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조진행 국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세입예산 추계를 하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내주신 자료만 봐도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세입예산이 2,662억인데 결산해서 보니까 2,399억 정도 나왔어요. (자료를 보며)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증감에서 2,627억이 당초의 세입예산보다 많은 거예요, 결산서를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2,627억을 더 받아들였어요, 수입이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거의, 똑같이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누수가 있을까봐. 10% 이상 더 들어올 것을 감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중간 결산에 잘못,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덜어온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추경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자꾸만 1차 추경, 2차 추경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같은 차입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 1,041억을 차입했다고 했잖아요.

세입에서 벌써 2,000 몇백억이 생겼어요. 생기는 것 때문에 추경을 1차·2차 해서 일반경상비로 쓰든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빚은 빚대로 늘고 안 써도 될 것, 나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겠죠.

돈도 돌아야 시민들의 환경도 좋아지고 하겠지만 이것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세입의 목표량을 너무 적게 받고 성과를 많이 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시민들이 가끔 놓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빚을 안 얻어도 되는데 목표량 자체를 적게 잡다보니까 차입을 하게 되고, 큰 사업을 안 하게 되고. 나중에 추경자료에서 큰 사업은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조금 차분히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알아 들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