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6건 모두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입법발의 안건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조미옥부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수원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보험가입, 신속한 이동조치 등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부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약 7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반영하여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와 시장 및 이용자의 책무, 거치구역 지정·무단방치 금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교육 등에 대한 사무위탁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시책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정적인 정착과 안전한 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 또는 제정되는 경우 추후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며, 수원시 차원에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옥부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경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미경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조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권 보장과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수원시 관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예방·진단·치료 등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원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수원시장의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희귀질환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먼저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조명자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조기 발견 및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미만 당뇨병 환자는 2015년∼2019년까지 4년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 학계에서는 소아·청소년 시기 당뇨병이 성인기 정신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수원시민의 인식개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환경 조성, 통계정보 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식습관의 변화, 간편·즉석식품 보급의 확대 등 환경적인 변화에 따른 소아·청소년 당뇨병 발병률 증가 현상의 지속이 예상되는바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원시 소아·청소년의 건강증진과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에 조명자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희귀질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의 책무와 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시 예산지원, 희귀질환 관련 단체·협회 등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2020년 기준 의료비 지원을 받는 등록된 희귀질환자수가 377명으로 진료비 중 법정 본임부담금, 일부 질환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수원시 차원에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원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적으로도 위배됨이 없어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어제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통계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야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이 5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정치가 맞는 거예요?
조명자의원
네,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9년 기준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공문을 보냈는데 어제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답변 온 것이 237건의 진료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분기별로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정치를 59명으로 잡은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수원시의회에서도 중요한 조례를 조명자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당뇨병 자체는 예방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조명자의원
그렇죠.
한원찬위원
한번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거의 완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뒤에는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당뇨병 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요즘은 간편음식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익숙해 지다보니까 음식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예방활동 홍보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의원
보충답변을 드리면 일단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도시락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주사를 화장실에서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숨기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몰래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교육청과 이런 문제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건강권과 학습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인권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하나 더,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동일하게 조명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셨는데, 관련 자료를 보면 보건소에서 오늘 제출한 것 같은데 2020년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수원시에 환자수가 389명이라고 되어 있고, 박용민 전문위원님께서는 377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입니다. 저희가 377명에 대한 박용민 전문위원님의 현황은 오늘 처음 들었고요, 여기 389명은 시스템에서 나온 12월 31일까지의 숫자 집계입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어떤 조례안을 발의할 때 서로 업무가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숫자 헤아리다가 조금 틀린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초 통계자료로 내년도에 더 상승하느냐, 줄어드느냐 이것을 보고 예산을 지원해서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져보자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례를 발의한다든가 업무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잘 수정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희귀질환 이것도 자료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통계관리가 조례상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이것도 보완을 해서 나중에라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박용민 전문위원님께서는 아까 검토보고 하기 직전에 보건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의원
위원장님! 한원찬 위원님에게 답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사전설명회 때 통계자료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필을 했잖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논의한 끝에 통계관리에 대한 것을 제5조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심의하실 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것 참고해서 수정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어요.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수정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명자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 제5조(재정지원)에 보면 제1항에 “시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혹시 희귀질환 관련해서 교육 내지는 홍보하는 단체나 협회가 수원시에 있는지, 아니면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어제 살펴보니까 전국적으로 3개 협회가 나와 있는데 수원에서는 없고요, 경인지부라고 하나가 있더라고요. 수원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빼고 제4조를 지원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명자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명자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의 제목을 “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에서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 제목을 “재정지원”에서 “통계관리”로 하고, 내용은 “시장은 수원시민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하고,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명자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없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명자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한원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의 기준을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의무 조건을 삭제하고, 수원시 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조건을 경기도 내 주민등록 등재로 변경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과 양육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확대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한원찬 의원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의무 조건을 삭제하고, 수원시 내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지원조건을 경기도 내 주민등록 등재로 변경하여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원찬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혈액관리법」제4조의 4에 따라 수원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 구축과 혈액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등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2조까지 상위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항 입법화를 통한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기능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사용 대상·허가·취소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행정재산 유지·보수 위탁운영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이용자 및 유지·보수 수탁관리자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입주단체 근로자 및 보조인력 교육 의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행정재산 원형훼손의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먼저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이희승 의원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혈액관리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안건입니다. 「혈액관리법」제4조의 4에 근거하여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헌혈추진협의회의 역할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헌혈 활성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이희승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개관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 대상·허가·취소에 관한 내용, 유지·보수 등 관리, 이용자 의무, 장애인단체 소속 근로자와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 의무, 손해배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장애인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힘쓰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고, 시 차원에서도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바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는 다수의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간인 만큼 개별 단체 간 협조를 통해 수원시 장애인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희승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희승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대처와 현안해결 등 시민의 안전,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유인물 159쪽입니다. 금년 하반기 운영 예정인 정자동 소재 시립화서역파크푸르지오 등 시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은「영유아보육법」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제19조에 의하여 공개모집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제357회 임시회 때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받았던 가칭)시립더샾광교산퍼스트파크어린이집은 사업지연에 따라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5쪽입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월과 5월에 2곳을 개소할 예정이고, 금년 8월 정자1동행정복지센터에 10호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아동복지법」제44조의 2 및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충고는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먼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규 시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수원시 보육 조례 제18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은 법적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내 장애인전문어린이집의 경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보육경험이 더욱 요구되므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만 6∼12세 초등학생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 및 운영되어 현재 9호점까지 개소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아동복지법」제44조의 2,「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 2 및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법령 및 법규를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파악된 장·단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개소예정인 센터 운영에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설명 들으신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4월 19일 월요일 10시에는 대유평공원 조성사업 현장방문을 위한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