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유재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5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1년 8월 31일∼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8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9월 3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 7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 등을 의결하고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종서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찬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소송비용 지원 근거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제8조까지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제10조까지 소송결과보고서 및 소송비용 환수의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안 제11조∼제12조까지 비밀유지 및 민간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최찬민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소송비 지원 근거 및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소송비 지원은 안정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광역시의회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8조까지는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위해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원된 소송비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소송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소송비용 환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권익보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김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최찬민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박태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박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윤리적 기준 상승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을 선임·구성하고, 안 제3조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3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훈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수원시의회의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구현해 나가시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40억 2,112만 9,000원으로 이중 37억 6,5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에 해당하는 2억 5,522만 원입니다. 주요 정책 사업별 집행잔액은 지방의회운영비 2억 3,565만 원, 행정운영경비 1,958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9억 5,703만 원보다 약 5.9%인 2억 3,699만 원이 증액된 41억 9,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의원연구실 및 회의실 운영비 1,000만 원, 수어통역비 264만 원, 정례회 등 속기인력 인건비 317만 원, 지방의회 박람회 개최비 2,000만 원, 의회운영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뉴미디어 매체 홍보비 2,000만 원, 언론매체 홍보비 5,000만 원,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구입비 1,720만 원, 의회홈페이지 개편 사업비 5,000만 원, 동영상 편집기 구입비 2,000만 원, 2021년도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3,898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3,6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장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총 예산 40억 2,113만 원의 93.7%인 37억 6,59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5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의원 역량개발비 1,984만 원과 국내외 여비 1억 9,622만 원이며 그 외 미집행 사업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검토보고서 세부내역과 같이 부기별 집행 후 남은 소액잔액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41억 9,402만 원으로 기정예산 39억 5,703만 원보다 2억 3,6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구실 및 회의실 운영 부족 예산과 속기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방의회 박람회 부스 운영비 등의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례시의회 홍보를 위한 의회 홈페이지 개편과 유튜브 영상제작 등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김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하고자 하며, 심사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