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의안번호 2021-72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부터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각각 분리되어 있던 관련 조례의 통·폐합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제1조 및 제2조 제1호, 제13조, 제20조는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의 각각의 규정을 통합하고 상위법과 용어 일치를 위한 조문 추가 및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수원시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홍보물 제작을 위한 규정을 제3조 제5항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의 2, 제2조 및 제3장의 제목은 통합에 따른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명칭을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학습환경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수원의 현 실태파악과 향후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지원방향 설정에 필요한 신뢰성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2년 주기의 실태조사 규정을 제4조의 2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본 조례에 의거 구성·운영되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자의 수당 및 경비지급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4조에 글로벌평생학습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추가하여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 연계협력 및 행사개최, 시민들 대상의 외국어교육까지 다양화하였습니다. 137쪽, 제21조 제2항에는 평생학습관의 학습비 면제대상인 사회적 약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범위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어민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숙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을 본 조례 제23조 제5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24조 제5항에는 위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탁기관은 물품 및 장비반납, 그리고 훼손된 공공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이 공공시설 사용 시 주인의식을 갖고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기존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수탁자의 재위탁 및 대리금지 규정을 제26조의 2로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138쪽,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및 학습비를 규정한 해당 조례안의 별표입니다.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외국어마을 학습비 규정을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글로벌 교육분야로 통합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사전 설명 시 의견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1조에는 수당의 지급기준을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화하여 청렴관련 부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또한 13조의 2는 특정 공유재산이나 청사 등에 대한 특별 조례를 두는 경우 통상 그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21조 제2항의 학습비 면제에 대한 사항 중 제5호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모호하게 한 사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유족과 가족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제23조에는 유능한 원어민강사 채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숙소 등의 별도관리 규정을 본 개정조례로 추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숙소 지원이 아닌 주거비 지원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2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외국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 시설의 목적과 업무에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의 2에서 평생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를 통해 평생학습관의 업무에 평생교육 네트워크 연계협력 사업을 명시한 것은 수원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체계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3조의 2에서 수원시가 설립·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은 한 곳임에도 단수의 사항을 별도의 호로 구분한 것은 법규 형식상 부적합하므로 호를 삭제하고 본 조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4조에는 시설훼손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수탁자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의 의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를 통해 글로벌 교육 분야의 특별 프로그램 학습비를 신설하면서도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책정”으로 명시한 것은 사용료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위배되므로 특별 프로그램 학습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행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본 위원도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두 조례를 통합하여 개정하는 사안이니만큼 각각의 조문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이 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안 제13조의 2의 법규 형식상 부적합한 사항을 바로 잡고, 안 제24조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며, 또한 별표의 특별 학습프로그램 학습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하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다른 위원들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물어봐야지 장미영 부위원장 얘기만 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문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제5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수원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 “원어민교사에 대한 숙소는 별도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수원시에서 직접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외국어마을 위탁기관에서 지급을 했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님, 그 건은 위탁기관을 통해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직접 지급을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3조에 우리 수원시에서 직접 지급하려고 근거를 만들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마 기존에 폐지되는 조례에도 이 조문하고는 좀 다르지만 별도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폐합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조례에 지원근거를 놔둬야 나중에 위탁사업비를 산정하고 그럴 때 아마 그런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직접 이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수탁기관에서 관리 운영했을 때는 수탁기관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피해가 발생됐을 때 상위기관, 공적인 기관에 어필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이제까지 안 생겼겠지만 어떤 사건사고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우리 수원시에서 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존에 하던 것을 왜 수원시에서는 끌어안고 하는 것인지, 수탁을 했으면 그 수탁기관에서 관리하고 비용을 책정하든지 그런 관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희도 그런 위험성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일단은 향후에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사 임금에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 임금에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만 우리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나머지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 부분은 수탁기관에서 임금이라든지 관리부분, 안내는 해주고 관리주체를 그쪽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저는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의 말씀은 이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다른 위원도 그 관련되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 들어보고 의견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