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조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이혜련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께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서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군공항이전협력국, 도서관사업소 및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 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소관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해 세입·세출 집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의 변경사유 등으로 인해 불용이 사전 예측될 경우 미리 반납조치를 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하는 바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예비비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격리시설 긴급 조치 등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제1소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건 12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의 구 지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예산 12억 원, 수원시청소년재단 운영 예산 1,000만 원, 군공항이전협력국 소통협력과의 언론매체 홍보 예산 3,000만 원,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의 청사시설관리 예산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병숙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병숙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의 관광과, 체육진흥과와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팔달구청, 영통구청의 소관 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김기정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심사 결과 심사대상 대부분의 부서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업에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계획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뒷받침되길 바랍니다. 또한 소관부서의 예비비는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손소독기 구입 등에 지출된 사항으로 그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저희 제2소위원회는 소관부서의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건에 3억 7,8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의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 예산 2,000만 원, 체육진흥과의 여자축구부 운영 예산 4,760만 원,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천연잔디) 시설개선 예산 4,000만 원, 수원시 선수촌 시설개선 시설비 1억 3,100만 원, 수원시 선수촌 시설개선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의 실감나는 사이버전시관 전산개발 예산 3,000만 원, 박물관 유물구입 예산 5,000만 원, 수원화성박물관의 박물관 유물구입 예산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숙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내용은 아니고 평생학습체계 구축 관련해서 원래 예산심의 할 때는 6억 삭감하기로 했는데 지금 전액 삭감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이것 관련해서 언급을 해줬나요?

네, 그 부분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정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집행부한테 이 결정안을 사전에 얘기해줬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네, 사전 교감은 약간 있었습니다.

약간만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승인안과 예산안은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조례안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마련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과 그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3쪽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4일 장정희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증진과 문화적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 창작·전시·공연과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직까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에 관련된 문화활동 지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4조에 보면 4년마다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모법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로 제정할 때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법에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고 조례로 해서 시에서 규정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 근데 이게 대부분 도시계획이든 뭐든 그게 모법에, 특히 행안부든 국토부든 이런 데서 해서 그것을 우리 수원시 조례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4년마다 활동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흔치 않은 일이고 이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인하고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장애인을 한 쪽으로 몰아서 장애인만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구분해서 할 만한, 그리고 차별받는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장애인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다른 부분도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에 동감하니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4년에 관련된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제6조 위탁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 조례 내용을 보면 이게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확대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해서 염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우리 수원시 장애인 회장, 경기도 회장 접촉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이 장애인들 문화예술 활동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이 조례나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은 되는데 창작이나 전시나 공연이 이게 너무 확대가 되면 우리 수원시에서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항을 만들어서 첨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사무위탁에 따르기는 하겠지만 위탁을 할 때는 집행부나 의회의 승인 없이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되거나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니면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좀더 논의를 하고 보완을 해서 차기에 상정하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 의논을 좀 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제안을 하신 게 조례안 보류를 요청하신 건가요?

논의하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준하지 않고 의회에서 다른 안을 만들어가지고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0조에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활동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제18조에는 사회 여건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고자 청소년육성 위원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27조에는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하여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지도위원의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및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위약금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는 수원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보훈대상자 등의 이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1조에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위약금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먼저 7쪽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장미영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분야의 현행 조례 중 유명무실화된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와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안 제18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청소년 정책 자문기구인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 정책 심의기구로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였습니다. 현행 청소년위원회는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된 문제가 있었으나 안 제11조∼제18조는 기존 청소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개편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 수립 시 청소년의 참여 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당사자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7조에서 모범 청소년의 표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문화된 수원시 청소년 칭찬 조례를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 중 유명무실화된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등 일부 보훈대상자들을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항과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용자의 위약금에 비례하여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적 예우 조치 중 하나이나, 현행 조례 중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일부 보훈대상자들이 누락되어 있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맞춰 이를 바로잡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규정에는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50%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위약금을 사용료의 10%로 개정하고 운영자 책임으로 이용자의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이용자의 위약금에 비례하여 운영자 역시 위약금을 배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계약 쌍방의 형평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의원님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령이 어디까지가 청소년의 범위예요?

9살∼24살입니다.

지금 여기 청소년 관련된 조례에 주로 참석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9살∼24살인데 고등학교,

지금 8조에 보면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국제행사에 나간 적이 있나요?

청소년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상을 고등학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 나가는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해주시고, 15조에 보면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인데 청소년 회의수당을 지금 주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기준을 고등학생이라고 쳐서 고등학생한테 돈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학생들한테 수당으로 돈을 준다, 얼마 주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한다 치더라도 고등학생한테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문제라기보다는 합당하게 조율을 해서 상품권이라든지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시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 조례개정 중에 일부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돈으로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의 금액의 중요성보다는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교통비니 식대니 이런 표현가지고 쓸 수는 있겠지만 청소년한테 돈을 준다, 그것도 학생들한테? 그것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되나요? 그것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신·구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원시 체육시설 같이 신·구가 구분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하라, 하지 마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관련부서의 의견은 어떠시죠? 관련부서 의견 없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승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참여 활동을 하면서 기타 규정상에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저희들이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 내지는 바우처카드라든가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당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이 부분은 과장도 그렇고 장미영 의원님 말마따나 현금 지급은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았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아까 말씀했듯이 여기 국제행사에 나가는 대상은, 혹시 우리 청소년들이 국제행사에 나가 본 적이 있어요?

청소년이 개별적으로 나간 사례는 있는데,

여기 조례에 의해서 나간 것?

저희가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신설이에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도 국제행사잖아요? 거기에 선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대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조례에 안 넣더라도 규칙에 넣어서, 장미영 의원님, 규칙까지 잘 좀 챙겨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수정하는 것보다 규칙에 넣어서 진행하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증이 있어서, 장미영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하는 것보다 최승래 과장님.

네, 교육청소년과장 최승래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청소년문화센터 관련 조례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청소년문화센터 조례하고요?

네.

사실 이것은 별도로 기본법에 의해서 개별조례로 있던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애들 국제교류하고 있잖아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업.

네.

어차피 이것도 하게 되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김기정 부의장님이 질의하니까 전혀 없다고 그래서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 지금,

그러면 이 조례는 시에서 별도로 추진할 거예요?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삽입된 조문이기 때문에, ○ 장미영 의원 : 저희 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보내서 할 수 있게 범위를 좀 늘려놓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이나 필요하다고 한다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조례가 청소년재단 또 문화재단, 우리 수원시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이게 계속 이중성이 있는 것들의 내용이 많아서 본 위원도 혼동돼서 그러는 겁니다.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청소년재단에서 추진된 프로그램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준용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쪽에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라고 하면 큰 틀에서 청소년 관련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상위법에 의거해서 저희 수원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들,

경기도에 이 안이 있기 때문에 또 수원시에도 큰 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죠?

네.

이 상황에서 아까 기존에 있던 청소년 관련된 재단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의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걸로 간다면 아까 말씀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에 시합을 나간다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을 하게 되고 아까 얘기대로 회의를 할 경우에 어떤 수당 문제나 세세한 것은 여기 28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집행부나 이쪽에서 자세한 것은, 세세한 것은 거기다 지정을 해놓으면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장미영 의원 등 서른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0페이지, 12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신설이 엄청 많아요. 신설이 엄청 많은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신규가 되게 많은데 보면 의사자, 국군포로, 5·18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신설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된 것들이 우리 수원시에 맞는지, 이게 전국 조례가 아니고 수원시 조례잖아요. 수원시 조례에 5·18이라든지 의사자라든지 국군포로라든지 기타 이런, 5·18은 빼놓고 국군포로, 의사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이런 분들에 관련해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또 5·18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수원시에 5·18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수원시 조례인데 과연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특별하게 우리 수원시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더 더군다나 기껏 해봐야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감면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권익위에서의 권고사항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수원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좀더 이용의 폭을, 공공성을 띤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우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연평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수원시는 이게 좌우가 필요없는 지자체 의원이고 지자체잖아요. 그러면 이왕 담아주려면 지금 우리 장미영 의원님 말씀했듯이 그렇다면 좀더 광범위하게 여기저기 넣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넣으면 편가르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까 장미영 의원님 말마따나 감면 받아봐야 금액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예우잖아요. 국가유공에 대한 예우인데 이렇게 딱딱 구분해서 넣어주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상을 좀더 검토해서 확장할 필요도, 공공성을 띤다면 확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딱 드러나 있는 분들이 이 대상 안에 있어서 좀더 포괄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유공에 관련된 분들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 하려면 넓혀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행위들이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성을 어차피 조례에 담을 거라면 다양하게 담아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이왕이면 좀더 확대해서 국가유공에 관련된 분들 예우를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올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정 위원님, 어쨌든 지금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견들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조금 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라든지 기타 검토한 결과 본 위원은 당초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규정을 빼고 넣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왕이면 5·18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함께 감면을 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렇게 나열식이면 계속 이런 조례가 앞으로 만들어질 때마다 나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은 “별도로 정한다.”라는 표현으로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의 문구를 넣어서, 이것을 건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다른 건이 생겼을 때 별도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이미 올라와 있는 조례고 그리고 당장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를 별도규정으로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장미영 의원님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미영 의원 등 서른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관광협의회의 설립 절차와 그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관광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협의회 운영 사항 점검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5쪽 수원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이종근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수원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관광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설립하는 민관 거버넌스 협력기구로 지역공동체와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설립허가 기준과 기능 및 구성, 지자체의 지원 사항 등 「관광진흥법」 제48조의 9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는 향후 본 조례를 근거로 설립될 수원시 관광협의회가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관광 관련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모색해야 하며, 협의회의 사업이 수원문화재단 등에서 추진하는 관광사업과 중복되어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먼저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지만 과연 우리 수원시에 이 조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잠깐만요, 몇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할 거니까 메모하셔서 한꺼번에,

짧게 질의해 주시면,

짧게는 뭐,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5조를 보면 협의회 기능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5조 4호를 보면 1호∼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수익사업을 이 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제7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보조금사업을 협의회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본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 수원시의 이익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관광협의회라는 단체가 관광업계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민간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교수단체 다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라 하면 중소기업 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구성도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익단체들이 상위법,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이걸 다 제정했을 때 우리 수원시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광협의회 조례는 10대 때 본 위원이 위원회가 달라서 그때 당시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일임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을 하는 분들이 수원을, 제4차 산업에 의해서 수원이 관광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관광이라든지 일반 관광, 특히나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거쳐서 가는 관광이 아니라 하루 머물 수 있는 관광들이 필요하다는 그 명제 하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협의회가 하나 필요하다고 관광업계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화 하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는 와중에 수원시가 사단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협의회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지원한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협의회가 된다고 하면 협의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할 것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거버넌스 형태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일정량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회에서 충당하기로 이 조례 만들 때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간단히, 너무 길어지면 서두가 헷갈리니까.

그다음에 수익사업은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 의료관광이 아직 미약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의료관광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협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회비를 일정량,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출자금이 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 수익사업은 창출해낼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의료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 여기 관광과장님 계시죠?

네.

우리가 기존에 시행을 다 했었습니다. 지원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아서 했던 부분은 적기 때문에 이번 건은 관광하는 분들과 의료인들과 같이 컨소시엄이 있는 협의회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이 협의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좋은 취지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 업무를 하면 우리 관광과가 유명무실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죠. 관광과와 같이,

전문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단의 관광사업 부분하고 중첩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례안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후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조례, 명분이라는 것은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원을 하다 보면 이 단체 말고 다른,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익집단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공익적인 이익집단들 그런 부분들에서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하는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전에도 수원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수원에서 1박을 하면 숙박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져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이 시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의 일을 진행할 때는 일정량 지원은 해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업무상의 일 때문에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 5조 2항에 보면 홍보, 육성, 마케팅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위탁은 시하고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현재 과연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들고 이것은 좀더 고민을 해본 다음에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자체가 앞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숙박업소나 아니면 음식점 업소, 그다음에 관광을 하는 분들, 의료인들이 총 망라해서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협의체 구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또 한 가지만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수원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원하는 부분인데 수원시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교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체류형이 실질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자꾸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책 자체도 여러 가지 혼선이 더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서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부연설명은 짧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조례를 부결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

저는 보류,

보류를 원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부연설명은 될 수 있으면 짧게 해주시고 조례를 상정한 상황이니까 보류할지 부결할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종근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올린 것 전에 부결된 이유, 또 부결된 것들도 저희가 함께 했던 것인데 보조금은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수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뭔가 하면 관광협의회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1호, 2호, 3호잖아요. 관광수용태세라든지 콘텐츠, 홍보, 마케팅,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연계,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협의회에 못 들어온 분들도 계실 테고, 물론 대부분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못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게 순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나중에 가면 자기만의 리그,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느냐면 협의회 몇 사람들이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 이런 것이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협의회에서 수익성을 가진다면 다른 단체, 예를 들면 우리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전부 다 이걸 만든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 또 하나는 관광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편을 나눠서 또 하나 뭐를 만들면 거기는 어떡할 거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그래서 보조금사업이야 그렇다 치지만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문제 있다고 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시 관광콘텐츠,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관광과에서 협의회에다 지원해야지 어떻게 협의회가 관광과를 지원합니까? 저는 이런 논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관광과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그런 것 지원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지원 안 하고 거꾸로 오히려 관광협의회에서 뭐를 제안해서 이걸 하면 이게 밸런스가, 아니면 객이 주가 되고 주가 객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 자체도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 그 당시에도 보류가 됐던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늘 이것에 대해서는 특정단체, 특정 회에 권한을 너무 많이 주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타 협의회와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부결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 이철승 위원이 할 때 “관광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 협의회 설치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편협되게만 생각하시면 모든 저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수원시에서 관광과가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관광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도 시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간과해서 시에서 관광협의회에다 콘텐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 생각하신 거고요,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관광협의회든 개별로 되어 있든 법인이든 이런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주셔도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수익사업이 뒤따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이것 개별적으로 시 담당하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관광 관련 사업자,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연계, 협력, 그냥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아까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하면 1만 원씩 줬던 것 저희 의원들이 반대해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잠을 자고 1만 원 받아가고 아침에 5시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밥 먹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체류형의 관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협의회 만드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익사업을 한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런 것 하면 사무실에 인건비, 사업비 이런 것들이 다 보조금사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조금사업 들어오면 만약에 1억 주면, 뭐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2,000만 원 들어가면 인건비가 1,700이고 사업은 300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주로 들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협의회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수익사업하고 보조금사업은 없더라도 얼마든지 협의회 만들어서 관광과랑 업무미팅하고 또 같이 상의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본 의원도 관광협의회, 관광과, 관광종사자들과 같이 만났을 때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은, 이것이 의료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단체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익사업이 명시가 되어야지만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명시없이, 협의회의 정관없이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수익사업의 구조이지 시에서 지원받아서 시 사업을 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관광협의회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해돼요. 그런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조례로 “니들 의료관광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라” 이렇게 오픈시켜 버리면 이게 협의회가 아니고 협회고 차라리 우리 의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관광재단을 만들어서, 관광 뭐를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면 되지 굳이 왜 관광협의회라는 단체를 둬서 거기다가 수익사업도 주고 보조금사업도 주고 이것은 지나친 지원이다 이렇게 보이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다른 단체에서 이런 문제 제기했을 때 그러면 안 해줄 것이냐, 그리고 관광협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관광협의회 만들면 100%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또 일부 단체가 튀어나와서 이런 것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수원시에서 관광협의회 하나를 사단법인화 해서 내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사단법인화 내준 것이고 일단 지금 서류는 진행돼 있고 이것이 되어야지만 사단법인이 되기 때문에 서류를 신청한 것이고 다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관광을 통해서 수원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일념 하에 그분들이 만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처럼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단법인으로 가는 과정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사업, 보조금사업 다 빼고 협의회에서 사단법으로 가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익사업 이런 것들이 주가 아니고 사단법으로 가기 위한,

아니, 보조금사업은 시에서 보조해줄 수 있다라는 사항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수익사업은 협의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에 대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관광에 대한 수익사업을 하는데 수익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관광협의회 사람들이 뭐하러 협의회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잠시만요, 일단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그리고 정회 후 심도 깊게 더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법인이요. 사단법인도 법인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를 안 뒀었거든요.

비영리를 우선으로 하는데 그래도, 비영리라고 그래서 수익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맞고요, 지금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영리를 위한 수익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수익사업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5조의 1호∼3호 업무가 시의 관광, 육성, 홍보, 마케팅 지원을 하잖아요. 사실 이것은 아까도 김기정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과의 업무인데 이것을 위탁받아서 이걸로 수익사업을 할까봐 염려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관광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역시도 지금 관광과의 임무인데 이것을 이 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지원하면서 이걸로 수익사업을 할까봐 너무 염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위탁업체는 아니거든요. 위탁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런데 지금 5조의 기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화재단이나 공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도 아닌데, 또 구성원들도 100% 민간인들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하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실 수 있는지,

네, 일단 그 의견 내신 것으로 알고요,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조례 발의자인 이종근 의원하고 위원님들하고 계속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토론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정리하시죠. 계속 토론하실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의견들이 또 있으시니까 다 듣고서,

더불어서 저도 의견개진 한다면 이게 3년 전에 조례가 올라왔다가 부결 처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원시 관광인프라든 뭐가 됐든지 간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관광환경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협의회 지원 조례 하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랄하게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효율성보다는 이 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실이 더 많다, 그래서 본 위원도 부결하는 것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과에 질의를 하나만 하겠는데 관광협의회 설립을 하게 되잖아요. 법인 등록을 하면 아까 김기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에서 관광협의회를 다시 설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요?

지자체별로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설립이 되고 나면, 관광협의회가 설립이 되고 나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한 단체를 다시 만들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여기에 회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회가 하나밖에 설립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충분히 몇 개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조직이든지 사단법인 단체든 간에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타당성만 맞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나 어린이집협의회가 다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 하나만 온리 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법 해석에 약간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지자체에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보면 지자체별로 관광협의회는 하나를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대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광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게 맞는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법적인 해석보다는 제가 그걸 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법률로서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현재로서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는,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거기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근거들은 다 있어서 두 개씩 만들어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들도 그렇게 되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마지막으로 더 공식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논란이 계속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의자로서 의사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아니, 부결됐으면 부결된 이유를 설명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96호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33쪽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제3차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1년 간 예비도시 사업 추진 후 올해 12월 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보다 3년여 앞선 2011년에 제정되었으며 정책의 법적근거, 추진방법, 기구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현행법에 맞춰 보강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42쪽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법적근거를 명시하였고, 제12조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에는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성과지표의 설정‧공표 및 평가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5조∼제22조는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3조∼제24조에 문화도시 사업 추진 전담기구인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기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조례안 사전설명회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제16조(위원회 구성)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97호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책자 36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0년에 실시한 수원시 공공기관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수원미디어센터 운영기관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수원문화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66쪽입니다. 제4조 재단사업의 수행범위에 수원미디어센터를 추가하였으며, 제14조의 제목과 내용 중 “사업년도”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사업연도”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결산서 제출기한을 3월 말에서 2월 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1-98호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8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래 문화재 지정 추세가 대외 인지도 및 국‧도비 지원가능 등의 이점으로 향토유적보다는 국가 또는 도 문화재로 신청하고 있어 최근 5년간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미 개최되는 현 상황에 맞춰 위원회의 비상설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향토유적의 지정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87쪽입니다.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향토유적’의 개념을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제5조∼제7조는 「성별영향평가법」 및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향토유적이 국가 및 도 문화재로 지정·등록되는 경우, 향토유적의 자동 해제되는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는 향토유적 관리자 지정에 있어 현황과 관계없는 새마을 지도자를 삭제하였으며 그 외 문맥에 맞춘 쉼표 삽입과 단어, 조사 및 문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개진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99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책자 40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 지명위원회의 상위법의 변경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책자 408쪽입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상위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7조는 「성별영향평가법」 및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11조는 문맥의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단어와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개진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1-100호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책자 421쪽입니다. 본 시설물은 대유평지구단위계획 및 제11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KT&G에서 건립 후 우리 시로 무상귀속 예정인 공원 부속 시설물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 명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일일커뮤니티”는 정자동 111번지에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소통하고 꿈과 희망을 그려가는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조성의 의미를 담아 명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제정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428쪽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 및 시설의 정의는 제1조∼제2조에, 조성 시설과 추진사업은 제3조∼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제5조∼제16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시설 사용의 제한,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지도·감독, 시설의 원상복구 및 준용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432쪽의 별표는 제6조의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요금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일일일커뮤니티”는 과거 수원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었던 연초제조창의 폐창고를 활용, 모든 세대가 즐기는 시민의 문화활동 공유공간으로 조성하는 시설입니다. 이달 6월중 건축 준공완료 예정으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 실시 후 올해 11월 시설 개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과 어우러진 도심 속 쉼이 있는 공간이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체험·문화활동의 상징적인 아이콘이 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먼저 13쪽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안 제12조에서 “문화도시종합계획”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포함하고, 안 제13조에서 문화도시 추진 성과지표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규정을 신설한 것은 장기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수행 주체로 문화도시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을 규정한 것은 문화도시 지정 심의기준에 부합하며 문화도시 조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서 문화도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의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그 취지는 타당하나 위원회 운영에 있어 행정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공공기관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 수원미디어센터의 운영기관이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수원문화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4조 재단사업에 수원미디어센터의 관리·운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수원미디어센터와 같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문화재단에서 수원미디어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규정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 기한이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수원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최근 3년간 심의 안건이 없어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 맞춰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과 용어를 정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제도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추세일지라도 우리 시의 문화 발전과 가치 보존을 위하여 현재 총 19건의 수원시 향토유적과 더불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문화재를 추가로 발굴, 보존관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조례 전반에 걸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및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 후 우리 시에 무상귀속되는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에 설치하는 시설과 추진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제14조까지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채납 예정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되는 바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시설의 기부채납에 따른 운영비용이 매년 4억 5,000만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시설 운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기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예비문화도시 지정이 언제 됐죠?

지난해 12월에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됐죠? 금년 12월에 선정이 되는 거죠? 문화도시로 선정 발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문화도시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 12월에 지정이 되어서 이걸 추진한다고 하면 금년 1월이나 3월 회기 중에 이 조례안이 나와서 문화도시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걸 운영하면서 조례안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그때 상황이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촉박하게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문화재단 인력을 가지고 일부 개편을 한 사항이고 신규충원은 조례개정 이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 문화도시센터가 뭐하는 데예요? 국장님, 뭐하는 데예요?

문화도시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맡아서 추진하는 조직입니다.

문화도시?

문화도시센터,

센터를 뭘 한다고요? 여기서 뭘 한다고요?

지금 저희가 연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 또는 그 사업 추진과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 조직에서 수행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가 되는 거예요?

총괄은 저희하고 같이 협업하고 민간 사무위탁 형태로 지금 내려가 있는 겁니다.

아니,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시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한다고요?

저희가 종합계획을 꾸려서 그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실행이라면 뭘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과에 팀이 있잖아요. 도시계획 관련 팀이 있듯이 그렇게 둬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센터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센터를 하면서 위원장은 효율성 때문에 공무원이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을 전에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위원장 들어가는 것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의 화성문화제라든지 기타 추진하고자 하는 게 지금 민 주도로 해보겠다고 화성문화제도 시민협의회인가도 만들고 하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위원장 하는 것을 제외했는데 이것을 다시 넣고 그렇죠? 넣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것이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사람 키워가지고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45페이지 12조 2항의 6호 같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다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와서 인력을 키워서 그것을 문화도시센터 계획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데 위원회에 전문가를 두는 것 아닌가요? 뭘 키워요? 그것은 키워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기존에 있던 분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계획을 세우든지 공무원 분들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분들이 해야지, 그래서 6호는 저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호선, 그러니까 호선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 같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주종이면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도 기존에 있는 걸로, 공무원이 제외된 위원장 선출해서 그분의 지식을 얻으려고 위원장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일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문화계획이라는 게 다양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 두 개는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민간으로 도로 위원장을 바꾸라는 얘긴가요?

네, 12조의 6호는.

원래 공무원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닌가요, 예전에 이것 얘기 나왔을 때?

아니지,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제가,

공무원이니까 문화의 다양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병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도시운영위원회의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문화도시에 대한 주요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추진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자문도 하고, 자문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심의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수원시의 각종 문화정책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것까지도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민간에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권한을 주면 민간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것을 사전설명회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바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견이 있으면 이따 정회를 통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다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조 6호는 삭제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12조 6호요, 12조 6호에 대해서 부서의견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김기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 추진은 큰 틀에서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교육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분들의 참여가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사항도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저희가 내용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만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지원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더 나아가서 23조 2항에 문화예술 관련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한다고 했어요. 아니, 수원시 문화도시계획을 세우는 데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할 정도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국장은 개인한테도 위탁하고 법인·단체 이런 것은 시에서 도대체, 문화예술과에서, 또 문화센터에서 센터는 다시 개인이나 또는 단체, 그다음에 법인에 위탁하면 도대체 이것을 3단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 중요한 수원시 문화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고 센터에서 공무원을 내세워서까지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한다고 치고 그러면 그것들은 또 센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한다고 하면 도대체 취지가 뭐냐고 궁금해서, 국장님.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12조 2항의 6호를,

6호하고, 국장님이 6호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23조 2항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수원시 문화도시계획이 개인한테 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구나 위탁해서 운영권을 주면? 연결시켜 놓고 보면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초보자를 키워서 하겠다, 물론 장기적인 비전을 봐야죠. 그런데 이것은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돈 지원하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돈이 물 빠져 나가듯이 나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김기정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이 12조 6호를 삭제하고, 23조 2항에 개인이라는 그것을,

그것은 빼야 된다, 적어도 법인이나 단체는 모르겠는데 개인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수정 요구하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12조에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문화도시 지정,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서 다 나온 것 아닌가요?

그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한 꼭지, 또 지역문화산업,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한 꼭지, 6호 같이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독서지도사라든지 아니면 민간 음악치료 지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밑바닥까지 갈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았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주는 문화도시 이러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속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생각해내서 지금 이것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양성이라는 과정 또 지원이라는 과정은 크게 이원화해서 저희는 판단을 안 했고 하나의 섹터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라서,

이게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요,

자료로 주시고 보고서 이따가,

그리고 저희는 양성 중심으로 판단을 한 것인데요, 지금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한번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고 그리고 최종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자료 하나, 23조 2항에 보면 문화도시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사업들인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23조 2항에 있는 문화도시사업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명시한 게 아니고 포괄적인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개인적인 사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시티메이커나 이런 것은 개인들이 참여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위원님 제가 잠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의견조율을 한꺼번에,

잘 모르잖아요, 다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의견조율을, 한꺼번에 모아서 토론을 할 거니까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지금 제안을 해주세요. 추가 의견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정해주신 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수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회의가 얼마 정도 있었나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있었나요?

사실 최근에는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보통 한 2∼3년에 한 번씩 회의가 진행이 되고 하나요?

일단은 회의를 개최하는 안건이 발생돼야 위원회를 운영하는 상황인데 안건 자체가 발생이 안 됐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일반적으로 보면 위원회의 임기 부분이 다 지정이 되는데 여기는 제3조 6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고, 여기에 표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항목은 없이 이 안에다 삽입을 해놓은 거네요, 위원회 구성 부분 임기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임기 중심이 아닌 안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다른 안건으로 했는데 내용 자체를 이번에 개정할 때 보니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여기에 명확하게 명기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라는 명칭보다는 이 3조 6항의 내용은 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사항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은 위원의 임기는 제4조 심의안건 이렇게 해서 임기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표기를 한다든지 항목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임기 부분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뜻은 이해가 되지만 조례안이기 때문에 임기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삽입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유명무실한 채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어떤 정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지금 19개가 향토유적 문화재로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에는 없었고 그래서 위원회도 없었고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지금 문화재보호법 또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거기서 하지 않은 50년 이상 된 이런 것을 수원시에서 관리, 대표적인 게 부국원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나요?

부국원은 향토유적은 아닙니다.

아니고?

네.

어쨌든 그래서 19개가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더 생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게 또 가능성이 아주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하든 뭘 하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부분 보면, 제10조에 보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쨌든 시장이 지정한다. 그런데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이러다가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을 이번에 뺀 이유는 뭐예요? 중요한가요?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그 전에 제정 당시에 지역에 대한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역할이 있으니까 들어갔던 것인데 현재로서는 새마을지도자가 향토유적을 관리하고 아니면 의견 내는 이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10여년, 2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공람을 했을 때 아무 이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해당 새마을지도자 쪽에는 이런 안이 있는 것을 고지한 적은 없나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그냥 패스된 건가?

저희가 특정하게 새마을지도자 단체나 그쪽에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입법예고를 통해서 알리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앞으로도 얼마나 쓰여질지, 활성화될지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 그런 과정이 배려하는, 어쨌든 다음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면 큰 차원에서는 도나 국가 쪽에서 문화재 자꾸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까 얘기대로 심의위원회도 언제 돌발적으로 어느 날 하루 집합을 했다가 말지 앞으로 과연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인지도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말씀하셨던 조문경 위원님 수정사항이 어떤 거죠?

위원의 임기, 제3조 6항에 “위원의 임기는 제4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그렇게 변경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정사항이 없으신 건가요?

임기, 임기라는 용어를,

그러면 어떻게 부서에서는 특별히 의견 있으십니까?

네, 별 이의 없습니다.

수정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일일일커뮤니티 수원 복합문화공간 이게 상호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읽으면 되냐고요. 우리가 여기를 찾아가고 싶으면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 이렇게 해서 가자고 해야 돼요?

약칭으로 111커뮤니티센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1은 뭐예요? CM은 또 뭐고?

111은 당초에 거기가 정자동 111번지에요.

정자동?

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은 겁니다.

CM은요?

커뮤니티.

우리가 아무리 요즘 영어를 쓰고 외국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누구나 찾기 쉬운 이름을 해야지 문화공간을 어디 번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 편하고 찾기 쉽고 외울 수 있는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당초에 명명을 하면서 저희가 위원회에 사전보고 드렸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칭을 확정 지으면서 4개의 명칭을 가지고 관련지역, 단체 그쪽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설문조사한 결과가 총 921명이 참여했는데 111CM이 제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걸로 100% 만족한다, 그 얘기이신 거죠?

그 의미는 아니고 사실 전국의 이런 특수한 문화공간의 명칭을 특이하게 하는 추세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용인의 동춘175인가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당 지역에 명명하는 것하고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쪽이 전매청 자린가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명칭 부분에 대해서 수정요구가 있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