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덕수부의장
지금부터제15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안,제4항양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동의안,제9항양평군BMW플랜트BM활성수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부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9항양평군BMW플랜트BM활성수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권오균위원장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권오균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제152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그리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교육에대한주민의요구가많아지면서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예산지원요청이늘어나고있는실정인바,교육청예산만으로교육환경개선의한계가있음으로관내각급학교교육에소요되는경비지원기준을마련함으로써공정하고효율적인예산지원으로교육환경개선과교육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동조례안제1조에서는군관내“각급학교에소요되는교육경비를지원”하고자하였으나,윤칠선의원님과송창섭의원님의수정안발의에의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의규정에따라“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교육에소요되는경비를지원(이하“각급학교”라한다)하도록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등관계법령에서정하고있는국가보훈대상자와보훈단체등에대한예우와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군민에게나라사랑의숭고한정신을선양하고북돋우기위한사항으로원안대로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군세감면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종전의「양평군군세감면조례」가2006년12월31일자로조례적용시한이만료됨에따라,동조례를제정하여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사항과법령의기능을보강하고,과세의공평을기함으로써지역사회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5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행위제한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풍수해등자연재해로인한군민의생명과재산피해를방지하고,재해예방의일관성유지및군민생활의불편을최소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우리군관내255개리이장에대하여임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사고에대한보상규정을마련함으로써주민의참된봉사자로적극적인임무수행을보장하기위하여원안대로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대통령령인「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단서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징수하는수수료중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징수기준에관한규정」이2006년7월1일공포됨에따라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및원가분석결과산출원가에미치지못하는일부수수료에대하여금액을조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원안대로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세법」제176조제1항의규정에의한개인균등할주민세의세액을현행3,000원에서5,000원으로인상조정함으로써인근시·군과조세의형평을유지하는한편,교부세등의불이익을방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구제역과조류인플루엔자등가축전염병예방을위하여2001년부터양평군공동방제단을운영하여왔으나2006년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및총액인건비제시행과관련하여가축방역업무를전문적인운영능력을갖춘수탁운영업체를선정하여위탁·방역하게함으로써체계적인방역서비스실시로가축전염병예방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BMW플랜트BM활성수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2006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및총액인건비제시행과관련하여양평군BMW플랜트BM활성수운반업무를민간에게위탁하여수행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를위하여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송창섭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다만아쉬운부분이있다면집행부에서부의안건으로제출된조례안중입안및법제심사과정에서검토가다소미흡하여본위원회에서수정가결하는사례가재차발생하지않도록조례의제·개정에있어좀더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양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가공포·시행되더라도주민에대한규제와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적극유념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전자문서로송부해드린심사보고서내용과같이본위원회의심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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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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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부의장
권오균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토론을해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BMW플랜트BM활성수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군수권한대행표영범부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군민의보다나은삶을위한조례안및동의안등안건심사를위해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제본격적인사업시기를맞이하여조기에사업이발주되어이월되는사업이최소화될수있도록사업현장을한번더살펴보는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항상모든일을추진함에있어지역발전과군민을먼저생각하는마음가짐으로더욱더열심히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15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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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