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2건에 126억 2,5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비 등 일반회계에서 70건에 121억 2,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건에 4억 9,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72건 모두 시급성·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89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2,628억 원, 특별회계는 193억 원으로 총 2,821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28억 원으로서 자체수입은 1,299억 원, 의존수입은 1,329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100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2,728억 원 규모의 재원으로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266억 원, 주요 현안사업 등에 2,4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9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0억 원, 교육 분야에 21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284억 원, 환경 분야에 265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304억 원, 보건 분야에 5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6억 원, 교통·물류 분야에 387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3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 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조정 등 25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 감소분 반영 등 16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5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변경 및 침체된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보조금 1억 3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400만 원, 예치금회수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700만 원과 예탁금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72건에 111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확산 방지 자가격리시설 운영, 자원순환센터 화재 복구 경비를 지출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로는 남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변상금, 택시쉼터 건립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으로 4억 9,8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89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7,072억 원 대비 2,82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628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50억 원, 세외수입 8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6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603억 원, 국·도비보조금 6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등 분야별 주요 세출 분석내역은 검토보고서 46쪽∼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옥외광고사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증액예산과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1억 300만 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400만 원, 예치금회수 4,7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700만 원, 예탁금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지방채무액 원금은 60건에 3,726억 원으로 2021년도 상환예정액은 316억 원입니다. 지방채무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실장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 받은 예산내용에 보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70억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수원시 조직개편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조직개편은 지금 군공항이전협력국이 군공항협력국으로 바뀌고, 일부가 바뀌는데 그것은 7월 중에 개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건비나 기본경비가 70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이번에 동에 보건인력들이 새로 지원이 돼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팀이 하나 더 추가로 설치가 되고 거기에 인력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조진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채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2일∼4월 21일까지 20일 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한 김호진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9,739억 원, 세입결산액은 4조 545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5,387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5,1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2.3%, 세입결산액은 10.5%, 세출결산액은 22.0%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4,026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4,753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1,012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3,741억 원이며 그 중 이월액 1,858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32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결산액을 비교해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 2조 9,498억 원보다 5,255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713억 원, 세입결산액은 5,792억 원, 세출결산액은 4,375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417억 원이며 그 중 이월액 699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5종으로 기금 및 타 회계 여유재원 운용,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되었으며 2020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2,96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17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보다 31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이 71%인 154억 6,000만 원,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 채권이 1억 5,000만 원, 기타 채권 등이 6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767억 원이었으나 해당연도 채무행위로 1,042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149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20년도 말 총 채무현재액은 893억 원이 증가한 3,660억 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에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연화장 시설개선, 남수동 한옥마을 조성,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등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42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149억 원을 상환하여 전년대비 채무현재액이 893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조 7,878억 원이었으나 2020년도에 3,869억 원이 증가하고 1,390억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1조 357억 원입니다. 이는 숙지공원 조성, 남수동 문화재구역 관리,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등 행정재산의 유상취득 등으로 인해 현재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20년도 말 보유현황은 3,053개 360억 원으로 2019년도 말 2,998개 339억 원에 비하여 55개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스템에 누락된 물품을 신규 등록하거나 위·수탁기관 및 협업기관에서 관리되던 물품을 수원시에 취득 등록하여 현재액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201개 사업에 1,605억 원을 편성하고 1,504억 원을 지출하여 93.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65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532억 원, 111개 성별영향평가사업에 616억 원, 25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35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자산은 15조 7,752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10조 3,468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3조 2,140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1조 1,819억 원, 유동자산이 9,149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15억 원, 투자자산이 961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 부채는 4,766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676억 원, 장기차입부채가 3,413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67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20년도 말 순자산은 15조 2,9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회 심사 시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총괄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세입결산액은 3,853억 원이 증가한 4조 545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390억 원이 증가한 3조 5,387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538억 원이 감소한 5,158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이 3조 4,753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6.8%로 전년도 대비 17.8%가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이월액은 1,03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0.6%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세출예산 현액의 45.1%인 1조 4,000억 원이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0.7%인 3,30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7.4%인 2,29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인 1,86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복지 분야와 일반공공행정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세출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분석해보면 수납액은 5,792억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5,712억 원보다 79억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납액은 3,33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3,359억 원에 대한 수납률은 99.3%이고, 기타 특별회계 수납액은 2,45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2,658억 원에 대한 수납률은 92.5%입니다.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 특별회계의 납세 태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4,376억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5,712억 원의 76.6%이며, 이월액은 699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2.2%이고, 집행잔액은 637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1.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금∼성인지예산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2,960억 원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등 15개 기금을 운용·관리하였습니다. 채권은 21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가 전체 채권 결산액의 72.2% 155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28.3%인 62억 원, 기금이 0.5%인 1억 원입니다. 채무는 3,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채무상환 149억 원과 수인선 지하화사업, 숙지공원·조원공원 조성 등에 1,042억 원의 차입금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11조 3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7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행정재산은 2,534억 원이 증가되고, 일반재산이 5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201개 사업에 1,605억 원으로 93.7%인 1,50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65개 양성평등추진사업에 532억 원, 111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616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25개에 3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권고사항 및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은 검토보고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일∼4월 21일까지 20일간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시의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시행하여 4건을 지적하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조진행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요. 주신 자료에서 채무현황만 봤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좀 갖다 드리세요. (전문위원, 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채무현황 21쪽을 보니까 2019년도 말 수원시가 2,767억 채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20년도에 발생액은 1,041억 8,800만 원이고 채무를 상환한 것이 149억 4,000이죠?

네.

그래서 2020년도 말로 봤을 때 3,660억이 채무라고 보고해 주셨어요. 맞죠?

네.

그런데 수원시의 재정규모가 굉장히 확대된 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비해서는 채무가 늘은 거죠. 그렇죠? 한 900억 정도가 늘었어요.

893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있거나, 별안간에 긴급한 상황들이 생겨서 채무가 더 늘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을 못한 사유로 인해서, 2021년도 말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채무는 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결산에서 왜 채무가 늘었나 보니까 숙지공원 조성하고, 공영도매시장 현대화사업하고 수인선 지하화사업 때문에 늘었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맞죠?

네.

그런데 숙지공원 조성사업은 어디에서 돈을 빌려오신 거예요? 숙지공원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아시죠? 국장님들 아시죠?

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예산규모가 커졌는데 긴급한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은 조진행 국장님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빚을 꼭 얻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보다 사업들을 줄여서 해야 되는지, 긴급할 때에는 급한 대로 돈을 써야 되는데 다시 또 그것을 위해서 빚을 얻어 온다고 하면, 가정살림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것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이제 2021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예산·결산을 하고 이번에 추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2021년도 말에는, '22년도 이 기간에 또 채무상환에 대한 말씀을 하실 텐데 그때는 빚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시간을 가지고 해당 부서들과 함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시 재정규모를 판단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분명히 단기 회계연도 내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빌려오지는 않을 테고 중장기계획에 의해 도에서 빌려온다든지 중앙으로부터 돈을 꿔온다든지 했을 텐데 이런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공영도매시장도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연차 계획이 중장기 이상으로 가는 사업이라 이해가 되고, 수인선 지하화사업도 물론 시기가 오래 걸리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납득할 수 있게 예산편성과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판단해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저도 질문할 사항이 있었는데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복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줄이고, 지금 이재선 위원님 말씀대로 893억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밑에 사항이나 기타 등등 어떤 불필요한 사항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느냐, 시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893억 원이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세부내역서가 있습니까?

네.

세부내역서를 제출 좀 해주세요.

결산서 첨부서류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자산이 961억이죠? 8페이지.

8페이지요?

네, 투자자산.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요.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 경과) 네.

이 내역이 뭐예요?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안설명서.

제안설명서 밑에 보면 투자자산 961억으로 해놨어, 기타 비유동자산 215억 원 밑에.

밑에서 여섯 번째, 이 내역이 뭔가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서류에 있는데요, 투자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이라 해가지고 장기금융상품이라든가 장기투자증권, 학자금, 위탁대여금, 그다음에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이 96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세부내역서를 제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행 국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세입예산 추계를 하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내주신 자료만 봐도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세입예산이 2,662억인데 결산해서 보니까 2,399억 정도 나왔어요. (자료를 보며)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증감에서 2,627억이 당초의 세입예산보다 많은 거예요, 결산서를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2,627억을 더 받아들였어요, 수입이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거의, 똑같이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누수가 있을까봐. 10% 이상 더 들어올 것을 감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중간 결산에 잘못,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덜어온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추경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자꾸만 1차 추경, 2차 추경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같은 차입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 1,041억을 차입했다고 했잖아요. 세입에서 벌써 2,000 몇백억이 생겼어요. 생기는 것 때문에 추경을 1차·2차 해서 일반경상비로 쓰든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빚은 빚대로 늘고 안 써도 될 것, 나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겠죠. 돈도 돌아야 시민들의 환경도 좋아지고 하겠지만 이것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세입의 목표량을 너무 적게 받고 성과를 많이 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시민들이 가끔 놓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빚을 안 얻어도 되는데 목표량 자체를 적게 잡다보니까 차입을 하게 되고, 큰 사업을 안 하게 되고. 나중에 추경자료에서 큰 사업은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조금 차분히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알아 들으셨죠?

네, 우리가 보통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하는데 경제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세입추계를 잡다보니까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다시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나 재산세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모두 올라가지고 지금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올해 2021년처럼 그런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당초에 하다보면 돈은 돈대로 빚은 늘고 이것은 이것대로 다른 식으로 다 써버리면 어딘가 어색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알겠습니다. 세입추계할 때 최대한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치게 적게 잡지 않고 최대한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잡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입니다. 세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 결산에 보면 2,200억대로 줄었어요. 예년에 많을 때는 4,500억대 정도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수 예상을 너무 적게 잡아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2020년을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세금을 쌓아놓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추경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이나 기타 분들의 어떤 사업으로 쓰이는 관행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줄었으니까 살짝 긍정적이라고 보이지만 앞으로 세수 예상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의 1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해 주시고요, 불손처리액도 사실은 1% 미만이긴 하지만 금액이 크다보니까 불손처리를 하는 경우도 계속 연도를 추정해보면 굉장히 있거든요. 이 불손처리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검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과 결산서요, 이것이 125만 수원시의 성인지예산서인지 결산서인지 부끄럽기까지 하거든요. 이 사업들이 성인지사업인지 아닌지 그 연관성조차 찾아볼 수가 없고요, 심지어 결산서에 보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도 제대로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목표액에 따른 사업의 원인분석도 결산서에 제대로 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제가 3년 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는 형식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매뉴얼을 만드시든지 관련 담당 직원들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매년 바뀌니까 이런 결산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특례시도 가고 이러는데 이런 예산서와 결산서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 대비 한 50% 정도가 감소됐고요, 앞으로 세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계상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도 정확하지 않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담당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입니다. 지금 송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붙여서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뿐만 아니라 결산 검토보고서에 보통 성과계획서랑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성과 목표달성한 부분이 2020년에 그만큼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을 세웠던 부분하고 달성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특수하게 사업을 진행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성과보고서만 봐도 미달성 부분이 148건이나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처음에 성과계획 세울 때 코로나19가 발생할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세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미달성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2021년도 성과계획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성과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2021년도 성과보고서가 나올 텐데 금년도 사업함에 있어서 처음 정책 사업목표 세운 것과 성과달성 부분에서 코로나19를 반영해서 금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계획 세웠던 목표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성과달성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사업부서하고,

그리고 작년 성과계획서를 쭉 보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도 달성된 게 있고 해야 될 부분들이 안 된 게 있고, 특히 보건소가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예방접종 같은 경우 달성성과가 없다는 것은, 미흡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사업부서하고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총괄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올 6월 말에 퇴직하시나요? 언제 하시죠?

네,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 퇴직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답변은 하셨는데 언제까지 유예한 거예요, 6월 말까지만 유예한 거죠?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 세수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작년에도 얘기했고 매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로 했으면 좋겠다. 세수는 세정과하고 예산과에서 담당해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매년 위원님들이 시정하라고 지적해도 담당자들이 바뀌고 부서장이 바뀌고 이러면 사실 업무 이관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계속 매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께서 얘기했던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주로 국비가 많이 반영이 되죠?

네.

그런데 그 국회 성인지예산이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3사 방송국에 얻어맞았습니다. 성인지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 기본계획 세우는 데 성인지예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정말 시급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고 받았지만 수원시 대도시에 안전관리 예산을 30억밖에 안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예산과에서 할 때 정말 디테일하게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목을 잘 반영해서 해야지, 지난번에 방송에서 국회의 성인지예산을 지적한 내용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성인지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성인지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위 쥐꼬리만큼 예산 반영해놓고 나머지 다 엉뚱한 전통시장, 도로, 공원 이런 데다가 쓰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과나 세정과나 잘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사례들이 매년 안 나오게끔 해주시는 것도 공직자들의 역할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이 이런 지적된 부분들을 자세히 보고 예산 심의할 당시 애초에 이것을 세워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30년 동안 시정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채무액이 3,66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 월 이자 얼마씩 내시나요?

보통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연 1.5%로 차입을 하거든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월 얼마씩 내요?

정확한 것은 서류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공무원간 자료 전달) 금리는 대부분이 연 1.5%인데요, 정확한 금액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가지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송은자 위원님·문병근 위원님·조문경 위원님·박명규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영우 위원님·김미경 위원님·이병숙 위원님·박태원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준숙 위원님·이재선 위원님·이철승 위원님·최영옥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택 위원님·이재식 위원님·최인상 위원님·이희승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