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의원 장미영입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의 해묵은 과제인 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광교 지역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1시간 이상 통학시간이 소요되는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광교1·2동 소재 중3 학생 수는 1,073명이고, 고1 학생 수는 535명입니다.

광교지역 중학교 졸업생 2명 중 1명꼴은 광교가 아닌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합니다. 문제는 배정 구역이 너무 넓어 집에서 다닐만한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광교와 정반대에 위치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학교에도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고교평준화 지역인 우리 수원시는 2002년도부터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선 복수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고등학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교지역은 학생 대비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 수의 학생이 오목천동·고색동 소재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운에 따라 누구는 집 앞에 있는 학교로, 누구는 왕복 3시간 가까이 통학해야 하는 학교로 배정된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매년 일정 수의 학생을 불합리한 고통으로 내모는 고등학교 배정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교육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적정한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문제를 알면서 제도개선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불공정·불합리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통학문제 해결은 성장하는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보장하며, 건강 복지 실현을 위하여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원활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해 당사자와 관계 기관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 관계부서, 원거리 통학 문제 발생 학교 및 학부모 대표,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협의회를 통해 현재 2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수원 학군 구역을 세분화하여 누구나 30분 이내 통학 가능 방안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는 학교의 선호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모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구역 내 배정 단계에서 1지망 배정 비율이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매력적인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먼 지역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정받지 않고 비교적 가까운 지역 학생들이 먼저 지망하도록 해당 학교를 “교과중점학교”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검증된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습니다. 등교급행버스, 하교시내버스, 학생통학택시 등 통학시간대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맞춤형 통학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춘천시의 사례가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시 담당자들을 만날 때 “소수 학생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감내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며 어른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오랜 기간 고질병처럼 묵혀왔던 고교 원거리 통학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적극행정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