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제36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86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3조 4,026억 원의 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686억 3,000만 원 중 516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2억 6,200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0.48%인 3억 3,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1건에 118억 9,700만 원, 사고이월이 8건에 43억 6,500만 원으로 총 29건에 162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800만 원, 지출잔액 2억 9,200만 원 등 총 3억 3,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2,8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1,2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위탁하여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설치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수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4억 6,2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지출결산은 14억 6,200만 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634억 3,900만 원에서 1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총 650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조직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2021년 1월 25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본경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고색역 주변 융·복합 개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디지털 현황판 확대 설치 등 7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5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주민활력로드 전선지중화 등 18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원 휴먼주택 임대료 등 18억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등 2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3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기배입니다. 먼저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124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수원특례시 완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561억 원으로 일반회계 2,407억 4,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16억 6,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93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2,407억 4,000만 원 중 2,100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7억 2,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은 79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5건 227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3건 191억 2,000만 원, 사고이월 12건 36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216억 6,000만 원 중 123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4건 91억 7,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건 51억 1,000만 원, 사고이월 2건 40억 6,0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1,937억 원 중 1,258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34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4억 3,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1건 334억 5,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7건 33억 4,000만 원, 사고이월 10건 12억 7,000만 원, 계속비이월 4건 28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기후변화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총액은 52억 6,000만 원이며, 기후변화기금 1억 3,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33억 9,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7억 4,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7억 2,000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 조성액은 24억 2,000만 원, 지출액은 18억 8,0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10억 9,000만 원 중 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자원순환센터 화재복구를 위해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복구공사 설시설계비 2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52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3억 9,000만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일반회계 2,072억 1,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3억 9,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40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8억 3,000만 원 증액된 2,072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액은 54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1,11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8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액은 3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액은 4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3억 9,000만 원으로 기후대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 청소자원과 폐기물 및 청소관리 5억 5,0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0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68억 3,039만 원으로 251억 363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9,28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181억 3,333만 원 중 167억 8,581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4,28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만 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81억 5,891만 원 중 81억 4,6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68만 원입니다. 시설공사과는 예산현액 5억 3,815만 원 중 1억 7,159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13억 4,28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시설공사과는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지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314억 776만 원으로 1,303억 4,802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5,45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1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20억 347만 원, 세입결산액 1,220억 7,288만 원, 세출결산액 1,209억 5,660만 원이며, 8억 5,45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4억 429만 원, 세입결산액 94억 628만 원, 세출결산액 93억 9,142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 등 3건에 대해 8억 5,45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안안에 대한 주요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37억 4,476만 원보다 21억 1,761만 원이 증액된 258억 6,2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35억 4,826만 원에서 21억 1,761만 원이 증액된 총 256억 6,5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비 21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정비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우편요금 1,7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총 1억 9,650만 원에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결산안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주요 내용 가운데 먼저 2020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망 부설공사 등 20건의 시설 확장공사를 시행하였고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장다리공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27건의 시설 개량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출수불량 해소공사 등 114건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382억 7,100만 원으로 수입은 1,362억 1,300만 원을 상수도요금 등으로 부과하여 1,347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96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비비 58억 4,000만 원과 감가상각비 114억 900만 원, 예산절감 13억 6,900만 원을 제외한 7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347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96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은 옥내급수관 및 공동배관 개량지원 등 17건 160억 6,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4억 5,8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은 자산총액 4,433억 원으로 부채 27억 6,000만 원, 자본 4,405억 4,000만 원이며 부채비율 0.62%로 재정이 건전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성과는 수익 915억 9,100만 원과 비용 860억 8,400만 원으로 55억 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말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채총액은 27억 6,000만 원으로 유동부채 17억 8,500만 원과 비유동부채 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돗물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742억 9,800만 원이고 생산 총괄원가는 843억 1,800만 원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88.12%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1,158억 2,900만 원보다 2.13% 감소된 1,133억 6,300만 원으로 24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신설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급·배수공사 수익 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등의 유보자금 15억 9,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타회계 전입금 수익 11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1,158억 2,900만 원보다 2.13% 감소된 1,133억 6,300만 원으로 24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1,00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3억 4,600만 원보다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성 시설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 2억, 신설급수공사비 3억 1,500만 원, 배상금 15억 9,200만 원, 민간검침활동지원비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 7억 4,800만 원, 사업비용 예비비 6억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2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8,300만 원보다 25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시설비 17억 200만 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11억 8,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미물질용 GC/MS, 화물트럭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9,700만 원, 기타비유동자산인 광교 및 파장저수지 비상대처계획 개정 용역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생산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17억 8,113만 원으로 73억 6,761만 원을 집행하였고 41억 45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894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41억 458만 원이며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등 5건 35억 3,72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등 3건 5억 6,73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조성 3,076만 원, 도시경관 및 디자인 운영 2억 7,519만 원, 행정운영경비 299만 원으로 총 3억 89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9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1,500만 원의 68.55%인 1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디지털옥외광고물 전기요금 2,000만 원,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30만 원, 수원 디자인자산 발굴단 운영 2,500만 원, 수원특례시 대표상징물(CI) 개발 1억 5,000만 원, 수원가정법원 디자인 개선사업 10억 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4억 원, 총 15억 9,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전화안내 서비스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변경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 및 옥외광고사업 판로지원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보조금 1억 3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400만 원, 예치금회수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700만 원, 예탁금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 405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3,780만 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6,493만 4,000원입니다. 2021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 말 대비 3,283만 원이 증가된 19억 5,35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조남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수원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서는 2020년도에 50억 6,187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95%인 48억 3,7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이월액은 2억 2,111만 원으로 명시이월비 2억 1,683만 원과 사고이월비 428만 원을 2021년 1/4분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과목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301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3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5,500만 원보다 3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한 주요 증액 편성사항으로 잔여지 5필지와 지장물 5동의 보상비 30억 원, 지장물 철거비용 1억 원, 방범 CCTV 설치 3개소와 가로등 7개소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1억 6,000만 원 등 총 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점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배분되어 건물 리모델링, 안심부스 설치, 주변 환경 정비 등 시설비 4억 9,650만 원과 시설부대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추진 예산입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분석해 보면 전체 예산현액은 9,121억 9,400만 원으로 그중 80.1%인 7,310억 2,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9%인 1,080억 9,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25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7%인 704억 9,100만 원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승인안은 전반적으로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 목적달성을 위해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되나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부서에서는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집행잔액 현황, 기금결산 현황, 이월사업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청소자원과의 자원순환센터 화재 복구를 위한 지출 2건과 위생정책과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지출 2건입니다. 지출결정액 10억 9,100만 원 중 8억 9,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 및 지출잔액은 약 2억 원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였고 지출사유가 목적에 부합하는바 예비비 사용으로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응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35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5,770억 8,400만 원에서 580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9억 6,500만 원, 특별회계가 140억 9,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 편성기준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제위기에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 등은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차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는 방안 등 단위사업별 철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규모와 주요 세출예산 증액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쪽,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비 보조금 및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1억 5,359만 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광고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