지적된 문제점에 보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현장조사에서 제146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장명선이가 기안해서 기획담당 이금복주사가 저걸 하고 기획감사실장 최지호씨의 최종 결재를 얻어서 의회에 접수된 게 2006년 10월 24일 문서입니다. 여기에 조치계획 결과를 보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하천에 조경석 쌓기공사 부분은 시공사에 재시공을 요구하여 옹벽을 철거 후 공사를 하여 완료되었으며, 하천관리부서에 확인한 결과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음.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옹벽철거 후 공사를 해서 완공한 게 맞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 옹벽은,

권오균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일부 뾰족 튀어나온 70m 일부는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를 선형을 변경해서 150m 중에 70m로 헐고 한 겁니다. 배가 툭 나온 부분은 헐고서 한 게 맞습니다.

권오균위원

배가 툭 튀어 나온 부분은 헐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게 도착한 며칠 후에 우리 김진해주사가 양평군 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산음천 수리영향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게 수자원개발 기술사 배정원이라는 사람이 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공신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도 같이 마주 앉아서 “이것이 어디 공공기관, 공인기관 같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용역이 어떻게 되어서 이걸 이렇게 받아왔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여기에 용역비나 이런 것 없이 개인사무실에서 이런 것 막 해 주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이게 검토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 온 겁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 그 담당공무원은 사실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은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은 괜찮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해서,

권오균위원

감독공무원은 단월에 토목직으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죠? 단월면사무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 직원은 보건소 2층에서 합동으로다 합동설계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없었고, 단월면에 가서도 제가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니, 현장을 나중에 나와서 봤습니다.

권오균위원

아 글쎄 나중에는 나갔는지 몰라도 거기에 지난 수해 때 합동으로 용역해서 모든 하천정비계획을 세우느라고 거기에 나가 있었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현장조사해서 의원들이 가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맨 위에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산과 이쪽 제방 거기에 넓이가 제일 넓은 데가 얼마입니까? 보가 설치되어 있는 제가 24m이고 이번에 조경석 쌓기로 인해 가지고 22m가 채 안 되게 줄었습니다, 거기가. 22m 정도로. 제일 위에 돌출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리 있는 제까지 쭉 내려간다고 보는데 그 보도랑을 막아서 쌓은 부분 제일 위에 돌출된 데가 2m 이상 조금 더 나와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나갔는데 그 부분이 24m이고 돌출된 데가 22m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공사 거기를 잘 다녔으니까 물레교 밑에 빠져 나가는데 물 빠져 나가는 넓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여기가 32m에요. 그러면 제일 위에 볼록한 그 부분하고 10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물이 24m로 오다가 22m로 줄면서 얼마가 여기 수위가 상승했냐 했는데 0.4㎝ 상승한다고 했어요. 유인물 보세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니 4㎝입니다, 4㎝.

권오균위원

4㎝라도 4㎝가 상식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 비가 와서 다리발 저거할 때 물이 수심이 2m 정도 흐른다고 가정할 때 24m 흐르던 물이 2m가 줄어들면서 2m 용적률만큼 줄어든 것이 나머지 22m에 터지면은 약 18.7㎝가 물이 그 양만 가지고도 상승하는데 어떻게 미터수도 정확히 재지도 않고 한 것 가지고 4㎝ 정도의, 4㎝ 정도라면 물 굽이치는 것 가지고 그까짓 것 느는 게 아니에요. 24m에서 흐르다가 22m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4㎝가 흐릅니까? 그게 무슨 수심이 한 발목정도 찰 정도라면 이해가 간다고 보죠. 이것은 홍수시를 예상한 거예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니 글쎄 그게 수위계산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술사를 시켜서,

권오균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용적률, 이것은 굽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이에 흐르는 물 그 넓이만 가지고 계산해도 쉽게 나오는 건데 그게 동시에 빠져 나가다가 동시에 좁아져서 위로다 올라오는 그것을 계산하는데 그것이 뭐 크게 그렇게 기술을 요하고 유속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댐처럼 금방 막혀가지고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까지는 계산이 안 나오더라도 수위상승이야 넓은데서 좁아짐으로써 그 좁아진 만큼의 물이 위로다 넘쳐서 고여서 넘쳐나가는 거야 대번 나오는 거지, 여기에 물이 저수지마냥 고이는 것도 아니고, 넓은 면적에 고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다 여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급히 내려오다가 좁게 내려오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건 쉽게 아는 건데 그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이것을 기획감사부서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로 올릴 때 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고 다 철거 후 한다고 해 놓고는 나중에 이러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것을 군비가 부담 안 들고 물부담금이나 그렇지 않고 도비만 가지고 저거 한다면 나중에 뻥 터지면 다시 수해복구로다가 올려가지고 인재가 됐든 인재가 됐어도 “아, 여기 비가 많이 와서 청재입니다.”하고 우겨서라도 다시 재시공 하면 되겠지만 양평군에 그렇게 다시 재시공할 정도로 돈이 매년 여유가 있는 군도 아니고, 이것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가 옳다고 한다고 할 거면 전 분명이 이것이 대해서만은 2, 3년 안에 평균 강수량이 같을 때는 인정을 하지만 그 이상이 갔을 때는, 그렇지 않고 저거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와서 얘기할 때 하고 뒤로다가 얘기할 때하고 또 틀려진다고 하면.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글쎄, 홍수위 관련된 자료를 이 표 이외에도 수위가 변화되는 과정을 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위변화가 많지는 않고요, 기술사가 검토한 결과로는요. 그리고,

권오균위원

그런 경우는 이 물이 내려오는 것이 석산리에서 거기서 강수량이 쏟아져갖고 저거하면 몰라도 이 물은 이 위에 산음리 그 위에서부터 석산2리 저기 만수터서부터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올해도 다리가 다리 옆으로다가 물레월 뒷산 쪽에서 나오는 암거가 넘치면서 다리 위로도 넘쳤죠, 올해도?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다리 위로는 넘쳤다는,

권오균위원

다리 옆에 그 길로 다 넘었습니다. 그게 심성구네 집 앞으로다가. 그런 것 모르세요? 거기가 다리 위에 바로 합치는 합수머리에서 물이 미처 못 나가는 바람에 이 위에가 넘쳐서 길 위에로 넘쳤어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글쎄,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홍수가 났을 때 피해가 예정되는 것은 사실은 평상시에 홍수하고 특별히 뭐 시간당 180㎜, 200㎜ 이상 쏟아져서 할 때 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큽니다. 그것은.

권오균위원

개울 저기 하천공사를 하면은 항금천도 이번에 현장조사 때 가봤고 양근천도 가봤잖아요. 되도록이면 물길을 넓혀줘 가면서 돌을 쌓아서 옛날에는 망태 씌웠던 것을 요새 좋은 공법이 예쁘고 또 그 다음에 견고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뒤에 옹벽 보도랑이라는 특수한 저거 때문에 돌만 쌓았지 돌이 산이나 어디 뒤에 배겨주고 힘을 받아줄만한 저런 것 없이 그냥 모래위에 사상누각이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올려 쭉 2m에서 잡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에가 이 위 돌출된 지점이 위에가 넓게 오다가 갑자기 오그라졌단 말이야. 거기가 바위에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거기는 일부 폈습니다.

권오균위원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바위라고. 거기 바위에서 기대서 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두 개만 돌만 빠지면 밑으로는 저절로 줄줄줄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바위에서 치고 나가면. 이게 어느 전체적인 하천이 쭉 넓게 오다 쭉 좁게 이렇게 하다 다시 넓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바위산 옆을 돌아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2m가 툭 불거진 그 자리가 빠지면 밑에는 저절로 다 나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부위를 보도랑을 철거시키고 그 부위 중간이야 좀 빠져 나가면 어떻습니까, 중간이야. 그런데 이것은 맨 위에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게 당초에는요,

권오균위원

아, 글쎄 생태블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예산절감해서 했던 것 다 좋아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권오균위원

아니 예산을 더 들어가는 것을 우겨 가지고 현장사람한테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좋은데, 기왕에 여기 아까 예산에 입찰차액 1억3,700도 있고 없다고 하면 생태블록을 쌓을 걸 그럼 돌로다 쌓느라고 더 들어간다고 하면 더 들어가는 것 다 가서 현장 가서 다 잘했다고 얘기 했어요. 단 공사 부분만 잘못됐다, 이것만 잘 된다면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간들 그것 승인 안 해 주겠습니까? 천재를 대비해서 하천에 잘 해서 생태 저것을 살려서 했는데 앞으로 이쪽 도로도 그렇고 그 밑에도 그렇고 “아, 저렇게 돌로 가야 되겠구나. 또 하천은 어떻게 넓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지 꼭 이 돈만 가지고 꼭 저거하고 그 사람이 생태블록을 저거 했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나중에 공사된 다음에 “당초는 생태블록이었는데 이것만 해도 이것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걸로 항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니 글쎄, 당초에 설계, 용역을 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실은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도 나오고 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생태블록으로 생태를 살리자는 쪽으로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생태블록을 저희가 강하면 성덕천에 쌓아본 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수해가 나가지고 한 20여m 큰 하천이 뜯겨나간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태블록 가지고는 안 된다. 생태블록은 전부 다 뜯겨져 나가니까 가급적 돌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이장님한테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더 견고하게 하자 해서 그걸로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옹벽을 뜯어내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옹벽 있는 데다 약간 붙인 것 하고 옹벽 다 뜯어내고 새로 하면 오히려 더 망가질 위험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한거고요,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것 관련된 것은 그 아래 부분 물레교 그 아랫부분에 좌우양안이 50m고 20m가 그런 우려가 있다 해서 그것도 보완을 하려고 설계를 변경을 해 놓은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죠. 그것은 설계변경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 또는 공사비 증액이야 비일비재한 일이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가 보면 공사라는 것은 현장을 놓고 처음에 기초설계를 하고 나중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하다가 현장사정에 또는 여기 우리가 요구한 공사 발주처에서 “이것은 이러이러 해서 해서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 줘.” 할 때는 당연히 설계변경 가능하고 추가공사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저가입찰을 위해서 땄다가 중간에 가서 그 기득권만 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공사비를 부풀리는 이런 설계변경이 아니라면 잘 용도에 맞게 잘하기 위한 설계변경이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공사비를 임의로 부풀리고 하는 그런 경우는...

권오균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전제했지 공사비를 부풀린다고 그랬어요?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래서 좌우지간 다른 시간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더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거론 안 할 테니까는.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19쪽 에코 닥터스 타운 조성현황에 대해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서종면 수능2리의 사업 건인데 이것이 준공이 됐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니 눈썰매장은 마저 다 완공을 했고요, 지금 마을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눈썰매장까지 다 포함해서 준공을 해야 해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개별준공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개별준공 빨리 하시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게 저희가 예산을 면으로 지원을 해서 면에서 마을의 추진위원들하고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먼저도 나가서 빨리 준공하는 쪽으로 유도를 말은 하고는 왔지만 아직 마을 주체에서 지금 움직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건축물에 대한 마무리는 다 된 것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마무리는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 때 과장님 같이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 되어서 시정지시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그럼 하나도 이행이 안 됐네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정확히는 안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김학선이장, 새마을회, 또 면장, 또 환경과장 이렇게 네 분이 계약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뤄서 건물이 보전되게끔 군에서, 지금 수능리에 얼마 지원이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3억입니다.

김덕수위원

3억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비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건물 준공을 새마을회에다 빨리 추진을 하고 김학선이장과 새마을회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을 그때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이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총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위원님이 중간에도 가끔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제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아직 마을에서 정확한 협약이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아직 정확히 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종면에도 담당계장하고 면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우선 그 부분을 빨리 명확하게 안을 좀 잡아달라 해서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구두로만 지시하셨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서면으로 두 번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서면으로도 하셨습니까? 이게 처음에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지금부터 정확성을 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땅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땅 지주가 재산권행위를 했을 때 건축물이 우리 서종 수능2리 새마을회로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땅은 소유권은 팔아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모르세요, 무엇 때문에 지연되는지?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글쎄, 제가 면에서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지마는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김학선이장님은 늘상 행사 때 보면은 잘 봐달라, 잘 봐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그 얘기를 다시 반대급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그렇다면 잘못하면은 군비 3억이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건축물을 새마을회로 빨리 보전등기를 하시고 땅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든지 네 분이 모이셔서 숙의를 하셔서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군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굉장히.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등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모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지금 군에서,

김덕수위원

아니, 등기 보전등기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애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승낙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다, 지주한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김학선이장한테. 그러면 건물을 지었으니까 보전등기 내는 것은, 등기 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김덕수위원

그 부분도 문제가 됩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건축물등기는 아직 문제점은 없고요, 땅에 관련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등기 설정이라든가 뭐 이런 조치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사실은 마을에서 갖춰진 규약이라든가 아까 얘기하셨던 재계약 문제 그런 게 완전히 서류가 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다음번에 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계약내용을 보면은 “5년 이내는 콩 몇 가마, 10년 되어서는 다시 재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설프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지주 소유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보전등기와 또 땅의 권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업무보고나 계속 물어볼 겁니다, 진행과정을.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담당실무계에서도 빨리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앓던 이 갈듯 편안해지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들어가셔야지 그냥 방관을 하시면은 계속 문제가 가기 때문에 늘상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서종면에 어떤 방법으로 지시를 하시든 빨리 올해 안에 이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23쪽 물이용부담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이 총 164억에서 군 공동사업비가 55억, 그래서 109억이 각 면에 이게 분할 지급된 거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처음에 군 공동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2000년도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저희는 방침을 가지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군 공동사업은 각 면에서의 어떤 필요성도 있지마는 군 전체의 어떤 공통적인 사업비를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따로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사업을 이렇게 군 공동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세요? 군 공동사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올해 같은 경우는 164억을 군 공동사업으로 55억을 이렇게 승인받아서 따로 군에서 관리하고 쓰시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시냐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 왔고요, 그 지침에 보면 군 공동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사항인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일반지원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도 읍·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덜 돌아가는 그런 읍·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골고루 지원해 주는 그런 면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저희 군의 입장에서 공동사업을 더 확충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 건이 있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을,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대기하는 사업이 군 공동사업을 위해서 더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더 많이 지금 저희한테 신청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환경보존 측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충당을 군비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도비,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로 해서 많이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요구한 사항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한 사항입니다. 일부분만 해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충족은 못 시켜 줍니다,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사항들은.

김덕수위원

내년도에 총 주민지원사업이 160억이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거기 군 공동사업이 얼마입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53억5,900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53억이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각 면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이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배분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김덕수위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도 109억이 각 면별로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됐고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이게 그럼? 면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 10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106억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2000년도부터 간접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가 각 마을의 농로나 또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 각 리의 현안사업 또 각 면의 현안사업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참 긴요하게 잘 써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는 농로도 거의 다 되어 있고 마을회관도 다 지어있고 또 노인회관도 거의 다 양평군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제 그 수요라는 것은 많이 작아졌습니다. 리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면별로의 사업도 좋지마는 군공동사업비를 더 늘려서 군의 현안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올해 30%에서 33% 정도로 군공동사업을 사용을 하는 지금까지 사용한 것을 가지고 사실은 환경부에서 양평군이 잘 하고 있는 걸로 해서 저희 최우수상을 올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일부 읍·면에서는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읍·면에서는 일부 마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분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는 아직 덜 된 게 있다 해서 그것이 공동사업 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동부분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덕수위원

저희 의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일곱 분 계시지마는 지금 4대 때는 각 면을 대표하는 의원님이셨고 지금은 동부, 서부로 나눠서 각각 세분 비례대표 한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계시지마는 4대 때처럼 내 면의 자금이 필요해서 예산을 따가고 이렇게 할려는 경향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의 의원님들 일곱 분들 지금 앞으로도 본예산 심의하시겠지마는 아마 양평군에서 사업 중에 1순위, 2순위 이렇게 쭉 아마 나열해서 7명의 합의로 아마 예산을 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이런 어떤 주민사업도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구체화 시켜서 발굴을 하셔서 각 면에 해당되는 사업이라 하면은 이런 주민지원사업비가 면으로 갈 때 이 사업내용도 구체적으로 면의 공동사업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시를 하셔서 자체적으로 이것이 리에 많이 배당되는 것 보다는 면의 공동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군공동사업으로 너무 많은 돈을 떼어놓으면 각 면에서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군에서 금액을 많이 떼어놔서 면 사업을 하더라도 면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존의 방법 유지하시더라도 면의 공동사업을 발굴을 하셔서 그만큼 군에서 본예산 공동사업비의 절감될 수 있고 면의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예산도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환경부에서 받을지는 모르는 돈이지만 한시적인 돈이지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있을 때 빨리 우선순위를 둬서 빨리 급한 사업부터 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런 것에 사업을 초점을 맞춰주시면은 그래서 급한 순위 뒤로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배분기준에 의해서 지금 배분을 읍·면에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면 읍·면에서는 또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의지가 강하게 공동사업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게 금방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양평읍이 11억, 양서면이 12억, 용문면이 18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용문에도 지금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양서면도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양평도 마찬가지고, 읍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본예산하고 물이용부담금하고 사업을 연계를 해서 본예산에서 부족한 것은 물이용부담금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같이 큰 사업건을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은 규모의 경제에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추셔서 하시면은 한시적인 돈이지마는 저희 군에 아주 긴요하게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 1톤당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것은 얼마씩 수계에서 받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올해 140원씩.

송창섭위원

지금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말씀하셨는데 배분에 대한 추진계획을 자치단체장님이 결정하시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지침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지침 내에서 실제로 배분, 실제로 일반지원사업은 면은 몇 프로 가고 군에 몇 프로 간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의해서 하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1, 2권역 해서 지침상에 직접지원비는 몇 프로, 일반지원은 몇 프로 그렇게,

송창섭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일반지원사업비 배분내역 즉, 여기 보면,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우리 내부지침입니다.

송창섭위원

내부지침이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164억에 대해서 내부지침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님이 하시는 거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거기 보면은 거기 군공동사업비에 육영사업은 없죠? 배분기준에. 2006년도에 없을 거예요, 계획.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일부 있습니다. 공동사업에요?

송창섭위원

공동사업에 대한 배분추진계획서 보시면,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일부 내년도에는 양동면을 육영사업을 넣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방침 결정 받을 때. 방침 결재 받은 서류가 있는데. 방침 결정 받을 때 거기 보면은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 추진계획을 보면 군 공동사업비에는 육영사업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직도 육영사업에 대한 것 실제는 돈을 넣기는 넣어요, 군에서. 넣고 있는데 거기다가 당당하게 지금 뭡니까? 육영사업 쪽의 장학기금 10억이 들어가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그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대외적으로 그렇고 제 생각은 왜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육영사업 그 자체가 정말 아이가 클 때 성장판 있을 때 주사를 놔야 키가 크죠. 이런 다리라든가 포장을 늦게 해도 되겠다는 얘기죠. 육영사업 쪽에 이 귀한 돈을 써서 우리 장래가 장밋빛 장래를 볼 수 있고 또 어떤 희망이 있는 땅이 될려면 교육 쪽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체 164억 중에서 대충 육영사업에 들어간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읍·면 다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됩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읍·면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배분을 육영사업 쪽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넣을 것은 한 13억5,000 정도...

송창섭위원

제가 양평읍장 할 때 여기 윤 위원도 계시지만 양평읍 처음 학교에다가 30%를 떼어서 줬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30%를 학교마다 3,500만원씩 줬어요. 2억천몇백만원을 줬는데 그게 양평의 학교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대한. 학교에 대한 어떤 애향심 내지 학교 발전에 대한 불씨라고 봐서 그 후에 윤칠선위원님도 지속적으로 하셨지만 바로 그런 것이 이런 물이용부담금이 꼭 앞서서 써야 될 돈이 아니겠냐. 그래서 양평의 미래를 교육적으로 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읍·면의 사업비중에서도 10%인가 15%를 의무적으로 넣으라고 아마 내용을 지시된 것 같은데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지시됐습니다. 읍·면에서 일부 면 공동사업 중에 지원을 지금 해 주는 읍·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침에 “무조건 10%를 떼어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10%를 했다고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 10% 의무적으로...

송창섭위원

상승을 시켜서 매년 상승을 시켜서 정말 우리가 다 자식 길러보지만 배고픈 것 안 먹었지 않습니까? 입고 싶은 것 안 입었다는 말씀이죠? 진창길 나중에 포장하면 되고 장화 신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은 아까 김덕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는 돈일지 모르니까 또 지속적으로 오더라도 지금 투자하자는 얘기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꼭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 되는 생각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또 하수처리구역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금이 안 내려가죠, 하수처리구역은? 하수처리 배분할 때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기초에 안 들어갑니다. 산출기초에 안 들어갑니다.

송창섭위원

안 들어가죠? 실제로 양평군 같은 경우 양평하고 공흥리가 인구가 양평읍 전체의 양근리 하고 공흥리가 인구의 반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은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돈이 결국은 주는 거란 말씀이죠.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이게 지금 그 하수관계에서 수변구역 내지 댐 상수원 이런 것 때문에 양평 지역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결과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쪽도 배분을 받아서 당당히 배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렇죠? 안 되게 되어 있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제외시키도록 면적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렇죠? 그것을 논리를 세워서 한번 중앙정부에 같이 한번 항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당당히. 제가 듣기에는 아마 그전에 그런 항의를 하기는 한 모양인데 지속적으로 해 보시자고, 같이 함께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345쪽 좀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146억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146억. 맨 끝에. 459건에. 이 146억이 전체 군 총괄하고 읍·면 총괄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지원에 관한 것만 자료를 뽑은 겁니다, 일반지원.

송창섭위원

아, 일반지원?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직접 지원비가 거기 빠져있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빠져있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군 공동 요약에 66억이 있죠? 바로 위에.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 66억 하고 324쪽의 55억은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이쪽 공동하고 이쪽 공동하고. 345쪽에 끝에서 두 번째 군 공동 66억 하고 이쪽에 324쪽에 55억은 어떻게 된 건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자료 좀 줘 보세요. 계수관계니까 모르는데 사업비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나중에,

송창섭위원

시간 걸리면,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나중에 추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주민지원사업비 일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 남은 것을 반납을 하라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넣은 게 일부 거기 들어가 있어서 지금 계수가 안 맞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정리하면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육영사업을 꼭 반드시 찍어서 넣으시고,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물이용부담 쪽에서 육영사업 쪽으로 쓰는 것이 정말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니냐. 그래야 양평군이 미래가 있는 확실한 미래가 있는 땅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쪽으로 많은 방향을 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46쪽 부서별 특색사업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우리가 에코 닥터스 타운 사업이 지금 11개 마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11개 마을을 추진했었는데요, 한 마을이 추진을 못하게 되어서 지금 10개 마을,

박장수위원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은 잘 운영이 됩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직 정확하게 기틀이 안 잡혀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환경관리과를 비롯해서 친환경농업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등등 각 실·과·소에서 특색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녹색농촌마을이라든가 슬로우 푸드라든지 농촌관광사업이라든지 많이 집중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어떠한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마을이 별로 없어요. 다 지지부진한데 이것 역시 어떻든 리더자의 어떤 실력이 부족되지 않나,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은 리더자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간사제, 왜냐하면 내 사업을 하면서 내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책임을 맡다보면 책임 맡은 사람은 잘못되면 욕이나 먹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누가 욕 먹어가면서 앞장서서 봉사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는데 타 시·군처럼 어떤 리더자를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서 마을 간사제도도 좋고 보장되게 이렇게 어떤 100%는 못해 주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 놓고 그 마을을 갖다가, 그 사업을 갖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할려면은 뭔가는 그 사람한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협조 안 하는 주민들은 뒤에서 불평불만 말은 많고 막상 본인 보고 그걸 책임지고 하라면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책임을 맡은 사람은 어떤 책임감 때문에 봉사정신 갖고 욕을 먹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피해, 경제적으로 피해, 사회적으로 부락에서 신임 못 받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리과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이런 특색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어떤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이런 특색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성공시킬려면은 마을대표자라든지 리더자 양성교육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일부 보수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누가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가지. 내가 죽는데 그 사업 성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간사 제도 급여제도를 어느 정도는 실비는 보장이 되어야 앞장서서 그 사업을 갖다 성공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그런 지도자가 없어서 확실하게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관련된 보수문제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 간사라든가 지도자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을 시키고 각 간담회를 해서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진안군에 보게 되면은 거기는 그 군에서는 마을 간사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녹색농촌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마을에는 간사를 선정을 해서 채용까지 합니다. 그 지역 마을사람을 대표로 해서 선정할 수도 있고 외부 젊은 인력 서울에서 잘 나가는 회사 출신이라든지 실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유입을 해서 간사제도로 해서 급여를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의 특색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보장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안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대해서 보험 이렇게 들고 이러는 건 없잖아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런 좋은 사업을 관광사업을 하면서 만약의 경우 체험마을이다 이랬을 경우에 외지에서 왔을 때 체험을 하다가 다쳤다 했을 경우에 사고예방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제도는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어떤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어떤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실시를 할려면은 그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에코 닥터스 타운 사업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하고 사업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 사업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우리 양평군에서 제대로 운영하려면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또 사고에 대비한 보험지원이라든지 리더자양성이라든지 또 주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원활하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330쪽에 보면은 3억1,200만원인데 주민지원사업이 여러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돈만 이렇게 지불해주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하는 겁니까? 해당 부서에 보고도 안받습니까, 자료보고도?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니, 보고 받고 사후 관리를 합니다.

김덕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읍·면 같은 경우 현장 나가서 조사도 해 보고요.

김덕수위원

유기질비료 공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료를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김덕수위원

거기서 자료를 받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김덕수위원

뭐 잘 됐다고 자료를 받으셨어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글쎄, 그 뭐 평가를 제가,

김덕수위원

친환경농업과에 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권오균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많이 질의를 하실 건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물이용부담금을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실지 해당 지원 사업과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사업과에서의 정확하게 문제없이 이게 집행이 되는가를 갖다가 심도 있게 검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잠시 언급을 한다면은 축분비료가 톱밥을 일반 폐기물톱밥을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물톱밥을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축분비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 해당 실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비료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것 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비료를 지원해 주면서 폐기물로 만든 비료를 제공한다면은 근본적인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실시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돈만 집행하는 부서지마는 그래도 이러한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받는 말단에서 어떻게 이용이되고 있는가 이 정도는 검증이 되어야 집행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좀 더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평가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 향후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환경농업과에 감사 자료를 더 보시고 이 부분을 좀 더 정책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 공급은 톱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축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중에 이제 톱밥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은 축분 저게 아니고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축분에는 톱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친환경과에 물어봤더니,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 축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 질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생략하시고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덕수위원

아니, 돈이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도 사후에 검증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자료를 좀 받아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빠진 부분은 추가로 이렇게 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이 언제까지 기한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기한은 저희 계획상에는 2027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천에 하고 있는 광역자원화 회수시설이 완공이 되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기간이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2027년까지 저희가 3단계로 사실은 잡혀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은 지제면 일부 지역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땅 값이 하락이 되고 땅 매매 거래도 안 되고 인구 유입도 안 되고 그 인근 초등학교는 학생수도 줄어서 폐교 직전에 도래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라든지 지역의 환경오염 또 주민 정서 스트레스 등 막대한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무한정 지금 2030년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주민들이 감수를 하고 피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서 있습니까, 피해보상에 대한?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관련된 기금운용계획은 지금 되어 있고요, 장기적인 것은 아직 이렇게 보상차원에서 추진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사실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이 문을 닫게 되면은 결국 그 지역을 어떤 주민들의 피해보상차원에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문을 닫은 이후에 어떤 사업을 갖다가 유치하게 되면 늦지 않습니까? 몇 십 년 후가 걸리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럼 그때까지 사시던 분들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완전히 지역은 더 피폐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기간이고 지금부터라도 그 지역이 아닌 그 인근 지역에다가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어떤 대체적인 특색사업 어떤 농촌테마관광마을이라든지 체험마을이라든지 문화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병행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아마 몇 년 안에 그 지역주민들이 또 일터도 생기고 인구유입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지역주민들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럴려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어떻든 지금부터라도 대규모 사업을 해서 지역발전을 갖다가 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50페이지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양평군이 207만4,000원이 맞죠, 톤당?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분류식일 경우에.

송창섭위원

그런데 인근 시·군에 보면 여주는 빼놓고 구리시가 83만9,000원이고, 광주가 224만원이고, 잘사는 동네 용인시가 108만원이고, 이천시가 107만3,000원, 가평군이 우리와 비슷한 218만7,000원, 여주군이 350만원인데 이것이 좀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세요, 수치 보시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글쎄, 구리시 같이 83만9,000원은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바로 여기서 주민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저도 이해를 잘 나중에 얘기하니까 이해가 될둥 말둥 아직도 하고 있는데 아니 잘사는 동네는 싸고 못사는 동네가 비싸다 이 말씀이죠. 어딘가 뭐가 여기 쭉 읽어보면 정화조 설치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빈익빈부익부라고, 이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정말 잘사는 동네만큼 다운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정말 대군민한테 왜 그랬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양평군이 한 게 없다라고 막 그냥 “니들 책상에 앉아서,” 이것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모른다 말이죠, 주민들이.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 아는 사람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군정을 비판하니까 여기 뭐 다행스럽게 2007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검토 시 주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겠다. 정말 이것은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외 공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러 이러한테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리는 83만9,000원이에요, 톤당. 우리는 집 지을 때 톤당 207만4,000원을 내야 된다고, 이것. 양평군에서 내가 집을 지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니 화가 나요, 안나요? 그래서 이것이 많게는 1,000만원 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죠, 이게. 앞으로 이것 의향은 어떠세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글쎄 사실은 오염원 차집관로를 하는 그럼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설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2005년도에 원인자부담금 개정을 검토를 해 보려고 다시 산정을 해 보니까 ’99년도에 했던 것보다 더 2배 이상 산정가격이 더 나오니까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99년도에 산정했던 가격을. 그래서 지금 앞으로 9월 27일날 「하수도법」이 개정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앞으로 규정을 할 사항인데 내년도 9월 28일부터 시행할 「하수도법」이 변경이 어떻게 되냐면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관련된 것은 그 조항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내고 있던 것도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그런데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한다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 지금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앞으로 전개될 것을 보면은 그 규모가 큰 것들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용량의 10%이상이 처리될 용량이 들어올 것들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시킨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단독정화조나 오수시설 같은 것은 내년 7월부터는 빠지지 않을까 지금 그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무튼 저희나 구리나 용인 같은 곳을 한번 가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낮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송창섭위원

내년 7월, 8월 그것은 아직도 많이 남았고 특히 봄에 집들 많이 지으니까 그 안에 끝나고 우리 바쁜 연말 끝나고 나서 연초에 금방 착수해서 이것에 대한 몇 개월이면 감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도 좋기는 좋겠지만 그 전에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다운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주민소리도 다운시킬 수 있으면 다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이라도. 그래야 주민들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52쪽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입니다. 자연경관 심의 때문에 말씀들이 많죠? 많이 들으셨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 보니까 근래에 말씀을 듣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말씀이에요, 이것이 양평군 자연경관 기본계획이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신 거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자연환경보전법」에 28조3항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가지고 그 조항을 가지고 저희는,

송창섭위원

그 조항인데 자연경관심의 이 기본계획을 검토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연경관 심의가 자연경관기본계획에 위배 되냐, 안 되느냐를 검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본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하는 거예요, 자연경관심의가. 이것을. 그런데 이게 뒤를 잘 뒤집어 보면은 겉 딱지만 기본계획이지 사실 속에 들어가면 별개 없어요, 이것이. 너무 미비하다고. 이것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무효라고 치면 그 다음에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기본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유효합니다.” 라고 내가 한번 이것 때문에 처음에서부터 환경관리과에 가서 얘기하니까 “이것 유효한 문서가 있습니다.” 내가 뭐고라 그랬냐면 “기본계획 없으니까 그것 무효다. 원인이 계획서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아, 있습니다.” 보니까 겉 딱지는 있어, 또 이게. 속 내용은 미비하다 이 말이죠. 미비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무효화시키기에는 정말 어려운데 이것을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말이에요, 작년 12월 31일날 「환경정책기본법」이 바뀌었죠? 2005년도 12월 31일인가 그때 바뀌었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환경부 예규 12월 31일날 내려왔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바로 즉시라도 규칙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규칙을.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건들 수도 없더라고, 이게. 차라리 조례를 주기적으로 지난번에 검토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왈가왈부해서 지금 토론중이지만.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작년 12월 31일날 개정, 최소한도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뒀단 말씀이죠. 이것은 정말 가뜩이나 주민들이 자연경관심의 때문에 많은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넌 떠들어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거기 조항에 들어가면 권고사항 조항에 들어가면 우리 윤칠선위원이나 김덕수위원이 다 토론하셨지만 없어도 될 권고사항이 많이 있어요. 과감히 지워버리면 되잖아, 권고사항이니까. 그럼 꼭 지킨다고 쳐요, 몇 가지는 지킨다고 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제일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연접지 6,000㎡에 포함되면 자연경광심의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연접지. 자연경관심의 받을려면 비용 많이 들어가고 시간 많이 들어가죠. 그것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나뒀다는 얘기야.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주민이라면, 민원인이라면 화 나요, 안 나요? 나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밖에서, 기회가 있었는지를. 그래서 뭐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것이 주민의 어떤 통제시키는 것이니까 규칙으로 넣지 말고 조례로 올릴 의향은 있습니까? 아예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이것이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들어가 있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 무슨 조항이 규칙으로다 만들어놨어요, 검토에 대한 사업을. 이것을 조례로 끌어올려가지고 아주 의원들이 심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조례를 일부 저희가 「자연경관보전법」이 조금 바뀌어서요, 일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 개정하면서 규칙을 바로 개정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중요한 것은 이거에요. 규칙할 때 여러분들, 규칙할 때 의회에서 바라는 대로, 주민이 바라는 대로 뺄 것은 빼 줘야 되는데 권장사항을 다 집어 넣으면 그것은 문제야.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또 자료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서 이것저것 검토사항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에 의한 것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규칙도 입법예고 하나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하면서 같이 그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나중에 얘기 되겠지만. 여기 보면 권고사항에 무조건 몇 부 능선은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럼 50m도 산은 산이에요. 개금 같은데 얕아도 산은 산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상한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윤칠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림과에서 검토할 때 빼버릴 것은 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이 없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내가 나무에 산에다가 집을 한번 모처럼 지어보겠다.” 내 친척이 서울서 내려와서 양평에 집을 짓고 싶은데 마침 산이야. 그런데도 보니까 여기에 걸려. 그런 입장에서 그것도 봄에 공사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봄에 공사하려는 입장에서 아주 정확히 신속히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는 어디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가평에 지금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최근에 만든 겁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아닙니다. 최근이 아니고 좀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조례가 어떻습니까, 내용이? 비교를 해보면.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제가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거의 우리 것하고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심의결과 부결건수가 8건인데,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8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구체적으로 배수문제 뭐 재난위험, 주위환경 경관저해 이런 것들 말고 구체적으로 여기 우리 조례에 어떤 사항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 사항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이게 건수가 8건인데요, 그 두 번째 것 정진몽씨는 7월 28일날 허가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김창수씨가 2번 들어오는 사항이 있고 김현수씨가 6번, 8번 해서 두 번 들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5건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최윤환씨 것 맨 위에 최윤환씨 것 보면은 배수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신청지 밑에 토지주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그것은 민원이 사항이 그걸로 해서 부결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조현리 3번에 김창수씨 거요, 그것은 언제 9부능선 이상이 훼손될 것 같아서 용문산 국민관광지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관광객들 미관 저해도 약간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경사도가 좀 심해서 그렇게 부결처리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강하면 정선모씨 것 있습니다, 4번. 그것도 7부능선 이상이 훼손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산 밑에 있는 전원주택들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양동 삼산리 것 김현수씨 것은 신청부지가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만약에 인근의 하천이 범람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주택이 매몰될 그런 예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들어가면서 진입로나 구거 이런 걸 지나가야 되는데 하천을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훼손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결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흥리 서진순씨 것은 지금 골재적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적치장 설치 당시에 더 이상의 추가 훼손이 없는 조건으로 사실은 허가가 나갔는데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부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걸 운영해 보니까 자연경관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실무과장님께서 느끼세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권고해서 저희 양평군에 경관이 망가지지 않는 쪽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이 허가권인데 인구 유발정책하고는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이것이? 우리 군에서 지금 17만 도시로 가면서 온갖 제재 조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규제다 이렇게 군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저는 뭐 어차피 양평군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백안리 같은 경우 지금 권고 처리된 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봐서 사실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요, 양평밸리라고 아마 7부능선이 까지고 있는 부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부분들이 이런 자연경관조례가 없으면, 심의위원회가 없으면 아마 백운봉도 7부능선 이상이 많이 까졌을 겁니다. 그 위에 개인소유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건이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 권고나 이렇게 조금 자연이 덜 훼손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지 부결시킨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안리 같은 그런 경우를 보면은 저희가 더 이상 그 위는 훼손하지 않는 조건으로 권고를 해서 내주는 것인데 크게 개인한테 저희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더 규제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조례를 지금 2조를 폐지한다 가정을 하면은 어떤 선위 법령에 위배가 되나요, 이것이?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올해 「자연환경보전법」 28조3항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령으로 예규에 271호가 사실은 지금 12월 30일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김덕수위원

며칠이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2005년 12월 30일이요.

김덕수위원

2005년,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권고기준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12월 30일이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다른 시·군은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어요, 다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권고가 되어 있으니까 하려고 하겠죠.

김덕수위원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권고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 권고사항이 안하면 안 되는 사항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안하면 안 되지는 않죠.

김덕수위원

안 해도 되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니, 아주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권고기준은 가급적이면 따라야 되죠.

김덕수위원

왜 말씀 드리냐면은 각 개별법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는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굳이 환경경관심의위원회를 이 조례를 우리가 이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해 준다면은 심의를 해서 해 준다면은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 저희 의회에서 저희 지금 현재 조례하고 그 다음에 제271호의 권고기준안하고 이것을 비교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이것을 활발하게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기존 지금 조례가 개별법하고 비교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면은 전체적으로 개정을 한다든가 권고안 이런 것을 갖다가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개별법하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하고 비교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면은 차라리 조례를 없애는 것도 좋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해야 될 부분이 기존 조례와 그 다음에 개별법 또 환경부에서 예규로 권고 기준안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심의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 아마 의회에서도 지금 검토를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감사가 끝나고 나서 한번 종합적으로 조례와 개별법과 환경부 예규권고안 이런 것 다 종합해서 종합결과를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정 필요없다 결론이 나면은 조례를 폐지하면 되는 것이고,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고 개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예 간단하게, 여기서 환경관리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이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폐지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지금 검토 대상사업이라고 나열한 것을 규칙을 놔두면 소용없어요. 그것을 반드시 조례로 끌어 올려달라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심의할 수 있지, 우리가 뭐 어느 사항은 되고 안 되는 사항이 있고 토론할 수가 있지 만약에 여기에 조례만 검토가 되면 대상사업으로 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넣고 규칙은 자치단체에서 정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이것 주민에 대한 규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조례로 법에서도 그런 말 나왔으니까 검토 대상을 여기 조례 13조3항의 단서로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해 가지고 반드시 규칙에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셔서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353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그린2차아파트 음식물소멸화시설이 양평군에 건의서가 2006년 3월 16일날 접수가 됐었고 또 그 설치 신고서를 ’06년 7월 27일날 접수를 한 후에 8월 31일자로 반려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린2차아파트에서 동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였는데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께서는 알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설치한 후에 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은 그 시설물 설치할 동안에 인지를 못한 것도 우리 불법을 방치한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설치할 당시에 행정제재를 한 것은 있습니까, 우리가?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설치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100㎏ 이하짜리 관리대상이 아닌 것을 설치를 했었던 걸로 과에서는 확인이 되어서 그때는 제재를 못했고요, 나중에 100㎏ 이상 되는 걸로 교환이 되면서 설치신고서를 저희한테 접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그게 어쨌든 불법이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던 간에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가동해서 그게 수처리가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 그것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사항이 저희 폐기물 관련된 사항에서 적법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 사항이 저희 과만 관련이 되어 있지 않고 부지 관련된 것이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적법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방안이 없으면은 그 시설물이 불법사항인데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그것을 철거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철거를 못한다면은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글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적법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 시설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양성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기가 되지 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제 생각에는 절차를 안 밟고 불법으로 이렇게 했다 치지마는 그 당초 취지는 상당히 좋은 그런 그린아파트 동 대표 김영자씨가 추진을 했는데 그분이 행정을 모르고 그래서 절차를 밟지는 못했지마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소멸화 시켜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잘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개인이 득을 보자고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관에서 처음부터 불법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도를 했든지 아니면은 그때 인지를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 시설물이 있는 부지 자체도 그린아파트 2차 맨 끝 쪽이고 그게 우리 행정재산에 도로로 되어 있지마는 도로로서의 기능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보셨겠지마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시 마시고 양성화를 시켜서 적법한 시설물로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은 아예 대집행을 하든지 무슨 양단간의 결정을 해 주셔야지 그 시설물 해 놓고 지금 그린아파트에서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 동 대표가 전부 군에서 지원해 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평군청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다수가 관련된 민원인만큼 잘 판단하셔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 관련 계장님이 당초에 아파트 입주대표가 와서 설명을 하고 요구를 했을 때 저희는 처리지침이 있습니까? 음식물 폐기물 감량 처리기 사용과 관련한 그런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음식물 폐기로는 전용봉투나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되고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없이 아파트 관리하는 이런 입주대표나 주민자치위에서 스스로 업체와 협의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계장이 권고를 했는데도 음식물 폐기물 관련된 것을 임의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임의로 설치를 해 놓고 군청과 직접적으로 협의를 할 사항을 협의를 안 하고 처음부터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0㎏ 이하로만 한다, 그러면. 해서 설치했던 것을 나중에 그것도 또 저희한테 서류를 내면서 100㎏가 넘는 음식물 폐기물의 허가를 신고를 득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부지문제, 적법한 절차에 의한 부지문제를 거론을 했는데도 그것도 무시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종지구단위 주거지역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맞지도 않는 시설이고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관련된 실·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해 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를 바로 낼 수 있는 그것은 아닐 것 같고 아무튼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물론 불법인 것도 다 알고 제2종지구단위에서는 안 되는 시설인 것 알고 다 알고 있는데 현재 건물이 되어 있고 시설물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그럼 아예 못 짓게 하든가, 당초부터. 불법이니까. 안 지어놨으면 지금 문제 될 게 없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건지 알면서 기 행위를 해 놨다 이거에요, 행위 자체가. 그럼 그냥 불법인데 놔둬도 걸릴 거고 양성화 해 줘도 걸리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저러한 시설은 우리가 권장하는 시설이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런 얘기지, 안 되는 건지 알고 물론 불법도 다 아파트 쪽에서도 잘못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행위가 기 이루어진 거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 버리면은 그래서 양단간에 결론을 내리셔서 하시는데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쪽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예, 간단하고 길게 좀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법 제정이 언제 된 겁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폐기물관리법」이요?

김덕수위원

우리 356페이지에 위에 보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있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게 언제 제정이 된 겁니까, 법 제정이.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95년도 이전, 정확한 제정날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95년 이전부터 관리법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 게 합법적입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합법적입니다.

김덕수위원

합법적입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쓰레기 매립하는 법이 바뀌었다든지 지금 이게 「폐기물관리법」 이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행규칙을?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간·오지 및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사항을 저희는 적법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역시나 특별시 이런 데도 사실은 규제를 했었습니다. 직매립을 못하도록.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소각, 퇴비화, 사료화 해서 이렇게 해서 잔재물만 매립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금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않고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이렇게 하는데 실지 그럼 서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 지역에서.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글쎄 서울시 지역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처리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지역에서? 우리는 산간·오지지역이라고 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은 지금 이걸 매립 안 하고 소각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있을텐데,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소각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하겠죠.

김덕수위원

지금 잘 모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서울시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기준은 지금 알고 있지는 않지마는요, 소각을 한다거나 음식물 폐기물만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 그런데서 처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도시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나 우리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똑같거든요. 그럼 처리방법이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도시지역에서는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좀 특화되어 있지 않나, 나름대로 방법이 강구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사료화나 퇴비화나 아까 말씀드린 소각이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벤치마킹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저는 아직 벤치마킹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한번도 안 했어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과에서는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했습니까? 어디를 가 봤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담당계장이...

박장수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미화담당주사

도시지역은 옛날에는 사료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화를 많이 했는데 사료화 정책이 실패가 됐고 그래서 퇴비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는 왜냐하면 비닐봉지 때문에 퇴비화가 정상적으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음식물쓰레기는 올해부터 법령이 개정되어 갖고 옛날에는 무조건 허가를 다 내줬는데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맡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물 처리시설이 상당히 까다로워졌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하고 시 지역 이상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주거형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량 처리시설을 해 갖고 처리가 가능하지마는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범위는 광범위하고 음식물 나오는 데가 소량이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 단위 이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법을 허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김덕수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의하는 내용은 도시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서울에서 나오는 것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미화담당주사

사료화 하고 퇴비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무슨 사료화 하고 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미화담당주사

돼지 먹이라든가 소먹이로다가.

김덕수위원

돼지먹이, 소먹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미화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벤치마킹 하셨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미화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그럼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것 안 되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미화담당주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여기다,

김덕수위원

1일 5톤이면은 엄청난 양이에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미화담당주사

이것 하면 한차 딱 나옵니다. 음식물 차로 한차 나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양평군에도 그러한 시설을 하면은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어떻게 판단됩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미화담당주사

보통 한번 시설하면 30톤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다른 시·군 한 것을 보면은,

김덕수위원

꼭 시설을 서울 같은 데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1천만이 넘습니다. 그런 데 비교하지 말고 그것이 검증된 거라면은 축소시켜서 우리 양평군에서 시스템만 도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규모를 축소시켜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미화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 쪽에서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한 결과 양평군에 그것을 적용시키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퇴비에 문제가 없어요? 퇴비시설 하는데?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미화담당주사

문제는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소금분이 있기 때문에, 염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퇴비시설로 부적절하다는 이런 지금 친환경농업 쪽에서는 결과가 자꾸 나와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미화담당주사

지금 퇴비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도,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부분만 가는 거지 전체가 가지는 않는 거고요, 지금 광명시나 이런 데는 소각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김덕수위원

소각 쪽으로 간다고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소각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 아까 우리 윤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처리시설을 별도로 구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어제도 아마 신문에 보셨을지 모르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시장을 고발을 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기사도 아마 보셨을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오리 관련해서 한번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저희 무왕매립장에서 장기간 해 봤습니다. 그것도 실패가 됐고 조류독감 이런 문제 때문에 실패가 됐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소금기 때문에 사실 음식물 관련한 사료화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 퇴비화도 가능성은 있지마는 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한 것을 쓸려고 하는 농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염분 때문에.

김덕수위원

방금 전에 계장님 말씀이 법이 올해 개정됐어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덕수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법」이 개정됐어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게 뭐가 바뀐 거냐 하면은 당초에는 광역시나 특별시는 직매립을 못하게 했다가 이번에 바뀐 게 폐기물을 일부 음식물을 매립을 할 수 있게 완화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어떠한 적정한 방법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으니까 매립 쪽으로 가도 좋다는 그런 완화 쪽으로 이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군단위만 직매립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가 지금은 전체가 광역시까지도 일부분은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완화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그만큼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환경부 정책 중에 다른 정책도 있겠지마는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립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매립을 해서 침출수라든가 이런 문제 또 10년, 20년 뒤의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타 시·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군의 형편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지금 이게 1일 5톤이 나오는데 이 5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 아까 담당계장도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을 표현했지마는 인구가 계속 늘면서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아까 윤칠선위원님 말씀하신 분해방법 효소라든가 이런 미생물을 이용하는 분해방법 이런 방법을 통하면은 그냥 물이 나와도 그렇게 오염되지 않는 물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이게 우리가 환경과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정책도 좋고 다 하지마는 쓰레기 이 부분이 처리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문제를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땅속에 묻어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A-라는 문제로 다시 도출이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A라는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단을 하건데 우리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하다 이걸 지적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담당계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윤칠선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게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박장수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예.

박장수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덕수위원

시간을 좀 들더라도 아주 정확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사실은 무왕매립장 내 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가 사료화, 저희도 일부 여기 앞에 보시면은 가축농가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 매립이 5톤으로 규정이 됐지만 저희가 20톤으로 잡으면 사실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비가 한 37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시설비하고 나중에 시설해 놓은 다음에 운영비가 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직매립하는 거와 시설비를 37억 들여서 그곳에다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또 만들면 지금 다른 데처럼 과연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제대로 처리가 되느냐, 그 기계적인 것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곤란을 겪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김덕수위원

검증을 하십시오, 검증을. 기계가 다른데 설치되어 있으면은 검증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위탁 처리를 하려면은 지금 나오는 톤수를 가지고 이 위탁처리 톤당 비용 8만원 기재를 해 놓은 것이 이것을 가지고 하면 1년에 한 1억5,600 정도 한 1억6,000, 1억4,000를 들이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위탁을 다른 데에서 처리하는 그런 일반 사기업체에다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각하기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1억4,000씩 매년 처리하면 그것이 제일 효용성 면에서는 낫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57쪽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의제-21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NGO 72명, 전문가 9명, 공무원 4명, 기타 5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52명은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357쪽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52명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준비해서 나중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137명을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4분과씩 있거든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또 여기 타 시·군과의 예산도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사업이라면 제가 이것을 볼 때 친환경 쪽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추진실적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분과위원회에서 한 사업을.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단체라면 예산을 좀 들더라도 그 분과위원회를 하실 때 과장님 참석해 보셨나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나 얼마나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셨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지역에 기여하는 꼭 필요한 단체라면은 예산을 추가하셔서라도 그 내용도 검토하시고 또 여기 보시면 사례 발표를 해서 입상도 4등을 했고 그 시범지자체로 환경부에서 선정도 되었네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예, 그렇다면은 그 좀 더 내용도 더 충실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이 단체가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우리 의제-21하면 누구나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그 사업을 같이 협조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추후에 명단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이순자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님은 의제-21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제-21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원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함께 토의할 과제를 가지고 함께 해야 할 일을 해서 나간다는 그런 의제라는 뜻인데요, 저희 양평군에서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 쪽에 치중을 해서 여러 가지 양평군에 관련된 일들을 행동계획으로 작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시·군을 놓고 볼 때 다 의제-21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 359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들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의제-21에 7,000만원 갖다가 투자를 하면서 이만한 가치를 한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군비로 7,000만원 들여서 지금 사업내용이라든가 추진실적을 놓고 볼 때 과연 환경단체로서 7,000만원어치의 군비지원에 대한 평가할 만하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도전 환경황금그린벨 같은 것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교 관련해서 그런 사업도 사실은 환경부 쪽에서는 상당히 크게 평가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태안내자 지도자를 39명을 올해도 지금 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생태안내 지도자분들도 상당히 호응도 좋고요, 여러 가지 양평과 관련해서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학교 백일장, 환경 백일장이라든가 뭐 일부 수변구역 정화활동 같은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한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순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의 날 같은 때도 입상도 했고요, 여러 가지 시범 지자체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입상이라는 것은 다른 시·군이 활동이 미미하면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상 아닙니까, 상대성 아닙니까? 뭐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단체가 다 잘 된다는 그런 내용을 어떤 객관성을 놓고 볼 때는 지금 우리 NGO라든가 환경단체들을 보면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하지마는 이 예산이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지금 3,700만원이나 7,000만원 중에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국장하고 간사하고 운영 인건비 주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운영내역을 이렇게 보고 가끔씩 들러서 활동내용을 보면은 “NGO는 그냥 NGO다.”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다면은,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제가 다녀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 부분을 더 한번 짚어보셔서 일반적으로 매년 이렇게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쭉 그냥 관례적으로 지원해 주는 개념보다는 정말 이 의제-21이 양평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서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한번 좀, 돈을 지원해 주면 평가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쭉 지켜보겠지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평가를 좀 더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사업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61쪽 환경 NGO 현황에 대해서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것 내가 묻지 않은 것 같은데?

권오균위원

같이 하신 거예요?
순자

이순자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묻지 않았나? 위원장이 하십시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같이 의제-21에 끼어진 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오균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NGO현황 지금도 의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구성원이 대표자가 이 세 가지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력과시 하는 건가요, 나중에 뭐에 써먹을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하나정도 일하기도 버거울텐데 이것 만들어 가지고 또 구성을 이렇게 몇 명 모아놓고 또 저거하고, 또 하나 모아갖고 이렇게 해 놓고 ’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그 만든 저것이 말이지. 그러면 이런 데 참여한다고 하면은 “이 어느 걸 하나 맡았으니까 나 맡은 한 부분만이라도 충실히 이걸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고사하겠네.” 해 가지고 안 해야 원칙이지, 이것 쭉 맡아가지고 이것 뭐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NGO현황도 관에서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죠? 지금 의제-21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제-21을 보니까 추진배경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한 쭉 나오고,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을 추진하여 지구환경의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개요를 작성토록 권고,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번에 무슨 단체 하나 더 만들어라. 내가 지원해주마. 그리고 뭐 잘해보자.” 뭐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개인적으로 실지 NGO가 뜻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거기에 규약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정말 한다면 바람직한데 이건 유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NGO단체가 어떻게 새마을지회가 NGO단체로 들어갑니까? 이게 1970년 새마을운동을 해 가지고 국가부흥, 국가발전을 이룩했던 단체인데 이것을 NGO단체로 분류했어요. 지금 NGO단체로 활동합니까, 새마을지회가?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NGO로 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순수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권오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운동 양평군지회가 이게 NGO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글쎄, 저는 NGO로,

김덕수위원

정부조직 아닙니까, 이것?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공식적인 정부조직이라고 되어 있지를 않죠.

김덕수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NGO라는 것은 순수 민간인들이 순수 목적으로 봉사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NGO라고 하는데 이것 정부산하단체 아닙니까, 이게?

권오균위원

옛날에는 그랬죠. 중앙본부가 있었으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글쎄 관변단체를 얘기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지금은 저희는 NGO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은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지금 사회단체 쪽에서 1,3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가 봉사단체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봉사단체입니다.

김덕수위원

이것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저희 해병대전우회 지원해 주는 것은요, 저희 기금이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저희 여기 기금이라고 표시한 것 쭉 단체 6개 단체에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환경부에도 올립니다. 올려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것이니까 자금을 주십시오 해서 올려가지고 이게 사실은 선정이 되어서 받아온 것들입니다, 이것은.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지원금이 1,300만원이니까 그쪽에 사회단체 1,3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검토해 보시고 같이 이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

권오균위원

이것은 3,000만원을 우리가 저기 할 때 국정원 갔을 때 한강정화 한 것 있잖아요. 그 행사비에,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것 쓴 겁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중복적으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죠. 다음에 지금 우리가 NGO지원에 군비, 임의단체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결산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로.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50분까지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친환경농업과장 이규한.

박장수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규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육성담당주사 창현배. 농업지원담당주사 안재동. 유통담당주사 김선대. 축산담당주사 정진칠. 농지민원담당주사 김학문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 중 완결 9건, 이중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은 지적사항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함이 타당한데 시설물이 아닌 박스, 자목, 차량지원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화사업시설에 대해 1, 2명에게 편중 지원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2006년 1월 3일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 지침서를 시달했고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고, 대상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시설 등 소득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농법 우렁이 자체생산으로 농가소득 기여 증대는 지적사항으로는 친환경농업인 우렁이 종패의 관내 생산이 45%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금년도 왕우렁이 공급생산을 관내업자가 100% 생산해서 100% 관내 분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마을육성사업,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축분퇴비공급 양동축분퇴비공장 운영, 토양개량제 지원, 예취기 지원 등으로 그 동안의 노력과 투자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실천농가에게 양질의 퇴비를 공급함으로서 지력증진 및 친환경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휴양기반 조성,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농업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소득 향상과 생활여건의 낙후,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시키고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의 안정적인 쌀 생산대책과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 과채류 생산지원, 내수면 생태계 복원 및 어민 소득 향상은 향후 대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법의에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확대 보급으로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코자 앞으로 확대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맑은양평 유통사업단 운영 활성화 및 유통 채널 공고화와 가공산업 및 집적화로 시너지 창출은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 인증농산물 및 가공품 홍보 강화와 복합유통채널 가동으로 수도권을 타켓으로 신규유통경로 개척 및 매출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축산물 생산과 품질의 고급화, 차별화 할 수 있는 브랜드 육성,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추진, 깨끗한 목적 조성으로 가축능력 및 생산성을 높여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군한우 브랜드 지속 육성,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가축방역, 가축 능력 및 생산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축산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도 경기도 브랜드 전에서 최우수를 획득했고,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도 우수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신속·공정한 농지업무 처리는 처리기간을 3일 이상 단축시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한 민원기일을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산지유통센터 진입로 확장으로서 현재 문제점은 진입로 협소로 유통업체의 불편 초래 및 수도권 소비자 확보가 지난 하여서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부채도로를 내고자 두 번 정도 저희가 허가를 넣는데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는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사전 협의해서 사전계획서 및 타당성 검토 요구가 있어 이를 측량 실시 후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진입로 확장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화장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설치장소가 양서를 비롯한 3개소, 3개동에 50평 규모입니다. 당초는 3억5,100이었는데 3억8,600으로 증액이 된 사유는 뭡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그 기간도 오래 걸린 부분에 자재비 인상분 하고 하다 설계변경에 의한 늘어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권오균위원

총 공사비 3억7,100만원이 50평 평당으로 나누면, 부대시설을 그 옆에 가보면 부대시설도 신론리 같은 경우도 별로 한 게 없는데 화장실만 지었고. 3억7,100만원을 50평으로 나누면 평당 순공사비가 743만원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건립하는데 743만원이면 요새 웬만한 도시를 제외한 아파트 분양가하고 맞먹는 평당 단가인데요, 그런데 이게 시공업체가 안산 단원구에 있는 궁전종합건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이었었나요? 도내를 망라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금액이 커서 경기도내로 입찰을 한 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수의계약은 금년도에 1,000만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이것을 견적에 의한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분리발주를 할 경우. 양서 따로 신론리 따로 연수리 따로 이렇게 분리발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어차피 입찰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오균의원

그러면 지역을 금액을 따지면은 그렇게 나오지만 공사를 하는 걸로 따지면 한군데서 하지를 않고 지역이 다르니까 불과 20평 짜리, 15평 짜리 짓는데 거기에 현장사무실이나 소요되는 인부 조달이나 또 자재 조달이나 이런 걸 따질 때 굉장히 외지에서 와서 하기에는 공사기일이 길고 금방 짓는 것도 아니니까 양생기간이라든지 다음 다음 공정에 따라서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관내로다가 묶어서 지역을 제한경쟁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관내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입찰 금액, 공사금액,

권오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네가 와서 했습니까? 하도급 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도급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하도급을 하는, 하도급을 맡기고 본인이 와서 안 할 때는 입찰했던 것을 무효화 시키는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짓고 나서 하자보수기간 중에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게 여기에 하자보수신청현황 보면 청운 것 같은 게 천장누수로 인한 파손 이렇게 되어서 다시 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청자한테 전화를 다시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하자보수 해라.” 그러면 원청자는 밑에다, 현금을 갖다가 일정부분을 예치해 놨다면 그 현금 가지고 여기서 시키면 되는데 지금은 이행증권 가지고, 하자보수 이행증권 가지고 대체하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밑에다가 또 다시 원청에서 하도급 줬던 업체에다 저거 해야 되고 하도급 업체는 이리 저리 저거하고 위에 원청자한테 리베이트 주고 하고 그러니까 남은 것 없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이것 하자보수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작은 공사단위 금액을 떠나서 공사 인부 부치는 데도, 타일을 부쳐도 며칠 저거 안 할 거니까 외지 사람이 와갖고 하기는 뭐 하고 천상 여기 사람이 하도급을 맡아도 도로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부분이 공사비용이 부풀려진 비용이 외지 큰 업체한테 들어가고 실지 공사하는 작은 업체는 적은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부실이 되고 이런 결론이 되는 건데 기왕에 이렇게 지어놓은 거니까 하자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 가지고 빨리 조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71쪽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균위원

농기계 임대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도서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했나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2005년도 사업을 미추진한 내용은 뭔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2004년도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사업을 임대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신규투자사업만 안 한 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권오균위원

그렇게 여기다 신규투자사업, 2006년도 신규사업이니까. 그런데 임대료 사업 하면은 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은 신규투자는 2005년도 없다 이렇게 써야 되고 임대료 징수현황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지금 징수비율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밀린 게 총 금액 15억 중에서 2억1,500이 지금 임대료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기계 임대사업 저기 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규정한 것에는 임대를 줄 때는 임대료를 고지서를 보내면 15일 이내에 납부를 한 다음에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 다음에 매년 지속적으로 그 분하고 계약이 되어서 나갈 때는 매년 초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15일이 지나야만 하게 되어 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임대료가 돈을 기계를 갖다가 쓰고 나서 벌을 만큼 번데서 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받았을 때 임대가 시작이 되는 거고 미리 받았을 때 그 이듬해 사업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가 밀렸다고 하면 그 밀린 사람에 대해서는 기계를 회수해다가 임대조치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적격자를 구하든지 재공고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야지, 임대료가 몇천만원씩 저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이 밀리고 금년도에는 3,200만원이 밀리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어도 기계를 회수 안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빌려주다 보면 안낸 년도도 있고 낸 년도도 있고 또 농촌실정을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사항도 발생이 되어서 사실은 조례대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앞으로 검토해서 잘 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징수대책을 보면 재산압류를 하고 어쩌고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갔던 게 결과적으로 농민을 파탄으로 빠트리는 이런 사업으로 재산압류까지 해서 법적 투쟁까지 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굉장히 가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밀렸으면 그 다음해에는 기계를 회수하든지 얼른 빨리 해서 누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장 372페이지입니다. 평당 작업료가 콤바인 기준으로다가 250원을 임대료로 받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얼마를 받아라 정해 준 기준은 없고 여기에 기술된 것은 콤바인 하는 사람들의 몇몇 사람을 하는 양을 평균치를 내서 기술을 한 겁니다.

권오균위원

이건 개인이 작업료 징수고 그러면 임대료는 그러면 여기를 감안해 가지고 얼마를 받습니까, 콤바인 같은 경우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임대료로 농기계 준 것에 대해서 평당 작업료를 얼마를 받아라,

권오균위원

아니, 아니 이 정도를 예시를 해서 그 정도는 받을 것이다 하는 게 우리 머릿속인데 콤바인을 임대할 때 콤바인에 대한 임대료로 얼마를 책정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요?

권오균위원

예, 우리가 부과할 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기계 내구연수의 50%를 부과를 합니다.

권오균위원

내구연수의 감가상각 계수를 따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권오균위원

매년. 그러면 700만원이다 하면 3,500만원 짜리 기계 350만원. 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3,500만원짜리를 5년을 치면 1년에 감가상각이 700만원 되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700만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에 감가상각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50%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350만원 정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받는 것은.

권오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50만원을 예상하고 1년에 작업일이 15일 내지 20일 기준하면 최저 1,100에서 최고 1,750 이 정도를 벌 수가 있다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단월이 평당 얼마를 받았냐면 3백 약 40원꼴에 해당되는 150평당 5만원을 작업비를 받았어요, 작업비를 받을 때. 그렇다고 하면 이 농기계를 그냥 사 준 거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금리 부담이나 이런 게 없어지니까 또는 이 기계를 갚아나갈 게 이런 게 없어지니까 열심히 망가지는 것 고쳐만 써주고 하면 이것만 받아서 350 정도만 내면 되니까 작업비용이 싸져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군청에서 농기계 없는 사람한테 노동력이 있는, 기계를 굴릴 줄 아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농민에게 저렴한 농기계값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있는 대로 관리비 소정의 관리비는 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감가상각 하는 것에 1/3도 안 되는데 올해도 또 기계가 2억9,700만원어치를 또 사서 또 자꾸 자꾸 확대해 가는데 거기에 크게 보탬도 안 되지만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연을 하는데 여기에 도비, 군비도 다 들어가고 하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시간이 없어 좀 빨리 하는데 속기사님들 죄송합니다.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73쪽 청운 고론영농조합 법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고론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지원해 줘 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을 벌렸으면서도 가장 고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문에도 두들겨 맞고 지역주민 간에도 갈등도 있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군청에서 친환경농업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 공히 이런 좋은 사업을 하지만도 사후관리 불철저 때문에 생색내는 것만큼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소관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 제대로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잘 못하면 운영이 잘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가서 가끔씩이라도,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라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원들이 동네에 잘 서로가 반목 갈등 없이 살던 사람들이 반목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투서질 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영창 보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걸 관리해 줘야 되는 것이 담당공무원님들의 역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는 잘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2004년 찰옥수수 생산 가공 시범사업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된 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 이 저온저장고인데 이게 지금 김주원네 집 뒤에 그 땅에다 이건 지어놨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이것이 또 아까 우리 생태마을 다른 데에 지금 땅 임자와 건물 마을 주민과 이게 저기 하듯이 이것도 또 나중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조가 1억5,000이고 자부담이 4,000인데 자부담 4,000 관계도 여기에 진정서가 이렇게 들어온 내용에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는 이것을 공무원들이 마을주민들하고 담당자 김주원이 하고 이런 공동저장고가 지어진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조분에 대해서 다 회수는 할 수는 없더라도 어차피 김주원이 땅에 지어진 것 김주원이 하고 마을주민들하고 다시 원상복구 안 될 이런 일이라면 그 사람한테 넘겨주고라도 이걸 빨리 털고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다시는 이걸로 인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것을 사전에 가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75쪽 친환경농업 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영농조합법인 민간위탁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사가 지금 물맑은 양평이고 유통사업단 대표자 이길호, 자본금 없음. 종업원 45명 이렇게 나오고 소재지가 대흥리 산 그리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유통사업단으로 하게 된 배경은 사실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배경이 아니고 위탁 지금 한 게 이길호 대표자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이길호 대표가 운영을 하고 사실 아직 단계가 오르지를 못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첫 단추가 처음서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왜 그러냐, 자본금이 1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사다가 그냥 저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다시 선별하거나 소포장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외지에서 취입하는 물건도 돈을 줘야 계약금이라도 줘야 물건을 받는데 돈 하나도 없는 이런 단체에게 줬다는 자체가 우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궤도에 오를 수가 없는 이런 저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물품매입은 어떤 경로로다 했습니까, 무슨 돈으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물품대금을 보면은 보통 30일 정도를 기한을 우리가 자금 그러니까 가져온 것을 물건 30일을 정해서 공급을 학교나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우리 물건을 받는데서 한 20일 정도 딜레이 시켜 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자본금이 많더라면 당초부터 생산농가에 매일매일 정산이 됐을텐데 없다 보니까 늦게는 50일까지도 대금을 지연 지급해서 사실 민원은 있었습니다. 민원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군에서 자금이체나, 지원이 아닙니다. 이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그 쪽에 하는 것은 농발기금 인증벼 쌀 수매 그것에 지원은 있었습니다.

권오균위원

30억 속에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20억.

권오균위원

20억 속에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전용해서 물건 사 오는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건 없고요.

권오균위원

돈도 좀 주고 빨리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중에 급하다는 사람은 대금 일부를,

권오균위원

그렇죠, 일부. 그러니까 이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빌려 쓰는 거니까, 그 돈. 갚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다 했는데 이 중에서 판매경비와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페이지수를 보시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1월달 지난 해 12월달에 협약을 해 가지고 1월달서부터 했죠, 정상적인 사업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권오균위원

1월달에 했는데 1월달에 매입을 2억9,300만원어치를 했어요. 그래서 팔은 게 2억8,100만원 그래서 첫 달에 매출이익이 1,200만원이 매출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물건을 사가지고 원가가 산정되면 거기다가 작업비, 제작업비 플러스 해 가지고 매출이윤을 남겨서 파는 거고, 첫 달에는 홍보 또는 저걸 하기 위해서 덤을 갖다가 여기 저기 주다 보면 그건 그것대로 빠져야지 회계처리가 밑지는 장사를 처음서부터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밑져서 1,200만원이 밑졌는데 급여가 2,900 급여와 판매관리비 여기다가 판매관리비 속에 급여를 뺀 1,700여만원 정도가 별도로 이렇게 썼으면 판매관리비가 얼마구나 나오는데 3,900 속에 2,200 빼놓고는 판매관리비에요. 그렇지요? 판매비용. 운송비도 있을 테고 무슨 저것도 있을 테고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몽실 만들어놨는데, 첫 달에 5,000만원이 우선 남의 돈을 빌려다 써서 팔았다고 해도 그대로 다 회수가 됐더라도 5,000만원이 자금이 얼추 된 거여,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나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2월달까지는 적자고 3월달에는 2,000만원이 1억7,800만원어치 물건 사다가 11.28% 마진을 붙여가지고 남았는데 거기에도 판매관리비를 빼니까 1,700이 적자라고. 이렇게 나오다가 9월달 가면 또 재미있는 현상이 나와요, 9월달. 여기에는 6억7,700의 뭐를 사다가 8억5,200을 팔아서 25.9% 마진이 나온다고, 마진이. 그러면 마진을 일정한 부분 계약해서 합니까? 그때그때 여기서 시세에 올려서 붙이는 대로 가서 상대방 거래처에다가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합니까? 연중 지금 운영하는 걸 보면 연중 이렇게 평균가액을 정해 가지고 친환경에서 나가는 건 가격의 진폭이 없이 얼마 얼마에 매장에 쭉 납품하고 급식소나 이런 데 얼마 납품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그때 시세조정을 하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학교는 상반기, 하반기 계약할 당시에 금액을 계약을 하고 일반매장은 분기 변동가격으로 계약을 합니다, 매달 하는 게 아니라.

권오균위원

매달 하는 게 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석달 정도 간격을 두고,

권오균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번 10월달 봅시다. 1억8,200만원어치를 사다가 4억6,300에 팔았어요. 그리고 재고는 6,700만원이 이때는 물건이 외지에서 반입하는 과일이나 여러 가지를 갖다 저온저장고를 쌓아놨는지 몰라도 9월까지는 그냥 들어온 물건 싹싹 팔았지 재고 하나 없이 그냥 아주 그대로 나갔는데 이때 처음 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1억8,000 물건 파는데 4억9,300만원으로 3억4,800만원이 남았어요. 이건 뭘로 설명합니까? 이게 마진폭이 154%에요, 원가 보다도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런 장사 합니까, 솔직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매달 물건을 사면은 100원어치 사면 그달에 100원을 팔아야 한달 딱딱 맞는데 사실 재고도 이월이 된 부분을 표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9월달, 10월달이 많은 것은 추석절을 맞이해서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금 회수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쌀을 집중적으로 사실 팔았어요, 9월, 10월달에. 그러다 보니까 그 판매 매출액을 9월달, 10월달에 계산을 하다보니까 보이지 않은 차액이 많이 이득금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사실은.

권오균위원

지금 이렇게 배가 남는 장사가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사실 배를 남는...

권오균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간이 저거 하니까 빨리 빨리 끝내려고 나도 빨리 질문한 건데 사업이라는 거를 이런 판매 현황을 작성할 때는 그래도 매월 진폭이 그래도 얼마 떨어지지 않게 잘 운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어느 날 어느 날 적자 보다 이렇게 흑자 흑자로 이렇게 메워가지 이렇게 10월달로 빡빡 하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 자료를 우리 여기 위원님들하고 여기서만 보니까 망정이니 이걸 거래처나 다른 데서 보면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신중을 기해서 자료 작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요, 그 앞장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내농산물하고 관외농산물하고 비교표가 있습니다. 관내농산물이 이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원가는 27억원어치를 사서 판 거니까 그 중에 8억이 관외농산물이고 18억이 관내농산물인데 이 중에는 개군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은 소고기인가요? 쌀인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고기는 취급을 안 합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개군농협에서 하는 1억5,000정도 이것은 뭔가요? 개군농협분. 1억8,400, 개군농업협동조합 구입.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군농협에서 한 것은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할 당시에는 대부분 항목을 취급을 했고요, 일반 쌀을 갖다가 저희가 친환경쌀을 갖다가 판매를 하러 가다 보면은 일반 쌀까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쌀을,

권오균위원

일반 쌀 달라는 것은 개군RPC 것을 쓴다? 그래서 그것 또 청운농협 4,200, 또 여느 법인 것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양평의 저것은 HACCP 그러니까 저걸로다 되는 거죠. 채소 소포장 저거 사업으로. 그것도 전처리나 전 전처리 전에 그냥 소포장 사업 정도 가공 저장해서 소포장사업으로 이렇게만 하는 건데 그 농산물 실적은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보면 관외농산물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한 13억, 14억. 그래서 관외농산물은 지금 여기에 40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00페이지. 400페이지를 보시면 직원현황 나오죠, 유급직원현황?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여기에 당초 우리 조례에도 보면 여기에 고용되는 사람은 관내사람을 쓴다라고 그랬는데 문제광이라는 분이 물류팀장인데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문제광이라는 분이 저기 남양주시 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남지사장이 있는데 전남지사장 나경엽이는 뭐에 무슨 지사장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물건을,

권오균위원

반입해 오는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반입해 오는데 매일 여기서 가면 교통비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그날 내려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상품가치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권오균위원

그래서 수집해서 이리로 보내주는 그런 수집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권오균위원

그래 지사장인데 이분에게 월급은 얼마정도 됩니까? 이분이 금년 9월 1일서부터 채용된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여기 팀장급은 저희가 관내직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팀장들은 전부 다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스카우트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직원들은 전부 다 양평사람들을 써 가지고 그 업무를 대신 노하우를 전수 받기 위해서 지금 팀장들은 외지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호남지사는 저희가 소비지에 저희네 지사가 있지마는 생산지에도 지사가 있어갖고 거기에서 양평에서 안 나는 물품 같은 경우는 작부체계를 하고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받다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을 적에 샘플을 좋은 게 올라오는데 여기에 도착했을 적에 엉망인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보내게 되면 물류비를 저희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지에서 1차로 선별해 가지고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250만원입니다.

권오균위원

이 팀장들은?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

권오균위원

그리고 상여금 같은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다 저거하고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유통사업단이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여기에 물맑은양평 그 법인 게 아니라 유통을 담당하는 우리 계장님이 주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저희가 다 대표이사한테 전부 다 일일이 결재를 다 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한테,

권오균위원

아니 자본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대표이사에요? 그리고 사업단에서 저기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 유통담당계장님을 두 번을 찾을 때 두 번 다 “물건 반입하러 전라도 갔습니다.” 하는 정도인데, 물건을 사러 다니고 하는 게 담당계장님인데 그렇게 팀장도, 지사장도 있고 여기 팀장도 있고 이사 조합대표 이사회 구성도 여기에 책에도 나와 있는 대로 이게 다 있다고 하면 자생할 수 있는 걸음마 단계에서는 저거 할는지 몰라도 이제 벌써 1년이 되어 가면 몇 달은 같이 이렇게 가르쳐줄지 몰라도 지금도 깊숙이 관여하는 것 봐서는 유통사업단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영하는 유통사업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쉬울텐데, “그렇게 해 가지고 법인화 되는 데다 남겨줄 예정입니다.” 하면 쉬울텐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그래서,

권오균위원

월급은 공무원이니까 여기서 타도 거기 봐주는 거는 그렇게 봐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아까 말씀하신 것 사실상 이 사업은 작년 1월 18일서부터 했습니다, 2005년도요.

권오균위원

2005년도?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그러니까 2005년도 12월달에 저희가 정식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코드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2005년도 1월 18일서부터 이게 창고 하나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는 이어지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행위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권오균위원

아니 그러면 길게 자꾸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유통사업단은 확실히 친환경농업-21 거기가 주체입니까, 지금도?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권오균위원

예?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CEO제로 할 건지 아니면은 조합원을 구성해서 대표이사를 선출해서 할 건지 아니면 공사로 해볼 건지 그래서 그걸 용역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권오균위원

저기 군청 친환경농업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줘가지고 지금 그 용역을 오는 걸 가지고 내년도 이후로 잘 해 볼 거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은 이길호라는 분은 허수아비 이번 핫바지 대표로 앉혀놓고 우선은 군청에서 운영해 보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권오균위원

예, 그렇게 얘기 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402쪽에 소나기는 어디 있는, 작목반입니까, 단체입니까, 여기가? 거래를 많이 하는데. 402페이지 소나기.

권오균위원

밑에서 두 번째 줄.

송창섭위원

402쪽에 23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봉성리 작목반 이름입니다, 봉성리 우리가 사실 작물도 원덕, 봉성 것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송창섭위원

391쪽 좀 봐 주세요, 391쪽. 이 미수금이 5억300인데 이 사업은 미수금이 잘 걷히게 하는 체계가 되지 않으면 위험성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지금 미수금 나중에 수금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런 문제를 소지가 있어서 지금 이행보증보험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이 안 되면 바로 이행보증회사에다 신청을 해서 받아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물건을 주고 회수 못한 돈은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한 사업이 아무리 잘 되어도 미수금 때문에 나중에 큰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서 운영해 주시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389쪽입니다. 지금 미지급이 3억5,700인데 이 장사는 현찰주고 살 때 싸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더 좋은 물건 주죠? 아 거기 가니까 현찰 주니까 거래하니까 좋은 물건 주고 또 돈도 주고, 막말로 얘기해서. 돈도 주고 값도 싸고 하는데 이 3억5,700인데 농업발전기금에서 기금을 어떻게 잘 말씀하셔서 현찰 놓고 살 계획은 없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발기금이 2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친환경인증쌀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 투자를 못했는데 2007년도 농발기금 13억을 하면 내년부터는 그 돈을 이용하면은 아마 현찰을 줘서 싼 물건에 구입을 하고 농가들은 바로 물건 대금값을 받을 수 있어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싸기만 하면 안 됩니다. 싸고 좋고 거래해서 1등 상표만 나와야 되거든요. 줄 때 1등 상품이 오는 조건으로 그런 쪽으로 거래를 해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미수금에 대한 회수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판매미수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고 가면은 30일에서 많게는 50일까지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통업계에 보면은. 그래서 그거지 못 받은 미수금은 아닙니다,사실.

김덕수위원

악성은 아니라 이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관장

예, 예.

김덕수위원

다음에 유통시스템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작목반 또 일반 농가들, 생산자,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데 유통업체라인을 지금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소매는 할 수 없으니까 매장에 갖다 주는 거고 직접 소비자는 학교급식에 갖다 주는 것을 소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유통과정에서 생산자가 콩나물을 예를 들어 1,400원에 납품을 했다, ㎏당. 그렇다면은 소비자한테는 얼마에 갑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콩나물은 저희가 취급을 하지 못하고,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 콩나물을 지금 콩나물 작목반에서 유통센터로 들어가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물류 지금 서울 같은 데 매장에 저희가 아주머니들을 고용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쪽은 현재 지금 농가에서 1,400원에 납품을 하면은 지금 일정 규모량이 안 되기 때문에 1,400원 원가가 나오면은 저희가 1,600원에 지금,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갖고. 그래서 3개월, 지금 시중에서 1,800원인데요 저희가 홍보를 콩나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시장에 접근하려고 3개월간은 1,600원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과정을 놓고 볼 때 생산자가 콩나물을 ㎏당 1,400원에 유통 납품을 했는데 최종 소비자까지 1,600원에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까?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매장까지.

김덕수위원

매장까지 1,600원입니까?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저희가 쌈채소고 뭐고 다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럼 소비자 가격은 얼마입니까?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소비자 가격은 1,900원에서 2,2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풀무원만 2,400원에서 2,600원 받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일반 콩나물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럼?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일반은 저희가 900원대로 소비자가격은 9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반 콩나물이 900원인데 우리 유기농 콩나물은 1,900원에서 2,200원에 소비자한테 간다 이거죠?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마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자가 생산해 내는 물건은 더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통구조에서 마진을 얼마나 최소화 시켜서 이것을 생산자한테 득을 줄 것인가 이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유통사업단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유통사업단이 우리 군에서는 이익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도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설정을 유통사업단하고 우리 군하고 설정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통사업단이 앞으로 원활하게 되고 안 되고가 이 중간과정을 어떻게 축소시키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 이해합니다.

김덕수위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 예를 들이겠습니다. 생산자가 콩나물을 1,400원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성주군 같은 경우는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농협에서 유통을 담당하는데 농협에서 일단 차에만 실어주면은 2일이나 3일이내에 바로 통장에 돈 입금됩니다. 지금 이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미수금도 많으니까. 전혀 안 되고 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물건이 가면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빨리 생산자한테 돈이 입금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유통마진을 최소화 시켜서 생산자가 보다 많은 생산물을 소비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에는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집하·선별· 포장·출하·저장하기 위하여 설치은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산지유통센터에서 판매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양평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산지유통센터에서 몇%가량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70%고 외지 게 아까 30%.
칠선

윤칠선위원

아까 70%고 30%는 판매금액의,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잘못 됐습니다.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전량을 소화해 줄 수 있는 계획년도를 몇 년도로 보고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저희가 쌈채류는 과잉 생산되고 구근류나 과채류는 상당히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도하는 방법은 앞으로 작목전환 하는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많은 양이 확대 되어서 팔리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도 작목전환사업비 4억원을 배정에서 읍·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산지유통센터가 활성화가 되어서 농업인은 판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그냥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판매는 우리 산지유통센터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업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자료와는 좀 상관없는 것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평친환경특구 맞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자작나무에 산지구엽초를 넣어서 항암쌀을 만드신 이병하라는 분이 계신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중의 화두 중의 하나가 쌀인데 쌀 소비가 줄어 지금 농민들의 근심이 가중되는데 과장님은 양평군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더덕이나 산수유, 은행 같은 것을 환경농업쌀에 인자를 넣어 예를 들면 항암쌀, 다이어트쌀, 불로장수쌀을 개발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말씀을 드리기 빠른 단계인데 대장금이라는 특허를 출원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쌀, 은쌀, 은단쌀 등 몇 개 품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가 완료되면 그 회사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그런 기능성쌀을 앞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미질이나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가치가 부여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물 맑은 양평 농촌체험마을 그걸 보니까 연수리의 보릿고개 마을, 명달리 아름마을 이런 곳이 있는데 8곳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을 들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 얘기를 들었지 알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감사내용에 농촌나드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감사 수감내용에. 그때 가서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404쪽에 농산물 직판장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을지로2가에 물맑은양평 유통사업단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입간판하고 팔 수 있는 쇼케이스 정도입니다, 그게. 나머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한 겁니다, 양평농협에서.

김덕수위원

그럼 이 운영주체가 농협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운영주체가 농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덕수위원

우리 군 농협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양평농협이요.

김덕수위원

양평군농협, 군지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양평농협이요, 회현리에 있는.

김덕수위원

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판매원을 하나 뒀는데 그 사람 역할이 적은지 어떤지 몰라도 판매수익과 인건비에 맞지 않아서 10월초쯤에 폐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양평 이미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인수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거기에 1명이 운영이 되는데 인건비는 하여튼 현재까지는 어떤 계획도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판매액의 얼마를 인건비로 상정을 해서 자기 수익을 갖는 체계로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덕수위원

10월초에 이후에 유통사업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개별로. 거기하고 연계 지으시면 안 되고요,

김덕수위원

그런데 운영자가 왜 물맑은 양평 유통사업단이고 그러셨어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걸 맨 처음 하게 된 경위가요, 지금 군에서 건물만 임대를 해 주면 양평농협에서 홍보차원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상 1일 판매액이 10만원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농협에서 운영을 할 때요.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9월 20일경에 폐점 한다고 그래가지고 유통사업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매출을 1일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 루이보스코리아 여기는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루이보스코리아라는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우리는 물건만 대주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관내 관외를 다 따져서 직판장이 총 매출액이 1억2,756만6,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유통사업단의 현재의 지금 이런 것이 다른 학교 유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활발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농산물직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매치시켜 주느냐 이것이 우리 유통사업의 가장 핵심부분인데 이것이 가장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 유통사업단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한 것 이외의 부분을 받아서 유통한 것도 많죠?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한 30% 정도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사업단 취지 자체가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한테 어떻게 소비를 시켜서 부가가치를 얻을 건가 이게 관건인데 제가 나무라는 부분이 아니고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하자는 겁니다. 농업의 현실도 암울하지마는 이런 농민들이 정말 노동력을 투자해서 생산만 하면은 유통에서 이것을 소비시켜서 통장에 돈이 이렇게 적립이 되고 이런 시스템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 판매실적을 놓고 보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과장님.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이 그냥 적극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밤잠을 주무시지 않아야 이게 해결될 겁니다, 아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05쪽 농촌관광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물맑은 양평 농촌나드리 이 사단법인이 우리 군과의 관계설정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혁신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 농촌관광을 테마로 해서 한 곳에 집중시켜서 또 하는 곳은 우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가 또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저희가 열아홉 군데의 관광지를 안내한다든가 또 마을지도자 육성, 도농교류 지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김덕수위원

내용은 제가 양평군 농촌관광 네트워크 기본계획을 짧은 시간이지마는 간단하게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에서 양평농촌나드리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9,690만원이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을 갖고 여기에 네트워크 기본계획서 이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트 구축, 지도자 양성, 홍보물 이런 걸 다 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 이 내용을 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계획이더라고요, 이게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수용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김덕수위원

용역결과를 놓고 볼 때 이대로만 된다면 양평 엄청나게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계설정을 지금 해 갈 수 있을까 한 말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은 우리 군에서 사단법인 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에 해 줄 수 있는 지원금액이 무엇이며,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며, 또 관광을 온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돈을 내고 와야 되는 건지 이게 계획을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갖다 줬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어요.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개 읍·면에 산발적으로 조성해 놓은 게 많습니다. 생태건강, 산촌마을, 녹색농촌, 슬로우 푸드 사업해서 뽑아보니까 19개 마을인데 거기에 각자 몰라서도 못 오고 또 잘 되는 곳은 한곳에 집중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해서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는 처음연도라서 사실 인건비하고 기본 네트워크하고 포털사이트 구축, 지도자 양성 이런 부분 뿐의 사업을 못했고요, 향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은 그 계획대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포털 거기에 농촌나드리라는 싸이트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면은 그 각 지역마다 체험활동 또 숙박할 수 있는 인원 또 인근의 주변 볼거리 등 다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늘 말씀드려서 안 되는 부분은 각 테마를 발굴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중에서도 그 운영자의 마인드라든가 어떤 혁신한 게 없어가지고 사실 어려운 마을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다면 농촌관광을 할 수 있는 마을에 사무장 정도를 지원해서 사무장이 일괄 마을마다 또 인터넷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지원비를 해 주면 그 사람이 일괄해서 하면은 앞으로 농촌관광은 확대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계획서에 보면은 관광버스도 구입하게 되어 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있는 거지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에서 관광을 왔어요.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대야 되는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비용은 그 분들이 대죠.

김덕수위원

수익자부담으로 그 분들이 대는 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덕수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차량,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차량도 지금 현재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계획서에 다 관광버스가 되어 있던데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우리 창현배계장이,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계획서에는 조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반을 잡기까지는 홍보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조금씩 차량지원을 해 드리고 나중에 어느 단계가 되면은 그 차량 지원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주 5일근무제가 되고 많은 시골을 찾아오는 기회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체험관광객을 이용해서 저희가 농산물도 팔고 또 하루 이틀 머무르고 가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그것이 잘 되면은 양평은 농산물 팔아먹는 것 걱정이 안 되고 농민이, 농촌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관광을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으며, 자신 있게 그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몇 개년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저희는 지금 5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2010년까지.

김덕수위원

5년 동안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그럼 사업이 9,690만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9,690만원 똑같거든요, 금액이.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 올해 예산 수준에서 하라.” 사실 저희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인데,

김덕수위원

그럼 내년도의 계획이 정확하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내년도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김덕수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9,690만원 중에 3,000만원이 기본계획수립비 이것 기본계획수립비 3,000만원 쓰셨죠, 올해. 그렇죠?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6,690만원 갖고 나머지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년도 본 예산에 5개년 계획이 세워졌다면은 9,690만원이 똑같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본예산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계획서를 봐야 할 겠지마는 이것이 5개년 계획이라고 하지마는 내년도 1년 예산도 지금 내다보지 못하고 이걸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이게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혁신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9,600이 거의 군비 충당이거든요. 그래서,

김덕수위원

아니 아무리 군비 충당이고 하더라도 5개년 계획을 물어봤는데 5년 뒤의 계획은 모르더라도 당장 올해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서가 책으로 지금 나와 있고,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5개년 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내년도 1차년 계획이 예산이 분명히 계획수립이 되어서 이게 내년도에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예산이 9,69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그래서,

김덕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5개년 계획이면 1차년 계획은 뭐 뭐 뭐 구체적으로 되어서 예산 얼마 또 아까 차량 버스 관광버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량버스는 3차년도 이때 시스템이 네트워크화 다 됐을 때 3차년도에 차량은 구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5차 5개년 계획안에 다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9,690만원이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해 보세요. 이게 딱 맞아요? 예산 세워놓은 게 올해 하고 내년도 하고 딱 맞아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맞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된 거지 별도로 다시 추경예산에 더 세워서 계획대로 갈 겁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여유가 없어서 작년의 예산수준에 맞춰서 더 증액을 시키지 말고 그 수준으로 맞춰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 게 주먹구구식 예산입니다, 계획 없이.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앞으로 추경예산을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1차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쭉 나열해서 정확한 예산이 이게 나열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마는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단법인 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 이 사단법인하고 양평군 하고의 관계 설정이 분명해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5개년 계획에서 양평군이 지원을 부분은 이러 이러한 부분이고 사단법인에서 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그러니까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계속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군 예산이. 이게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정해지고 나서 사업을 구체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5개년 계획이 정확히 세워졌다 하면은 이런 것도 분명히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게 안 되어 있죠? 사단법인 하고 양평군 하고 관계 설정이 정확히 안 되어 있죠? 그때 그때 필요하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당초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한번 오늘로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단법인하고 양평군하고 관계설정이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광자들하고도 분명한 관계설정이 되어야 된다, 3자가. 그래서 양평군이 5개년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 계획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외 부분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가 사단법인에서 나름대로 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배

창현배친환경농업과친환경육성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자료 한번 멋지게 한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향후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시간관계상 오늘은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