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공동주택과, 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수질환경과, 도시개발국의 시설공사과, 상수도사업소 및 권선구청, 영통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변경사유 발생 시 예산 감액 등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미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건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보면 도시정책실 공동주택과 예산 중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 5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최인상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인상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홍종수 위원님과 황경희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단,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도시정책실의 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환경국의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 장안구청, 팔달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 2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도시디자인단 예산 중 수원가정법원 일대 디자인 개선사업 예산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도시정책실 건축과 예산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예산 5억 원을 증액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상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승인안과 예산안은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일부 예산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으로도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예산이 편성되면 소규모 공동주택 예산을 별도로 산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분배를 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계속 신청을 하다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를 주고 그다음에는 50%, 40% 쭉 내려가거든요, 지원금액이. 그런데 여기는 80%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그렇지 않나요?

잘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2호 나목이거든요. “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2인 이상의 공동대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도 사실은 직접 소유를 하신 분들이 거주하실 수도 있고 임대로 사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구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구분소유자라고 하면 거주자인 거예요, 아니면 주택을 소유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들 때 거주자 우선으로 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소유자로 하시는 거예요?

거주자가 되죠.

그래요?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경선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6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정하지 못한 건축규제 완화사항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경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1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의 1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이현구 의원 등 2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규정을 두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 시행에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설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용적률을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과 해당 지역 용적률 상한의 차이 값을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가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수원시 실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사전에 입법예고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본 개정안을 반영해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조의 1에 보면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수원시 전반적으로 주차가, 특히나 구도심권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있을 때 한해서만 되는 거예요.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때에 한해서요.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주차장 없이도 건축할 수 있다는 건가요?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때만 주차면적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 300m라고 해도 집 앞에다 차 세우고 골목에다 차 세우려고 하지 주차장에 차 세우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줘서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주차장이 없어도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아예 없으면 안 되죠. 일부는 들어가야죠, 일부는.

가면 갈수록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심각한데 주차장 완화규정을 두는 것은 조례가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주차장은 가면 갈수록, 예전에 빌라나 원룸 같은 경우에도 0.3에서 지금 0.6, 0.9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차장이 없으면 세입자도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주차장을 지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혜인데요,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답변을,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현구 의원에게)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나요?

네.

300m 이내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나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냥 주차장이 있다고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조성비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화를 받으면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고, 그리고 주차대수를 무작정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10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의 30% 미만까지, 3대까지 완화를 해줄 수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냥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검토해서 완화해 주게 됩니다.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 데 보통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돈을 내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현구 의원 등 스물아홉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91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1-92호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의자료 159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재공고 및 열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회의 운영방안 개선, 보전녹지지역의 건축제한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항 변경 등 단순 변경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제8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견 반영에 따라 기존에 공고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주민들에게 재공고, 열람하여 결정과정 및 내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제28조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녹지지역 내 부지면적 2,000㎡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용도에 대하여도 부지면적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단독주택, 유치원 등 난개발 우려가 적은 용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난개발 우려가 높은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심의 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제28조의 2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의 2에 따른 조례 필수 위임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시 관련 부서 의제협의를 위한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0쪽, 제44조입니다. 2019년 2월 18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보전녹지지역 지정 취지를 고려하여 종교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였으나 조례 개정 이전에 준공된 종교부지에 한하여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1쪽, 제78조는 도시계획위원회, 공동(도시·건축)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기존 대면심의만 가능하던 사항을 재난·재해 시 제한적으로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의자료 229쪽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인「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으로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조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주소정보에 관한 용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소정보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는 건축물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도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물주소 부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제4조입니다. 주소정보 이용률을 높이고자 주소정보 안내판을 활용한 광고대행과 비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는 다중이용시설의 주소정보 안내판 설치 및 안내지도를 제작 보급하는 등 주소정보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제11조까지는 수원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위·해촉 등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237쪽, 제12조는 도로명판 낙하 등 시민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조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의 경우 도로명주소 시설물 1만 5,167개소에 대하여 영조물손해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제13조입니다.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주소정보의 이용방법과 각종 홍보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4조∼제14조의 3까지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설의 설치 및 조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수탁기관 외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소정보 시설의 점검과 위탁기관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239쪽, 제15조는 주소정보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 등 업무수행 시 타인 소유 토지건물의 출입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시민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에 따른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 시달 이후에 시행령 안의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 안이 일부 수정·삭제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내용 중 시행령을 명기한 조문과 삭제된 조항 등에 대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율주행 차량 및 드론 물류배송 상용화에 대비한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신규사무가 도입되는 등「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주소정보체계가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쪽,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반영이 필요한 사안을 수정하고 시민편의 확대와 공정한 수원시 도시 계획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과 관련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용어순화 및 재배열이 필요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 제도가 정착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그동안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촉진법적인 성격에서 한 단계 나아가 도로명주소의 관리기능을 강화한「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및 시행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전부개정을 통해 수원시 도로명주소 정보체계의 안정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도시구조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 안건 제출 이후 정부의「도로명주소법」시행령 안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수정되어 변경 공포된바, 본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시행령 조문 명기사항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기배입니다.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63쪽, 의안번호 2021-93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하수도법」일부개정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관련 환경부 지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방법 및 법정공고 등 일부 개선사항에 대하여 상위기관의 지침에 맞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사항을「하수도법」개정에 맞춰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시설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등 법정공고 방법을 행정절차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인허가 시 예상금액을 통보하는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및 증설 등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변경된 환경부 지침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정의안 301쪽, 의안번호 2021-94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광교상수원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규모를 결정하고 세부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규모를 광교정수장의 전전년도 원수취수량, 전전년도 정수 전국 평균가격,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재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신설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복지증진사업에 마을환경 개선 및 상수원 보호활동에 관한 지원, 교육 기자재, 학자금·장학금 지원 등을 추가하였으며, 친환경 관리 및 마을발전을 위한 교육 등과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317쪽, 의안번호 2021-95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의안은 지난 3월 19일에 시행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에 정한 당연직 및 위촉위원 10명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대표 모집에 총 15명이 지원하여 13명이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선정위원회 사전 의결 결과에 따라 평가점수 1위∼10위까지 추천대상자를 작성하여 적임자를 추천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대표 추천자 중 추천대상자 열 분 중 일곱 분, 수원시의회 네 분 등 총 열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1쪽,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하수도법」일부개정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관련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개선 사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하수도 사업 및 행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에 명확성을 기한다면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부서에서는 주민서비스 개선 등 하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의 세부기준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한 사업비를 명시하고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광교저수지의 수질 유지 및 우수한 자연생태 보전을 위해 지원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법률의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 실시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이 개정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용했을 때 상승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특별하게 몇 퍼센트라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산식대로 정확히 뽑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아직 해보지 않아서 상승되는 것은,

상승되는 비율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 많지 않다?

네.

물가상승률에 비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어쨌든 적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김기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광교상수원지역 친환경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그것은 집행부의 잘못이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그냥 딱 세 가지만 진행을 할게요. 이어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어폰을 2019년 영통3동 송년의 밤 행사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5만 원짜리 독일제 젠하이저 이어폰 45개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셨죠?

네.

그러면 45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년의 밤 행사 때 일부 지원을 하고 남아 있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위탁업체,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사람들과 별도의 송년회를 해서 그쪽에 지원하고 일부 남은 것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물품이 송년의 밤에 지원 안 되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그다음에 체육문화센터 분들,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40여 명이 자체적으로 송년회를 진행하면서 그분들한테 다 배포해서 나눠줬다고 확인되면 이분들에 대한 도덕성, 협의체의 도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아니, 잠깐만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 감사결과 내용에 “39개를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남은 것 6개는 협의체에 보관 중이다” 이것은 어차피 내용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지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저도 단위사업별로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니, 그 문제에 대한 파악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내용이고,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념품을 일부 협의체 송년회 잔여분으로 해서 시정조치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은. 왜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청소자원과에서 해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해주세요.

위원님,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 일곱 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로 해서 총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에 관해서는 숙의된 것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거짓 영수증을 올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 영수증을 올린 하나의 절차입니다, 행정의 절차예요, 이것이. 영수증이 조작되거나 아니면 별도 다른 비용인데 쓰고 나서 영수증 올리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오는 것은 “다 나눠주고 지금 몇 개 남아있다”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청소자원과의 도덕성에 대한 것을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은 계속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공무원들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미 내부적인 이런 상황이. 그 부분이 됐으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내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다음 8월 회기에 시정질문으로 할 내용이고, 그것은 어차피 시정질문을 해서 징계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것은 별개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밝혀졌고 그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당시 김영식 과장님한테 조금 큰 소리를 냈던 이유가 저는 시정을 요구한 것이고 앞으로 발생이 안 되게 요구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덮으려고만 하고 입을 맞추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던 내용 때문에 제가 그때 약간 흥분해서 김영식 과장님한테 했던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의원이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조치를 했으면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기 위해서, 그냥 급급하게 발생된 상황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밖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시정요구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학자금 관계도 말씀을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팀장님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여기에 나와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것도 제가 다 확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녀가 아닌 배우자한테 지출됐던 내용, 정규대학이 아니라 평생교육에 지출된 내역을 제가 다 자료로 가지고 있어요,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사항을 따져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박윤범 과장님이 감사원 감사결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위법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바로 감사원 감사내용인데 여기 주 내용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상 다른 기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기관은 수원시입니다. 수원시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반려된 사항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을 잘못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의회에서 얘기할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집행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역대 기수별,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것을 카피 떠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을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7기, 8기, 그러니까 4년입니다. 그다음에 9기, 10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7기 때부터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 문제가 발생됐던 것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향응제공을 받거나, 그런 내용들이 그때 계속 기사화되면서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청소자원과에서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4년이 아니라 여러 번 했어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4년만 한다, 4년만 하게끔 내부적으로 막겠다고 했는데 시행령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사실 이것은 그것하고 위배돼요. 위배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선정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이 위배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은 누누이 제가 몇 번을 했어요. “그냥 내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재 9기, 10기는 다 들어올 수 없고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계시기도 하고 그때 당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일관성 없다고 그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왜 갑자기 9기, 10기에 와서는 이분들에게 별도의 적용을, 다른 잣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11기에 그래요, 11기.

그래서 9기, 10기 위원들이, 본 위원의 생각은 ‘왜 이분들한테 잣대를 잘못 댈까, 왜 이분들한테만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주지!’라고 할 때 충분하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9기, 10기가 실질적으로 소각장 대보수를 합의해준 기수입니다. 사실은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영통이 들끓고 시끄러웠던 상황입니다. 아시죠? 이분들이 합의를 해줬어요. 영통주민 전체의 대표성이 없는, 300m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이 아니냐고 조금 의심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9기, 10기 4년 동안 하게 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마친 위원들이 재선출이 될 수 있다고 그때 당시 본 위원한테 제대로 전달해 줬더라면 선정위원회 조례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담든지 배점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배점표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데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집행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무조건 못 들어옵니다, 위원님 못 들어오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집행부가 이런 거짓내용으로 그때 본 위원을 우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흥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에게 거짓정보를 줘서 의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의회 위상에 상당히 상처를 줬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을 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냥 거기에 다 꿰맞출 것 같은데 무엇 하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늦더라도 지금 현재 10명 중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 속에 전 위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배제를 하고 조금 늦더라도 나머지, 그러니까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정상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 조금 늦더라도 다시 재공고를 해서 일부 나머지 인원을 채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어차피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 4월에 진행되는 것인데 어차피 늦어진 거예요. 늦어진 것 조금 더 투명하게, 선정위원회 조례를 만든 취지가 지금 완전히 없어졌어요. 사실은 정치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위원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봉사를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선정 조례를 만들었는데 선정 조례하고 전혀 배치되게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조례의 의미가 진짜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만들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례 취지를 살리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채명기 위원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짜 영수증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것 확인하셨어요?

공식적인 석상이라서, 가짜 영수증이라는 말씀에 관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영수증이 붙어있는데 이것을, 채명기 위원님의 말씀 일정부분 저도 동의하는 것이 “목적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의결을 하셔서 사신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샀으니까 영수증이 붙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목적 외로 사용했느냐 목적 내에 사용했느냐에 관한 문제의 말씀이신 것 같아서 영수증이야 당연히 물건을,

그러면 영수증은 정확히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목적으로 사용했느냐, 목적 외로 사용했느냐는 판단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일단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 송년회 때 하기로 하고 산 것을 왜 자체 송년회 때 썼느냐고 하시는 내용이십니다, 주 내용이. 그런데 결국은 협의체가 의결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거기에 7명 플러스 나머지 6명해서 열세 분으로 구성됐는데 그쪽에서 의결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결과정이 과연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저도 그분들이 그렇게 의결해서 자체적으로 동 송년회 말고 나머지 있는 것들은 자기네 송년회에서 쓰자고 의결해서 한 사항이라서, 그 건에 관해서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마시고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자금 불법 지원 관련해서 평생학습 그런 데 기타등등 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하셨어요?

그것도 일단은 국내 평생학습으로 가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 예는 없고요, 국외 대학교인데 국외 대학교가 정규대학인지 아니면 정규대학이 아니라, 거기도 저희처럼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들은 지원을 해준 적이 없고요, 국외 대학교의 평생학습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코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일부 지원을 해준 것으로, 국외에 한해서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내는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국외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줬다, 그 말씀이시죠?

네, 일부 그렇게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판단을 하셨나요?

그 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명기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것은 그냥 질의 정도만 한 것이지 어떤 조치사항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렇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 채명기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에 관해 저도 상당부분,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에 동의하고 저희도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원이 그 일곱 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열세 분입니다. 일곱 분의 주민 위원과 의원님들 들어가시고 거기에 전문가 추천해서 열세 분이 숙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주민들만 잘못을 했으니까 조치를 하고 그분들이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것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외 건 관련해서는 환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하신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구성 건에 관해서 내부적으로는 2년, 2년해서 4년만 하게 돼 있다고,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내부적인 방침이 전에는 그렇게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기 구성하는 데 있어서 2년, 2년 한 사람들 외에, 그 사람들은 지금 11기에 들어오지 않나요?

있습니다.

있죠?

네.

그것은 이쪽에서 전혀 관여를 못하고 내부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4년이고 6년이고 8년이고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상위법에는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연임이 2년, 2년해서 4년이잖아요? 그러면 6년, 8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채명기 위원님께서 새롭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방식을 만들어서 새로운 위원님을 추천하자는 것으로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00m 내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택, 아파트에 다 홍보물로 “협의체에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일일이 홍보를 했는데도 열다섯 분이 주민지원협의체 하시겠다고 하고 그나마 그분들 중에 두 분은 면접 때도 안 오셔서 열세 분이 오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임기에 상관없이 다시 넣었다는 거죠?

“임기에 상관없이”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임기가 지금 2년, 2년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규정에는 어긋남이 없이 현재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 2년해서 4년까지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 것을 그냥 인정해서 뽑았다는 얘기죠?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분들을 제척할 수 있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상정의안 320쪽에 보면, 국장님, 이분들 중에 예전에 하셨던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년, 2년해서 4년을 한 사람이 몇 분이에요?

(공무원간 협의)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자가 있나요, 4년 한 사람 중에?

(공무원간 협의) 네.

네 분 중에 남자가 한 분 계시다는 얘기죠?

(공무원간 협의)

보면 2년, 2년해서 4년 한 사람들 중에 여성이 세 분, 남성이 한 분이죠? 맞나요?

협의안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저희가 협의를 거부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저희도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할 각오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위원장에게) 네,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2년, 2년해서 4년 한 사람들은 다음에 못 들어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어떻든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세 분 같은 경우는 4년 임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채명기 위원도 그것 때문에 자꾸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재공고를 하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은 우리 내부적으로 “4년 한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수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가정을 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숙의를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숙의결과를 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저도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더 얘기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김기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추천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협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위원 추천안대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