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위원 :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공동주택과,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환경과, 도시개발국의 시설공사과, 상수도사업소 및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변경사유 발생 시 예산 감액 등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미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건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보면 도시정책실 공동주택과 예산 중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 5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