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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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0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군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7쪽 보건지소 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직원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수보건지소에 근무하던 전은영 간호사를 아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정신전문간호사 교육과정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2006년 3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하는 교육이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게 경기도 지침교육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복지부서부터 나오는 교육입니다.

김덕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일주일에 교육을 며칠을 가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 2, 3일 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3일씩 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화요일날 가고 목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갑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업무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했어요, 공백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지소 직원들을 대체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수위원

지금 4명의 간호사들이 지금 대체근무 했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어느 대학을 다녔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대학이요?

김덕수위원

예, 대학교 교육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교육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신보건사업 해 가지고 시·군에 정신보건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하고 몇 개 시·군이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일단 교육비를 내려서 일단 1명에 대해서 역량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간호사 1명을,

김덕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하는데 아주대학에서 지금 교육과 실습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서 교육을 받냐 그러면 아주대에서 받는다고만 얘기를 하셔야 시간을 절약해서 저희가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주대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경희대에서도 하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경희대는 모르고 연세대학은 알고 있고 경희대학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국수리에서 수원 아주대까지 얼마나 걸리죠? 자가용으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1시간 20분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전은영 간호사가 금요일에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아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금요일날은 실습이 있으니까 오후에 실습을 나갑니다.

김덕수위원

금요일이 실습이 아니고 금요일에 수업입니다, 야간수업.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수업과 실습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6시부터,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화요일날은 병원실습 하고 목요일날 정신보건센터 실습 하고 수업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몇 시에 퇴근하는지 모르시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퇴근이요?

김덕수위원

예, 금요일날 이 간호사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 모르시냐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 금요일날 병원에를 가야 되는데 공부하러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겠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몇 시에 퇴근하는지 정확히 모르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오전근무만 했어요, 계속. 이 간호사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오전근무 하고 바로 퇴근해서 6시부터 9시까지 교육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오후 근무를 안 하고 시간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오전 근무만 하고 바로 퇴근했대요, 다. 계속.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퇴근시간도 모르시다면서 나 보고 잘못 알고 있다면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 6시부터 실습이라고 그러셨는데,

김덕수위원

수업, 수업.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수업인데 그것은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알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은 그러면 오후는 근무 안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간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죠.

김덕수위원

퇴근을 오전근무만 하고 바로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저녁 수업 간다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저희가 교육일정과 시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소장님! 저 보고 뭐 잘못됐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공백을 오후에 근무를 안 하고,

김덕수위원

제가 확인을 해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자세,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 보고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은 직원 근무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도 못하고 얘기를 하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죠. 분명히 오후에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와 생각이 다르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실습시간하고 자료를 빼서 저희가 나가는 시간하고 맞춰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몇 시에 퇴근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퇴근을 안 하니까 제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퇴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하러 수업을 하러 가는 거지 어떻게 퇴근입니까? 그걸 퇴근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

김덕수위원

아니, 근무지가 어떻든간 근무지를 그럼 몇 시에 떠났는지 몰랐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의장! 분명히 퇴근을 말씀하셨는데 퇴근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퇴근 개념을, 퇴근이라는 개념으로 알았는데 퇴근이 아니라면은 근무를 몇 시에 그만 두고 나갔는지 모르죠? 다시 묻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오전 하고 나가는 것은 맞는데요, 수업시간하고 연결 지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거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오전 하고 나갔어요? 오전 하고 나간 게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전 근무만 하고 나간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뭐를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저 보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직원이 지금 수업시간하고 안 맞게 근무를 일단 공백을 두면서 나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빼서 나가는 시간하고 서면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더군다나 이 교육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제성으로 나가는 근무고 이 간호사가 이 업무할랴, 교육 받을랴 굉장히 정말 시간이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소장님 이런 얘기 들을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직원, 관리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묻는 말에만 얘기하세요. 묻는 말에만 얘기하세요, 묻는 말에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 지금 소장님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변명하라고 이런 자리에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 변명하는 것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긴가만 아닌가만. 오전 근무만 하고 나갔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죠? 몇 시에 나갔는지 정확히 모르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금요일날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수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금요일날은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교육받으러 나갑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교육이 6시부터 9시거든요, 교육이. 학교교육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의장님께서 6시부터 9시라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김덕수위원

야간교육이란 말입니다, 야간교육.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 모르세요, 내용을? 직원이 몇 시에 교육 받는지도 모르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 아는 시간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공문이에요, 공문. 보건소 자체 내의 공문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직원이 교육을 몇 시에 받는지도 모르고 교육을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수리 지역에 민원인들이 계속 이런 부분을 민원을 삼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수리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상파악을 다 해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근무는 안했어요. 그래서 아주대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걸 물어본 이유가 보통 소장님 1시간 20분이라고 하셨는데 2시간 잡는다 하더라도 4시 정도에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교육 6시부터 9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녁에 교육을 받는다는 그 핑계로 오전 근무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오후는 환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다 커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소장님, 자꾸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몇 시에 나갔는지 모른다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 부의장이 몇 시에 나가고 안 나가고를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하지만,

김덕수위원

그러면 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중요하지만 환자가 아무 일 없이 커버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 놓은 것도 더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까지 그 간호사가 오후에 나간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된 건 저희가 한번도 들어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 의사를 갖다가 이창재 의사를 배치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엘리트를 배치한 것도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배치한 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직원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그렇게 맹목적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말 끊겠습니다. 직원이 6시에 가서 근무를 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아도 괜찮은데 일찍 나가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제가 하는 사항이 일치가 하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제가 분명히 서면으로 드린다고,

김덕수위원

뭐가 일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교육시간서부터 지금 보면은 부의장님께서는,

김덕수위원

아니 교육시간을 몰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교육시간이 6시부터 9시 지금 보건소 공문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부 자료인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 공문하고요, 실지로 수업하고 하는 시간이 차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평택은 보세요. 평택도 똑같이 아주대를 다녀요. 여기 최윤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별정직 6급인데 평택에서 금요일날 오후 4시에 교육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해요, 여기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의장님, 제가 예외를 말씀드리면 전은영씨로 인해서 우리 간호사들이 아마 몇 명이서 조사한 바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잘 조사가 안 된 부분을 제가 알고 있고,

김덕수위원

무슨 조사를 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무슨 조사를 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도 시간 관계를 지금 전은영씨 가는 시간을 갖다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렇지 않고 도저히 그때 나가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의장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우리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교육을 받으면서 6시부터 9시인데 우리 군의 직원만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했단 말이에요. 왜 인정을 안 하세요? 이것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직원이 교육을 몇 시에 받는 것도 모르면서, 내용파악도 모르시면서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네?

박장수위원장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오전 근무만 하고 나갔다는 것을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고 나간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출장을 다니까요.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허락을 맡고 오전근무만 한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출장을 다니까 당연히 저희가 알죠.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님 허락 하에 오전근무만 한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 직원교육이 6시부터 9시인 것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나 몰랐나만 얘기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교육시간하고,

김덕수위원

지금 알았냐고 몰랐냐고 물어보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는 교육시간이 6시부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분명히 6시부터 9시 교육이에요. 정확히 아시고 직원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수리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방문할 때 마다 다른 간호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될 이런 형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화요일, 목요일이 간호사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지제, 용문, 서종, 양동에서까지 대체근무를 했죠, 이 한 사람 때문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물론 업무공백이 있으니까 대체근무라는 것은 맞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고혈압인데 갈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간호사들이. 간호사들이 쾌활하게 하잖아요, 다. 그래서 이런 갈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니까 자꾸 말들이 많아지더라고, 주민들이. 이게 뭣 때문에 그러느니.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 내용을 파악하게 된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간호사들이 계속 바뀌는가?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가 했더니 한 사람 간호사 교육 때문에 4명이 대체근무를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건지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공중보건의한테 “이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느냐? 차라리 이런 교육을 장기간 보내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내부 인사발령을 통해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그러면 근무하는 게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전밖에 근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분량만큼만 일할 분량만큼만 있는 자리로 인사이동을 시켜서 여기는 정식적으로 간호사가 일주일에 다 근무하는 간호사가 와서 근무를 하고 지금 교육받는 간호사는 아무래도 보건소 본소에 그런 어떤 자리를 그만한 일만 할 수 있는 자리를 줘서 해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4명이서 계속 이렇게 땜방식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은 민원인도 불편하고 간호사들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9월 18일인가요? 그 날짜로 인사발령 하셨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그것은,

김덕수위원

지금 본소로 들어왔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부분이에요.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사람 교육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또 4명의 간호사들이 멀리서 대체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것 보다는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지금 교육이 3월달서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을 애초에 그만큼만 일할 수 있는 분량을 직책을 줘서 일을 시켰으면은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다 없었다 이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의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저희 보건소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서 기준하는 인력에 굉장히 미달되거든요. 한 13명 정도가 간호사가 부족해서 비단 전은영씨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부분에, 지금 교육은 많이 시킵니다. 아까 교육 직원들 뽑아봤지만 거의 한 50건을 지금 하는데 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개인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보건지소는 비단 국수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계속 대체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인력이 많았을 때는 조정이 되지만,

김덕수위원

소장님, 잠깐만. 잘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잘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실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잘 하셨다는 얘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실태가 그랬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아니 그렇게 알아듣고 끝낼라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왜냐하면 앞으로,

김덕수위원

소장님! 그만 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됐을 때 또 부의장님께서 또 지적하실 거잖아요.

김덕수위원

그런 궤변 들을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지적한 내용대로 애초에 장기적인 교육이 있을 때는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4명의 보건소의 간호사들이 대체근무를 하고 이렇게 힘들지 않게 또 주민들이 어떤 민원발생 소지를 애초에 이런 걸 감지해서 애초에 문제가 없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구리, 용인, 양평이 3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지금 갑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똑같이 시범사업이고요,

김덕수위원

똑같이 시범사업으로 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 지침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 중에서 용인은 조금 빠졌습니다. 도에서 안 주고 금년에는 3개소지만 내년에는 2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구리시하고 양평군만 시범사업으로 갑니다.

김덕수위원

용인은 왜 빠졌어요, 이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용인은 아마 내부적인 사항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추진과정에서 조금 도에서 생각하는 만큼 아마 추진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 사업에 우리 군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내용을 아세요? 뭐가 문제였는지, 의원님들이 뭐를 갖다가 문제 삼았는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문제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요, 도비, 국비보다 군비를 더 많이 포함을 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문제하고 대상이 저소득 계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소득 계층이 시·군 형편상에 그러니까 복지부는 국비를 다 지원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원칙을 해야 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1억, 군비 1억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군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하라고 했고,

김덕수위원

그 지침이 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탄력적으로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줘 보세요, 한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가 도에다가 저희 계획서를 제출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탄력적으로 하라는 지침을 좀 주세요. 그것은 해당 시·군의 형편에 맞게 하라는 얘기지 저소득층 아닌 사람한테 혜택을 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소장님! 그게 저소득 계층 사람 아닌 사람한테 혜택을 줘도 된다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의장님! 저희가 계획서를 도에 올렸을 때 만약에 저소득층 아닌 사람들이 대거 전체를 했다면 도에서 시정 명령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말씀이 자꾸 길어지면 저도 길어집니다, 이제부터. 보건복지부 정책팀 황순옥 팀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 문제를 갖고. 제가 의원이라고 얘기를 안하고 이 황순옥 팀장한테 제가 주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민인데 이 혜택을 받고 싶은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대상이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의 200% 이하인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소득 증빙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군에서 제시하는 그런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대상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런 사람도 혜택 받고 이런 사람도 혜택 받는데 그랬더니 이건 감사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황순옥 팀장님은 복지부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이시거든요. 그건 복지부 소관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경기도는 조금 유연성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만 강요하지 않고 실정에 맡겼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는 경기도 쪽으로, 우리는 경기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쪽으로 한번 여쭤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경기도에서 먼저 애초에 시범사업지침이 저소득층 그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당초 소장님이 이것을 취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제도가 왜 생겼냐면은, 공중보건의가 이것 먹은 것 아세요? 이것 혜택 받아서 먹은 것 아세요?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우유하고 이 식품을 먹은 것 아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 저희는,

김덕수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세요, 모르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 모릅니다.

김덕수위원

모르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왜냐하면 대상자니까 그중에는 불특정 다수인 다 들어 있겠죠. 저희는 직업을 갖다가 따지면서 주지 않고 했으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얘기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모르신다고 그랬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공중보건의 정도면은 지금 보건소 자료 제출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 그것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엄청난 건강보험의 이렇게 넘버를 보면은 공무원들 이렇게 틀리잖아요, 넘버가.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들 또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저소득이 아니고 상당한 소득을 갖고 있는 이런 계층들이에요. 특히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이게 제도가 잘못됐다, 이게.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시행을 참 잘못했다. 어떻게 공중보건의가 저소득계층에서 먹는 것을 그런 영양지원사업을 갖다가 우유하고 식품을 먹을 수가 있는가. 소장님도 처음 들으시죠, 이 내용은? 그렇죠? 처음 들으셨죠, 오늘? 보건의가 먹었다는 것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 보건의가 안 먹었더라도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목은 저소득층으로 나왔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시·군 실정에 맞도록 하고 여기 또 우선순위는 저소득층보다는 경기도 것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나 수유부 중에서 누구 누구 전배했고 또 지난번에 예결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인구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체를 전부 대상자로 잡고 해 보니까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무조건 영양학적으로 부적합자로 다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기간 동안에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부모와 아이의 건강을 한번 개선해 보자라는 그런 부분을 추진했다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

소장님! 영양이라는 것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도 영양이 결핍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산모가 가난해서 영양결핍 상태에 걸렸다면은 배에 있는 태아도 영양실조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영양실조가 걸려서 낳는 애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 취지는 아시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애초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확대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했잖아요, 대상을. 너무 소득기준 없이 크게 이렇게 늘려서 했다 그걸 지적 했잖아요. 그건 인정하셨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애초 취지하고 틀리게 너무 확대해서 했다 이것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한 것 아니고,

김덕수위원

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부의장님! 그건 말씀드려야죠. 물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지난 번 추경 때 얘기한 것은 다 거짓말이네, 그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 말씀,

김덕수위원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네요, 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번에 추진을 했지만 예산을 확대했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이번에 그러면 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9,500만원을 저는 반대를 했어요, 이것 추경에 통과시켜 주는 것을. 이런 말씀드리기 싫지마는 위원님들 여섯 분이 앞으로 이런 것 절대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 이런 약속 받고 저도 동의해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소장님이 얘기했던 부분, 잘못했다는 부분 다 거짓말이네요, 그럼. 그렇지요? 예산 통과받기 위해서 그냥 그때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인정하신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 제가 잘못됐다는 부분이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사업이,

김덕수위원

그때 잘못됐다는 것 뭔지 모르시겠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사업을 했지만 그 대상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이 반복을 하니까 저도 반복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이것은 끝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주셔서 “금년은 어차피 먹는 거니까 다 공급 해 드릴 것이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유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도비 1억, 군비 1억에 2억에 맞춰서 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김덕수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간략하게 하고 싶어도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인정했던 것도 번복해서 이렇게 저렇게 궤변을 늘어놓는데.

박장수위원장

두 분 다 질의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 다른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대화가 편한데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얘기할 때가 가슴이 많이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은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이리 저리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걸 인정을 못합니다. 예스나 노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예스, 노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분명히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했듯이 “이 사업은 인정합니다, 잘못된 것은.” 하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말 많이 한다고 이게 뒤집어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이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영·유아 지원사업을 하시는 소장님께서 이 사업이 당초 취지하고 어긋나게 시행이 됐죠, 양평군에서는? 너무 확대해서 시행을 하셨죠? 인정하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유연성을 가졌습니다.

김덕수위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제 말을 이해를 못하세요, 얘기하는 취지를? 아니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 말 저 말 돌려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그러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는 돌린 게 아니고 소신을 갖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제가 왜 말을 돌립니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됐냐, 잘못됐냐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는 잘못된 것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잘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떠한 방법을 제가 강구하더라도 이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군비를 거의 세배씩이나 써가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부서장의 무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업무를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해야 되고 또 분명히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문제점을 분명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추경까지 이 문제를 갖고 왔고, 또 감사자리에서도 이러한 사업의 잘못된 점을 인정 안하고 잘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지금 더 연구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 감사를 받든지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규정을 아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742페이지 보면은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처벌을 어떻게 받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럴 때는 여기 처분에 12개월간 기타 보수지급 중지하고요, 경고 및 5배수 기간 연장근무를 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 양평군 보건소 내에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김덕수위원

못 들어봤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과거에는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용문에 제일의원 아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일의원이요?

김덕수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지제 공중보건의가 누구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내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덕수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내과 김우 선생입니다.

김덕수위원

청운은 누구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청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청운이 (최종수).

김덕수위원

이 두 사람이 제일의원에서 지금 야간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모르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몰랐습니다.

김덕수위원

작년 가을부터 거의 11월까지밖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빠서 확인을 못했는데 계속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얘기를 듣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의원에서 이 두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요, 야간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조사해서 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법대로 조치를 해 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이 지금 보건소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업무가. 그 다음에 지역이 양평군 전 지역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진료소도 지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보건지소도 그렇게 되어 있고 먼저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보건소장님 혼자 이걸 커버를 못해요, 업무를요. 일일이 다 다녀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의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상 보건소는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걸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의원님들이라든가 누가 이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고맙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건소장님 혼자 이 광범위한 걸 근본적으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 주면 그것을 “아, 나를 위해서 이걸 해 주는 구나!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챙겨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나를 감시하는구나. 나를 떠 쪼을려고 그러는 구나! 업무적으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밀어붙일려고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건전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저희 의원들도 건전한 측면에서 대화를 할텐데 늘상 보건소장님은 다 내가 잘 하고 있고 다 내 이게 눈 안에 있어야 이게 잘 되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있더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잘못됐습니다. 내가 미처 손이 못 뻗쳐서 거기까지 커버를 못했는데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자세로 근무를 하셔야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간단 말입니다. 지금 영·유아 지원사업도 이것 한두 번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발 빼고 돌아갈려고 하고 말 바꿔 할려고 하고 이러면은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누가 무슨 지적을 하든지 그것이 내 업무의 부분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은 바로 인정하시고 또 새롭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업무를. 그것을 해를 이렇게 손으로 가린다고 진짜 해가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는 현상들은 늘상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빨리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그게 현명하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언짢지는 않으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것은 공중보건의 근무사항은 처리결과를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에 약품 폐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 폐기한 게 없다고 그러셨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진짜 없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약품폐기는 안 하고 전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약품의 유효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으면 필요한 부분으로 전부,

김덕수위원

보내고 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배치하고 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폐기 절대 한 게 없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약품폐기 한 게 전혀 없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약품 폐기하지 않고 전부 전배조치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남으면은 유효기간 6개월 전에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 각 지소로 보내서 부의장님 자료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소로 보내도 그 기간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지소에서,

김덕수위원

아니, 지소로 보냈는데 6개월 전에 보냈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유효기간이 보내고도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약품구입 때 계속 조사해 보고 그러기 때문에요.

김덕수위원

소장님! 선서 하셨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선서 왜 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증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신다 그런 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선서하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형사.

김덕수위원

형사처벌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위증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뭐가,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아시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약품 폐기한 게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인플루엔자 백신 폐기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내부 자료로. 수량이 1,115개, 유효기간은 2006년 9월 8일, 폐기는 2006년 9월 19일, 장소는 보건소 뒷마당.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일반약품이 아닌 인플루엔자는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부터도 폐기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는 일반약품만 생각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얘기만 하세요, 지금. 일반약품이고 이것도 다 약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나왔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보건소장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모든 약품 폐기한 게 없다면서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는 일반약품을 얘기했습니다. 지소별로 지난번에 부의장님 드린 자료 그것에 의해서 폐기약품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지소별로 나갔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제가 지금 위증 사항을 하나하나 말씀드릴테니까 더 들어보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결핵실 의약품 폐기처분 BCG 결과보고 134바이알 유효기간 2006년 7월 7일, 2006년 7월 24일 이게 보고 공문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그 다음에 유효기간 경과 한방의약품 폐기결과보고 궁소산 외 16점 유효기간 경과, 보건소 옥상에서 소각했습니다. 한의사 외 2명이 소각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방접종약품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 인정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을 폐기한다고 해서,

김덕수위원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거기에 조치 받는 건 없어요. 할 수 있게끔 「전염병예방법」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말 시킬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가 감사하는 장소예요.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여기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부의장님! 약품을 폐기했다 하더라도 「전염병예방법」이나 지시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 시킬 이유는 없고요,

김덕수위원

아니 약품을 폐기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다만 여기,

김덕수위원

여기 보세요. 약품 폐기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약품 폐기현황 유효기간 경과 약품 등 폐기약품 없음.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약품 폐기한 게 없냐고.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약품들이 폐기가 됐어요. 인정하신다고 그랬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은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맨 처음 자료에. 그 부분만 갖고 왔고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걸 갖다 왜 그걸 갖다가 위증을 하겠습니까? 법적으로도 폐기할 수도 있고,

김덕수위원

분명히 이 감사자리에서 “약품폐기현황이 없습니까?” 하고 세 번씩이나 물어봤는데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 업무부서의 약품 폐기한 것을 담당소장이 왜 못 알겠습니까? 알지요, 당연히. 부서장이 모른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 소장님 싸인에 의해서 약품 폐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숨길려고 하는 근본적으로 의도를 갖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세 번씩 물어봤는데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제가 이것을 얘기를 했더니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어떤 법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처벌해 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어쨌든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폐기약품에서 일반약품만 생각했고 먼저 자료에 의해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자, 이제 그만 하시고,

김덕수위원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건소장님의 오늘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부서장으로서 먼저 자질이 없다. 또 위증까지 감사자리에서 한 이런 경우를 놓고 볼 때는 집행부의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를 집행부에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지금까지 김덕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48쪽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액이 얼마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가 불임부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이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험관 아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회 시술이 300만원씩 드는데요, 50%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50만원씩. 두 번까지 해 주니까는 총 600만원 드는데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불임부부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몇% 구분하지 말고 원하는 부분은 모두 다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군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출산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월 평균 소득의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액을 따지지 말고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를 원하는 부부는 다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실제로 저희가 불임부부 28명 중에서 시험관 아기 13명이 된 것은 인구가 13명이 늘은 거고요, 300만원씩 시술할 때는 사실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서 적극 또 협조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의 공중보건의는 몇 분이 계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총 25명중에서는 보건소는 5명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간호사는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 자체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그럼 전체 간호사는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전체 간호사가 좀 세어봐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얼른 빨리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준비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또 여기에 하나 더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생아 도우미는 자원봉사자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신생아 도우미는 이제 국가에서 교육을 받는 자원봉사자인데요, 그게 자활후견인 저희 양평에도 자활후견인이 있지만 경기도 자활후견인회에서 교육받고 인력을 관리하고 있어요.

순자

이순자위원

자활후견인센터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센터에서. 경기도자활후견인센터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산모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경기도자활후견센터로 저희가 올립니다, 자료를. 그러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교육받은 산모도우미를 그 집으로 파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양평군에도 도우미가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있어요. 해 가지고 지금 한 28명이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신 부분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호스피스가 아니고요, 별도의 경기도 교육을 받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그 28명의 명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도우미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간호사 그 부분하고 도우미 명단을 나중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50쪽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보건지소에 대해서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요, 보면은 아주 좋은 권장사업인 것 같은데 이 방문사업에서도 누가 의사분들이 방문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간호사가 방문을 하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이 대상자가 667명이 있으면 저희가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군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 1급, 그 다음에 장애 2등급, 그 다음에 3군에서는 가족이 있는 분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1군은 주 1회씩 나가야 되어서 여기 위험요소가 있는 분들은 의사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2군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나갈 수도 있고 또 3군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1, 2군 같은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소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어느 분들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자원봉사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자원봉사교육을 받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호스피스교육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교육 받으신 분들이 나가고 계십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 명단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요, 695쪽에 보면 호스피스교육을 최초로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원봉사자. 6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좀 다른게요, 암 환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 호스피스는 그런 거군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 암 환자를 다루는 방법을 저희가 교육을 12주간 시켰고요, 그래서 호스피스 간호사가 있어요, 저희 자원봉사자 중에서. 그러니까 호스피스 간호사와 자원봉사자가 같이 재가암 환자라든가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을 다니면서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순자

이순자위원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그런 어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암환자 중에서는 일반인들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좀 많이 방문하고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말기암 환자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일반인도 가능하기는 하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실적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에 한한 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재가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87명에는.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인들도 많이 포함되었지만 주로 저희가 방문하는 것이 차상위계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위기가정 사업도 하고 계신데 어느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보시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기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과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만 치매나 뇌졸중으로 부인께서나 남편께서 누워계시는데 노인 한분이 계셔서 소변줄이라든가 이런 걸 갈아주지 못할 때 저희가 전화 오면 간호사가 가서 전부 갈아주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요,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보호자가 노인이나 장애를 관리할 수 없는 이런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

박장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과장 김대수지도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류재열과장입니다. 지도관리담당 김정봉계장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조병덕계장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연삼욱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담당 구상철계장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영균입니다. 원예특작담당 박우영입니다. 경영축산담당 이윤근입니다. 연구개발담당 이상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의회 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75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보고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5년도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농업기술연구는 조치결과로서 맞춤형 종자생산 보급량을 1톤에 10개소를 완료를 했고, 운광벼 외 벼품종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시범단지 조성은 43㏊ 129농가, 두릅묘목 생산단지 조성은 1.4㏊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뽕나무 오디 생산단지 조성은 9.7㏊를 완료를 했습니다. 종자 공급에 있어서는 종자 등이 이중으로 공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상담소장 종자유통시스템 교육과 또 읍·면 산업담당 업무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종자예시량, 신청량, 확정량 등을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공급을 해서 이중으로 신청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취미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청소년의 이용인원이 점차 증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을 영화상영이나 국악교실 또 애니매이션 아카데미 등 다양한 그런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한 2만7,9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장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4-H경진대회 개최 및 지원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농업인이 줄고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4-H경진대회를 통해서 후계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하고 4-H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4-H민속경진대회와 병행해서 경진대회를 실시했는데 그전보다 성대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날 10시부터 5시까지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대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전통문화예술경연대회와 학교 4-H 과제활동 과제물 및 4-H 유물전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축산물 한마당축제와 병행해서 우수 농·축산물 품평회 및 시상품 수여 등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였지만 자체평가 결과 농업인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 추진시 문화관광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농업인들의 참여폭을 넓히고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시상제도 등을 도입을 해 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한 농업인의 행사가 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역별 농민상담소 일부가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개군상담소가 하나 비어있는데 거기는 개군면에 있는 농업인단체들이 필요시 수시로 사용할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추진도 박장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품목별 연구회와 연계해 가지고 양평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지금 7종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부업 활용이 가능한 가공이전기술을 천연비누, 전통장류, 전통주, 천연염색 등 과정을 한 20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를 통한 상품화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고 잼이나 전통장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지금 유통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내년도는 가공분야의 일감갖기 사업장 하나를 지금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은 금년도 1월말에 농산물 가공교육장이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농산물 이용 가공교육을 저희가 5개 과정에 걸쳐 가지고 28회 한 62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가공교육장을 개방을 해서 사슴연구회에서는 사슴을 상시 개방을 해 가지고 동결건조기로 해서 녹용건조를 해서 상품화 하고 있고, 군 생활개선회 및 회원들한테 개방을 해 가지고 청국장 발효기 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마을 및 개인들에게 개방을 해 가지고 진공포장기도 활용을 하고 그 외에도 기계들을 활용을 해서 필요한 분들이 와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오디연구회와 연계해서 오디 관련 가공품을 개발해서 1차 지금 실험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 관련 상품은 지금 잼이나 청, 효소, 장조림, 식초, 와인, 건과 등을 지금 1차 시험을 했고 계속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결과보고는 이걸로 마치고 755쪽에 금년도 주요사업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교육관을 통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3,384명을 2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7기 환경농업대학 졸업식은 어제 111명을 대상으로 졸업식을 끝냈습니다. 또한 한림성심대학에 있는 산업체 위탁교육생 21명이 지금 금년 봄부터 계속 저희 강의실에서 정규대학과정을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밟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지식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자 친환경기술연찬교육 지원을 45회를 실시를 했고, 또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지원은 35.7톤의 감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학교 4-H회의 과제활동 지원은 11개소를 했고, 농업인들의 애로를 타계하기 위한 농기계 현장수리 및 이용기술교육은 120회에 1,133대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120회에 1,189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 지원은 제4회 양평친환경농산물 한마당 잔치는 양평우수농·축산물 전시 판매부스를 56개 부스에 47개 농가와 단체들이 참여해서 1,110개 품목을 전시 판매 했습니다. 이 행사 참여인원은 한 1만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이 농업인이나 정서함양을 위한 어린이 자연체험학습은 10회에 걸쳐서 3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756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 개발과 여성농업인 육성은 여성농업인교육은 66회에 걸쳐서 1,872명을 교육을 했고, 농작업 환경개선시범사업 5개소, 건강장수마을 및 마을공동쉼터 조성과 지도를 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인 테마마을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4개소를 설치 운영을 했고, 농산물 가공제품 연구개발은 오디 관련에 대해서 6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품질 물맑은 양평쌀 생산기술보급은 맞춤형 종자생산 공급을 115톤을 했습니다. 또한 완전미 생산단지 5개소와 추석햅쌀, 찹쌀 단지 2개소, 고시히까리쌀 생산단지 1개소, 유기농쌀 생산마을 1개소, 기능성쌀 생산마을 3개소 또 건조저장시설을 7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영농시험시설 운영은 농업환경종합분석 및 처방은 4,500점을 했습니다. 병해충 진단처방 및 쌀품질검사는 350점, 두릅실생묘와 꽃묘는 7만주를 생산해서 공급을 했고, 과수농가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증식 보급은 60농가가 참여해서 한 100㏊ 정도를 인공수분을 실시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검사 및 처방은 1만4,900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경제작물 분야에 있어서는 양잠기능성 생산을 위한 뽕나무단지는 현재 84개 농가가 금년에도 참여해서 9.4㏊를 식재를 했습니다. 총 17.7㏊가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설치 시범단지 외 많은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인 정보 및 경영능력 향상은 정보화 교육은 4개 과정에 대해서 220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거점농가에 대한 경영컨설팅 대상농가의 지도를 206농가, 농산물 국제표준화 인증은 1개소에 개군과수작목반이 ISO9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은 가축방역과 송아지방 보급, 또 천적을 이용한 파리구제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자가 생산비육 밑소 육성 실증시험은 농촌진흥청와 합동으로 지금 50두를 시험 중에 있습니다. 75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현장 애로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은 친환경 미생물 생산플랜트는 지금 설치중인데 12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유용한 미생물 공급은 2.5톤에 5종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BM활성수는 432톤을 292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줄이고 또 쾌적한 그러한 축사환경을 조성을 하고 파리가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의 능력향상 및 농업현장 중심에 필요한 애로기술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 및 과제연구는 지금 24개 과제를 6개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을 위한 연구 활동으로는 상황버섯종균 액체배양법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쪽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먼저 유인물에서 질의하기 전에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다가 군청 산하로 들어온 게 몇 년도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77년도입니다. 아니 ’97년도요.

권오균위원

’97년도. 이제 10년 됐네요. 지도소 있을 때와 지금 센터로 있을 때와의 애로사항이나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첫 번째 그 당시보다 인원이 굉장히 저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가지고 일선 읍·면에 지소 상담소가 다 있던 게 지금 네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후로 많이 달라진 것은 저희가 청사도 또 새로 짓고 또 여러 가지 연구개발에도 많이 착수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1년이면 한 2,000, 3,000명 정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견학도 오고 또 그 전에 안 하던 연구개발사업을 저희가 전문성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지역농업인들의 애로를 타개하려는 그런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달라진 것 같습니다.

권오균위원

지도소에 있을 때 보다 환경은 건물은 좋아졌지만 근무인원이나 모든 부서에서 열악해진 것만은 틀림없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전보다는 굉장히 활성화 된 걸로는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저거는.

권오균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 2006년 농기계수리센터, 수리센터라고 하면 안 되지만 수리에 관한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대동 승용이앙기 외 44종 세부내역 그다음 장에 있는 걸 쭉 훑어보니까 이것은 교육용으로만 활용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농가나 이런 데 대여하는 사실은 없는 거죠? 대여하는 것은 다른 과에 있던데. 농기계 대여사업이. 여기서는 교육생들 가르치고 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칙적으로 교육용인데 금년도에는 대여실적이 없는데요, 먼저는 일부 필요한 농가들한테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미합니다.

권오균위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직영으로다 농장 시험하는 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장 하는 게 하우스가 480평이 되고요, 또 논이 한800평 있습니다. 있고 창대리에 있는 시험 비닐하우스 한 600여평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것 보니까 연도별로 ’92년도 뭐 이렇게 구입한 것도 있는데 지금 사용 못하는 것도 많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그런 것은 가격도 없고 여기는 단식부기를 사용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기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농가에 환원하든지 아니면 부품을 뜯어 쓰는데 활용하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쓰겠죠? 그러면 부품현황을 질의합니다. 508종에 5,800가지가 지금 있는데 부품 구입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대리점 구입입니까? 아니면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부품생산업자한테 직접 구입하는 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 종류도 많고 회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절차는 단일화 해 가지고 농협에서 구입을 합니다.

권오균위원

어느 농협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양평농협이요.

권오균위원

농협에서 100% 구입하고 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양평에 농협이 됐든 기술센터가 됐든 부품은행이 있어야 됩니다. 대리점은 자기네 기계에 필요한 것만은 다 있어요. 이 책자에 대리점 가보면 책자가 비치되어갖고 본체서부터 시작해서 속안에 있는 부품이 몇 페이지에 가보면, 어느 종이 하면 몇 페이지 하면 코드번호 몇 번 하면 가서 쫙 진열되어 있는데 가서 바로 바로 찾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대리점 시스템도 컴퓨터화 해서. 그런데 이것이 기종이 수시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부품을 갖춰놔도 10개 팔다가 2개만 남아도 재고는 그냥 손해에요. 이게 나중에 기종 바뀌고 못 쓰고 어쩌고 하면 마진이 20% 이렇게 붙여 파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은행 역할을 하고 거기서 그때 그때 필요한 걸 조달해서 쓰는 게 참 바람직한데 농협하고 거래 일단 하고 있다니까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실적, 순회수리를 봄·가을 일철 나서기 전에 그때 저거 하는데 몇 번 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거기 있는 자료에는 114회에 1,146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122회에 1,989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권오균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대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기사가 둘이 똑같이 나가나요, 혼자 나오나요? 교대로.

나가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작년까지는 1개 면에 하루하고 또 다른 면으로 이동하고 그랬었는데요, 금년도에는 1개 면에 가서 2주일씩 아주 상주를 하면서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굉장히 작년보다 열심히 했고요, 또 청운면 같은 데서는 아주 고맙다고 격려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작년에 하루 가서 하니까 못하는 농가들은 못하는데 올해는 1개 면에 가서 한 2주일을 계속 있으면서 하니까,

권오균위원

그래서 지금 참 좋은 발상으로다 이렇게 해 주시는데 기왕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협하고 같이 서로간에 유기적인 체계로, 농협에도 기사들이 보유된 농협이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있다고 하면 농협에서도 봄·가을로다가 농사철 나서기 전에 농한기에 기계를 고쳐줄려고 다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 동네로 순환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 간단한 것만 저거하지 시간하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혹시?

그래서 면별로다 수리일정을 조정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기술센터에서 다녀갔고 또 그 다음에 농협에서 또 훑거나 농협에서 먼저 했는데 또 그 다음에 기술센터 훑고 이렇게 했다는 실적만 저거 할 것이 아니라 큰 면 한 면이라도 착실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잘 좀 연구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 좋은 사업인데 잘만 저거하면 아주 성과가 대단할 걸로 그렇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좋은 안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협조를 해가지고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78쪽 겨울 영농교육실적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겨울 영농을 실시하는 바람에 우리 농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많이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겨울 영농교육 우리 설계교육방향이 새 기술이나 현재 하고 있는 기술보급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교육방침 자체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실용화 기술 위주의 교육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영농을 해서 어려웠던 점, 또 새로 개발된 기술, 그래서 실지 금년도에 난항유를 제조를 해서 그걸로 비용을 안 들이고 효과 있게 친환경농업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나와 있는 것 중심, 또 타감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기피식물 같은 것을 심어서 약을 안 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걸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요.

박장수위원장

이제는 농민들도 하도 기술교육을 통해서 경험이라든지 기술은 어느 정도 축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도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는 아직까지도 우리 농민들이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영, 경영 쪽으로는 아직까지도 뒤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교육파트로다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 주시고, 또 유통판매 지금까지 유통판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전부 관에만 의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본인들이, 개인들이 잡목반별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유통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을 시켜주는 방향, 또 1차 산업 갖고는 안 되니까 가공, 가공 쪽도 좀 집중적으로 센터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2차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시고, 또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그냥 생산만 해 놓고 “정부에서 알아서 사주겠지. 군에서 왜 안 사주느냐? 농업정책이 잘못 됐다.” 이런 불평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거든요. 이제 스스로가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농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생산만 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들이 이제는 까다롭기 때문에 소비자 입맛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맛에 맞게끔 하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품질을 생산하고 고품질을 생산해서 어떻게 우리가 품질을 생산해야만이 소비자들이 사먹을 수 있다 하는 소비자가 중요하다는 것 이런 전략을 인식을 시켜주세요. 아직까지도 그냥 우리 농민들은 “생산하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팔아주겠지. 정부에서, 군에서 알아서 팔아주겠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해마다 되풀이되는 영농교육 때 이장님들이 “오늘 교육이니까 우리 동네 한명도 안 나가니까 가서 자리 채워달라.” 이런 식의 인원동원 식의 이런 것은 빼서 이제는 스스로가 교육비를, 강사비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식은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 농업교육도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숫자를 인원을 동원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또 교육비를 낼 수 있는 그 정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의식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의 의식개혁, 의식을 바꿔야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홍보도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고 “아, 소비자가 원하는 우리가 품질을 생산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주민의 의식개혁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건이 우리 국가나 우리 군 자체에서도 농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세나 모든 프로그램은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실천해서 옮길 수 있는 우리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농업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경영이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하고 소비자가 중요하다는 것, 소비자 입맛에 맞출 수 있도록 내가 향상해야 되겠다 이런 중요성을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농교육은 그러한 주민, 농민들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우리 영농교육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양평 농업이 다른 데에 비해서 영세하고 고령화도 되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걸 하여튼 참고해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 작성이나 또 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정말 잘사는 양평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80쪽 콩 재배단지 관리기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옥수수단지나 콩 재배단지 농민들께서 관리기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불평을 하고 계시죠? 말씀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에서는 불평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잘 했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3개 회사에서 지금 관리기를 공급을 해 주셨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것을 사전에 어떤 더 확인을 해 주시고 기계를 구입하셨어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의견을 좀 들으신 겁니까, 이것? 기종 선택하는 것.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 기계는 그러면 못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다놓고도 지금 활용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농민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규모,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기종으로다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몇 사람들의 이렇게 의견에 따라서 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농민들 의견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 782쪽 우수농산물 생산 및 소득작목 개발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연구하시다가 실패한 사례는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연구하다 보면은 실패하는 사례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실패한 자료는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온 거고요, 여기 게시되지 않은 하다가 보면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고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는 연구기관 쪽으로 가서 정말 농업의 연구소다 이런 쪽으로 가서 가야 되지 않겠냐, 따라서 실패를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연구 없는 결과 없고 연구해서 몇 건만 건져도 회사의 기반이 더 탄탄해지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양평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연구에 과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에디슨 그 양반이 전구 발명할 때 실험을 1만번인가 1,000번인가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물었잖아요. 얼마나 고생하셨냐 그랬더니 에디슨이 한 말이 아니라고, “이게 안 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일반회사에서는 이런 당부말씀 드리는 게 왜냐하면 지금 양평농업의 핵심 분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저랑 같이 맞겠지만 다시 한번 물은 건데 일반회사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이 제품의 경쟁자를 염려해서 1단계만 내보내고 2단계는 더 감춥니다. 3단계, 4단계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한킴벌리도 많은 미리 제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을 가지고 있다가 내보낼 정도로 깊이 가 있어서 튼튼한 회사가 됐는데 우리는 연구에 미흡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내가 왜 미흡하다고 보냐면 건당 연구비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으로 무슨 연구를 해요? 글쎄, 저렴하게 연구했다는 것은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연구에 대해서는 더 과감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방향과 또 저희가 잘 하라는 그런 격려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전부 연구를 정말 확대하고 연구비도 확보를 해서 1년의 정말 한두 가지 사업이라도 꼭 필요한 현장에 적용되어서 우리 돈벌이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난번에 강상에서 하는 행사 큰 게 뭐죠? 행사 이름이 뭐죠?

거기 가서 뭘 느꼈냐면요, 거기 넥타이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 했더니 안 파는 거래. 또 이게 염색한 게 예쁜 게 있어요. 팔지 않더라고요. 난 그게 생각한 차원이 아니냐. 그걸 팔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아름다운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얼마입니다.” 해서, 제품이 많더라고요. 그때 소비의 기호성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개발해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해서. 보러만 간 거예요, 보러만. 이런 상태는 좀 미흡한 것 아니냐, 더 적극적으로 그날 짚으로 한 것도 있고 나무로 한 것도 있고 종이로 한 것도 있고 염색한 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파는 것도 많지만. 그럴 때 센터에서는 그것도 연구하신 것 아닙니까? 해서 다중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때 소비자가 내가 봐도 넥타이 사자고 분명히 여러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안 판다. 왜 나왔어요, 거기? 그렇게 기호성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직접 한번 팔아봐서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서 연구하신 것을 직접 팔 수 있는 것은 파는 것, 그날 내가 담당직원들한테 얘기했지만 팔 수 있는 것은 파십시오, 이것. 팔아가지고 그게 정말 소비자가 좋아한다면 그걸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강한 집념을 가지시고 연구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돈벌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도 같이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천연염색 재료로 해서 넥타이도 굉장히 멋지고 그런데 저도 그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취미 수준으로 작품발표회 수준인데 내년도는 정말 세일을 해서 팔도록 그렇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적극적으로 정말 그렇게 해서 연구된 제품들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날 비가 날씨 관계도 있었지만 PR이 덜 된 것 같아요. 외지인들이 안 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양평에 오는 사람들만 행사 많이 가보지만 보인는 사람만 또 보이고 하니까 더욱 적극적인 PR이 되어서 외지인들이 와서 “야, 양평에 이런 것이 있구나! ” 하는 것을, 내가 양근5리에 있다가 어느 노인네를 모시고 갔어요, 계시길래. 그래서 내가 “강상면에 재미있는 것 합니다.” 그랬더니 “뭘 하는데?” 갔어요.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사들고 있어요, 노인네가. 그런 거거든요. 양평군 자체에도 PR이 덜 된 것 아니겠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욱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하신 7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일시적이 아니라 만약 과수면 과수다, 돼지면 돼지다 그 한 과목을 계절별로, 시기별로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이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회로 나와 있어가지고. 과수 신기술재배 교육하고 고품질 찰옥수수 재배 기술 그것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는 그걸 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평친환경농산물 한마당장터를 운영하는데 47농가에서 1,110품목을 전시 및 판매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판매 실적이 5,793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행사 참여인원은 종사자입니까? 거기 그날 나온 사람들입니까?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운동장에 구경도 그날 문화체육행사도 그런 건데 그날 운동장 다녀간 숫자 추계한 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은 47농가 단체가 총 거기에 종사한 인원은 몇 명으로 추정하십니까? 판매 또는 홍보 그래서 거기 종사인원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종사인원은 한20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0명이요? 그 판매실적 5,700만원 중에 그럼 이익금은 얼마정도를 이렇게 추계를 하시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이익금은 따로 추계는 안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생산한 물건들이니까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여기 예산은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4,1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런 게 이런 행사가 인원 많이 동원이 되고 예산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나와서 자원봉사로 와서 하는 단체가 많이 나오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는 자원봉사 한군데가 나왔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런 행사가 전시행정인 것 같고 직원들 고생하고 그 단체 여기 나오시는 분들 소득도 얼마 올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런 행사를 하려면은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윤칠선위원님이 좋은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투자도 적지만 또 매출이 너무 적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예를 들면은 이천이나 여주는 한 3억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있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하면서 어려움이 그런 어려움을 봉착했습니다. 뭐냐하면은 이천은 쌀이라는 단일상품을 가지고 하고 파주는 장단콩이이라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신문보도 보니까 금년도에 한 57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그런 보도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품목도 다양하고 이래가지고 딱 하나 나올 수 있는, 부각시킬 수 있는 게 아주 좀 궁색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고 횡성한우는 금년도에 축제 300두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단일품목이나 부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세워 가지고 정말 몇 십억 이상의 하여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역축제 뿐만 아니라 많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승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런 행사 자체가 관내에서 우리 양평군민들이 참여를 안 해주면은 사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방법도 단일품목 이렇게 하시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외지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을 찾아가서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휴일날 같은 때 장소를 용문산 같은 곳으로 하면은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일부러 부르지 않아도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날짜나 장소를 잘 지정하시면은 아까 우리 송위원님 홍보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홍보를 안 하고도 사람이 많이 오는 장소에 가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은 오히려 그 판매량이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756쪽에 보면은, 고품질 물맑은 양평쌀 생산기술을 보급 했는데 그럼 이것은 지금 생산단지 고품질 안전미 생산단지 5개소 30㏊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 종합시범단지라고 그래가지고 3년도 한 사업을 이것도 아까 옥수수 이런 것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인데 고품질 안전미 생산단지 이런 것은 품질 좋은 고시히까리라든가 이럴 걸 해서 또 우리가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투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추석 햅쌀, 찹쌀단지는 이것은 단월면에 100동을 했습니다. 100동을 해서,

칠선

윤칠선위원

전체 하지 마시고요, 우선 고품질 안전미 생산단지 그 운영에 대한 것만 한번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첫째 품질하고 재배기술 이런 것을 표준화 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단지화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5개소라고 그랬으니까 다섯 군데를 하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단지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5개소. 그럼 5개 단지에 30㏊를 했는데 거기서 수확된 그 벼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이번에 한 것들은 다 유통센터에서 매각도 하고요, 또 기능별로 자체로 팔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품질이 좋기 때문에 판매나 이런 것은 어려움은 느끼지 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품질이 좋기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온 것은 우리가 판매를 하지 말고 고품질이니까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 종자용으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말씀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 종자용은 저희가 고품질용으로 보급종으로도 공급을 하고요, 또 모자란 걸 하기 위해서 자체 채종포도 일부러 운영합니다. 그래서 종자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급종도 있겠지마는 자체 내에서 생산된 게 이게 보급종보다 더 좋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생산단지에서 나온 것은 이 생산단지를 운영하는 목적이 거기서 나온 좋은 품종을 보급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5개소에 대해서 나온 것을 판매를 할려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 판매할려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필요한 농가는 종자는 저희가 별도로 우량종자를 확보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우량종자를 나오면은 농가별로 보급을 해 줘서 그 농가에서도 안전미를 생산해서 판매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가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수확 후 건조저장시설 지원 7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선정은 지금 읍·면에 공문도 내보내고요, 그 사업이 수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각 품목별 단체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또 우리 새소식지 같은 데도 홍보를 하고 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농업 관련 단체장들로 구입은 거기에서 심의를 통과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서 건조저장시설만 제가 여쭤봤는데 그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 하여튼 투명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것뿐이 아니고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 선정할 때 투명하게 해서 그 의혹을 받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다음 783쪽을 봐주세요. 시험연구과제 수행 참여자 현황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22명, 2005년도에 12명, 2004년도에 14명 이렇게 있는데 지도관은 2005년도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관은 연구를 안 하시는 건지 이 1명은 어느 분인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술지원과장이 또 한 과제를 참여해서 같이 한 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우리 물론 지도사로 계신 계장님들도 하시지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들께서도 적극 참여를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셔갖고 연구과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험연구과제 보급성과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는지 그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야별 농업 현장 적용, 맨 위에 있죠? 783쪽 맨 위에. 시험연구과제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몇 과제 몇 과제 연구한 것만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서 연구결과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직원이 한 과제를 한 사람도 있고 또 몇 과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하면은 가을에 우리가 1년 동안 연구 및 시험을 해 보면은 그 중에는 농가에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자료도 될 수 있고 별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도 날을 잡아놨습니다마는 12월 20일날 저희가 농민들이나 기관단체장님들, 의원님들 모시고 연구발표회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자료가 나오면은 저희가 자료를 농가들한테 제공도 하고 또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에도 올리고 그래서 지도 자료로 쓰고 그래가지고 보급되도록 그런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연구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 중에서 우수한 사례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농가에 보급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할려면은 사실 교육이나 이걸 통해서는 잘 안 될 같고요, 그런 것을 농가에 직접 보급할 수 있는 것을 하여튼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농사지을 때 관행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을 벗어나서 갈려고 그러면 물론 작목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직장인들 직종을 바꾸는 거나 같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은 농가에 보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갖고 좋은 연구 사례가 나오면은 보급하는 데도 힘써주셔 갖고 보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연구과제 보급 성과 이렇게 쭉 보니까는 거기에는 작목별로 되어 있는 연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특정작목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안 해 보셨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가, 산지유통센터 가 보셨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많이 가봤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많이 가보셨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품목 중에 친환경농산물인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과채류 종류하고요, 거의 근채류 같은 게 지금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가 없는 품목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당근, 감자, 또 양파라든지 그런 것은 다 가능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양평군민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해 주기 위해서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양평군민들이 생산한 물품은 얼마 없고 전부 외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갖고 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느끼셨으면은 감자 같은 것 친환경농산물로 재배하기가 어렵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지 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양파는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칠선

윤칠선위원

당근 같은 것도 그렇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어려운 기술들이 아닙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지역별로 그러니까 읍·면별로 양평읍에는 어떤 게 맞는지 강상면에는 어떤 작목이 맞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읍·면별, 지역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그쪽에다 한번 그런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하면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게 전부 거기서 산지유통센터에서 판매를 해 줄 수 있으면서 지역농가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하여튼 경영문제가 결부되고 작목 선택 그런 건데 하여튼 바람직한 그런 안이시기 때문에 농가와 또 유통센터 같이 해서 하여튼 필요한 사항을 찾아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을 우리 산지유통센터에서 늘려갈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미나리나 또 콩나물, 콩나물 같은 것도 사실 어렵지는 않을 거고 그런 쪽으로 저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콩나물 콩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가 없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콩 같은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콩나물 콩을 우리 양평 쪽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콩나물 콩 그것을 제주도 가서 사온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문제일 겁니다, 제가 파악할 때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콩나물을 만들려면 콩나물 콩을 사와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데서 사온다 이거에요. 그럼 콩나물 콩을 우리 여기서 직접 재배를 해서 대주면은 강상면 콩나물 공장 아시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압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콩나물 콩을 사온다고요.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게 많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많지 않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은 소장님이 지금 소장님이 기술센터소장이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다른 입장에서 보실 때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가 잘 되는 쪽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업무협조나 유기적으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산지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을 이건 친환경농업과 거니까 아까도 답변하실 때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는데 산지유통센터 할 때는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다 같이 이렇게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뿐이 아니고 지금 업무 갖고서 핑퐁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도로문제 같으면은 도로교통사업소, 도시건축과, 또 건설과 세군데서 “이건 내 업무니, 니 업무니” 하고 그러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분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통합을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완전한 방법은 없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남양주가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통합을 하니까 더 문제가 심하게 나와 가지고 다시 환원이 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은 장단점은 있어요. 있는데 그 사례가 남양주 같은 데가 합쳤다가 다시 원상을 했고 몇 군데도 있는데 합쳐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지도사업은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사무에 밀려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지도사업은 정말 조장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친환경농업과는 일반 행정집행이나 또 보급 이런 것 지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군수님 방침 자체가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지원사업 같은 걸 위주로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교육과 개발, 기술지도 이런 걸 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서로 보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연구 쪽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지휘관 한사람 밑에서 과가 별도로 있다 하면은,

박장수위원장

윤칠선위원님, 죄송하지만 마무리 정리 해 주시고요, 정책적인 것은 다음 군정질문 때 해 주시죠.

칠선

윤칠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787쪽 양평군 생활개선회 현황에 대해서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별 독거노인 불우단체 봉사활동을 열세번이나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순자

이순자위원

787쪽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우리 별도로 생활개선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 같은 걸 담아다가 이렇게 드리고 또 연말 되면은 또 우리 먼저 생활개선 한마당잔치 때 이익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면 생필품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런 것 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조금 내용이 충실하지 않지만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생활개선회 지원금액하고 교육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별도로 생활개선회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읍·면에서 교육하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교육하고 들어가는 재료비 같은 것 들어가면 그것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액수는 그럼 뭡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들어간 예산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생활개선회에서 장 담그기 같은 행사를 하죠? 전통음식 만들기 같은 행사를 할 때는 젊은 세대 즉 차세대 주부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셔서 회원만 할 게 아니고 양평군민이 원하는 주민은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박고추장, 매실고추장인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개선회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글자 그대로 양평군 생활개선회가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우리 주민이 참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습득해서 모든 가정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담그기 체험교육은 저희가 생활개선회원만 한 게 아니라 그건 전 대상으로 오픈했습니다. 오픈 해 가지고 군청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 거의 다 40세 이내의 젊은 주부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선착순으로 받은,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군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30명을 처음에 했는데 와 가지고 33명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수요가 많으면은 한반을 더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대상이 거의 젊은 주부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요, 농가 주부들이 아니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참여를 못한 주부들이 생활개선회원만 하는 걸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기술센터에서 판매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회원들이 판매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제품을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90쪽 환경농업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농업대학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민이면은 다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예, 그리고 그분들은 나오셔서 꼭 농사를 지으시나요?

귀농인반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몰라도 농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또 여기 784쪽에 보면 기능성쌀 생산실증시험재배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칠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저도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연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두 과장님들이 같이 소장, 아 죄송합니다. 소장님과 친환경농업과 과장님하고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서 정말로 기능성 쌀을 생산하셔서 항암쌀 제가 친환경농업과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좋은 품질 또 가치를 부과해서 좋은 쌀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는 저희가 합니다.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에다가 저희가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급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고 이첩하고요 그런 거지요, 그래서 같이 저희는 개발을 하고 거기서는 보급을 해서 하고 그런 보완 관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환경농업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제7기가 졸업을 한 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기가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여태까지 1기부터 7기까지 총 몇 명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약 한 500명 정도가 됩니다. 500명에서 조금 빠집니다.

김덕수위원

농업대학을 졸업하면은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뭐 혜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전적인 혜택도 있을 수가 있고 기술로 우선 보급해 주고 이런 건 있는데 예산 쪽으로 같은 것은 더 해주는 건 특별히 없고요, 교육기회 같은 것 새로운 정보 같은 것은 아무래도 더 빨리 제공이 되고 그러죠.

김덕수위원

금전적인 혜택도 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따로는. 그건 동일한 조건입니다.

김덕수위원

구체적으로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특별히 혜택 주는 것 구체적으로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겠네요, 이분들? 그냥 대학 졸업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관리는 잘 됩니다. 지금 총동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기별로 동창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1년에 전체적인 모임도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또 무슨 연찬회 있으면 또 그분들 모여서 교육도 하고 관리는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이 동문회가 형성이 됐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교육기간이 2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교육을 하셔서 과정 이 있는데 말 그대로 환경농업대학입니다. 굉장히 강의 수준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또 내용도 굉장히 좋고 또 특히 귀농인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 이후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동문회야 자체적으로 이렇게 동문회가 형성되어서 움직이겠지마는 환경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후관리를 좀 더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받은 것을 진짜 양평군에서 기술력을 갖고 쓸 수 있도록. 배우면 뭐합니까? 이렇게 써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쓸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어떻게 이 자원을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더 졸업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나 또 정보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양평에 정말 크게 기여하고 또 농가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은 어떤 전문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지역의 농업에 특화시켜서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또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셔야지, 배우는 것으로서 딱 끝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전문농업인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농업을 하고 있는 이 전문분야에 이 농업대학에서 배운 것을 그런 기술적인 지식을 쓸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와 같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자기네가 소득창출 하는데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써 먹는 것 아닙니까, 소득창출 쪽으로. 공부만 가르치고 딱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연계를 시켜주셔야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 귀농인 쪽에 이렇게 보면은 서종 수입리에 장찬수씨라고 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이분이 토목하고 지리 쪽에 박사에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교량 같은 것 이런 것 설계 같은 것 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 같아요. 이런 귀농인들의 인적사항도 한번 직업이라든가 전문분야를 파악해서 어차피 이게 지역의 인재 발굴 측면에서도 우리 양평군이 토목 쪽으로 어떤 자문을 받고 싶으면은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직업이라든가 전문분야를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총무과 같은데 자료를 주시고 군에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농업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분들이 배운 학문과 지식을 갖고 소득창출에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지적 해 드리고, 동문회도 자체적인 모임의 동문회지만 이 동문회가 먹고 사는 쪽에 개발을 하고 연구하는 이런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도 해서 방향성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박장수위원장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 797쪽 축산소득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아마 소장님이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의 2권에 지역경제과에, 듣기만 하십시오. 메모만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입니다. 2권에 491쪽을 보면 나중에 메모했다 확인해 보십시오. 양평군 경제활동별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림어업분야 소득과 이쪽에 축산소득에서 분류해 주신 소득하고 너무 차이가 집니다. 여기서 지금 자료 주신 농업분야는 2005년도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주신 자료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 말.

송창섭위원

2003년도 말인데 2003년도 2년 차이가 있긴 있지만 너무 차이 많이 져요. 지금 이쪽에서 총생산 속에는 698억밖에 안되는 거예요. 농림어업 소득이. 그렇게 대외 공표가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또 친환경농업 한 일이 양평군 전체에 대한 농업하는 분들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양평 사회에서 그런 만큼 대여를 받는 기초가 되는 자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경제활동별 지역 내 총생산을 조사할 때는 이쪽 것을 가지고 농업분야가 우리하고 소득이 틀리다. 따라서 행정이라는 것은 소득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펴 나갈 때는 소득에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거니까 양평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위치가 너무 얕지 않냐, 그런 자료가. 즉 설명이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불러 드린 페이지를 가지고 나중에 지역경제과하고 잘 맞춰서 여기에 대한 여러 하신 일에 대한 표시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거죠? 데이터 안 맞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하실 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한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는 소득을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 저희는 표준소득이 있습니다, 농업에. 그것에 대한 추계를 한 거고요, 자체적으로. 대외자료가 아니라. 그런 게 있는데 농업소득이 60백얼마라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자료 같고요, 제가 볼 때.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쌀만 해도 한 500억을 한 작목을 잡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 확실한 지적을 하시란 이 말씀이죠. 소장님 말고 여러분 뒤에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중에 소득을 거기서 센터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36%가 축산한우에 대한 게 36%인데 소득에 비해서 숫자가 하는 게 너무 작으니까 축산 분야 쪽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예산 따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미흡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감합니다.

송창섭위원

특히 작은 얘기지만 그런 축산소득에서 밀원식물에 대해서 아까도 연구 쪽에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연관이지만 밀원식물에 대해서 연구가 미흡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관내에 연구회 들어와 있는 농가가 지금 양봉이 76농가, 토봉이 177농가인데 다 영세합니다. 영세해 가지고 저희가 또 한번 밀원수 심는 것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꿀을 따기 위해서는 밀원수를 안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1,5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벌 꿀농사를 하려면은 밀원수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 밀원식물은 거의 꽃이지 않습니까? 꽃도 보고 꿀도 따고 그런 쪽에 가서 양쪽에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산림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산림과 분야하고 또 환경농업과 같이 함께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소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장수 위원장, 송창섭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송창섭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사업소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송창섭위원장대리

환경사업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금년 한 해 동안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시책 들을 확인하고 재점검하게 된 계기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오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하수운영담당입니다. 유인수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신형국 관로정비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799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총 2건으로 개군면 부리 축산폐수처리장 사용 방안과 미관상 문제에 대하여는 부리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어 향후 축산폐수처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미관상 문제는 처리장을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공증문제는 금년 3월 29일 여주종합법률사무소에 공증을 완료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802쪽입니다. 2006년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감사, 운영 관리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 확보를 위해 양평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개선보완사업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로의 운영과 개선보완사업을 실시하여 하수슬러지 처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곡수하수종말처리장 등 신설 3개소 2,900톤, 증설 4개소 7,400톤을 추진하여 현재 3개소가 공사 중이고 3개소가 발주 중이며, 1개소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총 9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 2개소, 발주 중 1개소, 설계 중인 것이 6개소로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03쪽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1단계 4공구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량 72.8㎞ 중 69.2㎞가 정비되어 95%의 공정율을 달성하고 있어 처리장이 효율성을 높여 가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문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량이 64㎞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이 완료되어 오는 12월 중 적격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153.9㎞로 지난 11월 대림산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얼마 전 11월 29일 계약을 하였으며, 곧 착공예정입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왔지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신 권오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2004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민간위탁시설 위생부분과 축뇨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가 운영하고 계신 옥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최대 운영이 얼마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현재 1만3,000톤이고요, 하수처리장이. 현재 3,000톤이 증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1만3,000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평균 유입량은 얼마입니까, 하루 평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약 1만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1만톤이요. 최대의 용량과 최소 용량을 뭘로 구분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이제 저희가 유량계가 있습니다, 유입지점에. 그래서 유량계에서,

권오균위원

아니 그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고 종말처리장 옥천에 지금 직영하고 있는 종말처리장의 최대용량은 1만3,000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건 시설용량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최소용량은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죠, 그러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예.

권오균위원

최대 들어오면 1만3,000톤까지 1일. 최소용량은?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용량이 1만3,000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양입니다. 그리고 최소라는 것은 그렇게 일정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시설에 따라서 운영할 때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물을테고요, 킬로리터와 톤과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톤은 일종의 무게 톤입니다. 그리고 킬로리터라는 것은 물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물을,

권오균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1톤과 1㎘는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무게와 부피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요,

권오균위원

같은 개념으로?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협약서에는 킬로리터이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아 그것은 저기입니다. 분뇨와 축산은 킬로리터로 하게 되어 있고요,

권오균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처리량은 톤으로 나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805페이지는 톤으로 나와 있고 거기 협약서 814페이지에는 킬로리터로 나와 있고 용량이.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 저거한데 같은 용량으로,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오균위원

같은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지금 최대용량과 최소용량을 여기에는 협약서에는 있고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천에서 저거 하는 것이 1만3,000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고 최대가 아니라, 효율적인 용량이라고 보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아,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위원님! 위원님이 물어 보신 것은 지금 분뇨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권오균위원

아니, 아니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을 짚어봐서 짚어 나가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최대용량하고 유효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용량하고 최저 이 정도는 들어와야지 이게 안 들어왔을 때는 이런 것에 여러 가지에 저거 때문에 저거한 양하고 이거 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겠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최대량이 1만3,000인데 가장 효율적인 처리산출물량이요. 그 이하보다 훨씬 적게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폭기조를 운영하면서 폭기조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면서 기술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권오균위원

이것은 직영에 해당되는 거니까 손익분기나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지금 76%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76% 가동률입니다, 지금 1만3,000에 약 1만정도면. 그런데 8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하처리장이 3,600톤이고 최대용량이, 최대 처리용량이 3,600㎥ 헤베도 이것 톤하고 비슷해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부피하고 무게.

권오균위원

그렇게 보면 되니까 최소 처리용량을 계약서에 3,060이라고 왔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해 놨냐면 이 3,600㎥를 처리하는 데서 처리능력에 최소용량이 아니라 반입하는 계약자의 편익을 위해서 85%의 가동률을 따져서 돈을 주기 위한 그 기준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것이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이건 저희가,

권오균위원

이 협약서가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또는 지침이나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아웃트 라인을 정해 줘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업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구를 이 정도를 저하라고 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서종하고 강하처리장은 85%를 가동하는 걸로 보고 이것이 반입이 안 된다고 볼 때도 이것을 반입된 걸로 인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맹점이 축뇨는 그런대로 잘 됐습니다. 150톤이 1일 들어오는 걸로 봐서 50%에 해당하는 75톤 미만이 들어올 때는 75톤이 들어온 걸로 해 준다. 그런데 위생처리는 거기에서 이걸 넣었어요. “90톤 중에서 50% 정도 45톤이 아니라 70%에 해당하는 63톤 정도만 들어오면은, 이하로 들어오면 무조건 63% 쳐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 밑에 4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전 항의 최소운영비 기준용량 적용에 있어 1일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용량 미달시 최소운영비 기준용량 최소처리량에 의하고, 초과 시에는 실 처리량으로 계산 지급하며, 초과시에는 그냥 실 처리량으로 운영한다.” 그랬어요. “서종처리장은 365일로 하고 축뇨·위생처리장은 300일 기준으로 매월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단, 축뇨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들어오는 것도 다 인정해 준다.” 그래서 인정해 준다 하는 것은 반입량 그날 들어온 것을 별도로 준다는 얘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계약된 저거하고 그렇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원칙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되는데, 휴일날은 안 되는데 혹시나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그건 별도로,

권오균위원

예, 그랬으면은 이것이 지금 저거하듯이 엄정한 비용 우리 돈이 투자가 안 되고 물이용부담금이나 이런 것이 아무리 투자된다 하더라도 업자의 일반적인 편익제공 내지 특혜라고 생각 안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업체가 축·분뇨를 위탁을 맡아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적자를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권오균위원

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증을 해 줘야만이 이분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잡은 것이 하수처리량의 85%라는 것은 어떤 그 이하가 될 경우에 저희 고정비율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걸 계산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50%,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70%가 되면은 축·분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축산·분뇨일 때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러한 소요되는 비용들을 계산을 해서 고정비용을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 축뇨는 유동성이 많다고 그러는데 위생이 유동성이 많지,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분뇨는 거의 일정하죠.

권오균위원

축뇨가 유동성이 많아요? 축뇨는 마리수가 증감이 되지 않는 한 일정하게 매일 매일 나오는 양이 비슷비슷한데. 위생은 종말처리장으로 안 들어가는 푸세식에서 수거해 오는 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정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푸는 기한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더 저거한데 앞장을 보시겠습니다. 월 평균 반입처리량. 2006년도가 628, 지금 이것이 10월까지 10달 동안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62.85톤이고 1일 평균. 그 다음에 최대가 81.08톤이고 최소가 33.42톤까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해 2005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평균 또는 최대 이것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종말처리장이 각 처에 자꾸 각 면마다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분뇨차가 수거하는 것 보다 많아지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여기서 가장 저거 한 것이 지금 간과해야 될 것이 이렇게 당초서부터 예상됐던 것이 63톤 미만이 별로 없었어요, ’04년도에는. ’05년도에는 세 번 정도 있고 없었고 ’06년도에는 들어와서 있었는데 당초 설계 약속할 때서부터 최소용량이 금년 들어서 33톤, 33톤 1, 2월달이 됐는데 그때서부터 63톤 최저용량을, 최소용량을 늘려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협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계약하신 분은 아니지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협약서상에, 50%, 70%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균위원

예, 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아마 그 당시에는 계산하기를 아마 그 당시에 지금까지 이런 것 예측이 아마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실무자들과 의견을 나눠보니까요, 공부를 하면서,

권오균위원

그 당시에,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 주시고 짧게 해야 되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공부를,

권오균위원

그 당시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당시에 종말처리장 짓기 전에도 분뇨수거사업은 계속 해 왔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양 같은 게 일정하게 양평에 박인순 정화사, 어디 무슨 사 어디 무슨 사 해서 벌써 20, 30년을 해 와서 양이 충분히 예측이 됐던 건데 그리로다 처리할 수 있는 걸 그걸 종합적으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고 그걸 민간에게 위탁할 때 예측 가능한 숫자는 벌써 그 전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정화사 몇 명만 물어보면 몇 차씩만 퍼오는 것만 알아도 한달에 평균 몇 차씩만 봐도 아는데. 그랬으면 그 당시는 얘기대로 이것을 50%로 해서 약 45톤 내지 50톤으로 했더라도 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게 없어도 꾸려나갔다고. 지금마냥 33톤까지 내려가서 63톤하고 33톤하고 약 한 30톤씩을 하루에 물어주는, 헛돈을 내주는 이런 일이 없어도 예측이 가능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유독 이것을 70% 선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앞장에 민간 위·수탁업무 처리할 때 여기에다가 어디 우리 양평군뿐만 아니라 어디에 한 처리용량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지침에 의거해서 서로 협의한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가 어떻다 이렇게 만들었다면 좋은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그 사람들하고의 무슨 커넥션이나 결탁이 있는 겁니까, 이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좀 어려운 얘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은 최소 이게 100톤짜리를 운영한다고 그래도 이게 100톤 운영할 때 비용이나 50톤 운영할 때, 만약에 70%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럼. 70톤을 운영할 때나 50톤을 운영할 때나 거의 운영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유지할려면.

권오균위원

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낮게 해 주면은 적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 현실에 맞는 그 양을 측정해서 그 비율을 해서 정해준 것이지요.

권오균위원

그래서 최대용량하고 최저용량까지 해서 최저용량은 이것이 이하가 들어올 때는 보전해 준다 하는 건데 그게 합리적인 보전방법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특정부서를 봐주기 위한 계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권오균위원

왜냐, 평균치하고의 맞는 것이 평균이 되어야지 평균치가 최저치로다 나오는 저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평균이 62.85인데 여기에 63톤이 되면은 이건 평균보다도 안 들어오니까 노상 다 그냥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계약이에요, 처음서부터도. 일정하게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는데 그게 평균을 했을 때 지급해 주는 건데 그게 안 될 때는 보충해 주겠다 이런 조건의 이게 이면계약인데,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적자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준,

권오균위원

그렇지. 그 이면계약인데 그 평균이라는 산정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어느 시기 일자별로 잘못되어서 저거 했다면 모르는데 당초부터도 그런 저걸 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 75톤, 그 다음에 평균이, 그 다음에 65톤, 오늘 같은 경우는 62톤으로 내렸으니까 평균 이하니까 평균 이상 들어온다 저거해도 전체적인 달 12달로 따지면 평균이하가 되어 버렸으니까 매월 그냥 부족한 만큼을 더 추가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저게 된 거에요. 그래서,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권오균위원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라고 할 것 같으면 예측 가능한 물량이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거기 처리용량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거해 오는 사람들 수거비용까지도 같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는 100톤을 수거해서 100만원 벌었는데 올해는 70톤 벌어서 70만원밖에 못 짓는다 하면 그 30톤에 대한 건 누가 저겁니까? 우선 실어오는 사람도 그 영향을 받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공평성을 기할려면은 어느 정도 처리용량은 매년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다. 그렇죠? 단가비용을 하는데 여느 것 보다 두 축뇨하고 위생에 대해서는 아주 거기에 오염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저기하는 비용이 다른 거와 타의 저걸 할 정도로 다른 것은 톤당 불과 600, 700원이면 이것은 1만7,000원 미만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일정한 양이 아니라 매일 10톤씩만 더 저거 해 주더라도 하루에 20만원 내지 30만원이 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권오균위원

그러면 묻습니다. 지금 월별 반입되는 양을 매일 매일 달아서 기록을 해 갖고 장부 저거하나요? 아니면 한달에 한번,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매일 매일 계량을 합니다.

권오균위원

매일 매일 들어오지만 그것을 기계를 조작하는 업체가 와가지고 매일 한달치를 뽑아가지고 청구할 때 넘겨주나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 자료를.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매일 차가 들어오게 되면 무게에 대해서 다 계근을 다 합니다.

권오균위원

하는데 거기 기계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기계조작은 누가 하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걸 주기적으로,

권오균위원

데이터는 언제 매월 한번씩 뽑습니까? 매일 매일 뽑아서 일계표 작성해 놓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건 매일 나오고요,

권오균위원

언제서부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당초 민간위탁 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 내가 들은 바로는 그것을 종사하는 직원이 그걸 못하고 매일 매일 못하고 한달에 한번씩 직접 회사에서 나와서 뽑아주는 자료에 의해서 청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그렇지 않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감사는 오늘로 이 시간 이후로 끝나는데 그 관계를 보여줄 수가 있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까지 요구량, 청구량 하고 매일 매일 저거 하는 것 하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에 대한 자세한 하는 방법하고 데이터 같은 걸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축뇨 같은 처리시설입니다. 축뇨 같은 것은 지금 요구량하고 여기 계약양하고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다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물량 지원 다시 더 주는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한 용량만큼을 계약을 한 거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충분한 운영을 하고 있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그 업체를 감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1년에 한번 했는데 여기 뒤에 감사결과가 있는데 계약을 만료가 되면 계약을 다시 해야 될 입장이니까 어차피 거기에서도 회계처리를 해 놓을 거예요. 인건비, 약품비, 유지관리비, 기타 모든 비용하고 이윤 남는 것은 위탁자가 갖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알 수 없더라도 총체적인 저거가 되어 가지고 얼마 정도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나오는 것 그런 자료도 본적이 있습니까? 손익분기를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그 사업집행이 정당하게 됐는지 이런 쪽으로 하지 저희가 손익분기점까지 그 업체에 할 수는,

권오균위원

손익분기점을 안 따져보면 그것은 어차피 그 업체를 도와주는 결과도 되고 업체를 불이익을 갈 수 있는 결과도 되는데 위생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에 미달할 수도 있고 축뇨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를 초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 계약시에는 꼭 그 업체만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약조건에 톤당 운영비 지원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 자료가. 과연 “어느 해에는 몇 억이 남았는데 어느 해에는 몇 천만원밖에 안 남고 야, 이것 이정도 남아가지고를 업주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위생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손해가 나고 반입물량이 자꾸 늘어갖고 손해가 나니까 이것은 기준 톤당은 내리더라도 톤당 처리비용 단가는 올려야만 이것 현상유지 하고 기계를 가동해서 운영할 수가 있겠다.” 하는 자료가 거기에서 그 운영실적을 따져보지 않고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감사보고 보면은 그냥 가갖고 수박 겉핥기로 하고 뭐 지원해 줄 거나 없나 하는 정도의 감사야. 인건비 사람들 제대로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뭐가 어떻게 모터가 안 되어서 그런 걸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시설 뭐 해 줄 것 있나 이런 것만 저거 했지, 실질적으로 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 지적사항 보면은 1차 위탁단, 2차 위탁단 저거 보면 재산관리상태 작성 및 관리 미흡, 운영인력 배치 의무 소홀, 기계시설물 녹 제거관리 소홀, 재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기계시설물 녹 제거관리 소홀 이런 정도만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되어 가지고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터놓고 감사사항에 있어서는 지적이나 보고는 안 드려도 우리가 이걸 총체적으로 운영상황을 알아야 되겠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너희하고만 꼭 계약 앞으로 해야 할 것 아니지 않느냐? 다른 사람하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준을 삼기 위해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내부를 심층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서도 일정 부분은 오픈은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걸 캐내서라도 오픈을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위원이 질문할 때면 여기에서라도 그런 자료가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는 우리가 감사에 지적하거나 이걸 시정지시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음번 재계약할 때나 이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그것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앞으로 어차피 내년 초에 2월달에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권오균위원

그리고 내년 지금 엊그제 하수처리시설은,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오수처리장이요.

권오균위원

모든 걸 내년 1월서부터 오수처리시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12월말까지 1년만 전체적으로 계약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계약이 지속되는 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이것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3년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지속되는 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내년 연말이면 만료되니까,

권오균위원

2007년도 말이면 끝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내년 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회계 손익점까지 다 분석을 해서요, 그래서 차기년도에 계약을 할 때 이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협약서 같은 것 만약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완도 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민간위탁시설 이것이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지금 차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 축뇨하고 저거하고가.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내년 말입니다.

권오균위원

예?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2007년까지입니다.

권오균위원

2007년까지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예.

권오균위원

몇 조에 명시되어 있죠? 내가 이걸 봤는데 지금 갑자기 찾을려니까...

김덕수위원

813페이지요.

권오균위원

예?

김덕수위원

813페이지요. 813페이지 4조1항.

권오균위원

그렇죠. 2005년도서부터 개시를 했는데 “본 협약서는 2006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2006년 2월 27일 하고 양평군수 하고 정연주, 정동균이가 함께 싸인 했는데 그때하고 1년 뒤에 이것 협약서 다시 작성한 것 하고 차이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날짜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적어 놓은 게 내가 있어가지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것은 공증관계 때문에 협약서 한 날짜들이 바뀌었고요, 공증하기 위해서 협약내용도 일부 수정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계약기간이 그 전에는,

권오균위원

그러면은 2005년 1월 1일자로다가 이 계약 협약한 개시일로 했으면 그 날서부터 개시면 2004년 12월달쯤에 계약이 되든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2005년 1월 1일부터 다시 연장하지, 그렇죠? 그랬는데 그 계약서가 붙었어야지 왜 여기 2006년도 2월 27일자 협약서가 붙었냐 이 말이야. 그 전에는 협약 없이 했었습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아닙니다.

권오균위원

그랬다가 부랴부랴 소급해서 협약 만들어놓은 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공증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협약서를 미처 공증을 받지 못해서 법적 공증을,

권오균위원

공증, 공증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협약에.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래서 공증을 작년에 지적받고 나서 6월달에 공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를 공증 받을 때 당시에 일부 수정을 보완을 해 가지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권오균위원

그 수정 보완한 사항이 몇 조 몇 항이에요? 어느 부분이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수정 보완한 사항은 다른 내용들은 수정할 게 없었고요, 일단 제4조에 보면은 위·수탁자 협약변경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최초 계약일로부터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항이 그 전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계약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시한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최대 9년까지는 연장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9년이 지나고 나면 의무적으로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그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 사항도 지난번 의회에서,

권오균위원

그 사항은 협약서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조례로 민간위탁운영조례로다 규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행감이 끝나고 정례회가 끝나면 조례를 의원님들대로 다시 저거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례로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자 선정하는 것에 대한 것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도록 지금 조례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증을 받기 위해서 했더라도 이것은 지금 2007년도까지인데 2006년 2월 27일날 작성해서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하여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되는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돈 주고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탁 받은 자는 더 받아낼려고 하고 위탁하는 데서는 그래도 적정한 금액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합되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847쪽 하수처리시설 용역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신 김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과정이 처음에 어떻게 입찰을 했습니까? 입찰과정, 최초.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기술가격 분리입찰로 추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삼성하고 유림하고 1차 민간위탁 할 때 컨소시엄 해서 들어왔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왜 컨소시엄이 필요했던 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컨소시엄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건설기술관리법」에 준용을 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사업수행 능력평가와 기술능력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기술 인력들이라든지 각종 대기업이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관내업체들이 대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야 거기에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따내기 위한 방편이네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입찰에 응했던 업체가 관내업체가 어디 어디였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지금 기억으로는 관내업체 에코베이스라는 업체하고 삼성,

김덕수위원

1차 민간위탁 할 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1차 민간위탁 할 때는 유림 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유림 하나 밖에 없었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그럼 다른 관내업체들이 그 당시에는 환경관내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었어요? 최초에 1차 민간위탁을 줄 때 지금부터 자료를 보면은 2005년 1월 1일부터 1차 민간위탁이 3회 계약을 했으니까 몇 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까? ’99년도입니까? 6년 전이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최초 1차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98년도부터 최초 민간위탁이 나갔고요.

김덕수위원

’98년도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그리고 2000년도에 다시 재위탁, 2001년도에 다시 재위탁 1차 2회 그러니까 2002년도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계약한 것이 1차 3회가 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래서 1차 1회 때 ’98년도에 처음에 했을 때는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유림환경하고 같이,

김덕수위원

아니 1차 민간위탁 할 때 관내업체가 그 당시에는 몇 개가 있었냐고, 관내업체가.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관내업체 참여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참여한 업체는 없는데 환경업체가 몇 군데가 있었냐고요, 회사가. ’98년도에.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것은 적정한 유자격을 가진 업체가 몇 개 있었는지는 지금 정확히,

김덕수위원

’98년도에 그 당시에 양평군 관내에 환경회사들이 딱 유림 하나뿐이 없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유자격 업체가 관내업체라 하더라도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면허나 설계시공업 면허나 이런 기본적인 면허가 필요했거든요. 아마도 그때에 참여했던 것은 유림 하나밖에 없었는데 다른 업체들은 제가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자료를 한번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유림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성과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을 했고, 단독 입찰을 했고, 또 단독입찰 했으니까 다른 데는 또 들어온 데가 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환경시설관리공사하고 다른 그때 3개 업체인가 경쟁을 했던 걸로 압니다.

김덕수위원

외부업체들이죠, 그러면 다?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이래서 유리한 조건으로 또 관내업체니까 이렇게 해 줬겠지마는 특혜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림이 특혜를 입었다. 이게 지금 웬만큼 양평에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찰과정을 다시 물어보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지난번에 마을하수도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이제 종료가 되어서,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오수처리장입니다.

김덕수위원

예, 오수처리장 이게 마을하수도 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오수처리장 시설입니다.

김덕수위원

예.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26개소요.

김덕수위원

이게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어서 지금 재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의정 협의회 날 보고를 받아서 알지마는 지금 관내 업체가 몇 군데에요? 이게 지금 아홉 군데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까지 아홉 군데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오수처리시설 관련 허가 업체가 지금 9개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조건이 다 되는데가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 중에 이게 다 양평사람들이에요? 양평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만 시켜놓은 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지금 현재 양평에서 환경공영제라 그래가지고 개별오수처리시설들 관리하는 업체들은 15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그 업체가 9개 업체가 지금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관내에서 지금,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관내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활동하는 업체는 9개입니다.

김덕수위원

9개입니까? 먼저 소장께서 이 9개 업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골고루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죠, 먼저?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26개 시설입니다. 그걸 9개에 다 쪼개준다면 굉장히 모양도 우습고 저희 입장에서도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3개 정도로 압축해서 하는 걸로 일단 부군수님 방침까지 받고 공고를 지금 시기가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공고가 나갈 겁니다. 앞으로 시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김덕수위원

지금 9개 업체 중에서 유림하고 에코베이스하고 두 군데 뿐이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두 군데죠, 지금?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유림하고 에코베이스 하고. 이번에도 입찰 이분들이 다 들어오겠네, 이 업체들이? 또 들어오겠네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조건이 되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취지가 참 좋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9개 업체를 다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가요. 지금 3개에 한정해서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관리가 좀 힘드시더라도 돈을 줘서라도 이걸 가르쳐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3개로 압축시킨다면 지난번에 의정협의 날 소장님이 보고하신 게 의미가 없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왜냐하면 지금 26개 소입니다. 물론 대부분 9개 업소가 지금 기술력이 그 2개 업소는 저희가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검증이 됐는데요, 다른 업소들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하고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소장님!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원래 회사 처음 설립하면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에요. 그런데 이런 업체를 환경사업소에서 자꾸 하나 둘 키워가야 그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에.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은 금방 금방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몇 개 업체에 한해서 줘버리면은 나중에 우리가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뿐이 안 돼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일단 3개소로 일단 시작을 해 보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또,

김덕수위원

1년이죠, 이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1년이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요, 저도 온지 얼마 안됐지마는 제가 굉장히 한 두달 동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담당계장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실무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일단 1년 한해에 한번씩 하는 거니까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거기서 새로운 업체가 과연 그런 경쟁력을 키우고 잘한다 그러면 이것이 괜찮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한 5개 업체만 해도, 지금 9개중에 5개 업체만 참여를 시켜도 역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5개 업체만 해도.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러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김덕수위원

이거요, 제가 저도 제조업을 할 때 1일 300톤을 제가 폐수용량을 물 관리를 했었어요, 공장 폐수처리장을. 그런데 그런 오·폐수 공장에서 나오는 아연폐수 같은 것도 처리를 했는데 그런 건 굉장히 기술적인 걸 요구하지마는 이런 처리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게 특별하게 없어요. 일반기업체에서 그 시커먼 물도 갖다 100ppm으로 뽑아내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회사가 노하우가 있어갖고, 지도·감독만 해 주시면 돼요, 업체들. 그래서 역량을 키워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것 먼저 위탁업무를 전향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 취지와는 많이 변색됐네, 그렇죠? 그럼.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단계부터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유림앤마텍 하고 (주)에코베이스는 해 봤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그럼 기껏해야 3업체라면 한 업체 더 추가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일단은 두 군데만 하다가 한 군데 하나 플러스 하는 자체가 전향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덕수위원

이것이 소장님도 특혜에 같이 가담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빵 맛을 알아요. 다른 업체들은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평생 가도 그 기술력이라는 것은 안 돼요, 발전이.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기회가. 사업도요, 처음에, 최초에 건설 같은 것도 최초에 건설수주를 해야 자생력이라든가 경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수주를 할 때 경쟁입찰할 때도 조건이 유리하게 주어지잖아요, 자꾸 자꾸. 그래서 캐리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큰 금액을 갖다가 수주를 하잖아요, 입찰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기회를 안 주니까 못하는 거야, 처음부터. 자생력이 없어지는 거야. 기회를 줘야 돼, 기회를. 기회를 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물 처리하는 기술력은 큰 기술이 아니에요. 이 정도 회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지도·감독만 해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보고를 하셔서 한 5개 업체로 늘려서 그럼 5×5=25 한 한 업체가 다섯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업체를 자꾸 키워놔야 나중에 증설되는 민간위탁에서 환경사업소가 아무 기술력의 문제없이 무난하게 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정활동협의의 날 보고를 드린 사항이 「하수도법」에 근거한 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이 아닌 오수처리장입니다. 오수처리장을 26개소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오수처리장은 사실상 법적근거가 오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들은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법적 방류기준의 제한이 「하수도법」에 근거한 하수도 처리시설들은 6개 항목을 규제를 받고요 오수처리장들은 오분법에 근거해서 2개 항목을 규제를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오수처리장이 유지관리하는데 용의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하는데 쉽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사실 실무선에서는 계약 법령을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 관련법령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발주하고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칙대로 저희들이 원칙대로만 고집을 해서 간다고 하면 사실은 3개 업체라든지 5개 업체라든지 이렇게 분리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법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활동협의의 날 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장님께서도 들어가셔갖고 저희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도 사실 실무선에서는 “그것이 계약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고, 소장님은 가능하면 일반 계약법에 다소 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역 관내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강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부는 사실은 법령 위배의 부담을 안고서 사업소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드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진행이 지금 되어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방법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기에는 그건 좀 어려움이 있을 건데,

김덕수위원

이게요, 여태까지 유림도 특혜를 받은 업체도 에코베이스도 특혜를 받은 업체 아닙니까, 이게? 에코베이스는 2차 민간위탁 들어왔나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도 금호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거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입찰수주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코베이스도 마찬가지에요. 특혜를 받은 업체고 그 유림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하나 추가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지금 9개 업체가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9개 업체가 다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할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죠. 환경회사를 이 정도 해 나갈려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봐요, 제가.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리고 평가에 대한 것에 평가기준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평가기준을 만들었는데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의 하던 업체들이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소 모든 평가기준에서 좀 유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배재시키느라고 지금 현재 다른 업체들도 같이 경쟁대상에, 경쟁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꼭 유림이 될 것이다, 아니면 에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특혜를 입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자금 적으로도 그 회사가 굉장히 왕성해졌을 것 아닙니까. 자본력도 그렇고.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환경 쪽에는. 그냥 문어발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유림 같은 데는 지금 물 검사까지 지금 다시 또 하고 있죠, 추가로?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렇단 말이에요, 기업이라는 게.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문어발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기업이에요, 자금력으로. 그래서 관내의 9개 업체를 골고루 우리가 하자는 취지는 그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거고 첫 번째는, 앞으로 수요량에 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양평군이 특히 물 문제 갖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9개 업체만큼은 우리가 키워가야 된다 이거죠, 자꾸. 환경사업소에서. 그래서 하나 더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재가를 받으시든지 해서 한 5개 업체로 늘려서 사업 진행을 하면은 위원님들 지금 권위원님도 누차 많이 말씀을 하신 거지마는 좀 더 이렇게 개혁하고 혁신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옛날에 관행대로 자꾸 그런 쪽을 따지고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혁신하는 마음으로 한번 5개 업체까지만이라도 해 보세요. 1년이니까 지도·감독만 잘 해주시면은 문제 없잖아요. 3개 업체 해서 1년 해서 평가해서 늘리나, 5개 업체 해서 평가하나 똑같아요, 그것은. 1년이니까 그것은 의지만 있으면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사업소장님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지금 공고가 지금 오늘자로 지금 의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김덕수위원

아니 먼저 목요일날 오셔서 말씀하실 때 9개 업체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이렇게 혼자 결정 해놓고 이렇게 통보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어떤 조치를 하시든지간에 변경을 하시든지 공고를 해서 공고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다시 재공고를 하면 되는 거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재공고도 할 수 있잖아요? 못해요? 수정공고 못해요? 검토하셔서 정말 9개 업체 중에 한 업체라도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드세요. 5개 업체 정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1차 민간위탁이 내년에 12월 31일날 종료 되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 부분도 지금 아까 특혜, 특혜 했지마는 정말 앞으로는 관내업체들을 좀더 이렇게 능력배양을 시켜 갖고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여건도 한 번 해 보세요. 한 업체가 다 이렇게 하지 말고 관내업체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자생력도 갖고 이렇게 노하우를 스스로 배우고 또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미리 한번 1년 이제 남은 거 아닙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런 것도 한번 소장님이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특혜라는 것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배점을 주고 이래갖고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정말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돼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가능한 저희가 법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이렇게 해서 진짜 의지를 갖고 하시면은 앞으로 양평군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이런 민간위탁이 될 것 같고요, 소장님이 의지를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수처리장 건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5개로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전향적으로 빨리 결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장님 앉아계시는 계장님 편에 공고문안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안 사항을 먼저 지난 목요일 날 의정협의회 때 분명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관내 9개 업체를 골고루 저거해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어느 업체가 잘하는가 봐서 내년도에 참고로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고를 한 것이 3개 업체로다 압축하는 걸로다 공고를 했나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3개.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어제나 오늘아침 같은 경우도 그런 의견을 오셨으면 미리 해 주셨으면 자료를 보고 충분히 협약서 공고문안을 보고 거기에 맹점이 뭔가, 왜 이렇게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드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2개는 능력 있는 업체로 인정이 됐고, 나머지 업체들도 지금 도에서 지원되는 시설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요식업체나 숙박업소나 기타 운영해 주는 시설을 몇 십개씩 몇 백개씩을 이렇게 가지고 하고들 있어요. 다 능력이 있다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데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저의가 뭔지 그걸 좀, 왜 바꾸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의 소신이 우리 김승호 계장님한테 꺾인 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은 이제 당초 한 군데로 하게끔 어차피 저희가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한 군데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또 맞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할 경우는 수백개 업체가 오기 때문에 거의 외지에서 와서 온 기업들이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법적인 무리가 따르면서도 일단 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내업체 9개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자료도 받아 봤는데 환경공영제라고 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상이. 그래서 경쟁이 되겠다 싶어서, 그러다 보면 갑자기 5개, 6개로 쪼개지는 문제도 굉장히 저희가 관리상도 문제도 있고요, 또 환경관리과에서 해본 바, 실무적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도 너무 많이 주면은 아직까지는 좀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해서 그렇다면은 일단은 3개소 정도로 압축해서 한 다음에 효용성을 보고 1년에 다시 한번,

권오균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기 시설 말고도 대규모 시설을 컨소시엄 형태든 또 단독이든 지금 많이 맡고 있어요 . 강하 또는 큰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뇨, 위생 돈 되는 회사를 많이 맡고 있는데 그런데서 이번 같은 경우 1년 계약하는 거니까 이런 것 몇 개 저거는 양보할 수 없는가, 미리 해 가지고라도 배제시키고서 하는 없이 꼭 거기를 보호해야만 되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 9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3개 업체가 지금 정해진 게 아니잖아? 9개 업체가,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권오균위원

아니 기존 둘은 한다고 그랬잖아, 기존 둘은.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기존 둘은,

권오균위원

그랬어요, 얘기를.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둘은 아닙니다. 된 게 아닙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9개 업체가 전부 참여를 해서 그 중에서 3 업체만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3개 업체만 선정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기존 저것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니까. 9개 업체에다가 기회를 똑같이 주고 그 중에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세 군데만 선정을 하겠다 지금 그러는 얘긴데,

권오균위원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참 좋은 말씀인데 아까 부의장님 질의할 때도 2개 업체 플러스 하나만 한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그거는 뭐냐면은 그전에 2개 업체로 했었는데,

권오균위원

나중에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3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9개 업체를 기회를 다 주고 그 중에서도 심사를 해서 3개 업체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권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틀린 거니까. 단, 9개 업체 중에서 김덕수위원은 5개 업체로 해라. 5개 업체를 하려면은 원래는 회계법상 지금 3개를 하는 것도 위반이 되는 건데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3개를 하겠다 라는 건데 그걸 5개로 늘려라 지금 그런 거니까 이해를,

김덕수위원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잠깐, 잠깐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목요일날 의정협의의 날 소장님 보고를 하신 내용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 아 이제 환경사업소도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는 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 “참 잘 한다.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환경사업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오늘 갑자기 3개 업체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나름대로 실망을 했고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업은 일을 해야 그만큼 일한 만큼 돈을 받아서 자꾸 자꾸 기업이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게 기업이에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그렇게 끝까지 가요. 별 이렇게 발전을 못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다를 수주할려고 이렇게 영업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체의 생리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진짜 1차 민간위탁은 지금 유림이 하고, 2차는 에코베이스가 하지마는 오수처리장 이 입찰에서 유림이, 에코베이스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또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감사장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아무리 객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두 업체가 분명히 입찰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제가. 인정하시죠? 일을 많이 해 봤으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업무수행능력 평점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소장님이 지난번에 관내업체를 하나라도 더 이렇게 몇 개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그것이 퇴색되어서 지금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공정하게 최대한, 저도 여기 지역에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계장님들하고 의논할 때도 저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실무자들이 어떤 위험수위를 넘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입장으로 한 겁니다, 일단은. 제가 있는 동안은 가장 공정하게 누가 봐도 공정할 수 있도록 제가 위원 선정서부터 직접 챙기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위원

1분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평가자료 사업안내서에 사업능력평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재정부담능력이 20점이 있는데 자기자본비율 평가 10점, 그 다음에 유동적 자산비율 10점, 그 다음에 사업시설과 장비에 30점을 부여했어요. 여기를 보면 수질실험능력 15점, 수질실험능력.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가측정대행업 또는 자가측정대행 계약 등 평가가 여기 포함되어 갖고 이게 15점, 연구개발능력 15점, 또 연구개발능력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육시설, 산업술개발 등 평가 또 건설신기술특허 실용실안 등 평가 이런 게 있고 기술보유 정도에 20%가 있어요. 기술인력 보유가 20점인데 분야별 기술인력 각 1명씩을 제시했습니다. 환경, 토목, 기계, 전기, 기계, 전기는 시설을 운영하니까 필요하겠지만 토목까지도 여기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영세업자나 신규 지금 막 설립된 작은 업체가 참가하기에는 굉장히 점수받기는 어려운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30점을 차지합니다. 여기 보면 유사용역을 10점 줬어요. 유사용역이라는 것은 기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이게 30톤 이상 하수 및 오수처리 위탁운영수행실적 평가 이런 맹점이 많이 여기 도사리고 있는 걸 가지고 하고, 입찰참가제한 등에 10점을 줬는데 여기는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 지정 등에 이걸 확인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기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금납부, 지방세 및 국세 성실 이것도 10% 그러니까 영세업자나 신생업자한테는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 뚜렷한 입찰능력이나 이런 것은 다 자격이나 면허나 다 갖춰났으면 입찰금액을 저거하고 모든 저걸 보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이런 독소조항을 점수에 많이 했는데 공정하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기술자 등급표 시설장비등급평가표 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기계를 보유하거나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면허대여라도 업자 누구누구 하고 부동산 업자들 실지 아닌 사람이 많이 하듯이 그런 가짜 거짓말이라도 잘 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만 유리한 이런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적격자가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860쪽 하수처리시설에 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사업물량 선정할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그럼 권역 밖이라든가 2권역 중에서 수계를 달리 양평관내를 통하지 않는 데 설치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들어갑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지금 아마 정부에서 내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팔당 쪽에 직접 영향을 주는 데 그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저도 양동 매월리는 권역 밖인 것 같은데 거기가 왜 그렇게 선정되었을까 이유 아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지금 팔당특별지역 내 웬만한 지역도 하수처리장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그 외 지역까지 지금 점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362쪽 좀 봐주실래요? 364쪽. 마을하수도.

순자

이순자위원

800 아니에요?

칠선

윤칠선위원

800.

송창섭위원장대리

864쪽 마을하수도. 거기 보면 4개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2005년도 하고 이게 마을하수도가 점차 줄어갑니까? 금년도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아, 지금 이것은 줄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승인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안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행정절차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승인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떻게 2005년도에는 4건씩 했는데 2006년도에는 한건도 없냐 이거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전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9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은 2004년도 사업으로 진행된 거고요, 6개가 2006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공사진행현황 때문에 발주현황 때문에 지금 연도로 그렇게 구분했을 뿐이고요, 연차별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2004년도 사업 4개, 2005년도 사업 6개 해서 10개가 진행 중인데 그중에 하나가 산음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3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4개 발주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확보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내년에 이게 지금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내가 여쭤보는 것은 연차적으로 매년 하기는 하는데 왜 2006년도에는 진행한 게 없냐 이거죠. 2005년도 것만 진행하지 2006년도 것 진행한 게 없으니까 뭔가 우리가 사업을 덜 따온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짚어보는 겁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를 한다든지. 계속 추진은 연차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아니 2006년도 시작한 것은 없잖아요, 새로 시작한 것은. 2006년도에 새로 시작한 것, 그건 없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게,

송창섭위원장대리

아니 새로 시작. 내가 여쭤보는 것은 2006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은 없지 않냐 이거죠. 새로 시작한 게. 없다는 얘기는 마을하수도사업을 점차 줄여가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진다는 것 아니면 또 하나는 열심히 하시지만 도비사업을 끌어들일려는 노력을 덜 한 것 아니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 이거죠. 사업이 줄어가는 것, 아니면 중단됐다든가 아니면,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어차피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데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끊어진 것은 아니고요, 매년 새로운 사업을 따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사업이 되면은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끊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새로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2006년도에는. 인정 안하시네. 해 보세요.

인수

유인수환경사업소하수시설담당주사

이게 도 시범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양평군에 지금 4개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6개소를 더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지금 양평에 상당히 많은 양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비 재원 때문에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정비기본계획상에 포함되는 있는 사업만 지금 나가기 때문에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없는 사항입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2006년도에는 하나도 없길래, 왜 없냐?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이 그때는 사업을 따왔는데 2006년은 사업이 없으니까 왜 안 따졌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물량을 받은 것을 진행하면서 어떤 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수급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매년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2004년에 새로운 사업이 됐다 그러면 그 물량에서 이미 보장을 해 줍니다, 저희한테.

송창섭위원장대리

제가 아는 것에 의하면 매년 로비 해서도 내려올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죠, 서로. 시간관계상.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건 실무적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송창섭위원장대리

예, 실무적으로 2005년도에 많이 줬다고 그래서 2006년도에 하나도 안 왔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서로 내 말이 맞는지 협의해 보시자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필요하다면 제가 노력해서 많이 따오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예, 시간관계상 여쭤보지 못하겠는데 하나만 나중에, 뭐냐면 새로 소장을 맡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중요한 양평 하수도시설에 대한 용량 증설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느껴보면. 직접적인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노하우 좀 언제 한번 토론하시자고요.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도에서 맑은물관리과, 지금 맑은물관리청이 옛날 상하수도관리과입니다. 거기서 제가 팔당 관련 업무를 한 10여년 넘게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양평이 발전을 할려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일단 규제 완화가 된다면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송창섭위원장대리

그런 얘기는 시간관계상 나중에 별도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시간을 주시고,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나중에 시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다음은 866쪽 강하하수처리장 실태가 되겠습니다. 퇴촌에서 내려오는 하수용량 강하하수처리장 실태에 대해서,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은 1단계로 47톤인데요, 현재 42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듣기에는 퇴촌서 내려오는 용량이 우리하고 계약보다 많이 내려와서 상당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42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10월 현재지만 연중에 계약물량보다 많이 내려와서 양평사람이 피해보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해서 한강에 방류된 사건이 있었는데?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우기시에 아마 그쪽 지형적 여건으로 해서 하수관거에 우수가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옴으로서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그게 퇴촌에 큰 건물 지은 것에 대한 용량이 엄청 클 것 같은데 혹시 그 용량 아십니까? 퇴촌에,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별도 오수처리시설을 시설했기 때문에요, 그게 아마 사우나시설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별도 오수처리시설에서 승인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이게 왜 여쭤보냐면 처리장 용량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경이 아주 날카로운데 강하는 하수처리용량이 퇴촌에 많이 내려와서 우리 양평 게 못 들어가가지고 아마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장소라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도하고 광주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수도사업소장 이필신.

송창섭위원장대리

수도사업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필신입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조병엽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종렬입니다. 수도운영담당주사 김이식입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건이고 지적내용은 노후관 정비사업 사전홍보 미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건이 지적됐었는데 조치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후관 정비라든가 관로개량공사시에 주민설명회 또는 홍보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상수도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32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12월 1일서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일 1만6,000톤을 증설하고 송·배수관로 18.43㎞, 배수지 1개소에 9,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10월말까지 공정율은 25.7%가 되겠습니다. 공사실적으로는 배수지 슬라브 레미콘이 타설되어 있고 송·배수관로 18.43㎞중에서 현재 10.581㎞가 부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가압장 구조물이 완료되고 구내배관을 추진 중입니다. 그 외 배출수지 벽체 콘크리트 조립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69쪽이 되겠습니다. 국수리 상수도사업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3월 18일서부터 내년 2007년 5월 17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송·배수관로 5.41㎞, 배수지 1개소 600톤, 가압장 1개소, 지선관거 3.6㎞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실적으로는 송·배수관로 5.41㎞중에서 현재까지 2.56㎞를 부설이 완료가 됐고, 지선관거는 3.6㎞중에서 지금 1.41㎞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외 국도 6호선에 횡단하는 압입이 완료됐고 지금 가압장에 토공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양평읍 외 7개 급수지역으로 급·배수관로 16.8㎞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85%가 되겠습니다. 공사실적으로는 급·배수관로 16.8㎞중에서 현재 11.7㎞가 부설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돗물의 손실최소화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저희 관내급수지역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유수율 제고사업 5개년 용역계획이 완료됐고, 그 외 유량계 등이 20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율은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실적으로는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유량계하고 구역개량계 20개소 중에서 지금 13개가 완료되고 그 외 7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70쪽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개량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평정수장 외 5개 지역에 대해서 도류벽 설치라든가 침전지 차광시설, 계측기기 설치 등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율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류벽 2개소가 양서, 용문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침전지 차광시설도 양서, 지제 2개소 완료됐고, 호이스트라든가 노후계량기, 약품투입시설, CCTV 등 4개소가 지금 완료가 됐고, 그 외 계측기기 유량계 설치라든가 이런 건 지금 6개소가 전체 추진 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청운면 갈운리 아실마을 외 4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수원공 개발과 이용시설을 각각 5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율은 한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공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요,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관 부설이라든가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 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양평읍, 양서면 동부지역, 지제, 용문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 1일서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고, 사업비는 32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정수장 1개소 1만6,000톤 증설과 배수지 1개소 9,000톤,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로 18.43㎞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사추진실적은 앞전에 말씀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2년도에 통합상수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0억이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결과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26억1,8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국·도비 보조조건으로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나 현재 국·도비가 확보가 좀 불투명하고요, 2009년 2월에 통수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에 188억4,6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확보가 지난이 되어서 조기 통수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단계 잔여사업비 188억4,600만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환경부와 경기도와 협의해서 국비라든가 균특회계 신청, 도비보조 예산신청 등 그래서 다각적인 예산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먼저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2월 25일에 1차분 준공이 완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3월 2일날 2차분 계약 및 착공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예산요구 대책을 강구해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874쪽 수도단수 및 이물질 송수상황에 대해서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장대리

그런데 깜작깜짝 놀라게 새벽에 검은 물이 그냥 흘러나왔을 때에 대한 당혹감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중요한 것은 제가 발견한 떡집인데 떡집은 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큰 통에다 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소량을 잡숫게 되는 분은 그걸 잘 모르고 잡수셨을 거란 말씀이죠. 그런 염려도 됐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실제로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큰 건은 보고하신 거고 또 한건이 또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과 저도 같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입장인데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장대리

참고로 말씀 여쭤보면 그 배수탱크에 올라가기 전에 퇴수로가 없습니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퇴수로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있기는.

송창섭위원장대리

예, 그걸 정말 글쎄 지나간 일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염려됐다면 한번 올라가는 걸 봤으면 그런 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을텐데 안타까움이 있고, 또한 배수관을 교체한다든가 공사할 때 다시 정체되어 있던 물이 압으로 센 압으로 들어가니까 그 속에 있던, 관로에 있던 녹슨 게 각 가정에 들어가는 거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장대리

그런 공사 할 때는 아주 치밀한 계획 하에 그 동네에 잘 알려서 “몇 시부터 무슨 공사를 하니까 그 물은 녹슨 물이 나올 염려가 있으니까 잡수지 마시고 계속 틀어주십시오.” 그런 자세한 홍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상당히 일어나는 일인 것 같으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저희가 맑은 물을 공급해서 주민들이 위생적인 물을 잡수셔야 되는데 지난 10월달에 녹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소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아시겠지만 정수장에 송수유량계를 교체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수가 된 건 아니고요, 양평배수지의 물은 최고 만수위로 채워 놨었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되지 않고 정수장에서만 단수가 됐던 겁니다, 단순히. 가정에는 다 공급이 되고. 그래서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다시 정수장에서 펌프를 가동 중에 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배관에 있던 녹이라든가 이게 압에 의해서 치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녹물이 발생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주의를 좀 기울여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그것 때문에 계량기 공사 말고도 양근4리 사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계량기 공사가 아니고 다른 공사할 때 그랬다 그러던데. 양근4리 여기 양평초등학교 앞에.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양평초등학교 앞에 양근4리요?

송창섭위원장대리

예, 그건 다른 사건이지, 이 사건 말고. 그것은 관로 교체인가 뭐 하다가,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관로교체 하다 조금씩 건드리면서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단수가 되니까 사전에 한 이틀 전서부터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 안내전단도 하고 가드방송도 하고 또 주민들 마을 이장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일단 통수하기 전에 저희가 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잔여 녹물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75쪽 수돗물 위생관리 실적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신 이순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돗물 드시나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전 먹습니다. 제가 거주지는 수돗물 공급지역이 아니고 실제로 거주는 단월에서 했기 때문에 단월에서는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 출근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같이 수돗물 그냥 정수기 아닌 수돗물 받아갖고 정수기라고 그러죠, 그냥. 일반정수기. 거기다 부어놓고 그냥 바로 먹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드시나요? 수돗물이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 소장님이 잠깐 머뭇하셔서 혹시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물이나 약수를 드시는가 하고 좀 의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직접 수돗물을 드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신 걸로 알거든요. 왜냐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죠, 불신을 하는 거예요, 수돗물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별안간 단수 얘기도 없이 또 단수가 되었다가 물이 나오는데 빨간 녹물 아주 그냥 정말 장마 때 나오는 구정물이 몇 시간이나 하루가 나온 게 아니고 계속 한 2, 3일을 나왔어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전화를 드리니까 열심히 찾고 있지를 못한데요, 어디에 고장이 난 건지를. 그래서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또 주위에서는 어떤 유언비어들이 있었는가 하면 물이 달려서 그랬다. 아니면 공사현장 고장 난 부분을 찾지 못하고 배수관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 정비 안 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평군의 주부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그것 아주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물을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70%가 물인데. 그래서 이런 수질검사부분 이런 게 여기 나와 있어서 이것은 인쇄물로 대신을 하고요, 유인물로. 그 뭐라고 그러지? 탱크 청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저수조.

순자

이순자위원

예, 그걸 여기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연 2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도법」에. 그래서 이제 그것은 더 말씀드릴 게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송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단수가 될 때는 미리 주민들께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돗물이 빨간 흙물로 나와서 그럴 때는 빨리 규명을 하셔서 얼른 한 두 시간 내에 대처를 해 주셔야지 2, 3일씩 그런 일이 계속이 되니까 변기라든가 또 뭐 세면대 이런 데가 빨갛게 이렇게 닦아도 그런 어떤 자욱이 남아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수도, 이 물은.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정말로 내 집에서 내가 먹는 물이니까 좀 더 그냥 형식이나 이런 데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 내가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서면 복포리 산31-5번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가압장 공사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배수지 공사입니다. 가압장은 그 밑에 있고요.

김덕수위원

예.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그건 배수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배수지 공사라고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이 위치에 땅에 지금 민원이 제기됐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복포리 산31-5번지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4월 19일날 공문 발송하신 게 있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무슨 내용입니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배수지를 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매수를 협조 요청하는 걸로 해서 국토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용도폐지 요청은 따로 안 했나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용도폐지는 안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협의 매수요청 가능한 지역,

김덕수위원

매수요청을 하면은 여기서 용도폐지해서 그 다음에 재경부로 이걸 넘기나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글쎄, 그 절차는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김덕수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재경부로 이것을 보내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재경부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다시 또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별도 공사가. 거기서 매각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결국은 양평군에서 요구 안 했으면 용도폐지 안 했겠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글쎄, 그 관계는 확실히 지금 저희가 권하는 건 아니고요,

김덕수위원

법률상 토지를 수용을 했을 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나서 도로개설 이후에 법적으로 몇 년 정도 지나야 이게 용도폐지 결정이 납니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글쎄, 그 자세한 법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용도폐지를 만약에 하거나 그럴 경우에 전 소유자한테 이렇게 환매인가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토지수용법」 70조 내용을 아세요? 원상회복 의무수용법 71조, 72조 이 내용을 아세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민원인이 통고서를 수도사업소에 보낸 것 안받으셨어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기억은 납니다, 본 기억은.

김덕수위원

몇 일 날짜로 보냈냐면 언제 받으셨어요, 이것을? 받으시고 검토 안하셨어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김덕수위원

10월달에 보냈죠? 10월달에.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10월달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 받고 나서 조치한 내용 있습니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회신을 다시 했죠.

김덕수위원

뭐라고 회신하셨어요? “우리는 책임 없다?”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아니 거기는 책임관계를 제 기억으로 책임관계로 진정을 한 게 아니고 가압장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했느냐 그런 식으로 진정을 쓴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 것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협의가 되어서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 소유자죠, 전 전. 그래서 저희가 그 분하고 협의할 대상은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땅 자체가 이미 건교부로 넘어가서 건교부에서 도로부지에서 제척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분 소유 것을 산 게 아니고 건교부 소유의 어떤 땅을 저희가 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회신한 걸로,

김덕수위원

민원인 김봉수씨가 민원제기 했을 때 통고서를 보냈는데 수도사업소에, 「토지수용법」 70조를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담당계장님 검토 안하셨어요, 이것? 71조, 72조.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통고서가 김봉수씨가 하셨을 때는 저희가 소유권이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용폐를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라 매각여부를 확인을 해 본 거거든요.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 4월달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부지가 그러니까 양평통합상수도설계 2단계 부분에 국수지역 급수를 하면서 그 부분이 배수지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된 거고 그때 당시에는 건설교통부 소유의 토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그 부분의 토지매각여부를 올 4월달에 조회를 했던 거거든요, 매각을 할 수 있냐 없냐.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용도폐지 결정이 나면은, 국토관리청에서 용도폐지 결정이 나고 나면은 원 소유자한테 다시 토지를 되돌려 살 거냐?” 이것을 하게 되어 있죠, 법상!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예, 법상 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잘못한 거고 우리는 잘못 없다 이런 뜻이에요?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는,

김덕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짚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샀어야 됐다 얘기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공문 하나 달랑 보내서 그 사람들이 “좋다. 팔테니까 니네 사라.” 그러고 “알았다.” 그러고 금액 얼마냐 이렇게 해 갖고 여기 감정을 했잖아요? 감정의뢰까지 해 가지고 지금 금액이 5,003만1,000원이잖아요?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이렇게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 이전에 과정적으로 보통 도로가 나고 나서 그 자투리 땅 같은 것은 옛날에 이런 게 수용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토지소유자한테 다시 니네들이 살 거냐 하면 100% 다 삽니다, 이것.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어요.

김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토까지 다 하고 이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공사가처분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법원에다가.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아직,

김덕수위원

아니 신청을 해 놨단 말이에요. 결정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진 것은 모르지마는. 그래서 지금 제가 집이 국수리라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 철근 공사만 딱 해 놨더라고요. 그렇죠?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혹시나 공사 가처분이 되고 이게 또 소송이 되면은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업무 지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땅을 살 때도 정확하게 과정적으로 이렇게 원래 소유주가 사지 않는다는 그런 서류로도 다 확보를 해서 좀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민원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인하고도 대화를 해 봤고 제가 소장님하고 계장님하고도 이렇게 민원인 대화를 해 봤는데 지금 그렇게 대화가 쉽게 풀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마는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그런 과정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미스를 범하지 않으시도록 다른 사업하실 때는 고려를 충분히 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균위원

장시간 지체했는데 한 가지만 군정질문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지금 50명이 근무하시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주로 야간 근무하는 부서는 어디 어디입니까? 야간근무.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야간은 6개 정수장 양평을 포함해서 양평, 양서, 용문, 지제, 양동 6개 정수장의 야간근무 인원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거기 정수장마다 이렇게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거기서 혼자 밤새껏 지키고 그래요? 아니면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순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양평 같은 데는 주간에는 4명이 근무했고요, 전체 5명입니다. 그래서 4일에 한번씩 순번제로 밤에는 2명 근무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권오균위원

낮에 6명이 근무하는데,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5명입니다.

권오균위원

5명이 근무하는데 낮에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밤에는 2명이 근무하고요.

권오균위원

밤에는 2명이 하고 낮에는 셋이 하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둘 근무인데 교대로 하는 사람은 몇 월 몇 일서부터 몇 일까지는 낮 근무, 어느 사람은 밤 근무 이렇게 근무하는 거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또 그러면 거기 정수장 5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휴일근무 하는 부서는 어디어디에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거기도 휴일, 공휴일 이런 게 구분이 없고요, 조를 짜서 항상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권오균위원

예, 다른 부서보다도 이 수도 사업소가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공기업특별회계.

권오균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저께 지역경제과 그 자료에 보니까 2억2,400만원인데 그 중에 시간외가 1억6,800만원이고, 야간이 3,800만원이고, 휴일이 1,800만원이더라고요. 주 5일근무 하면서 공무원의 월급이 줄지는 않았죠? 주 5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뭐 특별히,

권오균위원

예, 특별히 줄은 것은 없는데 이렇게 휴일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특정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당제도가 생기고 저거 하는 건데 시간외를 저거 하는 것은 50명 속에서 어느 부서가 수도사업소 시간외 근무를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정수장 같은 데가 24시간 근무를 거의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니까 아침 8시나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외에는 시간외로다 취급하는 거예요?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특별히 인건비 야간근무 이런 거가 아니라 시간외로. 시간외로 할 때는 직급별로 같은 시간이라도 급여 차이는 많이 나죠?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도 책임 한계 때문에 책임자는 더 나가는 것은 틀림없겠지만 시간외 근무하는 맹점이 바로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주5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시간 같은 것은 지금 총액임금제가 되어 가지고 웬만한데 다 총액임금제 통제를 받을텐데,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간사 월 70만원 나가는 사람들까지 줄인다 어쩐다 해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이런 것이 쭉 봐가지고 군정질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신

이필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4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로교통사업소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송창섭위원장대리

도로교통사업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사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양평군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고 그 동안 도로교통사업소 행정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로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 및 처리하는 업무 하나 하나가 군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임을 명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의 부족함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879쪽부터 간부소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사업소 현황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민은. 교통지도담당주사 조명상. 도로관리담당주사 이근재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은 건설기계등록 관리업무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건설기계등록 관리에 있어서 양평군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양평군에 등록토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일제조사 결과 양평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18개 업체 불도저 등 39종 565대이며, 미등록된 스크레이터 등 21종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통하여 이전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용문면 다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레탄 설치공사가 일부 파손되어 보수공사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 28일 시공회사인 태강건설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통지하여 2006년 3월 31일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여 학생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81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는 금년도에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 두 번째 주민우선 주민만족 교통서비스 증진, 세 번째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도로유지관리 주요업무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세부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내버스 운행노선 신설 및 조정, 시내버스 노선번호 부여사업 등을 실시하여 주민교통 불편해소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운수업계의 경영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이 도모되도록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 7개 노선에 1억7,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7개 노선 3,3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억7,5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15억원 등을 통한 견실경영으로 이용자 편의를 확보토록 하였고, 비수익노선 교통량 및 수익금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경영지원 자료로서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해왔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운수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해 종사자로 하여금 군민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되도록 하였고, 신속·정확·공정한 차량등록업무 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1,182대의 신규차량 등록과 4만7,000여건의 민원처리를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범칙자 510건을 적발,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우선 주민만족 교통서비스 증진 업무입니다. 주택가 공지, 도로변, 하천변 등에 방치된 차량 110대를 일제 정리하였고, 이와 별도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 홍보를 추진, 범칙자 발생예방에도 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여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발전 의식고취를 시켰으며, 주민우선의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편익증진이 도모되도록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병행하여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자율 참여토록 유도하였으며, 교통 혼잡 지역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설치 운영 및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건전한 교통질서와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계도하여 왔습니다. 다음 882쪽 안전하게 환경친화적인 도로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도로구조 시설개선 등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도로 개선사업 2개소 16억,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 3개소 35억,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585㎞,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4억원 등을 투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또한 학생이 즐겁고 안전한 등·하교길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개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양평시가지 철도 교량화 추진, 오빈역사 타당성 조사 용역,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양평읍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시가지 철도 교량화 사업 추진은 2006년도 10월 기획예산처로부터 교량화사업 확정과 증액사업비에 대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증액되는 사업비 121억원을 전액 국비를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총 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 77억은 국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 44억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44억중 22억원은 도비로 지원받고 22억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을 하고 1차 경기도 방문협의 및 2006년도 10월 27일 공문 건의 시행 하는 등 노력 결과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빈역사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4월 27일 국민고충처리 및 조정결과에 따라서 5월 4일 용역비 5,000만원 1회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11월 11일은 오빈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용역 준공일은 2007년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서 금년 2회 추경에 1억5,000만원 세웠습니다. 주요 용역 내용으로서는 양평군 전체에 대한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장내 교통 여건 전망 및 대중교통 수요 예측,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개선·확충방안,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개선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서는 10월 20일 제2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였고, 11월 13일 일상감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20일 용역시행을 세부 수립하고, 11월 20일은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용역계약 및 착공 예정으로 발주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2005년 5월 용역준공예정입니다. 용역준공 완료 후에는 연차별로 시행계획에 따라 양평군 전체에 대한 대중교통 시설개선을 추진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평읍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양평읍 공영주차장 설치는 양근천 제방에 일단 처음으로 검토되었으나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양평역 부근하고 야채시장, 양근 제방 일단 3개의 장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안은 이 3개 지역에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되는 지역에 추진할까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은 우리 도로교통사업소는 금년에 계획된 업무에 대하여 진행 중인 사업은 12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일부 사업은 이월되겠으나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5쪽 도로관리실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보고 한 내용을 가지고 간략히 질의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881쪽에서 보고한 지금 양평군내에 운수업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추진 중에 운수업체 유가보조지원사업이 이루어진 게 몇 년도서부터 입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유가보조는 2005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권오균위원

2005년도부터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아직 조례안을 못 봤는데 조례에도 있는 건가요, 지원조례가?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택시, 시외, 농어촌버스 산정방법에 따라 경기도에서서 시달됩니다.

권오균위원

아니 글쎄, 경기도에서, 그러면 이건 도비로다 전액 지원되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도비도 지원되고 군비도 부담되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군비도 되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487대 시내·외버스 84대를 전부 더하니까 그중에 이것이 15억5,300이면 대당 약 922만6,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건데,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시내버스,

권오균위원

버스에는 얼마해요, 시내버스 대당? 시내·외버스는 얼마 지원, 유류 지원, 대당.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택시, 시외, 농어촌버스는 유류 사용량 곱하기 ’01년 6월 유류대 세액 대비, ’03년 6월까지 인상된 유류세액의 50%입니다. 플러스 되어 가지고 ’06년, 금년도 6월 유류세액 대비 ’03년 7월 이후 인상된 유류세액의 100%라고 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 데요, 세부내역은, 일단 산출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도별로의 유류세액이라든가,

권오균위원

그럼 유류를 그 주유한 총 합산해서 그 중에서 세액 인상된 것 만큼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주행세에서.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도에서 지침이 온 거예요? 우리 내부적인 양평군에서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요청해서 도에서도 얼마 보태고 여기서도 보태고 하는 사업입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 분들의 애로를 들어가지고 시책반영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으로도 나가고, 또 그다음에 시내·외버스 재정지원으로도 나가고, 소정의 금액이. 그 다음에 유류비 지원도 나가고 그러면 이 회사는 아무리 저거해도 재정상에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이래도 도산하는 회사는 없겠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우리 양평군 같으면은 오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운행,

권오균위원

아 글쎄 그것은 알아요. 단월 사니까 저기 향소리로 해서 덕수리 백동으로 해서 비룡리 밤골까지 삥 사람 하나도 안 타고 도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그런데 그런가 하면 아침 노선에는 학생들 이고 장에 가는 사람이고 꽉 차서 돌 때도 있고 그건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버스 쪽, 대중교통 쪽에 저거 하는 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119대가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50대 여기에도 보면은 평균 나누니까 900만원꼴인데 1년에, 1대당. 그래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닌데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시골서 농사 3,000평 약 한 6,000평 짓는 사람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저거 하는 것이 농사를 제 손으로 못 짓는 사람은 3·7제, 4·6제, 2·8제까지 이렇게 하다보면 별로 소득이 없는데 이렇게 거즌 특혜성 사업이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내가 욕을 먹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 저소득근로자나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면 저도 처음 오늘 봐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 검토할 때는 이런 것이 정말 소외받는 소외계층의 가장 열악한 생계비 얼마 지원해 준 걸 크게 생색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다소 기름값이 환율 또는 세계적인 유전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기름값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가지고 우리 텔레비전만 보면 아침마다 텍사스유가 배럴당 얼마 또 저쪽 두바이유가 배럴당 얼마 하는데 배럴이라는 그 자체도 농민들은 이해 못하는데 불과 몇십달러, 몇십달러 올라가는데 우리 기름값은 1,000원에서 1,400원, 1,600원까지 올라가, 휘발유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60달러 이하인데 서서히 내려가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비교해 보면 아냐면 면세유를 비교해 보면 면세유 원가는 세금이 제해진 그 원가는 휘발유 값 불과 몇백원이 안 올라가는데 세금이 부과된 것은 1달러 올라갔다면 세금이 그냥 한 1달러가 같이 올라가다시피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둬들이는 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돌려줄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형평성에 맞는 걸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유인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 주체가 양평군내에 큰 도로 4차선 도로를 빼놓고 나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군입니까? 아니면 경찰입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32조, 33조하고 34조에 의거해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고시구간에 한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은 ’90년도 11월 1일 관내 3개 면에 7개 구간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3개 읍·면?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양평읍에 4개 구간, 양서면 2개 구간, 용문면 2개 구간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래서 고시된 구간 외 시가지 이면도로 등에는 실질적으로 고시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간에서 단속하기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많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권오균위원

그런데 지금 구간을 불러준 데는 단속요원이 상주하고 있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저희 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4명입니다. 2명은 운전수고 2명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권오균위원

용문에 그럼 한 사람, 용문에 한 사람이 노상 있던데?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권오균위원

글쎄 그래서 용문에 하나, 양서는 하나도 없어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그냥 4명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고정배치는 아니고.

권오균위원

아니 그래도 노상 와서 있던데, 용문에 보면은.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용문에는 장도 열리고 이래가지고,

권오균위원

그리고 조그마한 차에다가 큼직한 것 얹어 가지고 그냥 마이크 떠들고 다니는 차 또 하나 있고. 그런데 지금 저기 IMF를 겪으면서 그 이후로 모든 상인들이나 차를 가지고 다니는 상인이나 포장마차나 이런 사람들이 드세졌죠, 굉장히?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것마냥 해서 단속원들하고 마찰도 있고 단속원들이 한두 번 단속하다가는 그냥 외면하고 돌아서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오균위원

어려움이 많은데 글쎄, 거기 어떻게 보면 끝까지 그런 것은 단속을 해서 시골에 지금 용문 같은데도 장날이면 장이 서는 지역이 있고 큰 대로 홍천 이렇게 서울간 옛날 6번국도 했던 게 4차선 났지만 지금은 도로 한복판이 되는데 그런데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단속을 하다 하다 저거 하니까 외면을 하고 슬쩍 그 지역은 비켜서 가서 여느 차 외지넘버나 이런 차들이 이제 왔으면 그런 거나 쫓아가서 호루라기 불다가 뭐 붙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도로 일부하고 보도 일부를 침범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단속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용문이 그렇고 내가 자주 보는 용문이 그렇고 양평이 아침에 출퇴근 하다보면 양평농협 앞에 과일 장사가 크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나치다가 단속요원이 과일 하나 거기서 얻어 까서 얻어먹으면 그것 때문에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주로 그분들하고 그런 경우를 하는 걸 가끔 마주쳐요, 저거 하면. 농담하고 같이 저거 하고 그러는데.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시가지는 협소하고 뭐 그런 것을 일정 지역에다 집단화 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들을 정말 성실히 직무유기 안하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서 내부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암행감찰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운영하는 것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깨끗한 거리, 양평이 친환경 쪽으로 농산물만 깨끗하고 물만 깨끗할 것이 아니라 거리 자체도 깨끗할 수 있도록, 어떤 날 장날 여기 시간 맞춰 들어올려다 그러다 보면 장날은 저리로 돌아야 되는데 돌다 보면 그냥 차들이 아주 무질서한 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권오균위원

그 다음에 이제 주차시설을 그어가지고 유료화 된 시설 있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거기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비를 받습니까? 위탁관리비를 지급을 합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위탁관리를 위탁하는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1년치를 받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1년치를 받죠? 그러면 거기에서 1년치 받아가지고 어디가 적자가 난다거나 이래서 그걸 못 부담 하겠다 이런데 안 나타나요? 구간별로 어디는 물 좋고, 목이 좋고 어디는 목이 좋지 않고 이래가지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3개 지역에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는 조금 외곽에 있어서 주차가 많이 안 되어가지고 적자난다고 탈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건 어차피 또 관리는 해야 되고 하니까 우선 양평청년회의소가 그 옆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부담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애인협회에서는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위약을 해 갖고 나간 상태입니다.

권오균위원

예, 그래서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물 좋은 지역을 맡은 사람이 그런 데를 외곽지역까지도 같이 맡아가지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건 검토가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렇게 운영이 잘 되도록 어디서는 남고 어디서는 밑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정차를 위탁했으면 위탁한 군청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어야지 돈 몇 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정차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역시도 교육을 잘 시켜 주셔가지고 대개 노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고 제대로 저거 해요. 뛰어와서 차 가려고 그러면 앞에 와가지고 돈이나 받아놓고 돌아서지 지금 저쪽에 양평 동부장 여관 같은 데는 차들도 빈번하고 그런데 그 앞에 유도를 해 줘서 차가 빠지고 갈 때까지 관리해 주는 게 주차원의 의무에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빠꾸하다 여느 차하고 접촉사고라도 난다고 하면 주차장 설치한 양평군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돈은 받고 그런 것 제대로 안 해 주면 나중에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것을 잘 좀 단속을 위탁한 업체에도 충분히 협약서에다 그런 내용을 넣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권오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관리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JC에서 하고 있는 지역하고 또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지역하고 장애인들이 외곽지역을 했었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외곽지역은 별로 수익이 안 나는 데잖아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별 득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리면은 JC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에 요금을 받으시는, 일하시는 분들 있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런 분들을 지금 장애인들도 경증장애인들은 충분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JC하고 협조를 해서 가뜩이나 장애인들이 지금 취업난이라든가 재활 쪽으로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도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참 도와주지를,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게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장애인 단체가 다 주차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고용효과도 창출하고 남는 수익금으로 재활 쪽으로도 사용하고 그래서 JC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 주차관리요원만이라도 경증장애인들을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하면은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직업고용효과도 있으니까. 그래서 당장은 장애인단체에 전체를 남겨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구간마다의 경영 악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익이 많이 나는 데 안 나는 데 이런 걸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김덕수위원

그래서 어저께 제가 JC단체에서 대화를 할 시간이 있어서 이 부분 갖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JC단체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혹시나 지금 1년에 지금 주차관리 총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놓고 볼 때. 한 2억 나오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5,000...

김덕수위원

아니 총 걷어 들이는 금액이 한 2억 되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우리가 그냥 위탁료 받는 것은 금년도에 5,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3개 장애인하고 JC하고 이렇게,

김덕수위원

아니 JC에서 총 주차요금 총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을 모르세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운영하는 측에서,

김덕수위원

어저께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 2억 정도 된답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아, 예.

김덕수위원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20% 정도를 갖다가 순수익을 남긴데요. 그래서 한 4,000, 5,000만원을 남기나봐요, 순수익을. 거기서 주차관리는 따로 직원이 있답니다, 직원이. 사무실 직원이. 이렇게 사무실 직원 인건비 주고 하면 좀 남나 봐요, 많이. 그래서 JC 회장 새로 뽑힌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임원들하고. JC에서 이익사업을 내서 무엇을 하겠느냐, JC라는 단체가 자체가 자기개발인데 봉사단체단이고, 그렇다면은 그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가 양평군에 관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말 좋은 면에 쓴다면은 JC의 정체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의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JC하고 한번 협조를 하셔서 우선 고용효과를 찾으시든지 아니면 JC하고 많은 협조를 하셔서 그것을 좋은 쪽으로 쓰는 것도 유도를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한번 우리 사업소하고 같이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제안입니다, 제안.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894쪽 버스타는 곳 설치에 대해서 위원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버스타는 곳 설치 혹시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버스타는 곳은 전체 우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4개소 할것 까지 274개소까지 되어 있고,

송창섭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관계상 거기 한번 가보신 적이 있냐고, 몇 군데 가보신 적이 있냐고요. 버스타는 곳을.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깨끗하지가 않죠, 거기가 좀?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최근에 모형이 틀리게 한 것 우리가 심볼마크로 해서 한 데는 깨끗한데 옛날에 설치한 데는 지저분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담당을 누가 하든지 담당을 지정해서 양평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좀, 여기 관리책임자를 잘 지정해서 앞으로 잘 개선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약속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895쪽 오빈역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윤칠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우선 881쪽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교통혼잡지역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설치운영 및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이렇게 써있는데 소장님은 지금 어디서 다니시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수원서 다닙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 수원서 출퇴근 하시,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여기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여기서 생활하고 계시다고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야간에 군청 앞에서부터 동산교회 있는 사거리 있는데까지 삼거리였다가 지금 사거리가 됐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 쪽을 야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구간이 낮에는 이제 우리가 CCTV로도 하고 또 우리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그래도 낮에도 교통소통이 원활치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퇴근한 후에 야간에 야간에는 그쪽이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한번 나가보십시오. 직접 나가보시면은 그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달라는 것이 개구리주차 식으로라도 그렇게라도 좀 해 달라 하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또 개구리주차를 시켜준다는 것도 또 모순이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지마는 거기를 저녁 때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현 실태를 보신 다음에 개선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 다음 882쪽에 보면은 양평시가지 철도 교량화 추진했는데 경기도에서는 22억2,7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렇게 온 게 있습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지금 경기도의 예산담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10월 27일 공문하고 차트를 갖고 가서 보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나 내년도에 도시사 시책포괄사업비로 우선 요구를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힘들면은 거기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노력하셔갖고 도비도 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884쪽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아직 설계발주를 안 하셨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절차 중입니다. 용역발주를 절차 중에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건데 여태 안 하신 이유가?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글쎄 지금 앞에서부터 쭉 제가 와서 봤는데 거기에 제방에 과연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보는 사람마다 관점도 틀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다 주차타워를 설치하면은 차후에 활용방안이라든가 이것은 주차장뿐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저 밑에서 제방으로 올라오는 도로 연결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까지 연결시키는 게 좋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검토라든가 또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같이 연관 검토사항 이런 것하고 또 설계도 꾸미고 이런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 그게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연말까지 용역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걸로 뿐이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금년도에 다 되는 걸로 다 알고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안 된 것은 뭐 지나간 것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지마는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내년 봄부터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일정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다음은 오빈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역에 환승주차장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앞에 홈마트 옆에 있는 것 말입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양평역, 이 바로.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거기 43면인가 됩니다. 정확한,

칠선

윤칠선위원

됐습니다. 거기가 100대정도 뿐이 안돼요, 100대. 100대가 채 안 되는데 그럼 오빈역을 신설해야 되는 그 이유가 왜 오빈역을 신설해야 되는지 한번 소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글쎄 제가 그냥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상 그쪽에 지금 어떤 개발방향이 수립되어 있고 그러한 것을 다 습득을 다 못해 가지고 여기서 그냥 보이는 걸로만 본다면은 시가지 여건이나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또 우리의 도시의 양평시가지라는 것도 좀 너무 작고 넓게 확장도 도시도 확장도 되어야 되고 그런 여건에서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빈역 이용인원 추계는 해 보셨습니까? 오빈역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역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용역에서 기술자들이 그 지역에 대한 주변의 개발여건이라든가 또 여건 개발이 됐을 때 추정되는 승차인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차별로 추정해 도출해 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승차하고 있는 인원은 별도로 하는 것 없고, 용역과정에서 그런 걸 넣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성립이 1회 추경 5월 4일날 예산성립이 됐고 용역이 11월 11일날 됐습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도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이 사업도 오빈역이 왜 신설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양평역이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주차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오빈역을 신설을 하면은 강상면이나 강하면 주민들이 차대기 편한 쪽으로 주차시설만 잘 해 놓으면은 오빈역을 활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옥천에도 용천리 또 양평 양근리에서도 오히려 그리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덕소역 옆에 양정역이 있는데 양평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대놓고 전철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 볼 때는 복잡한 양평역에 안 대고 오빈역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또 오빈역이 신설이 되어야 양평읍에서는 신시가지를 조성할 만한 데가 그 한들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빈역이 신설되면은 양평읍이 개발속도가 빨라질 거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20만 양평시를 건설한다고 그러는 데를 거기에 일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소장님께서 이 오빈역의 중요성하고 오빈역 이용인원 이런 것을 추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용역사와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 용역하시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천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 실무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몇 번이나 미팅을 하셨어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그 밑에 각 팀으로 용역계약 체결된 조직표,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조직표는 말고 그분들하고 미팅을 몇 번이나 가지셨냐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사무실에 온 게 두 번이고요, 현장 한번 보러 담당주사하고 한번 나갔고, 저는 사무실에서는 두 번 봤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용역팀이 이리로 양평으로 오시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그 용역사를 소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이렇게 같이 가셔서 이 중요성을 인식을 시켜주고 우리가 용역 줘 놓고 그냥 내버려둬서 여기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은 오빈역 신설이 될 거고, 타당성이 없다 그럼 안 해 줄 건데 그냥 그 용역결과가 올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 용역이 용역 우리가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양평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는 목적은 뭡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역사를 설치하려는 목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죠? 그럼 역사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앞에도 마을주민대표하고 또 용역하는 분들하고 또 미팅도 하고 한번,

칠선

윤칠선위원

활동비가 모자라시면은 요구하시면은 의회에서 활동비를 대 드릴 테니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만나서 했는데, 앞으로,

칠선

윤칠선위원

자주 가십시오. 자주 가서 대포도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오빈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소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좀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계획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오빈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위원장석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오빈역사에 대해서.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오늘 용역,.

송창섭위원장대리

아니, 앞으로 중간보고회.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이 있나고요.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송창섭위원장대리

2월 10일 전에 중간보고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중간보고를 요구를 하면은 하시라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송창섭위원장대리

지금 윤칠선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것도 적극 노력하시고요, 하시고 중간보고회를 몇 차례 가져가지고 혹시나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회라든가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짚어가면서.

송창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학

박윤학도로교통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다음은 군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군립도서관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립도서관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송창섭위원장대리

군립도서관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존경하는 송창섭 간사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립도서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각 담당 주사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주사 엄정섭입니다. 다음은 수서담당주사 최재용입니다. 다음은 정보봉사담당주사 김윤중입니다. 지금부터 군립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7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는 저희 군립도서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문도서관 건립은 지난 2006년 8월 1일 다문리 343번지 외 2필지에서 준공하여 개관을 하였습니다 . 총 사업비는 26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둘째, 어린이도서관 개관은 2006년 2월 23일 32억5,000만원으로 준공하여 개관을 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셋째, 이동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이동도서관은 160회를 운영을 하였고, 찾아가는 도서관은 3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도서구입 및 사랑의 책 모으기 운동은 도서구입으로 2006년도 예산액은 도비, 군비, 국비인 분권교부세 해서 3억6,000만원으로 도서구입으로 2만7,777권 그리고 DVD 등 콘텐츠로 비도서인 924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사랑의 책 모으기는 금년도에 548권을 기증 받았습니다. 다섯째, 도서관운영관리 및 독서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1회씩 4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와 도서관 주간행사, 독서의 달 행사, 동화의 날 행사 등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양평도서관 문화교실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겨울방학 양평도서문화교실 등 총 10개 프로그램에 3,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양서도서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2006년 7월 21일 저희 도서관 군 의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양서면 용담리 535-1번지 외 1필지로 당초에 양서면에서 위치를 선정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기간을 2006년 9월부터 2008년 7월 31일 준공되는 목표로 해서 사업비 26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인 국비로 16억원, 도비로 7억원, 군비로 3억원 총 26억의 사업비가 투자 됩니다. 그간에 추진현황은 2005년 4월 27일 도서관건립 지원 보조금을 계상토록 신청하였고, 2005년 9월 20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13일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설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 4월 25일 균특회계 보조금 중에 지난번 7월 20일 의회에 보고한 현안사항과 같이 총 신청액 16억원 중 50%인 8억원만 저희가 배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12일에는 본 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양서면사무소에서 기본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양서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지선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양서면 도서관 추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용역이 11월 7일 일시 중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1쪽입니다. 문제점은 당초 도서관 건립예정지인 용담리 535번지 외 1필지에 양서면장이 2006년 2월 8일 건립부지로 제출은 하였으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 10월 24일 주민설명회시에 부지변경을 요구하는 관계로 본 용역이 일시중단 되고 하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이 적정하게 선정이 되어 대상지로 결정이 되면 본 설계용역에 따른 용역은 재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 예산에 대해서도 사고이월이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대책은 현재 사용 중인 변경되는 토지가 당초 위치에서 지난 본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마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양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양서면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가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위치변경을 하여 바로 뒤쪽에 즉, 복지회관 뒤쪽에 용담리 540-10번지 일대로 선정은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위치에 대하여 하천 부지로서 건교부 소관인 관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토지사용승낙인 하천점유허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또한 그 부지가 선정이 될 적에 진입로 변경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변경되어야만 진행하는데 착오가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저희 군립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아름다운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성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3쪽 도서현황을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 접수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용자 희망도서가 몇%나 됩니까? 전체 구입하는 2만4,000권 중에서.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희망도서를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체에서 선정을 하여서 신간도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도서에 한해서는 앙케이트 절차도 금년도 초에 하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한 300여권 정도 희망도서가 있었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사람의 능력은 부모님한테 받는 경우가 상당히 크지만 후천적으로 누가 책을 많이 읽느냐, 누가 간접경험, 직접 경험은 다 못하니까 간접경험을 누가 많이 하느냐, 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장님하고 도서관 직원여러분께서는 양평의 미래가 바로 우리다 라는 책임감과 신념을 가지고 더욱 도서관 일에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902페이지 우리 박장수위원장이 저거 했던 자료인데 저도 이걸 보니까 관심이 있네요.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용문도서관이 개관이 되고 또 정부에서는 문화콘텐츠, 문화사업으로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이 저희 군립도서관처럼 이런 대규모단위가 현실적으로 농촌 면단위에서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작은도서관 즉,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개·보수,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작은도서관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근거는 금년도 종전에 저희 도서관이 근거했던 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4일부터 본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농촌단위의 작은도서관사업으로 금년도에 경기도내에서는 16개를 조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많은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복권기금에서 나오는 이득금과 그리고 도비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약 1억원 범위 내에서 시·군비 50%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 12개 읍·면에서 양평하고 용문하고는 기 도서관이 있으니까 필요치 않겠지마는 한군데도 다 해당 없음 하고 다 됐는데 이것이 언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봤던 거죠?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본 사업은 지난 9월달에, 지난 7월 21일입니다. 군의회에서 저희 업무보고시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이신 박장수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9월달에 본 사항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신청사항이 있나 해서. 그랬더니 지금 읍·면에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나 이러한 절차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간이나 여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읍·면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거 있게 읍·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또 다시 오늘 경기도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시 읍·면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주면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읍·면 같은 데서는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학교 같은 데는 설치할 이런 저게 안 되나요, 법적으로?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행정부서 관계가 다릅니다. 교육청은 저희 관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개군초등학교가 교육청 산하로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군초등학교는 도서관을 만든지는 많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단위가 이걸 만들고 하는 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서직이 또 이렇게 보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또 농촌의 학교의 여건이 열악한 데 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군초등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지원하는 데는 사실 행정부서하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간 무리가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립도서관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