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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제360회 제2차 본회의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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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망포1·2동, 영통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청식 제1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소속 공무직 700여 명의 노동환경 실태와 공무직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침에 따라 수원시는 2016년 3월 제1차 공무직 전환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현재 700여명의 공무직이 저희 옆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명 공무직 전환에 따른 고용의 안정성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우 개선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처우개선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수원시는 정부종합청사의 직무등급을 참고로 2019년 진주·김제와 함께 전국 최초로 직무급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도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직무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 전환자는 호봉제를, 2019년 이후 전환자는 직무급제라는 이중임금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해 달라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급제는 호봉제와 다른 임금체계로 매년 호봉상승이 없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점점 커지는 구조로 동일직군 간, 그리고 유사직무 공무직 간 격차 완화 등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원시는 상당 기간 수원시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던 자의 경력을 공무직 전환 이후에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직군의 경우 기간제 응시 기준조차 채용 당시부터 경력자만이 응시할 수 있고, 또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할 때의 자격기준도 기간제 경력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전환 이후 기간제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30일 경기도 공문을 보면 경기도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속기간 산정 시 누락된 기간제 근무경력과 단절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제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셋째, 공무직의 직종과 업무 성격을 고려한 적절한 수당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간호사,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등과 같은 직종의 수원시 공무직은 면허증 혹은 자격증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전문면허증·자격증, 그리고 각종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전문자격수당 지급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방문 업무를 하는 공무직은 현재 결핵 등 감염병, 그리고 성희롱, 폭언, 폭력 등 각종 신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대처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공무직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빈번한 출장을 다니고 있는, 예를 들어 통합사례관리사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는 타 지자체의 통합사례관리사와 동일한 수준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균등한 적용을 촉구합니다. 수원시는 공무직의 초과근무수당을 현재 20시간까지는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국비지원을 받는 직군의 경우 업무성격상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예산의 범위에서만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초과근무가 필요한 공무직에게는 초과근무시간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수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수원시 공무직 중에 사회복지 실무, 도서관자료실, 휴먼콜센터와 같이 상시로, 실제 현장에서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직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차용하여 민원수당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근거 있고 이유 있는 불공정·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는 세밀한 검토와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마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