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이병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상의 일본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는 행위 등으로 독도 영유권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최국에 의해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도리어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고 이중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을 침해하려 시도하는 올림픽 개최국 일본과 이를 방관하여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를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을 재천명한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보이도록 표시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침해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또한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인류발전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올림픽을 기회 삼아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부각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술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상의 “독도” 삭제요구를 계속 묵살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수많은 고지도와 행정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체적인 진실이 이렇게 명백함에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한·일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뿐 아니라 올림픽정신인 인류 화합과 평화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IOC회원국들 사이의 신뢰에 큰 손상을 주는 일이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당장 이중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IOC는 독도 표기가 지정학적 표시일 뿐 정치적 선전은 아니라는 입장을 당장 철회하라.

IOC는 3년 전 평창올림픽 당시 대한민국에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우라고 권고한 바가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IOC의 권고를 받아들였었다. 이러한 전례가 있음에도 IOC가 일본의 행동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성과 중립성에 위배되는 심각한 과오이다.

IOC는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일본지도의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즉각 개입해야 한다. 중립성을 되찾지 않는다면 특정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지지함으로써 IOC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스포츠를 정치에 끌어들여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다름 아닌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한다.

수원시의회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자존을 침해하는 일본정부의 만행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수원시의회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잘못된 모든 행위가 수정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규탄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지도에서 독도의 일본 영토 표기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일본은 과거에 전쟁으로 무수한 인명을 살해하고 세계 평화를 파탄낸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현재에도 독도 영유권 등 왜곡 주장을 통해 이를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악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조치를 이번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를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에 강력 권고하여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조치하라! 2021년 6월 22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