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 권선구 권선2동·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병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을 누가 작성하고 보고를 받으시는지, 법령이 없다면 관습과 관례, 도덕적 예의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현재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분 자유발언이나 규탄결의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사안입니다. 시정질문 안건을 지금 맨 뒤로 일정을 잡아놓은 것 자체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의회 스스로 의회의 위상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업무적인 것 외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의회를 운영하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도 계속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권선2동·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소속 문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수원시정에 대한 제1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수원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수원시의회와 함께 모색하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 균형발전과 관련한 권선구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균형발전 또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권선2동·곡선동의 지역구 사업 및 시민들의 문화·체육시설 등 민선 5·6기를 통하여 너무 미미하고 소외되는 느낌마저 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논의하고자 질의를 통하여 제1부시장님의 정책과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균형발전 및 균형개발에 대해서 지역 간 비교 분석은 동서남북으로만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이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권선2동 소재 아이파크 아파트는 10여 년 전부터 분양 당시에 아이파크시티, 하나의 작은 도시라는 의미에서 7,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하였고 거주 인구도 2만 2,000명에 달하며, 수원 남쪽의 관문 역할을 하고도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많은 혜택, 디벨로퍼(developer)까지도 주어져 있고 그로 인하여 개발사업자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개발을 추진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된 것은 제1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수원시에서 권선지구 내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일련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은 권선지구 원안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선동 미개발 지역에 대한 제1부시장님의 정책 견해와 개발계획에 대하여 현대산업개발과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000세대 2만 2,000명이 거주하는 곳에 학생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단지 내 초등학교 과밀화 및 학생 통학안전 문제, 중학교 부재 문제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을 요구하여 권선동 1339번지에 수원 최초로 미래형 통합합교 “(가칭)곡반3초·중”의 설립이 확정되었으나 시에서는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지구단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주민들은 최초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부시장님께서는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에 대하여 당초계획 및 변경된 계획 그리고 향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와 지역주민 간 갈등의 시작은 권선지구 R1 부지 체육시설 축구장 조성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제1부시장님께서는 관심 있는 사업은 우리 수원시에서 정책토론, 원탁토론도 잘하시면서 그 외 사업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주민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하다가 시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주민들은 체육시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영대로 교통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영대로 세류동 사거리 기점에서 5.1㎞ 구간인 영통 벽적골 주공 9단지 앞 사거리까지는 평소 20분이면 가능하나 교통체증이 시작되는 출퇴근 시간에 이 구간은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므로 시급하게 인식하고 교통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제1부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곡선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입주가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3,326세대가 입주하고 망포4지구, 망포6지구 덕영대로 주변으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난은 한층 더 심화되고 이러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순복음교회 기점∼곡선동 193-2번지 앞까지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입주로 6차선으로 개통되지만 곡선동 193-2∼곡선동 581번지까지는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코오롱 하늘채 2단지 경계∼비상활주로까지 1.32㎞를 연장하여 덕영대로와 곡선동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제안드리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영대로, 망포로, 세지로 교통난 해결을 위해 20대 총선 공약에서 분당선 망포지선을 신설하여 명성교회 사거리, 터미널을 경유하여 세류역에 연결하겠다고 하였고, 21대 총선에서는 20대 총선 공약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목천역까지 확대하여 공약한 바 있으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2040년까지, 제4편 “계획의 실현” 방안에도 망포지선은 단 1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타당성 용역비만 낭비한 사례를 남겼고, 향후 분당선 망포지선의 교통대책은 우리 수원시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제1부시장님의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