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박장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5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항2007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3항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2007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7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수도권관광객과주5일근무제에따라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기반시설을확충하고명품화된캠핑시설및대단위테마파크공원조성을통한관광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산지유통센터내에식품위해요소종합관리시설(HACCP)과전시판매장등을조성하고양평농산물의우수성홍보및직거래유도로농민소득증대에기여하기위하여토지매입및건물을신축하여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총6건의공유재산계획으로토지10만3,789㎡를취득하고건물7,389㎡를신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첫번째로다목적캠핑장조성을위한공유재산취득은용문면연수리527번지외3필지의1만3,373㎡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으로건물을950㎡폐교된연수초교를매입하여리모델링을할계획입니다. 두번째로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을위한토지취득입니다. 당초에는용문면마룡리129번지외14필지를2만1,300㎡를매입한바있습니다. 4쪽입니다. 추가로마룡리269-1번지외5필지1만51㎡를추가매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세번째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을위한공유재산취득입니다. 기존레포츠공원과연접하고있는지평면송현리451-1번지외9필지4,872㎡와송현리451-1번지외6필지내의건물756㎡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번째개군레포츠공원확장사업을위한공유재산취득계획은개군면하자포리384-4번지외14필로1만9,495㎡를매입확장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번째산지유통센터HACCP시설및전시판매장신축의건은양평읍대흥리산21-3번지외4필지내에건물2동을신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신축금액은13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여섯번째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을위한토지취득입니다. 당초에양평읍백안리2번지외5필지5만5,691㎡를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득하고백안리1번지외56필지5만5,996㎡를추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캠핑장조성을위한공유재산취득계획은2003년4월1일조성계획을수립한후후보지선정및투융자심사등행정절차를이행하고사업계획승인을득한사항으로서총사업비110억원을투자계획이며폐교된연수초교를매입하여캐빈하우스등체육시설,편의점등체험및체류형관광시설조성으로관광객유치를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은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을위한토지매입계획은2005년8월2만1,300㎡를매입하고국·공유지를포함하여1만51㎡를추가로매입함으로서총4만5,920㎡에생활체육공원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총사업비35억원으로추진하고있으며투융자심사,도시계획시설결정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생활체육공원이조성되지아니한용문면관내에체육공원이조기완공될수있도록함으로서군민의건강증진과여가선용의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됩니다. 7쪽입니다. 지평레포츠공원확장을위한공유재산취득계획입니다. 본레포츠공원은1998년9월11일사업비10억5,000만원을투자하여2만1,979㎡에체육시설을설치한바있습니다. 협소한잔디축구장과테니스장,족구장사이에중앙으로관통도로가개설되어구장이양분화되어있는실정입니다. 금번연접된플라스틱공장을매입하여축구장을확장함으로서레포츠활동욕구에부응하고공원관리에효율성을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군민의편의증진을도모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은개군레포츠공원확장을위한공유재산취득계획은국궁장과연접하여있어안전사고위험과주민이용에불편을초래하고있는실정입니다. 연접된토지를추가로매입하여확장하고자안전사고의위험을해소하고주민편의를도모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은산지유통센터HACCP시설및전시판매장신축계획은2006년10월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득하고총사업비43억4,600만원으로추진하고있는사항으로친환경농산물에대한브랜드가치와수도권의단체급식공급을선점확대하기위한시설로공조시설등,8쪽이되겠습니다.전시장,판매장,음식점등을설치함으로서소비자에대한신뢰를구축하고직거래를통한농업소득증대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은백운테마파크조성을위한토지취득계획안은2002년9월조성계획을수립하고투융자심사를거쳐2004년11월대상지일원에대한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를한바있으며,사전환경성검토승인,보안림해제협의완료등행정절차를이행하고관광경쟁력을갖추기위한시설입니다. 총규모는24만8,052㎡로사업비110억원을투자하여생태공원,담수용친수공간,야생초화원등자연학습체험시설을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금번사업대상지부지매입을통하여조기에사업을착수추진함으로서,용문산,영어마을,다목적캠핑장등과연계하여관광코스를확충하고수도권내관광명소로도약하기를기대합니다. 공유재산취득은행정목적의달성을위하여취득하는것이므로재산취득계획이적정하고합리적으로수립되었는지취득계획을변경한경우에그사유와타당성등에대하여면밀한심사가필요하다고하겠으며,재산취득이후에도본래의사업을추진함에있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
일괄적으로지금설명한걸다한꺼번에질의하는거예요?
박장수위원장
예,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3페이지를보시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하는산지유통센터HACCP이것이중점관리시설이라는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위해요소시설입니다.
권오균위원
위험?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위해.
권오균위원
위해시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이시설을저기하는데여기에보면은검토의견하고이런것을쭉보면은거기에서여기에맞지않는공조시설,또무균실,중앙공기집진실먼지를빨아들이는집진실,전시장,판매장,음식점이렇게저거한다고그랬는데요.여기서음식점은어떤걸얘기하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친환경농산물로만드는앞부분이되겠습니다.위해시설하고전시장은별도건물로서앞쪽에있는건물에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전시장,음식점,판매장해서120평을앞에다짓고뒷부분에서는HACCP시설을짓는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은중앙저것이기존에없는종합적인사무실을얘기하는거예요?관리사를짓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HACCP시설을말씀하시는건가요?
권오균위원
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HACCP시설이요?
권오균위원
예,전영어를잘몰라서,얘기하는대로,아까얘기대로그렇게설명해줬으면좋겠어요.중점관리실이라고그러는데중점관리실은뭐야?종합사무실을얘기하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고,저희가친환경농산물을공급을하다보니까일반농산물하고차단도시켜야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바깥에서들어오는그런위험요소들을차단하신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거기를중점적으로단체급식용에대한제품을생산할곳이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래서지금예를들어서지금기왕에추진하고있는데서애로사항이있어서이걸해야되는예를들어주세요.어떤것이친환경농산물이지금어떻게들어와서어떻게포장이돼가지고나가는데이시설이꼭필요하다.지금있는시설면적가보니까먼저지난번에행정감사때,현장감사때위원님들전부들려봤잖아요. 그래서창고가있고소포장실이있고,또제품만들어진게출하전에나갈수있는충분한공간이있었는데지금중점관리실이앞에별도로짓는그건나중에질의를드리겠고이것에대해서필요한사항이어떠어떠한생산물이농가에들어왔는데이것을급식을학교급식을가기위해서잘처리해야되겠다하는것이지금농가에서친환경농산물을곡류를빼놓고는채소가줄어들고곡류속에는쌀을빼놓고는전부가소포장되어서들어오지요.여기지금우리유통센터에서소포장하는것은없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잡곡은청운서들어오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야채나그런것에서뭐가저거되는지그런것을좀설명해주십시오. 왜그러냐하면은지금친환경농사를짓는각종하우스농가들이소포장을원하면소포장을해다줄수있고,벌크를원하면은벌크를해다줄수가있고그런데여기서벌크를갖다가종사인원한50,60명이종사하면서소포장하고분류하고전부하고있는건데거기에서어떻게해서이런것이꼭필요한시설인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산지유통센터가740평되는데거기서지금작년도매출액이한41억8,000원입니다. 그래서그걸하다보니까매출액이늘고,또양평농산물생산량이늘고이러다보니까더필요한시설도필요하겠지만대도시주변에있는학교급식을타켓으로하다보니까영양사들심사기준에전처리시설이상의기준을가져야수의계약이가능합니다. 그래서우리가서울학교하고많은부분을계약을못하는부분이그런부분이미약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이되면은서울학교관계자하고수의계약을해서더많은판매량을확보를해서양평군에농산물을많이판매하고자하는뜻이주목적입니다.
권오균위원
됐습니다. 지금전년도2006년도에41억이라고그랬는데2006년도에2007년도벼를수매한걸예상하겠습니다. 2007년도에약20억을수매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2005년도에는벼수매한쌀판것이약한14억이상은되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11억8,000팔았습니다.
권오균위원
11억?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8,000이요.
권오균위원
예,11억지난2005년도것,2006년도산판것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11억을빼면은30억이될테고30억속에서우리양평관내에서생산되지않는학교급식을위해서전라도나제주도나이런데서유입된양은얼마입니까?그양이지금50%이상을차지하지요?15억이상을차지하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판매한것을말씀드리면작년에관내농산물판게30억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관내농산물41억속에30억이면은그러면외지농산물은하나도,쌀포함?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11억을타지것을사왔지요.
권오균위원
그럼쌀포함해서30억이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권오균위원
그럼30억이면은약19억정도가농산물이되겠네요,순수한농산물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순수한농산물이19억정도되는데그중에과수나이런것은얼마나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과수를그걸로파악한것하여튼과수를인증을받은것은다팔아줬습니다.
권오균위원
아,글쎄그러니까그렇게볼때약19억속에서친환경농산물채소라고하는것은차지하는비율은약한10억정도가되겠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한11억됩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되겠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걸위해서지금결과적으로과수나이런것은집진이나먼지나재처리하는데그렇게큰애로사항이없을테고,그렇지요? 쌀도도정을해가지고와서하는거니까별로저거할테고도정하는공장에서소포장이면은소포장원하는대로해가지고올테니까. 그럼결과적으로11억야채를위해서하는거예요,결과적으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그걸지금그렇게보실게아니라앞으로지금것은작년도예상이고현재저희가6월말까지32억을팔았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글쎄32억속에금년에연말이나분석해보면은알지만쌀수매한게2006년도산이약20억,3만가마이상을수매했으니까20억이고,또그다음에학교급식이런게저거되니까양평에없는걸사들이느냐고저거했을테고,또유통센터에서군청이든뭐든구정때,추석때이런때선물용이과수건뭐건전체가나가는게거기를통해서나가는것이또그게또한봄,가을따지면돈10억이넘을테고이렇게하다보면은결과적으로차지하는학교급식에차지하는것은급식학교가늘어나지않는한전년도수준이지요.먹은것학생숫자는매년비슷비슷할테니까,결과적으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학교도있고,그다음에대형마트가있지않습니까?롯데마트라든가CJ홈플러스이런데...
권오균위원
거기에서는우리양평관내에서나는야채나이런친환경농산물외에외지에서들어온것은직거래가다그쪽으로되고있어요.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건어떻게보면은우리것이많이들어,300개점이들어가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그건나중에볼때보면알고,그래서이시설이지금992㎡면약300평되는건물인데이건물이꼭그렇게필요한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친환경농업을위해서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권오균위원
친환경농업을위해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지금친환경농업하는사람의몇프로정도를군유통센터에서소비해준다고생각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인증농산물은쌈채류외에신청을하면은100%다팔아주고있습니다. 쌈채류는우리가판매량보다과잉생산되어서사실다못팔아주고,다른감자라든가딸기라든가과수도저농약으로인증받은부분,뭐이런것을다팔아주는데그래서저희가금년도부터사업을달리하는게과채류,근채류로작목전환을해라.쌈채류하시는분들을,지금다못팔아주니까.그런농산물이확대가되면이런시설을늘려서앞으로전체적인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것은다판매할계획으로있고,또농업발전기금도이번에되면약36억이되는데그기금을가지고일부는사용을하고,또나머지잉여분에는농가에게도저리로발전기금을할애를할생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지금산지유통센터를이렇게운영하면서농가에소득을주면서또거기에서도적정수수료를취급을해야만이종사인원월급도주는거예요.그렇지요? 그러면지난해41억을팔았다고할때결산서를유추해볼때약15%이상의마진을봐야만6억정도의수수료가떨어지는거야,6억,15%마진. 그러면은도매시장수수료의4배,5배를해야만되는거예요. 왜그러냐하면은50여명근무하는데1,000만원씩1년에안줄수없고,1,000만원주면은5억이에요,그게. 지금까지20억이라는돈을농업발전기금을일단전용을해서융자라는것은해당이안되고,전용이니까.전용을해서사용을해주니까그나마도버티는거지그렇지않으면버틸수가없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사실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백운테마파크조성에대해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당초매입예정가격이2005년도공시가격으로3억3,700이었는데지금10억5,000으로책정됐어요. 그러면이사업비가전년도에나와서이월됐습니까?아니면은금년도에처음추경에서자금이나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이건전년도에확보해놓은예산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전년도에계약을못한이유는뭡니까?금년도에땅값이안맞아가지고금년도에추경때본예산때수립을했다면또얘기가되는데추경에해서내년도추경에“3배를올려서줄테니까그때팔아라”이런얘기가있어서지금하는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아니,그런얘기는아닙니다.
권오균위원
아니,글쎄아닌데그렇게되지는않았겠지요.그러나전년도공시지가가3억3,700인데올해딴데공시지가가이렇게10억5,000으로200%이상뛴데가있습니까?공시지가담당어느부서에서하나요?양평군내공시지가가몇프로정도.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작년에평균62.5%올랐습니다.
권오균위원
평균그렇고,제일많이오른데는?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300%오른데도있고요.
권오균위원
300%?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300%오른데는주민과협의해서하는겁니까?아니면군에서자체적인판단입니까?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협의가아닙니다.표준지에의해서...
권오균위원
아,표준지저거인데그렇게예측을못하고있다가한꺼번에300%씩막오르는데도있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작년도가잘못조사가된것도있고요.
권오균위원
그렇게되면은공시지가가오름에따라서재산세나모든재산에불이익을당할텐데그래도가만히있습니까?팔아먹을사람은가만히있을지몰라도보유하고있을사람은저항을안받아요?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저항을많이받고요.
권오균위원
많이받지요,그런데이런것같은것은어차피계획이서있고,또사야되고이런정도니까그런데전년도하고1년차이게이렇게당초취득가격아무리사업비가도에서지원되고,중앙에서지원되고한다고하더라도이렇게오른다는것은얘기가안되는거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이게지금10억이오른,3억3,000이10억으로오른게아니고요.3억3,000은당초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아가지고공원부지내에매입계획이서있는겁니다.이건먼저당초것은요. 그리고이건변경되어서추가로지금매입할면적에대한금액을산정한겁니다.
권오균위원
아니,여기검토보고서보면은당초평방미터도5만5,691㎡에’05년기준3억3,700이고변경에추가에는매입면적도로5만5,996㎡에2006년도공시가격이10억5,000이라고그랬는데이걸유인물이잘못된거예요?평수가늘지도않고그대로그평수그대로인데.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면적이틀립니다.
권오균위원
예?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면적이틀려요.먼저것은당초것이고이것은변경되어서추가로매입하고자하는면적입니다.면적이틀리요.
권오균위원
아,691,996그럼이건두필지사는거야?이건먼저사놨던것이고?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아,산건아니고이건승인을받아놓은겁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이된것이고이것은...
권오균위원
그러면지금10만1,000㎡를사는거예요,전체적으로?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그렇지요.
권오균위원
10만1,000㎡를사는데?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인접부지인데이렇게나중사는건비싼거예요?이건노른자인가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이건위치나지역이틀리니까,지목이나이게다위치가틀리기때문에공시지가가면적비례해서같을수가없습니다.
권오균위원
56필지에대해서는?
현대
정현대산림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산림과소관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송창섭위원
다른과것은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들어가주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
다른과것?
박장수위원장
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친환경농산물소비계층이HACCP기준에의한전처리로가는게대세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전국추세고,세계추세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우리가가야할길이그길현재는어렵지만그길이맞는거지요?제가배운것하고같은지한번여쭤보는겁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도같은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듣기에경기도청에다가납품을하려고하는데어떤조건이있다고들었는데경기도청얘기입니다. HACCP기준에의하면상당히우리가경기도청내지경기도에각급엄청난유관기관에계약체결을할수있다고그러는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경기도에서Ｇ마크를해서운영하는부분이있거든요.그부분이있는데사실거기가우리가참여를하게되면은우리자체로사업하는데많은제약이있어서사실참여를안하고우리독자적으로가는데사실그렇습니다.친환경농산물부분에대해서유통부분은지금여러가지여러군데농협도하고그래서이근래에농협에서아침마루라는것을만들었습니다,친환경농산물. 그래서거기도부분적으로말씀을드리면농산물이100으로보면은각시·군에몇개품목만오더를준다는거지요. 그러면나머지생산품은판로가없습니다.그럼일반농산물로가야되는데아직까지일반농산물은가락시장에가면은예를들어서관행으로지은농산물은상추1박스에1만원을받으면친환경농산물은5,000원대로지금판매가되고있습니다. 그런것을해소하고우리가육성한것을살리기위해서는산지유통센터를활성화를해야되는데지금시설가지고앞으로전망되는것을봐서확대시설을하고자하는부분이거든요.지금친환경농산물은전체가이번에전국적으로축산물이친환경농산물이학교급식으로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개군한우가이번에선정이됐거든요. 그래서이런전체적인학교급식하나를얘기를하면전체쌀뿐만아니라채소까지가는부분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현재는전전처리로나가는거죠,우리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전전처리라고보시고지금짓는것은전처리시설로보시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전처리시설이라하면무균실이되어가지고예를들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바로포장을풀어서콩나물국을끓이면되고,
송창섭위원
냄비에넣으면되는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물만부어서.
송창섭위원
지금은전전처리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가서씻는부분이생기죠.
송창섭위원
다시씻는부분이또생기는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제는무균실에서재배를해서아주만들어서포장을해서가면소비자는냄비에넣으면그냥먹을수있는상태로만드는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학교급식이지금몇군데나나가고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서울근교로해서저희가한320군데나가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이시설을하게되면상당히확대되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시설을하면은한700에서1000개까지저희가보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지금볼때우리가아까말씀한대로쌈채류요,쌈채류작목이상당히전환이되어도아까말씀대로감자라든가토마토라든가그런것이많이확대되어도책임지고팔아줄수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지금현재로보면은과채류,근채류는없어서못팔고요,쌈채류는과잉이한3배정도됩니다.그래서저희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작목전환을하게되면다팔아주도록지금계획을해서방향을설정해서가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난장에보니까,내가지난장에며칠전에가보니까양파가나와있더라고요,그래서지난번에.우리가양파를많이가져오잖아요,저아래에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그것을가지고몇농가가양평에서심었습니다.심어서첫번째년도다보니까규격이사실일정치못한부분이있습니다.감자하고양파하고이런부분.생강도일부심은데가있고그래서그걸어떻게해소를하느냐부분은전문적인컨설팅하시는분을저희가접목을시켜줄려고합니다.
송창섭위원
지난장에우리예식장앞에거기이렇게여주분이오시는분이있어요.그분이양파를재배한게있거든요.한번참고로해서,정말좋더라고요.엄청커요,양파가. 그러니까결론은이걸전처리시설을해놓으면상당한환경농산물에대한판매확대가크게될것이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는학교급식은입찰로들어갑니다.이시설을하게되면은수의계약이가능하거든요. 계약상에문제가원활하고따라서유통센터도지금공사로추진하면은우선선점할수있는기준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수의계약으로처리할려고전처리시설도생각을하게됐고하여튼목적은많은농산물을팔고거기서일하는고용창출에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이런시설이국내에는많지않죠,이게?이렇게나가는데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HACCP기준은저희가단일품목으로받아야되는데농산물로HACCP기준을받은데는한군데도없고또300평가지고는HACCP기준을받을려고보면은1개내지는2개품목밖에못받아서하여튼그기준에맞게끔저희가건물을짓다보니까사실건축비가상승이된부분을이번에계상을한겁니다.
송창섭위원
그리고전국적으로학교급식을양평산지유통센터에서하는,내가듣는겁니다.전국적으로학교급식을하는단체내지자치단체여러군데가있는데양평마냥상당한숫자를가지고하는게양평뿐이라는말이사실입니까?나한테듣기좋은얘기를하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도그렇다고생각이되고저희가학교급식을공략하기위해서급식사업단전국에서하나밖에없는급식사업단을운영을해서거기는저희가보조라든가그런것1원도안줍니다.그사람들이다만양평물맑은급식사업단이라는그상표만쓰게끔인정을해줘서그사람들이13명이수도권에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게전국적으로학교급식에단체로봐서양으로봐서제일많다는나한테그런말을해요.사실인지아닌지확인해보는겁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산물을어느단체로보면은앞으로농협에서아침마루가얼마나될는지모르지만하여튼지금까지는친환경농산물취급양이최고많다고생각이됩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현재두가지사업이되는거죠?현재사업을봤을때는.위험시설하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다고보죠. 전처리시설로물건제품한부분하고전전처리시설로해서두가지제품을생산을하게되는겁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위험시설은구체적으로어디어떻게설치하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이것은지금산지유통센터를길에서봤을적에우측부분산부분이되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할려다보니까토사량도많고뒷부분에옹벽을쳐야되는부분도많고또위치는그렇습니다.위치는그부분이고전시판매장은지금산지유통센터라고써놓은팻말있지않습니까?그앞쪽으로해서설치할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은현재유통센터건물앞쪽이되는겁니까?위험시설이라는것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위험시설은옆쪽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옆쪽이되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은전시판매장이라든지이것은어떤형태로짓는거죠?현재위치를봤을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위치로봐서는산지유통센터라고팻말써진데가있습니다.그것하고지금올라가는부분,올라가는길있죠?그중간쯤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전시장하고현재유통센터건물하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별개의건물이죠.
박장수위원장
별개의건물이되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3개건물이되는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층이생기죠,이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층이.그러면은현재전시장시설이설치가되는지형을그러면휴게소성격으로가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현재도로진입로하고맞춰서그러면다까야되겠네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진입로도지금지사님시책보조비15억을요청을해놓고6번도로를선형을개선을해서용문쪽에서들어오시는그부분을직접거기서바로올라갈수있도록지금계획을잡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니까휴게소형식으로가기위해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예산이더확보가되면아예주유소까지도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렇게되면현전시시설하고유통센터하고층이생기는거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예.그리고생산하는데는생산라인으로가고판매는판매라인으로가고이렇게해서그지역을하여튼친환경농산물취급하는아주중점시설로지역으로육성을할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사항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위원장석에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당초매입면적이2만1,300㎡에서추가변경면적이반으로줄었단말이죠. 줄었는데매입예정단가금액은증액이되었어요.그사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추가로1만51㎥가늘어나는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늘어난거예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기심의는,2만1,300은기심의를한거고,공유재산계획에대해서요.추가로매입하는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매입면적은줄었잖아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이것은기매입이되어있는상태고요.
박장수위원장
그럼지금현재당초에매입이안된것다협의가된거예요,그러면?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아니,협의가아직덜됐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토지주하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일부덜된사항이있는데그건토지소유자를지속적으로설득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예산승인이되면은거기에다합의가되는겁니까,그러면?이상없이?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몇분들만문제가있는데요,나중에궁극적으로봤을때는토지수용까지가는걸로추진할겁니다.
박장수위원장
토지수용으로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7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2007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6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7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지난제149회2차정례회의에서의회심의시2007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절차를이행하지않아그절차이행후예산성립토록수정의결됨에따라2007년2월15일심의위원회를개최하고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2007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은총36억8,743만4,000원이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총괄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당초2007년도기금의회의결은195억2,600만원을승인된바있습니다.금회에농업발전기금36억8,700만원을증액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의규정에따라회계연도마다각각세입·세출안또는결산서와함께지방의회에제출하여의회의의결을얻도록규정하고있는바,지난해제149회정례회시군의회에제출하여심의하였으나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절차미이행으로수정의결된바있으며,금번임시회에서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군에는지방채상환기금등총13건의기금이있으며,2007년도기금총액은232억1,363만2,000원으로2006년도말190억898만1,000원보다42억464만8,000원이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으며,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추진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사항으로서본농업발전기금의목적은WTO등농산물수입개방에대비하여특화작목지원과수출작목개발육성및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등농업인또는단체의경쟁력확보와소득증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당초에는출연금이13억했었는데농업발전기금에,이번에는16억을요구를했는데3억이증가된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3억이었던것하고사단법인21추진위원회가성립이되면서수매업무를그당시에추진하는데그당시에수매자금이없어서군비지원을3억원을무이자로해줬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원화시키는것보다이번에그부분을우리가여유를받아서농업발전기금으로같이편성을해서운용하는게합리적인것같아서3억을플러스하게된부분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3억원을그러면융자해줬던걸회수해갖고세입은그러면일반회계로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세입을잡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일반회계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잡아서다시재편성하게된것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농업발전기금은「농업발전기금설치조례」에있는대로100억이될때까지계속기금이예산의범위내에서세우면좋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여기보면100억을저거한다고그랬는데.그랬는데우리위원님들이기금관리또는군금고관리에가장신경을쓰는게이자부분인데실질적으로농업발전기금만은이자를생각도할수없고당초에예치했다가융자를받아서쓸때만해도약차액을우리예산을편성해서친환경농업과예산편성에지원할당초계획에는이렇게있었죠?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지금수매자금이필요해서16억을한다고그랬어요.그러면16억이지난번13억편성했을당시지역특화사업비때문에삭감을하고이번에1차추경때해주겠다고해서해드리는건좋습니다. 16억아니라20억이라도농업발전기금을적립하기위해서라면좋은데적립하는기금을사용하는데실질적으로농업발전기금이유통사업단운영자금기금이에요.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사실은?
한는
이규한는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수매자금이라고하면,벼수매자금이라고하면아까말씀드린대로3만가마,4만가마를수매했다하더라도4×6=2424억이면되는거예요.그렇죠? 그런데지금30억을가지고도저거해야되는것이지금유통센터에서각종농산물을들어오는것을공급급식처에또는거래처에공급하고거래처에서돈이미처안들어오는것이부분때문에운영자금이필요하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또관리비,또운영비여러가지가필요하단말이에요. 그래서하는데제발수매자금이라고눈가리고아웅하지말고유통앞으로여기에다가제5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4항에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사업대상심사거기에다가유통센터운영자금으로도지원한다이렇게넣어주든지해야지,여기농업인,농업단체저거하는거지실질적으로20억3,500이지금나가있으면서도기채상환에필요한약정서이런걸담보능력이전체가없는거예요.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담보로는그래서현물로지금,
권오균위원
담보능력이지금없단말이에요,전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이것에가장실패한것이용문은행나무은행판매작목반들마냥그런짝이안나게하기위해서기금관리일단적립해놓은기금을빌려다쓰는것이자없이쓰더라도기금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금권오균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다시피수매자금은별도로예산을세워서이렇게예산확보할의사는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그게친환경농산물벼흐름을말씀을드리면저희가10억될때까지사용을하지못하게되어있어가지고사용을안해서사실이자가발생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친환경농업을하다보니까친환경농산물이많이생산이되어서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그런부분을군에서수매업무까지하지아니해주면은쌀값을말씀드려도시장에나오면훨씬저가에매매가되거든요. 그래서작년에불요불급하게우리가20억이상을군비를충당을하고3만5,500가마샀는데한23억들었습니다.그래서부족분을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사실지금신청을해서사용을하다보니담보능력이못되어서사실못받은부분도있습니다. 어려워가지고이부분을해결을해주시면은36억이되고내년도에또조성이되면30억부분은그쪽부분에우리가운영자금으로지원을해주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농가에서도쓸수있도록융자대출을해줄계획에있고,거기에산지유통센터에별도로몇십억운영자금을편성해주면좋지만군재력상에어려울걸로생각이되어서편성생각을못했습니다,사실은.
박장수위원장
아니벼수매하는것도우리농가를,농민을지원해주는것은맞아요.맞는데실질적인우리사업목적하고는틀려요,지금가는방향이. 기금을조성을해서우리농민들이작목반이라든지농가라든지이런분들이필요할때생산시설하고유통특화작목이런쪽으로해서지원을해주려고하는건데지금처음부터수매자금으로다계속사용을하고있다이런말이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잔여부분에대해서는그런부분도융자를해주고,군에서도친환경농업에대한보조를해주니까부족분에대해서신청이있으면내년부터는그렇게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잔여분을가지고지원을해주면은안되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경기도농업발전기금도있으니까,또거기유통센터는유통공사로추진을하고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부분이결정이되면은다시의원님들한테말씀을드려서운영자금이라든가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농업발전기금은사용목적대로농가에,작목반에,영농조합법인에대부분이지원이되어야합니다. 그리고수매자금은또유통사업단지원은별도예산을세우셔가지고이렇게하셔야지아예농업발전기금을수매자금유통센터에서다쓰시는걸로마음을갖고계시면안된다이런얘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검토를해봐서추진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것은강력하게농업발전기금에다의지하지마시고별도예산을세우세요. 유통센터라든지,수매자은별도예산을세우셔서하시고농업발전기금은10농가가됐든,50농가가됐든우리실질적인농가에지원이되어야된다이런말씀이에요.여기에다의지하지말라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07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휴식을위해서1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2쪽입니다. 지난6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2007년6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총괄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은3,575억7,677만8,000원으로기정예산2,767억5,362만5,000원보다29.2%증가한808억2,315만3,000원이증액되는사항으로서일반회계예산은2,673억3,688만3,000원으로기정예산2,048억1,239만3,000원보다30.5%증가한625억2,449만원이증액되고특별회계예산은902억3,989만5,000원으로기정예산719억4,123만2,000원보다25.4%증가한182억9,866만3,000원이증가되겠습니다. 회계별규모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309억3,500만원으로기정예산243억4,400만원보다65억9,100만원증액계상되었으며세외수입은355억711만7,000원으로기정예산140억5,014만3,000원보다214억5,697만4,000천원증액계상하고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941억1,480만9,000원으로기정예산816억5,364만5,000원보다124억6,116만4,000원이증액계상하고재정보전금은254억5,575만9,000원으로기정예산90억3,114만6,000원보다164억2,461만3,000원이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813억2,419만8,000원으로기정예산757억3,345만9,000원보다55억9,073만9,000원을증액계상하고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성질별내역으로는일반회계세출예산2,673억3,688만3,000원은기정예산2,048억1,239만3,000원에비해서30.5%에해당하는625억2,449만원이증액된사항으로서기본적경비는기정예산대비9.1%증액되어21.5%를차지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38.2%증액되어1,894억5,129만원으로서38.2%를차지하고,채무상환은2.0%증가한5,632만7,000원이증액되었고,예비비등은43.4%증액된176억6,731만7,000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6.6%입니다. 16쪽기능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22.1%증가한120억5,232만6,000원증액되고사회개발비가30.4%증가한254억7,265만원이증액되며경제개발비가43.4%증가한250억663만6,000원증액되며민방위비는21.71%증가한4,500만원이증액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6.0%감소되는85억3,720만5,000원으로세부적인증감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특별회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172억7,562만3,000원으로기정예산69억1,940만3,000원보다103억5,622만원이증액편성하고있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과자본적지출이기정예산보다103억5,622만원이증액된172억7,562만3,000원으로149.7%증액계상하고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729억6,427만2,000원은기정예산보다79억4,244만3,000원이증액되는사항으로회계별증감내역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694억8,377만4,000원으로기정예산628억3,187만1,000원보다66억5,190만3,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6억177만8,000원으로기정예산5억8,017만6,000원보다2,160만2,000원이증액편성하고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1억2,061만7,000원으로기정예산7,260만원보다4,801만7,000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3억7,506만5,000원으로기정예산3억3,148만9,000원보다4,357만6,000원이증액편성하고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10억101만1,000원으로기정예산6억4,000만원보다3억6,101만1,000원이증액편성하고있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6억6,623만6,000원으로기정예산1억8,569만3,000원보다4억8,054만3,000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4억원,순세계잉여금8,054만3,000원이며,세출예산은농어촌마을정비사업4억원등이계상되었으며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2억1,701만3,000원이편성되었으며,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2억7,707만1,000원으로기정예산2억6,000만원보다1,707만1,000원이증액편성되었고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는2억2,170만7,000원으로기정예산1억2,000만원보다1억170만7,000원이증액편성하고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일반회계가용자원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65억9,100만원이증액되고세외수입가용재원은214억5,697만4,000원이증액되며,지방교부세가124억6,116만4,000원,재정보전금97억3,921만7,000원등총502억4,835만5,000원이증액되는사항으로로서이에따른예산계상은경상적경비31억2,136만9,000원,소도읍육성사업50억원등군비부담에77억6,729만4,000원을편성하고다목적캠핑장조성사업30억원과백운테마파크조성상업10억원,소하천정비사업에12억원등자체사업에323억4,796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금전출금에30억원,공기업특별회계51억7,100만원등을편성하고있습니다. 신규또는증액계상된사회·경제개발비와사업비등에대하여사전에타당성조사등이선행되어야할것이며용역비절약을위하여공무원이수행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예산편성의적정성등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21쪽의기능별주요사업내역과22쪽부터실과소,읍·면별주요예산편성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소관사항에대해설명을들은후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고27일개의되는제4차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에대해관계관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세무과장이윤수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대해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25쪽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기정예산액243억4,400만원보다65억9,100만원이증가한309억3,500만원을추경에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중주민세를22억9,500만원이증가한75억9,500만원이며,주요증가사유는금년부터개인균등할주민세가당초3,000원에서5,000원으로인상부과되어약7,000만원정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금년부터부동산실거래가적용으로2006년말부동산양도가급등되어양도소득세할주민세세수가증가예상되어이를추경에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는23억8,000만원이증가했으며금년도공시지가인상률11.2%,건물에기준가격이1㎡당47만원에서49만원으로인상되었고개별주택공시가격인상률4.8%를반영세수증가예상액을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6억900만원이증가했으며주요사유는최근3년간자동차증가율6～9%,7～9인승차량의세액인상,2000㏄이상중대형차량구입증가에따른세수증가분을반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3억7,600만원이증가하였으며2006년도징수액과금년도4월까지의징수액을참고로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주행세는6억5,600만원증가했으며자동차유류소비량증가로교통세증가예상액을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1억7,000만원이증가했으며,공시지가상승,건물기준가격상승,개별주택가격상승에따른세수증가예상분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5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증가사유로는건물신축및각종영업장증가에따른재산할사업소세증가예상분을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1억원이증가하였으며강력한체납처분에따른징수증가분을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140억5,014만3,000원보다214억5,697만4,000원이증가한355억611만7,000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이88억5,048만1,000원,임시적세외수입이266억5,663만6,000원입니다. 사용료수입3,000만원은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료를반영하였으며증가사유로는공시지가상승에따른수입증가분이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5,040만원이증가했으며대형폐기물수수료수입분을계상한것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15억4,000만원이증가했으며예산증가및정기예금환매채이자율상승에따른이자수입증가예상액을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증가분6,000만원은세입·세출의현금관리등에따른이자수입증가분을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2,368만원으로국유재산관리처분에따른수입을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172억1,679만3,000원으로전년도결산에따른사용잔액을제외한수입을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7억4,320만8,000원은2006년도결산결과보조금사용잔액을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사용잔액14억1,562만3,000원은2006년도결산결과보조금사용잔액을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사용잔액14억1,562만3,000원은2006회계연도결산결과사용잔액을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중위약금은2,112만원으로계약불이행에따른지체상금등을계상하였고,과태료수입5,615만원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이행강제금을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3억원은수매자금지원금회수분을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124억6,116만4,000원으로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증가분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164억2,461만3,000원으로「지방재정법」규정에의거교부받는재정보전금및시책추진보전금수입을계상하였습니다. 33쪽국고보조금각실·과·소세부내역및39쪽시·도비보조금각실·과·소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28쪽하단에공공자금운용이자수입아까말씀속에정기예금환매채이자율상승또이자협상했는데지난번에이자협상을하셨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쪽에처음반응이어떻게나와요?처음한걸로알고있는데,농협에서.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저희가먼저협상해가지고기정금리보다5월부터0.1%씩저희가더받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쪽에서이자협상이양평군에서처음이라고얘기를했다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지속적으로이자협상을해야됩니다. 두번째지금까지는거의환매채로다샀는데,그렇죠?쭉환매채로만운용했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예.
송창섭위원
이제환매채보다는정기예금이더비싸단말씀이죠.이제한꺼번에얼마큼정기예금해야할지는모르지만1년을쭉두고보면상당한양이정기예금으로갈수있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일부정기예금을시작하고있는줄로알고있는데면밀하게잘검토하셔서이자협상또한환매채로하는것을일정금액은정기예금으로가도록지속적으로노력을해서특히담당자내지팀장이얼마만큼열의가있느냐에따라서틀려지는것같아요.과장님이야다총괄하지못하시니까관심만적극기울여주시고요. 그다음에다음페이지공공자금운용에대한이자수입,세입·세출의현금관리는아직안되고있죠?총괄로.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것총괄할의향이어떻게되십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런데자금운용은또각실·과·소별로하고있기때문에세입·세출의현금같은경우에는저희가맡아서하는데자금이라든가이런것은각실·과·소에서지금기금같은걸관리하기때문에그것은별도로해당실·과·소에서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이게해당실·과·소에세입·세출을하는담당이여러명이기때문에실제본래업무에부과업무란말이에요,세입·세출업무가.괄호보면. 그래서다른업무도아니고이자를따질때잘못따져요,이게. 그래서이것을자금담당하는부서로일괄해야될것같은생각이드는데이것기획실하고얘기해서제가얘기하겠지만받을의향은있으십니까?자금운용계획.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저희가자금운용은할수가있는데요,실지로그자금의운용하는여러가지계획이라든가이런것이자금을운용하고있는그런부서에서세부적으로추진을하기때문에자금을저희가예치해서이자율이높은예금으로는할수는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실0·과·소의업무이기때문에그업무자체를아마실·과·소에서어떤자금의운용계획이라든가이런것을봐서해야되기때문에그것은검토는해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예산계장님말씀이에요,지금그것은언제한번자료좀주실래요?그래서어떻게운용되고있는지. 실제로상당한금액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이정말보통예금내지상당히정기예금들어가기는들어가있는것같지만총자금한번운용계획을한번줘보세요.
희원
이희원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총괄가는방향으로,이게일반회사같으면당연히자금관리부서에서해야될것같은생각이되어서그럽니다.하여간참고로그렇게해주시고,31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좀물어볼려고그래요.이부동산교부세가등록세속에서얼마받는겁니까?도세에서.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런내용은아니고요.
송창섭위원
뭐예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저희가종합세제가개편되면서토지분이라든가재산세건물저거가세제가세법이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거기에바뀐부족분을종합부동산세라는국세를국세청에서징수를해가지고부족분을보전해주는이런세금입니다,이게.
송창섭위원
어떤것에부족분이예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러니까종합부동산세로일부가떨어져나가면서기존에재산세에서줄어드는부분을국세청에서받아서그부족분을각자치단체별로배분해주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최근에생긴거네요,이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6쪽에주행세가우리관내에서파는유류소비량에따라서배분되는사항입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우리군내에우리군민들이어디외지나갈때는여기서기름을전부넣고가야되겠네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런데그런건아니고요이게교통세로해가지고휘발유를팔게되면요,거기에대해서일부분을교통세로납부가됩니다.그러면은그것을양평군에있는유류소비하는자동차대수하고직전년도1년치의자동차세징수액을비교해가지고거기에대해서한26.5%정도를배분을해줍니다.그런세금입니다,이게.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주행세를많이받을려면우리군민들이어디장기출타할때도양평에서기름을넣고가야담배사갖고가는것처럼그래야우리가주행세가더많이배분을받지않나그걸여쭤보는겁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런세금은아니고요울산광역시에서전체적으로유류소비되는양을가지고양평군의자동차세하고자동차세세금징수분을비교해가지고해주는것이기때문에,
칠선
윤칠선위원
그배분해주는근거가우리군에서파는유류판매량이나아니면자동차대수냐,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전국...
재명
조재명세무과부과담당주사
제가추가로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교통세는휘발유에는보통1,500원으로보고있는데요,그1,500원중에630원이교통세고요경유는276이교통세입니다.그러면그것은원천징수됩니다,정유사에서.울산광역시에서원천징수되어가지고그부분의26%를주행세로잘라가지고전국의각지방자치단체의자동차세비율로나눠지는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배분하는근거가자동차세그거다이거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다음29쪽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236억8,000만원이순세계잉여금으로잡았는데그172억1,600만원,순세계잉여금이. 이것은세입부서에서업무를소홀히해서이렇게많이남은걸로판단을하는데순세계잉여금뿐만이아니고물론순세계잉여금을정확히계산을못하겠지마는지금너무많이이렇게쉽게얘기를하면감춰둔것같고,그다음에보통교부세도97억이되어있고보통교부세만. 그다음에32쪽에보면재정보전금도시책추진이나이런걸제외하고순수한재정보전금이97억3,900만원입니다. 그러면이재정보전금그다음에보통교부세순세계잉여금만해도400억이되는겁니다,400억. 그럼우리가추경을할때는당초예산에계상하지못하고급한그러한사항만추경에서다뤄줘야되는데이건의도적으로이렇게,물론군수가안계셔도그랬는지모르지마는가용재원을이번에500억이상을낭비했다는것은당초에세입부서에서업무를소홀히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글쎄그것은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이재정보전금이라든가잉여금자체가각실·과·소에서각종사업을하고또사용잔액이라든가이런금액이기때문에이것을세입부서에서어떻게정확히파악하기는어렵고요,이게예산부서에서주로다루는데요,저희세입부서에서는각실·과·소별로사용잔액이사실얼마가남는지이런것은파악하기가사실어렵습니다,이게.
칠선
윤칠선위원
이게금액이너무크니까순세계잉여금,그다음에보통교부세,재정보전금이렇게해서물론1회추경에재원이할수있는게그것밖에없겠지마는1회추경에서이번처럼600억이상예산이증가되게끔평소한적이우리양평군에서예산을편성하면서한번이나있었습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저희가없는걸로알고요,이게위원님도아시다시피군수님이부재중이라사업이제대로추진안된부분도있고이런것때문에잉여금이많이남게된것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금년도에는세입부서에서순세계잉여금,보통교부세,재정보전금같은것을정확히판단하셔가지고물론기획감사실에서자료를줘야되겠지마는정확히짚으셔서내년도에는,2008년도에는사업하고또우리가국·도비보조금부담하고하는것을당초예산에전부이렇게계상할수있도록그렇게예산운용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윤칠선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양해해주신다면은예산담당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예산담당,앉으셔가지고마이크에해주세요.
희원
이희원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예년에이렇게저희가본예산에서순세계잉여금을빡빡하게안잡는것은추경때이렇게한50%쓸걸로이렇게남겨놓고여태운용을했었습니다. 금년도에순세계잉여금이다른해보다도더많이늘어났고,그다음에국비,도비가예년에비해서저희가많이왔습니다. 그래서현재1회추경에오른예산이저희가작년도에3,100억이었었는데지금3,600억으로다임박해서올라갔습니다.그래서그런금년에특이한현상이이루어졌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양평군에크게효도하는담배소비세에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예상액을계상하셨는데흡연인구가늘었습니까?어디특별한판로를개척하신겁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저희가흡연인구도전년에비해좀늘은것같고요,작년도같은경우는한59억6,800만원정도를저희가받았는데요,담배소비세가이게꼭흡연인구가관련있는것만은아니고요,또이게양평군관내에서담배소비세는소비가되는것만큼세금이들어오는거기때문에담배판매인조합이라든가이런데서수시로작년같은경우는아마6회인가,7회에나눠서자체적으로외지에담배가못들어오도록단속을많이했습니다.그런영향도있고요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그판로에대해서그런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판로는소매담배인삼공사에서소매점들다통해서나가기때문에저희가한소매인수가417명정도가있습니다.거기서판매가되면은담배한갑당641원이양평군의세금으로들어오게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양담배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양담배도수입하는그런회사에서요,각지역별로지역본부가다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관내에만약에들어오게되면은정산을해서양평군관내에다가양담배라도정식절차만거쳐서들어오는담배소비세는다우리군수입으로들어오게되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27페이지요,지난년도체납액수입에따른증가가1억을저거해서예산액이11억5,000이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난년도까지체납세액이약얼마입니까?한90억,100억정도되나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현재로는104억정도고요,지난년도에서이월된것은한99억정도가이월이되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죠.100억정도.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거기에서여기에보면강력한체납처분및행정제재실시에따른체납세이렇게해서지금당초에는한10%세웠었고이번에는1%를증액한다고이렇게했는데한600억정도이렇게예산이많이추경이많아서이건덜잡은건가요?이정도갖고는강력한체납처분이라고할수가없는데.그렇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런데100억정도되는데서체납세가도세가한60억정도가되는거고요,시·군세가한40억정도되기때문에이게11억정도잡으면체납세25%를실지로받아들이는건데,
권오균위원
그것은도세저거고우리가한45억되는것에서받고그러면저건데앞으로강력하게받아들일의지는있는거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열심히받겠습니다.
권오균위원
29페이지보시겠습니다. 조금맥빠지는말씀인데아까얘기를할려고그랬더니우리예산계장님까지이렇게해서한건데지금순세계잉여금이요,그중에서지금까지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국·도비이것은제외한순세계잉여금에서이만큼을지금또예산에세입으로전용해서쓴다고그랬는데이렇게하고나머지가얼마입니까?전년도순세계잉여금이아주엄청많던데.몇%정도반영한거예요,이게?
칠선
윤칠선위원
이번에1회추경에는다하는거예요.
권오균위원
100%를다넣었어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170이면100%다넣은거예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여기제외한것에서.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30페이지보시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수매자금회수친환경농업과의요구사항은2001년도수매자금이라고그랬는데이게지금어떻게된얘기예요?이걸설명해주시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이게친환경농업과에서자료를요구한건데요,아마수매자금을지원을2001년도에해줬는데아마이3억원정도가지금미회수가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
권오균위원
그때수매자금을농가에지원했던것을안받아들인거예요?
칠선
윤칠선위원
제가설명을드릴게요. 아까제가친환경농업과장한테농업발전기금에서물어봤던사항인데2001년도에3억을주고또받았다가별도관리했어요.또그다음에또내주고또받아들이고그런식으로. 그래서아까당초에13억을했던건데이번에16억이됐죠?3억을여기다예산을다시세입으로잡아놓고세입잡고16억을통합해서아까관리했다그랬잖아요,친환경농업과장이.
권오균위원
어떻게지금하신말씀이뭐야?
칠선
윤칠선위원
3억을환경농업-21에다가3억을2001년도부터융자해준게있어요.
권오균위원
지금주고있다고요,지금?계속.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먼저부터계속2001년부터계속이렇게줬었어요.그걸이번에회수하는,
권오균위원
아니그돈은무슨돈으로나간거예요?그러면,
칠선
윤칠선위원
2001년도세출예산편성을해서나간거죠.2001년도에.
권오균위원
그당시이기금에서빼준게아니고세출과목으로무이자지원했던건데,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죠.
권오균위원
그걸받아들이고,
칠선
윤칠선위원
받고그다음에융자해주고또받아들이고했던것을이번에일반회계세입조치3억을하고그다음에여기서전출금으로농업발전기금으로다해서,
권오균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위원님말씀은13억요청했던것에서3억증액된게이것을서환해주기위한거다,농가에서지금환경농업-21에서3억갚을능력은없고이3억을그리로다시이번에금년지원하는걸로하고먼저것은받아들이고이렇게하겠다는얘기죠?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받아들였,또융자해주는거지요.
권오균위원
글쎄,그러니까받아들인건아닌데지금2001년도나간걸못받았는데그걸이번에준것처럼하고...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그게아니고매년융자를해줬다또회수를하고,융자해줬다또회수하고했던것을별도로3억을관리를했었단말이에요.
권오균위원
그럼왜2001년도자금회수해야지,왜2006년도에도이런내용이있었어야지되는데,3억이.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그자금을별도로관리를했었는데이번에통합을시켰다이거지.별도로관리를했던거지요.
송창섭위원
제가부언설명할게요.
권오균위원
아니,아니가만히있어봐요.제가이해가안가서제가말씀이끝나거든저거하세요. 2001년도에이런것을저거했는데아까얘기대로지금까지는못받고있던거예요.그렇지요? 2001년도에받았다고했으면기타잡수입에세입에계상할필요가없어요.지난해2006년도에세입에들어왔어야지,그리고올해또다시세출로나가고.이런예산편성이세입과목에도있고세출과목에도있고3억이계속이어져왔어야되는거야,매년. 그런데이것올해처음나왔지요?지난해것예산서갖다가볼까요?2006년도,2005년도,2004년도이렇게.아니지요?친환경농업과가없어서답변을못하시는데.
송창섭위원
제가답변을하게요. 처음에윤칠선위원님말씀대로세출에3억을세웠어요,세워가지고환경농업-21에돈을내줬는데차용증서를받고내주지요?
권오균위원
그렇지요.
송창섭위원
그런데아까권위원님말씀대로그게정상은정상이지요.다시세입에들어왔다가다시세출에들어갔다가하는게.
권오균위원
그렇지요,매년.
송창섭위원
그게실무부서에서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거기서매년차용증서를바꿉니다.그렇게했던거예요,여태껏.했던건데이것을아까윤위원이지적한대로그렇게3억을정식으로받아들이는거지요,세입에나갔던것을.그렇게된거예요.
권오균위원
그러니까그것을말씀대로세무과에서는모르시겠는데5년거치몇년상환이렇다면이렇게편성해도상관이없어요.구태여2001년이라는것을안썼으면내가지적할필요도없다고,그렇지요?거기에쓰는거니까. 그런데2001년도를지금받아들인것은이제친환경농업과하고환경농업-21이고돌아가는내용에대해서자꾸자꾸캐들어가니까미리미리준비하는거나마찬가지야.그러니까그렇게양심선언하고그당시에그렇게했는데지금은매년주고안주고그래도어차피돈은안들어오지만상환동일자로이루어지면서환이니까동일자로.그렇게했으면2001년이라는것을여기에쓸필요도없는거란말이야.여태까지그냥관리해왔던거야. 거기나간것아무때고내기만하면은받아들이기만하면될것이다하는저걸로.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권오균위원님그부분들에서더자세히알고싶으면다음은친환경농업과에서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사무과장
의회사무과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사항설명을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의회사무과총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2억2,523만4,000원이증액된13억8,782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은6급전문위원충원에따른인건비5,171만4,000원과56쪽입니다.거기에따른수당741만2,000원,57쪽정액급식비156만원,58쪽교통보조비156만원,명절휴가비347만원,가계지원비579만4,000원,그리고경상적경비1,926만원은일반운영비500만원,담당의회사무과직원국외여비가의회도나국회에서벤치마킹을가는필요경비가있는데여태반영을못해서그경비680만원,60쪽입니다. 의회방문기념품구입비500만원,시책업무추진비500만원,그다음에직급보조비186만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60만원이계상이됐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의원님의정연구실설치에1억5,000만원,그다음에시설부대비에108만원해서그래서1억5,108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의정활동경상경비는의원님혹시해외에서다른초청되는초청을대비해서의원님해외연수등의원님해외여비에303만원,그다음에의원님군민건강보험금인상분1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61쪽에의정연구실설치그게방음까지되나요,어떻게됩니까?
김덕수사무과장
방음까지는현재추진사항이내일오후4시에관내업체가기본설계주는게낙찰이되면은4시돼가지고기술적인부분은잘모르겠습니다만방음은모르겠고하여튼지금우리사무실내부에서방침만든것은위에까지다막는걸로큰지장이없으면공간확보가되도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중요한것은방음이니까방음을깊이검토를해서복잡하겠지공사가,어렵더라도여기다그냥칸막는식으로하면은별로그러니까다른데정말사무실답게하시는쪽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사무과장
공사비가증액이되더라도의원님들이민원이다양화되니까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시설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기노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공석이라서제가대신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63쪽부터71쪽까지기획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양평군이2010년까지추구하고자하는핵심중점과제를선정추진하기위한책자발간사업에3,000만원을계상하고65쪽에양평군에상품적가치제고를위한도시브랜드개발사업용역비기정예산5,000만원보다2,000만원을증액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합리적인성과지표개발및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용역비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기구개편TF팀구성등예측할수없는예산지출을위해서공통수용비기정예산5,500만원보다2,000만원을증액한7,500만원을계상하고공통급양비기정예산500만원보다1,000만원을증액한1,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공통여비기정예산500만원보다1,500만원을증액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국·도비확보및사업추진우수공무원선진지견학을위한국외여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우리군지방채를상환하기위하여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에3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구입등에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분권교부세추가교부로강하하수종말처리장이차보전금에5,632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예비비는기정예산57억9,662만9,000원보다19억5,328만8,000원이감액된38억4,33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공석인관계로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은담당계장께서옆에서설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송창섭위원
예.
권오균위원
동의합니다.
박장수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65쪽에비전2010년책자발간말씀을드리겠습니다.65쪽입니다. 책자발간이고비전자체작성은누가안을만듭니까?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현재담당주사로부터저희가각실과소에계획을수립을시달해서저희가각실과소에서계획을받고있는중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럼이것은공무원께서만들어낸걸가지고인쇄하겠다는그뜻이지요?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예.
송창섭위원
좀더심도있고높게하려면은외부기관내지그런곳에자문을참고해서만들어야되는것아닌가요?양평의비전인데그야말로.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양평의발전을위해서양평에장기발전계획은계획대로있지만은실질적으로거기에서작성이되어도기본적인자료는저희공무원들로부터실과소로부터전부작성이되어가지고사실상제출이되면은그제출된자료에근거해서계획이만들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실제적인사실실행가능한우리군에서실질적으로계획을하는것은한3～4년주기로는실질적으로각실과소에사업이나이런것이기초가되기때문에우리실과소에서만드는것이자체적으로자세한계획이되겠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저희가작성을하게되었고또이내용과관련해서지방재정계획한4년주기로다계속이것을만들고있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도. 거기와같이맞물려서저희가지금계획을수립하는중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글쎄,뜻은좋은데말그대로2010년에는양평이어떻게될것이다하는것은뭔가부족할것같지않으세요?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그래서저희가다른시·군도한번확인을해봤는데요.용역을줘서하는것은별도로할계획에있습니다,그건. 그런데이내용은실과소에서추진하는사업을기초로하기때문에다른시·군도보면은한80,90%정도가실질적으로시·군에서직접작성하고있는중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요,나중에,그렇습니까. 다음은예산계장님한테잠깐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예산계장님한테해당되는것은아니지만나중에지역경제과하고다시한번얘기를하겠지만지금이렇게점심먹고라든가아침때라든가저녁때보면은흡연자말씀이에요.흡연자가공간속에서하는모양이아니기때문에그냥마당자체가다흡연마당같이되는것이있고어떻게보면은제가흡연자라서그러는것이아니라흡연자일부도권리가있지않겠냐?국제공항가도그렇고일본에가보니까별도로일본도흡연실이마당귀퉁이에칸이있어서있더라고요. 양평군전체예산을다루니까말씀드리는데지역경제과에서만약에흡연실에대한계획이서면은지역경제과에서그런얘기가있겠지요.양쪽이맞아야되니까지역경제과에서직원들에대한또한외부인들에대한청내안에,제개인적인생각은본관하고별관사이에구두닦이하는옆에공간이있는것같더라고요. 거기다설치하면은어떻겠냐하는생각이들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시는지?
희원
이희원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지역경제과에서의뢰가들어오면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최대한검토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계장님한테말씀드리는게아니고이금복계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송창섭위원님말씀하신2010년책자발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대상이누구입니까?책자500부발간하는데.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아까제가설명이좀부족했는데개략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02년도부터해가지고2006년까지비전2006을작성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07년도부터2010년까지우리군에서비전2010은두번째작성하는건데요,이것은저희가민선5대출범과더불어서2010년까지의어떤계획입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비전을작성하는것인데책자비용은한3,000만원을저희가계상했으며이것을배부할대상은저희가지금현재다른시·군도비전책자를우리군에전부발송을해오고있습니다,작성을해서. 그래서저희가대상을각시·군하고,각실과소,읍·면이되겠고우리군에각종단체에도저희가배부할예정입니다. 그래서2010...
순자
이순자위원
군민대상이아니고그기관이나타지역으로나가는거예요?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예,개인별로나갈수는없고요,이건책자이기때문에,너무많은분량이기때문에.그래서단체에도우리관내단체에도실과소,읍면그리고31개시·군에배부할예정으로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몇년만큼씩준비가됩니까?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뚜렷한어떤법적인몇년을없고요.보통시장·군수님께서한번출범하시게되면은그계획이여기에담겨지게되는데한3～4년정도로계획을주기로잡고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순자
이순자위원
부수하고그게궁금해서질의를했고요.용역을주는게효과적이라고생각하지않으세요?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아까송창섭위원님께서도그런의미에서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은사실상이것이용역을주다보면은거의1억정도가소요가되고요.실질적으로그분들이우리군에어떤계획을전문가입장에서도판단이되어서더자세한계획이될줄로알고있지만실제적인구체적인계획은사실상우리도해봤지만은미흡한점이사실상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용역을주어서하는양평군의발전구상이라든가이것은별도의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말씀드렸듯이. 그러나이것은중기지방재정계획과그리고공약사항,4년간어떤공약사항그리고각실과소별로추진하고있는장기특수시책사업그리고그외에양평군에발전을저해하는각종규제개선추진계획같은것은공무원이직접작성할수있는사안이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직접저희가작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군수님공약사항을주로하는겁니까?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공약사항도대체적으로장기적으로포함될사항도전공약사항은아니지만실과소에서추진하면서주민하고밀접한관계가되는사항은여기저희가포함시킬예정으로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66페이지용역비보시겠습니다. 도시브랜드개발용역비가기정5,000에서7,000으로2,000이오르고통합성과관리체계용역비가9,000만원이이번에새로세워졌죠? 통합성과관리체계개발은어떤것을지금의미합니까?통합체제관리용역.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통합성과관리체계개발용역은저희가9,000만원을저희가계산을했는데이것은행자부에서추진하는자체평가라는것이있습니다.지금현재저희가추진하는것이있는데1년에저희가6월말까지하고7월부터12월까지두번평가를해서그다음연도에실·과·소,읍·면을평가하고있습니다.그것은현재하고있지마는이것이어떻게보면은조금세부적인어떻게보면은성과에대한평가가되지않고있는현실이기때문에행정자치부에서도이것을통합적으로좀이해가안되실지모르지마는구체적으로각실·과·소에각담당별로연초에어떤평가지표를개발을해가지고그평가지표에의한최종적인평가를합니다. 그래서이평가를하기위해서공무원들이여태까지는자체적으로했지마는이것을각시·군별로도시·군에맞는특성에맞는각계별로의업무를지표를작성하게되어있습니다.이것이우리군이자체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요. 그래서이지표가굉장히각계별로나오게됩니다.그래서이것을가지고연말에평가하는시스템인데이것이단순하게나올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각시·군에서도이것을전부도입하고있습니다.공문지시도했고요. 그래서이내용을근거로해서저희가추진해야되는데사실상지금현직제로서도저희가추진하기는버거운사항이있습니다. 어떻게보면은담당인원도있어야되고계도있어야되고하는이런사항인데지금연초에이런지시가됐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올연말부터추진할려고준비할려고용역비를추진하는중에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지금평가를하는거기에대한평가시스템에대한전산비용,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전산체계가되는거죠.
권오균위원
전산체계전산비용을처음에각종프로그램제작비용이나마찬가지겠네요.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예,그리고,
권오균위원
그래서컴퓨터에깔아가지고거기에모든것을입력만하면평가가쫙일목요연하게나올수가있게.그래서그런것프로그램개발제작용역비네요,그럼이게.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그리고한가지는제일중요한것이각시·군마다업무와특성이과도틀리고계도틀리고업무성격이다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계별로하는일을지표화해서만들려고하니까그것이어려운작업이됩니다. 그래서각시·군별로한8,000,9,000만원정도를예산에전부계상을하고있는중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이프로그램이도입이되면내년도같은경우는이런비용은다시들지는않겠죠.관리비정도는들는지몰라도.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예,그렇게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여기에6,000만원하고1억1,000하고해서1억7,000했는데실질적으로1억6,300인데거기를먼저본예산사항별설명서를보면은거기에뭐뭐가있냐하면군정소개프리젠테이션제작용역이1,000만원이있었고도시브랜드개발용역비5,000이있어서6,000이었는데여기는5,000만원,도시브랜드개발용역비만2,000이다시오르는걸로되어있거든요.그렇죠?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저건데이것지금도시브랜드개발용역비용역을줬습니까,이것을?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아직저희가,
권오균위원
아직안줬는데예상되는발생비용을이렇게불과예산편성한지몇달도안되어서다시견적이라도내본거예요?이런것7,000들어야되겠다하는것은. 그렇지않으면예산을쪼개서넉넉히세워본겁니까?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개발용역은사실상금액에따라서금액이좀변동이있을수가있습니다.5,000만원에해당되는금액이었을경우에는도시브랜드에서사실상여러가지가있는데브랜드만정하는경우가있고요,그다음에브랜드화해가지고상품화,상품적가치를높이는어떤우리군에서생산되는상품적가치를높이는어떤면에서상표에부착할내용도되고또하나는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관광에대한브랜드가또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에서어떤분야까지주느냐에따라서금액이틀려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당초에는저희가두가지만할려고했었는데이것이한가지를저희가우리군에어떤관광상품화를위해서는한가지가필요하겠다해서한7,000만원을저희가계상을할려고하는데다른시·군같은경우는9,000만원,1억까지도계상이됩니다. 그런데우리군은한7,000만원정도로지금예상을해서2,000만원을추경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다음은67페이지가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9,650이번에3,000만원이증가해서1억2,650이되는일반운영비가있어요,201번일반운영비. 이것을당초예산안사항별설명서하고비교를하니까전년도2006년도에는5,062만원이었고여기9,650만원을세운게일반운영비속에일반수용비8,800,운영수당이210,급양비605만원이렇게해가지고9,650을세워놨는데여기추경을세우는것보면공통수용비가5,500에서7,500,2,000플러스가되고공통급양비가500에서1,500으로1,000이플러스되어3,000이라고그랬어요. 그런데사항별설명서에는이러한내용이없어요.사항별설명서120페이지입니다.2007년도사항별설명서.당초예산. 그러면기정이라는것은이것을보고뽑는거죠?
희원
이희원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기획실에서이렇게예산을보면은이것한번보실래요?그래있죠? 그러면은기정에있던것에서밑에단계늘어놔야지이것만보고하면쉽게이해를할텐데이것하고대비해보면그냥짜맞추기그냥몇천늘리는정도란말이야,이게.잘못된거예요.그렇죠?인정하시죠?
희원
이희원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그렇게알고어차피기획부서에서하다보니까바빠서자기네것나중짜다보니까이렇게한걸로이해를해드리겠습니다. 그밑에국외여비전년도에는없었어요.국·도비확보및사업추진우수공무원이건전부군비죠?
희원
이희원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예,순수군비입니다.
권오균위원
국·도비교부금이나이런것많이따오면양평군청에서양평군살림에공원을했으니까그분들20명을선발해서외국보내주겠다이런취지로세운거죠?
희원
이희원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300만원정도면「공무원여비규정」에서어느정도몇박몇일어느나라정도갑니까?
희원
이희원기획감사실예산담당주사
아직계획은없습니다만호주에한일주일정도갈수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호주?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중복이되는데양평비전2010책자발간에이책자를만드는목적하고효과에대해서이책자를발간했을때어떤효과가발생하는지목적하고효과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자세하게말씀드리면은요,민선5대출범과더불어앞으로양평군이2010년까지추구하고자하는비전과핵심적전략을수립하기위한것인데군민의결집된힘을통해서당면현안들을슬기롭게해결하여우리군의지금목표인행복도시희망의양평을이루고자하는내용이되겠고요,추진방향으로는민선5대만의어떤정책적특성과군정방향을확실하게주민들에게보여줄수있는사업들을중심으로구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기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분야별중점과제를선정해서실·과·소,사업소별로저희가작성을하겠지마는2010년까지저희가계획이되겠습니다. 그리고이내용이효과를말씀하셨지마는사실상이것이우리군에서장기적으로추진하는10년까지의추진계획을작성해서각기관·단체에다가저희가통보하게되면은그기관에서도우리군에서추진하는사업을구체적으로어떤용역회사가작성된것이아니고우리공무원들이직접작성한것이기때문에이해하기가더편하리라고판단이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별도용역을줄계획도있다고그러고그다음에또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도있고이게2010년까지인데한번발간하고매년연동화작업도안하는그런실정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것도보면은매년연동화작업을하는데이것은쉽게얘기하면은민선5대군수공약에대한홍보책자역할밖에안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저희가책자에담아야될작성대상을아까공약사항이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나저희가공약사항은저희가업무를취급하지마는지난번에5대군수께서취임하면서공약사항책자는주민들한테다알려진바도있지마는실질적으로세부적인건수는286건이됩니다. 그래서그건저희가집약해서저희가한105건으로압축이되어서그건별도로다가저희가추진계획보고도하고주민한테설명도하고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만여기에저희가수록되어야될공약사업은도시가스사업같은것저희가한실·과·소별로105건중에서한20건,중요한한20건내외가될예정으로있지마는공약사항이여기다들어갈수있는사항도아니고그외에지방재정에반영된어떤구체적인사업이여기들어가겠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한4년동안에실·과·소에서추진하는특수시책사업같은것이반영이될예정으로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앞으로그리고개발계획을별도용역을준다고그러고또중기지방재정계획도있고그래서이게중복되는사항이아닌가그렇게생각이들고요,다음바로밑에것군정정책자문위원회회의참석수당인데지금우리군정정책자문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습니까?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알기로는이것이2002,2003년도에이것을구성할려다가구성이안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군정정책자문위원회는현재구성이안되어있고요저희가자문위원회를구성을해서우리군정에어떤주요정책과발전계획그리고현안사항이있을경우에한20,30명되는각분야별로군정에도움을줄수있는그러한위원회를저희가만들기위해서여기내용에보면은조례도저희가제정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조례를제정을해서저희가한9월달까지는저희가선임이되어가지고위촉장까지줄그럴계획으로추진할려고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직구성은안되어있다이거죠?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예.
칠선
윤칠선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양평비전2010책자발간에대해서지금까지발행해왔던그것에대해서어떤실적이라든지평가,자체평가를해보신게있습니까?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저희가2002년도에발행이되어가지고제가알기로는비전2006년까지저희가사용을한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나제가알기로는2006년도까지계획이작성이되어있는데그것에대한어떤자체평가는저희가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니까계획을세워서책자발행까지는잘되는데평가실적에대한평가,계획수립에대한평가이게나와야되거든요. 책만발행해놓고는그냥그대로잘실천이되는지이런것을종합적으로검토를하셔서이런예산반영할때그런게구체적으로대안이서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도자체평가그동안의계획에대해서이걸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아까윤칠선위원님께서도지적하신내용인데요,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경우에는매년수정되는사항이나이런것이있으면은수정이되어서수정된계획을공무원이나주민들이알기쉽게이렇게평가를하는데지금지적하신바와같이비전지난번2006년책자에는한번작성이되어가지고사실상수정이나이런내용이없이그냥진행되어온것이사실입니다. 지금지적하신대로앞으로이내용을검토해서비전2010년책자발간계획에따른책자발간후에저희가중간에라든지연도별로평가라든지아니면은수정사항이있을경우에는수정해서좀효율적인계획이될수있도록그렇게방안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난책자발간에대한것도자료를분석을하셔가지고계획수립때실천에대한평가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복
이금복기획감사실기획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나와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기노준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78쪽까지가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민원행정의서비스제고를위해시행중인민원창구국민의실명제명패제작을위한일반운영비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우리군을방문하는민원인들에게쾌적하고친근한민원서비스제공을위한물품구입비로혈압기가노후되어서1대교체,공기청정기1대구입해서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06년1월1일이후인가등을받은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재부과시소요되는개발비용산출내역서재의뢰수수료로2,550만원이증액된3,8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공시지가도면출력용플로터노후로인한플로터구입비로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먼저민원실에한번내려가서보니까등기부등본을떼는걸봤는데줄이서있는것같고그런데어떻습니까?기계1대가있는데1대가지고충분합니까?아니면1대를더설치해야됩니까?내가그날만봐서그런지모르지만.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1대면충분합니다.거기서못떼면많이떼는분들은바로옆에등기소를가서떼고요그렇기때문에현재제가파악으로는충분히소화를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때는각실·과별로얼마씩이렇게나눠줍니까?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아니그런건없고요실·과·소마다필요한사항이발생했을때요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이게짜맞추기식으로다이게한것은어떻게설명드릴수가있나요? 불과예산안사항별설명서147페이지2007년도예산안.지금추경것말고. 그것같이보여주실것있어요? 예산계장님!가지고있는것있어요?2007년도예산안.
박장수위원장
본예산사항별설명서.
권오균위원
본예산에이게기정이죠?본예산이.그렇죠? 기정예산에개발비용산출내역서제의뢰수수료라는명목으로편성되어있는것이일반수용비속에그냥들어있는거예요?쪼개지지않고? 거기에기정에는1,275만원인데지금2,250를플러스해서3,825만원을넣겠다고그랬는데기정예산2007년도사항별설명서에는이게없어요. 그러면일반수용비속에8,600이들어있는건지,어디있는건지그걸거기들어있다면일반수용비8,600에다가플러스하면되는데여기기정예산큰몫으로1억600이1억3,100된다는것은1억600은여기47만9,000원에딱맞는다고. 그런데이사항별설명서에는세세한목에전부가있는데는없고여기하나만드는데는목은있단말이야. 그러면2,550만원하고뒤에자산물품취득비공시지가도면출력플로터구입이것하고그래서지금필요해서하는건지아니면은예산이실·과별로얼마씩한도내에서편성해라해서한건지.있다고하면여기에제대로사항별설명서에있는대로거기에다가어느부분이부족해서어떻게올려야되겠다하는걸기획실에다제출해서취합해서보고가되어야될텐데이것은민원실에꾸미는거죠?각저거대로.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저희가요구를하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글쎄요구해서올려주면은여기한단말이야.그러니까이것이자체를종합적으로다기획실에서뿜빠이해주는것아니란말이야.그렇죠?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그걸사항별설명서에있는것을대입을시켜가지고여기에어느비용에서어떻게올라가겠다는게나와야되는데이두꺼운기정예산에없어요,그런목이. 그래서제가이걸옆에놓고저거하는겁니다.기정하고이번에추경하고에어떻게다루어지나그양평에서돈이없어서못세웠던예산같은게이번에는해야되는데그럼당초는어떤애로사항이있었겠구나하는걸좀대비하기위해서.그런데당초에목이없는것을이렇게찢어놓으면은그걸또뭘로설명해줄거냐이말이에요. 여기에는개발비용산출내역재의뢰수수료해놓고기정에1,250이있으면여기에1,250이란게있어야되잖아,사항별설명서에?그렇지요?그래야2,550을200%를올리는건데,거기당초세웠던거에.그런데먼저목에없다말이에요.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당초예산에는1,275만원정도면1년저희가몇건이들어오겠다예상을해갖고이렇게올리거든요.
권오균위원
글쎄,그것을여기다넣어놨어야되는데여기없이뭉뚱그려놓고여기는일반수용비이렇게해서산출내역에뭉뚱그려놨기때문에이속에8,600속에뭔비용은남고,뭔비용은모자른지모른다말이야. 그러니까그것을그렇게만들었으면여기도8,650에다2,500을더한다고했으면그내역이아,그게모자르겠어서올리겠구나했는데여기뭉뚱그려서함께넣고여기는사항설명서따로넣고그랬으니까으아해서물어보는거예요.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 예산서에있는게아니고한가지만,종합민원실장님이많은분들을상담하게되잖아요?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예.
송창섭위원
그래저도상담하러갔었는데,상담실장하고대화할때굉장히좁더라고.방도좁고지금군청에다녀보면은,사업소다녀보면은전체를다녀보면은차량등록하는그부서가좁고,다른실과소장도대화를하려면은얘기할자리가있는데너무비좁아서대책을세워야할것같은생각이들어요.너무좁은것같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종합민원실장
사실좁아갖고요,두개계를세무과사무실로했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불편한사항이있어서이번에또1개계는다시불러들이고요,지가조사6층으로토지관리계를올렸습니다. 그래서좁아도같이쓰는사항이저희로서는좋거든요.그런사항이고일단은정부문서보관소가안산에서지금대규모로짓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듣기로는올연말이면은준공이된다는데그준공이되면은전국적으로문서이관으로시킵니다. 그래서저희도구토지대장이라든가이런것을전부지금전산화를시켰기때문에그계획에의해서저희가다이관을하면은뒤에서고가비게됩니다.그럼종합적으로내년이나후년이나해갖고종합민원실을전면적으로다시개조를하는그생각을현재갖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좁아도좁은대로쓸수밖에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아,상담실장하고대화해서저도민원이있고저도얘기를하려면은조그만의자가지고이렇게얘기해야되고충분한얘기는불편함이있더라고요.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과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81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공무원명예퇴직에대비해서세우는금액이되겠습니다. 단순일용인부퇴직금8,000만원은「근로기준법」제34조에의한일용인부임퇴직금부족분에대해서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국외여비분에대해서이번에수도사업소에서많은예산을따오고또환경부에표창을받은바있습니다. 그래서환경부와경기도에서해당공무원에대한국외여비계상을했었는데부족분이있어서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모범이장해외연수3,600만원은이장사기진작을위해서해외시찰경비를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800만원은우수주민자치센터벤치마킹을통한개선을위해서세운금액이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2,695만1,000원은이장의임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상해에대해서상해보험료를계상한사항입니다. 모범공무원포상1억900만원은현재모범공무원에대해서시상하고있는사항을사기진작과실질적으로일하는분위기를만들기위해서실비를시상금으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모범리·반장선진지시찰경비는리·반장사기진작을위해서해외시찰경비를수립한사항이되겠습니다. 성과급83쪽하단부터89쪽중간부분까지입니다. 금년도성과급지침이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변경된내용대로그부족분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는현재계상된운영비중에서부족분을8개자치센터에대해서추가운영비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시설장비구입비는3,000만원으로서노후장비와프로그램운영비,또부족한컴퓨터를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공무원증패용에따른제작비500만원,또일·숙직수당이3만5,000에서5만원으로인상되면서거기에대한부족분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국내여비기본급200만원은부족분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민간협력과교육협력사업의부족분을2,000만원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새마을지회다짐대회1,000만원,바르게살기한마음대회에1,000만원을예산을수립했습니다. 93쪽자원봉사센터운영에따른사항은업무가주민생활지원과로이전됐기때문에주민생활지원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3억원은사교육비경감차원에서농촌학생들이방과끝난후에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밑에대응투자사업으로서수입초등학교부터강하초등학교다목적신축사업은교육청에서70%,군에서30%부담하는사업으로서교육청과해당학교에신청을받아서저희가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용문고등학교종합복지관신축은10억원으로서이건도지사시책보조금으로저희가지원을받아서이것을해당학교에지원코자예산을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양평고등학교담장조성및조경공사는현재양평고등학교에시설을담장을허물고현재방음시설이되어있는것을투명유리로개선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전산개발비600만원과1,000만원은거기에대한시스템과프로그램구입비가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하단부에자산취득비중에서다기능사무기기구입5,000만원,그다음에컴퓨터구입비2,000만원은신규임용자에따른컴퓨터구입비를추가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99쪽에시책추진비는균형발전업무부족분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100쪽에혁신독후감시상금,혁신연구모임시상금은그에따른예산을확보한사항이되겠습니다. 101쪽에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은현재2,000만원씩10개마을에대해서살기좋은마을을가꾸고지역공동체의식을제고하는차원에서사업비를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금년도정보화마을조성사업은양서면증동2리가확정이됐습니다. 도비5,000만원,군비1억4,800만원,그리고별도로도에서또1억원을추가로지원하는사항으로서총3억원의예산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예산에대해서간략히설명드렸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내일아침9시30분에양평군이장단협의회에서온다는사항을알고있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양평군이장단협의회에서요,어디?
권오균위원
의회에방청하기위해서온다는사항을알고있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특별히내용모르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직거기서는모르는거예요,그럼총무과가내일로추경심의가내일로됐던건가요?아니면오늘순서에의해서하는건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아니,그거왜물어보냐하면은참고적으로물어봅니다. 내일이장단에서와서의회에저거하는것을방청하겠다고그랬는데총무과에보면은지금82쪽에민간인국외여비에모범이장여비가있고,그다음에83쪽에보면은또모범리반장배우자선진지견학하면은이건국내여행일테지요.그래서48쌍을50만원씩세워져있는것이것두가지인데혹여이런것이예산반영에무슨압력적인저거인가,그렇지않으면사전에그런얘기가그래서내일온다고그럽니다. 그런데그래서그런것은아니겠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산과관련해서이장단이의회를방청하겠다그얘기는오늘처음위원님한테듣는거구요.다만제가알기에는한달에한번씩이장협의회,각읍·면이장협의회회장과총무가읍·면을다니면서회의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때의회에돌아가는사항,또군정에여러가지현안사항을알기위해서의회에서앞으로이장단에서도방청을하는게좋겠다이런의견은주고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본회의장이아니고,이렇게특위회의장같은데서는좁아서방청하기가곤란한것도설명같은것은드렸나요,미리?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특위장에특별위원회자리에참석하겠다는말씀자체를못들었기때문에하여간이장단하고의회방청에대해서별도의교감을가진적은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까지5대까지오면서본회의장말고특위위원회에기자나이런사람말고일반인방청한경우가있나요?우리의사과장님.
김덕수사무과장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아직은없지요?예,알겠습니다. 본질문을하겠습니다. 83쪽에모범공무원포상이있습니다.1억900,그랬는데여기요구사항에보면은10명에6개월동안을포상금을계속지급하는거지요?월급보너스식으로지급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설명드릴까요?
권오균위원
아니,아니지급을그렇게합니까?6개월동안을.모범공무원으로선정되면은6개월간을지급을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권오균위원
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여기에6개월로산출되어있어서.그런데여기요구사유는일하는분위기그러니까기존에기정에없던예산이번에추경에세우는데일하는분위기조성및민원서류처리기간단축과고객만족을위해서,그러니까주민들의만족을위해서공무원에표창하는시상품계상이렇게했어요. 그럼시상품을계상했으면그냥10명곱하기1억900이니까1,090만원뭐이렇게했으면차라리얘기하기가편할텐데10명곱하기6월그랬다말이에요.그럼매월10명씩선정해서주니까60명이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어떻게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설명을드리겠다고요.
박장수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공무원을현재는기준은「양평군포상조례」에의해서일반주민과그다음에공무원에대해서포상을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공무원은모범공무원에선정될시에현행규정에서예산범위내에서시상금과시상품을지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경기도내에서는파주가혁신적으로자치단체를잘이끈다고그래가지고민원서류감축,도시깨끗한행정,그다음에잘하는공무원에대해서포상을하고,못하는공무원에게는패널티를부여하는방안을찾고있어서벤치마킹을갖다왔습니다. 그래서거기서여러가지지금종합민원실에서추진하는민원서류감축도그쪽에잘된사례를저희가적용해서하고있고그중에서공무원에대해서는현재돌아가면서몇사람씩모범공무원을표창해서타는그런사례가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선발된사람도그렇게어떤혜택보다는그냥탔다이정도의분위기뿐이안가고있는현실입니다. 그런데파주시에가보니까실질적으로잘하는사람만선발해서본봉의100%를시상금으로지원을하다보니까그것타려고아이디어도획기적으로내고주민한테좋은평가받으려고정말노력들을많이하고있는모습이보여지고그런분위기속에서공무원들이변해가는과정을봤습니다. 따라서이번에한것은여기당초에저희가예산승인을받을때는한달에한10명정도지급했으면좋겠다그래가지고7월부터시행했으면좋겠다그래서10명곱하기6월을해가지고기본급을한180만원잡아가지고이와같이산출을했는데저희도이런것을조례규칙심의회,군정조정위원회를하다보니까남발이되면은이게문제가많다.사기진작측면에서한것이오히려돌려먹기식이되면상안준것만못하고주민한테오히려공무원들이돈나누어먹기식의포상을운영하고있다.비판받을소지가있기때문에현재예산은이렇게세웠습니다만5명정도로시범적으로운영하는것이좋지않겠느냐이렇게해가지고내부방침을5명으로결정을했습니다. 따라서여기10명에대한부분은저희가그런절차를거치지않은총무과안당시에10명이고현재는5명으로계획을잡아서운영할계획임을보고를드립니다.
권오균위원
그것을이해하기쉽게했으면100%정도니까180만원정도,봉급에,평균임금으로따지니까. 그다음에10명을선발하는데몇회6회이랬으면은두달에한번이럴텐데6월그랬으니까10명을선발해서6월동안을이렇게이해를했고이것을기왕에그렇게저거했으면분기1회평가한다든지,매달이것만평가하려면은이것평가하는직원은또다른일못할거예요. 전공무원을대상으로평가를해야되니까. 그러니까그것을분기1회하든지이런식으로해서여기에서선발된사람이아까얘기대로해외연수도가고50명이니까,그범위내에.이렇게했으면이해가쉽게왔을거다하는얘기를드리고요.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92쪽에예산서를쭉훑어보니까다짐대회가여럿이있는데옛날에농업경영인들다짐대회식그런식으로지원하겠다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잘아시는바와같이새마을다짐대회,바르게다짐대회두가지예산을1,000만원씩계상을했습니다. 새마을다짐대회는하계철에야유회식으로하는대회가되겠고요.바르게살기는1년에한번씩작년같은경우는실내체육관에서강사모셔놓고여러가지행사를한그사항에대한지원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당초예산에편성이안되어있기때문에추경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최초가아니라농업경영인들도이런대회할때지원한게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처음하는게아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항목만처음이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당초예산에반영했어야되는데사업시기가있기때문에이번에추경에예년과같이반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리고95쪽이요.대응사업지원에우리가못해준것이무엇무엇이있을까요?학교대응사업에. 학교에서요청을하는데우리가못해준것이얼마나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학교지원사업,대응사업,대응투자사업이렇게있는데요.학교에서는사실자기네부담이없으니까무조건올리는여건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전번에도설명드린바와같이교육청하고저희가협의를해서현실적이고또한학교에계속적으로이렇게투자가편중투자가되는이런내용을지양을하자이래가지고교육청과협의해서현실적으로꼭지원이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교육청과협의가된사업은다지원을했습니다. 다만현재학교에서지원사업중에서교육청과협의해서제외된사업이한6개사업이있습니다.6개사업에우리군비로한2억3,300만원이더투자가되어야되는데그부분은현재예산을반영치못하고있습니다.이것은불러드릴까요?별도로...
송창섭위원
별도로날좀주시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미지원내역을별도로제출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예,그리고101쪽좀봐주십시오. 거기참살기좋은마을그사업이처음보는건데이것어떻게하는거예요?좋은사업같은데어떻게하는건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사업은행자부에서해당시·군을전국30개자치단체에대해서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을지원해주겠다이렇게해서신청을받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행자부에는전국의30개자치단체만지원이되기때문에사실쉬운일이아닌데이사업의배경은각마을주민들이직접참여해서마을가꾸기계획을수립하고실천하도록함으로서주민스스로살기좋은마을을가꾸는과정에서지역공동체의식을복원해서제2의새마을운동처럼붐을일으켰으면좋겠다이런차원에서혁신과제측면에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신청은했습니다만적은금액으로한마을에한2,000만원씩10개마을을선정해서지원해주면그런분위기가어떤시상보다도확산되지않겠느냐해서10개마을을대상으로해서사업을지원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사업의주내용은소규모쉼터,문화공간조성,꽃밭,소하천가꾸기,마을후미진곳의정화·녹화활동하기,담장벽화장식하기,담장허물기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우리양평군특수시책입니까?아니면경기도의다른데도지시로하는겁니까,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행자부에서특수시책으로이렇게공모하는사업인데그내용을보니까많은예산을안들이고도우리지역의주민들의동참을요구할수있는그런사항이되기때문에저희가행자부의특수시책을또양평군에반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업무보고때할건데미리말씀을하나드려볼려고합니다. 이게일본갔다가찍은학교의마당입니다.여기먼저가보니까써치가있어요.이런써치가있는데양평의학교에대한것을말씀하셨는데딱보니까야구장도만들고다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양평학교가학교의마당을주민을이용할수있게그러면땅을사지도않고주민이이용할수있는,옥천그러면옥천에지금잔디구장이되어있지만맨바닥에사람이걷고싶어하는것도있거든요. 따라서학교하고많이얘기하시니까학교를개방을해서주민들이함께이용할수있는그런붐내지그런것을하실의향이있으신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지금총무과에서특수시책으로교육청학교관계자그다음에학교운영위원과지금주민들이바라는사항에대해서간담회개최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때그내용을검토해서같이협의토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우리가학교마당을저녁에도이용할수있고할수있는문을열어서하는그런방법도검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101쪽에지금송위원님이질의하신그내용비슷한건데요이것은사업계획을내서선정이되어야되는거죠?위에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사업계획을다받아가지고요지금공모절차는끝났고심의확정절차만남았습니다.예산이확정안됐,
순자
이순자위원
선정이되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산이확정안되어있기때문에예산을확정해주시면바로심의확정절차가남아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마을은선정된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읍·면에서1내지2개마을씩추천이되어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추천이되어도거기사업내용이선정이되어야되죠?사업계획서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거기에사업계획서에“우리마을은뭐를하겠다.”다거기에계획서안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안건보고서18쪽에보면기정새마을소득사업에관한건데요,기정예산3억3,148만9,000원보다4,357만6,000원이증액되었거든요.여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특별회계.
순자
이순자위원
안건보고검토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게특별회계에관한사항이거든요.
순자
이순자위원
18쪽에기정예산보다4,357만6,000원이증액편성이되었거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산서특별회계611쪽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613쪽을가지고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라고있는데요,이내용은새마을소득사업을하면서옛날에소를사주고이렇게한게있습니다. 그래가지고무이자로주고원금을회수를하고그렇게하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회수가됐을때잉여금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금도그렇게하고있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도하고있습니다. 사실그런데금액이많지않기때문에큰혜택을못주고있는데과거에새마을운동이활성화됐을때부터계속적으로내려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예를들면어느면에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내역은제가별도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저소득층세대중에서가구당500만원범위내에서이자없이대출을해주고2년거치3년균등상환이정도로해서운영하고있는사항인데그건별도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까지이렇게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91쪽에여비갖고말씀을드려서는안되는데국내여비부족분200만원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국내여비부족분은공무원출장으로인해서부족하다고그래서계상을했는데지금연말까지사실가봐야되기때문에예측해서세운경비가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예산계장님도계셔서말씀을드리는데총무과뿐이아니고지금국내여비계상되어있는게각과별로국내여비올라온게있습니다.이게부족한지안한지는2회추경갈때까지라도운영을해보다가이이후에부족분이되면은다시계상을하더라도이번에각과별로이렇게들어온것은지금아직6개월정도뿐이운영을안해봤는데그래서그런것은예산계에서예산편성할때부터걸러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고요. 94쪽에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사업이있는데지금대상이결정이됐는지또어떤사업을하는건지거기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농산어촌방과후학교사업은현재이농이많고또한부모또조부모가정으로인해가지고또맞벌이가정도많이있어서경제적인여건이라든가시간적인여건이안맞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학교끝난다음에보통여유있는사람들은학원이나과외를하고그렇지않은사람들은그런혜택을못보고있는게현실적인여건입니다. 따라서학교마다다거리도있고또특색이있어서방과후에학생들한테일률적인어떤방과후에교육을지도했으면좋겠다이런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대여섯가지프로그램이있는데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육프로그램그래서단월초등학교와세월초등학교가지금신청을해서해있고요,영어원어민지원은용문초등학교에5개학교,수영교실은21개초등학교,예능교육지원은31개학교,특기적성프로그램은22개학교,상담·심성훈련은초등,고등학교41개,영어,과학영재교육은초중고해서41개,환경창의교육은초등학교,중학교33개,수준별독서논술은19개학교,자격증취득은실업계열의학교,그다음에평생교육프로그램에또4개학교이렇게학교마다특성을살려서신청한사항을교육청과협의해서현실적이고교육효과가있겠다이렇게한사항은확정을해서지원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83쪽모범공무원포상에대해서더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타시·군에벤치마킹을다녀오셨다고했는데포상을제도를이렇게하니까공무원들이더열심히일하는그런것을이렇게볼수있었다이런말씀하셨는데우리공무원들의식이이렇게포상을주면은일을좋은아이디어를이렇게개발을해서우수제안도하고또이렇게열심히일하는모습을보여주고포상제도가없으면이렇게열심히지역발전을위해서군민을위해서일을별로안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조직운영상잘아시지마는당근과채찍을같이겸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원래공무원의기본적인업무가주민을위해서무한대봉사를하는게공무원의기본적인업무지만무조건무한대로봉사를요구할수있는그런입장도아니기때문에잘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하여간당근적으로이렇게우수한정예화된공무원을선발을해서표창을하고요,또그렇지않은부분들에대해서는정말징계내지는공직을도저히안되겠다는사람은여러가지기준을정해서공직에서벗어날수있도록이렇게당근과채찍을병행해서갈생각으로이와같이했습니다. 이것은사기진작과또한사람이많이노력함으로서,예를들어서수도사업소에서이번에50억의예산을확보했거든요. 양평군의300억의지방세를감안할때한사람의공무원이50억의예산을확보할수있다는이런차원에서생각하면180만원이정도가엄청난효과보다는,본인한테지원보다는효과적으로많이파급될소지가많다그런측면에서운영을할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무한정봉사하라는것은아니고그래도일정부분의보수는다뒷따르잖아요. 어떻게된게세금도당연히기본봉급들어가고각종보너스이렇게먹고살수있는중산층이상의수입은되는데당연히세금징수를해도당연히봉급이렇게받으면서그업무에세금징수하는것은당연한것아닙니까? 그래도공무원사기진작차원에서우수세금징수자에대해서포상해주고또거기에다해외연수도보내고해외배낭연수도보내고또장기근속자들또해외연수도보내고또우수제안자공무원에대해서는또거기서포상도하고그러니까포상이뒷따라야이런실적이올라가고새로운아이디어도나오고이러는데기본적인생활을하면서봉급생활을하면서거기에대한무한대봉사가아니라그건당연히그러한우수제안도나오고열심히일을해서세금도징수하고이렇게군민을위해서직원들이일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우리양평군관내에중·고등학교학생들학교에서밥먹는급식비를보더라도지금수백명이학교급식비를못내고있는상황이고예산이한몇천만원돼요. 당연히그런소외계층또어려운사람들밥굶는어린학생들이런쪽도생각을갖고지원을해줘야되는데그래도공직자그러면우리나라의중산층이상의대우를받고이렇게급여를받으면서생활을하는중산층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런소외계층,어려운계층에대해서는너무뭐라고그럴까?인심이각박하다고그럴까!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 그런어려운사람을위해서는예산을아까지말고지원해주는그런발상도필요하고또공무원들의의식도포상제도가있으니까더열심히하고또당연히근무하면서좋은아이템이있으면자기분야에대해서,자기실·과에대해서이런사업예산에반영을시켜서다음연도에예산을이렇게확보를해서사업도좋은사업도할수있고이런건데우수제안제도에의해서많이좋은사업도채택이되고거기에대해서보상도생기고이러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너무하지않나저는그런생각이들어갑니다. 공무원의식에서도조금달리생각해볼의사는없으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드린대로하여간잘하는공무원또그런분위기를유도를하기위해서는포상이라는제도가필요하다고보고요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따라서그런분위기속에서많은예산이확보되고공직조직이잘돌아가면주민한테서비스가결론적으로가고아까말씀드린그런부분의예산도많이확보할수있다그런긍정적인측면을저희가많이생각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당연한것으로이렇게생각이들지마는어떻게소외계층에대해서는예산을인색하게하지마시고그런분야를더이렇게깊이생각을하셔서앞으로우리양평군행정예산이그런쪽으로반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20분동안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과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박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자원봉사포탈시스템운영지원1,250만원이되겠습니다. 1,250만원은총무과에서업무가저희과로이관이됨에따라감소를시키고저희과에서계상한금액이되겠습니다. 1,250만원은경기도자체로지원하는사업으로서자원봉사자에대한관리통합프로그램운영비가되겠습니다. 아래보시면은자원봉사코디네이팅도우미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행자부지침에의해서7월1일부터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교육코디네이팅하고DB코디네이팅을공개모집을해서각종서류심사와면접을통해서현재2명을뽑았습니다. 그래서교육코디네이팅한테는월130만원의인건비가지급이되고요.DB코디네이팅에게는월98만7,000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인건비가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1억8,076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올해처음특색사업으로행자부와경기도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서바우처사업이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수혜자가10%이내의자부담을하면서저희가대행을하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첫번째로는위원님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저소득가정의자녀들은현재문화체험이라는것을상상을못합니다. 그래서첫번째저소득가정자녀들에게다양한문화체험기회를제공함으로서건전한삶을바꾸도록저희가하고요,그래서100명을대상으로했습니다. 두번째는아동인지능력향상으로서학습지제공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502명을대상으로하면서월3만원이지급이되겠습니다. 아래보시면현충시설안내판설치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용문면광탄리에있는용문산전투전적비와청운면용두리에있는현충탑이되겠습니다.가서보시면안내판이노후가되어서부식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새로운안내판을설치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12쪽이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비2,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도에서지원해주는사업으로서용문에있는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대해서안전및편의시설기능보강에따른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4층회의실에올라가보시면은테라스라든가이중휀스가없습니다.그래서거기설치를하는데930만원이소요가되고요.피아노교실보강,환풍기라든가조명이약간어둡습니다.그래서보강하는데한300만원이들어가고요.층별에추락방지용봉설치를하는데77만원이들어가고또한층별에방지용기둥설치하는데400만원이들어가고요.또한유리문이약간방지대가잘못됐습니다.그래서손끼임방지대를설치하는데한250만원설치비가들어갑니다. 그래서저희가도비를받은사업이되겠습니다. 또그아래보시면은한센정착촌자립지원2억5,800만원은감을했습니다. 이사업은양동면에있는나환자촌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업무자체가보건소로이관이됐기때문에저희가감을시키고그쪽에서계상을했습니다. 그아래보시면은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3,754만6,000원. 총무과에서2,500만원을감을시켜서저희과로오고요,잔액모자라는금액1,254만6,000원을계상을했습니다.그건인건비가되겠습니다. 그아래보시면은민간합동사회복지연찬회지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앞으로저희가주민생활지원과가새로신설됨에따라서미래지향적인복지정책을정립시키면서역할을잘하기위해서연찬회비를1,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주로강사비하고교재비,식대,숙박비,교육진행비등이되겠습니다. 그래서대상은저희가읍·면에있는사회복지사30명하고양평군에있는시설종사자120명해서150명을계획을했습니다. 그래서일시는9월7일이사회복지의날입니다.그래서9월달에실시할계획입니다. 113쪽이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사업비지원1,387만원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저희가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사업계획을받았습니다.받은사업이8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타당성검토를해서6개사업에지원해주는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가족봉사단운영이라든가재해대비자원봉사교육이라든가신규자원봉사자,또한활동봉사자에대한자원봉사자교육,또한홈페이지관리,리더쉽,워크삽자원봉사자의날참석지원비가되겠습니다. 또그아래보시면양평군사회복지사연수프로그램지원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사회복지사의전문성향상을위한조사라든가교육,상담업무등을통해서다양한프로그램으로전문지식을주면서앞으로희망과감동을주는복지양평만드는데역할을수행하고자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대상은시설종사자와공무원,학교,관공서,복지단체등에서희망하는대상자로할계획입니다. 그래서저희가연수생모집은8월1일부터8월17일까지하고요.연수기간은9월5일부터12월5일까지12주동안매주수요일오후6시30분,왜냐하면은퇴근시간후에해야만모두참석할수있거든요.그래서6시30분부터8시30분까지2시간하는계획을했습니다. 그래서주로내용은강사비가되겠습니다. 또그아래보시면은세계자원봉사대회참가자지원비400만원이되겠습니다. 올해는11월달에일본에서세계자원봉사자대회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앞으로자원봉사자가더활성화가되도록하기위해서또한벤치마킹도하는차원에서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또아래보시면은민간자본보조가되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팅도우미지원사업물품구입비41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교육코디네이팅,DB코디네이팅에따른컴퓨터라든가책상,의자,서류함,전화기등구입비가되겠습니다. 114쪽이되겠습니다. 통합조사업무용이동전화기구입비120만원이되겠습니다. 저희가주민생활지원과가되면서복지대상자는전에는작년12월까지는읍·면에서조사를합니다.그렇지만지금은읍·면에서들어오든가개인이직접신청을하든가단체에서신청을하든가누구나신청을할때는저희가조사를나갑니다. 그래서저희통합조사팀에계장을비롯해서직원이2명이있어요.그래서조사를나갈때는읍·면에사회복지사가일을하게끔하기위해서는데리고나가면안됩니다,지침에의해서. 그러다보니까저희직원이이동전화로집을모르니까계속연락,연락하다가다보니까개별적으로전화비가월5만원이상이나갑니다. 그래서행자부지침에통합조사팀에는이동전화기를구입해서지원해라하는사항으로저희가구입비2대를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재6월23일날저희가신청건수가408건이됩니다. 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먼저의료보호기금운영이되겠습니다. 601쪽이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이장애인보장구지원3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의료급여법」개정과관련해서올4월28일이후부터는의사의처방이있을때호흡기장애인그러니까만성폐질환환자가되겠습니다. 집에서산소치료를할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차상위1종일때는저희가12만원을지급을하고,국민기초라든가차상위2종일때는10만2,000원이지원이나갑니다.그래서저희가3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609쪽이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4,5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것은2006년도에서융자금상환액증가에따라서사업비를계상했습니다. 군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차상위까지의생활안정자금이필요할때는학자금으로고등학생은60만원,대학생은400만원까지지원이나가고요.일반생활안정자금은900만원까지지원이나갑니다. 연이자는5%가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598쪽좀봐주실래요. 상단에의료급여관리사가어디근무해요,이사람이?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관리사는저희부서에생활보장팀에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혜택을받고있지요,차상위까지요. 의료급여를받는가정에대해서관리를해주는사람이되겠습니다. 그래서1년단위로계약에의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일용직입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입니다.
송창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위기가정응급구호비지원여기에대해서위기가정은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만속하는것은아닌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은여러가지로있습니다.응급구호가있고요.예를들어가구원의사망이라든가질병,부상,사고갑자기생계유지나의료비감당이어려울경우에또한교도소를들어갔다든가채무등으로인해서의료비감당이어려웠을때는1회에한해서100만원이지원이나갑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수급자나차상위계층하고상관없이?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상관없습니다. 그가정제외해놓은가정이되겠습니다.그리고예를들어연탄운반비지원이라든가,또한한시적으로생계구호비지원까지나갑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생계구호비같은것은월얼마씩한시적으로나가는것아닙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적으로6개월정도나가는데1인가구일때는16만8,160원이나가고요.일반수급자보다적게나갑니다. 4인가구일때는47만650원정도나갑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4인이면은47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47만650원.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112쪽이요.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에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이있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오균위원
당초예산은1,500이에요.이번에추가경정이7,500이고해서9,000만원이됐어요.여기에서가장많이늘어난게봉사센터운영비지원인데당초에는올해봉사센터가처음생긴게아닌데왜이런큰편차가났지요?다른부서에있다가이쪽으로이관이됐어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위원님112쪽에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말씀하시는거지요?
권오균위원
예,그렇지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3,754만6,000원이요?
권오균위원
아니,그런데그밑에도또역시센터사업비지원등해서쭉나와서계가7,500이늘었는데1,500에7,500이면은이번에사회복지과가갈라지면서다른데있다가이쪽으로왔다면은예산이저거인데2007년도예산세운지가얼마나된다고이렇게큰차이가나냐이거야.그럼여기에운영비3,700만원이지난해까지는안나가던거예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3,754만6,000원중에서총무과에서는당초에5,000만원이있었습니다. 1월서부터6월까지2,500이지급이나가고요.거기서감을시켜서2,500만원이저희한테계상이됐고,추경에부족분에대해서1,254만6,000원을세워서3,754만6,000원은현재종합자원봉사센터에지원이5명이있습니다.그러나소장님은인건비가안나가고직원만인건비가나갑니다.그래서그인건비가되겠습니다. 그아래에1,387만원은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제가아까...
권오균위원
글쎄,사업비는아는데...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처음신규로다된사업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인건비가소장은안나가고직원들것이추가가5명치가3,700씩이나추가가되는거예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소장님은여비정도로20만원정도나가고요.거기사무국장은95만원,거기또여직원또있어요.한분은90만원,65만원정도나가거든요.그런데행자부지침에의해서소장님이현재까지는무보수였습니다. 그런데7월서부터는5급상당,지침에의해서5급상당에의해서인건비가나갑니다.
권오균위원
글쎄,그런게뭐가있으니까이렇게늘지갑자기.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1,254만6,000원의부족금에들어가있습니다.6개월분인건비가들어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5급상당으로나간다고,이런뭐가있으니까플러스가되는거니까이런것을이해하기쉽게그냥넘어가는게아니라먼저사항설명에도그런게없다말이야.직원인건비몇곱하기몇,소장은일곱하기몇개월치,6개월곱하기얼마,5급상당이렇게해서계산을해놓아서추가가됩니다했으면은그런것을안물어보는데종사직원이불과몇명이안되는데이렇게3,700씩인건비가보수규정지침에따라올라간다이러면의혹을갖고본다이말이에요.그래서물어보는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잘알았습니다. 다음서부터는설명서를작성할때구체적으로잘정리를해놓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작년에는얼마였지요?8,700정도됐나요,작년에?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그정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구체적인것은제가확실히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작년에8,700정도됐는데총무과에서5,000만원만본예산에서세웠어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나머지추가로하는거지요,이렇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총무과에서5,000만원이었는데2,500만원이지원이나가서2,500만원저희가계상을하면서모자라는것은인건비부족분1,254만6,000원을계상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작년대비한다고하더라도1,500정도가증액되는거예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러니까소장님인건비가지원되는거지요.
김덕수위원
종합자원봉사센터사업비지원하고지금운영비지원이추가되는것하고따지면은작년에도지원센터소장님은수당정도는받았어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월20만원씩,여비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민간합동사회복지연찬회이게대상인원이몇명정도됩니까?읍·면사회복지사,시설장들하면한몇명정도돼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저희가한200명정도로보고있습니다. 지금현재시설에있는종사자가한120명봐야되고요.저희가사회복지사가군하는읍·면하고해서30명정도가있습니다. 그럼150명이지요,또한학교라든가관공서에기관단체,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들이계시거든요.그분까지하면은한200명정도가될겁니다.
김덕수위원
사회복지사들을위한특별한연수프로그램이란것은자체에서하는거예요,아니면외지에우리가의뢰를해서하는겁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하고같이할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여기우리군에서자체에서낮에만하는거예요?아니면,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강사님은외지에서오시죠.
김덕수위원
외지에서오셔서어디에서하는거예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지금농업기술센터를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주간에만하는겁니까,이건?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6시30분서부터8시30분까지.
김덕수위원
며칠동안합니까,이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12주.매주수요일마다요.
김덕수위원
아,매주수요일날하는거예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그러니까9월5일서부터요12월5일까지12주매주수요일만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건지침에근본적으로교육을이렇게받도록하는지침이있나요,이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은없고요,저희가자체지금특수시책으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사회복지과에서계속적으로하다가주민생활지원과가새로신설이되면서주민생활지원서비스8대사업도잘홍보를해야지주민한테돌아가는게많거든요,지금이요. 그래서저희가처음특수시책으로잡아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여기우리군의사회복지사공무원들하고지금여기주민지원센터에공무원들도다받나요,같이?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이요?
김덕수위원
아니여기우리과.주민지원과.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총30명다잡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6시30분부터,
김덕수위원
주민지원과하고각읍·면의사회복지사들하고?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읍·면의사회복지사,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의사회복지사,시설종사자의사회복지사는다잡은거죠,지금이요.
김덕수위원
아니사회복지사들만하느냐고요,이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김덕수위원
일반직원들은안해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직원은안합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주민지원생활과에사회복지사말고,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희망을할경우에는저희가,
김덕수위원
일반직원들이있을것아닙니까?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사람들은안하고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계획은사회복지사만잡았습니다.그런데꼭일반직원이나도한번가서강의가듣고싶다했을때는저희가해도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사회복지사만하는이유는뭐예요,이게그럼?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사회복지사가이론적인것은알지만정책적인것은약간틀리거든요. 그래서여러가지전문적인것어떻게하면상담을잘하는지어떻게하면조사를잘하는지어떻게하면지원을하면서도그분들이고마워하는지여러가지전문지식을더주기위해서저희가한사업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일반우리주민지원과에사회복지사들말고일반직렬을갖고있는공무원들있잖아요.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분들도당연히더공부해야되는것아닌가요? 대상을사회복지사로만잡지말고사회복지관련공직자분들을다포함해서실시해야된다이거죠. 오히려더사회복지사들은그래도그나마전공적인전문적인어떤지식을배웠으니까그나마이론적으로뒷받침이되는데일반직렬을갖고있는행정공무원들은아무래도생소한부분이많잖아요. 그러니까오히려더이부분에대해서더많은연수를해야된다이거죠. 그래서다포함을시켜야된다이거죠.
박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우선은민·관합동으로사회복지의관련된공무원이라든가대상자만계획을잡고있는데요,한번그것은다시한번재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어차피똑같으니까업무는똑같으니까다사회복지사들만하지말고관련부서에있는분들은다이렇게할수있도록한번조건을마련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고충달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심의사항별내역을포괄적으로간단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가되겠습니다. 저희사회복지과에서는총209억원으로서양평군총예산2,673억원중에서약7.8%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중사회복지,가정복지,여성,청소년,노인복지,실업대책,문화복지로금번1회추경에당초예산에서5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장애인주차장단속계도요원그리고장애인행정도우미,중증장애인일상생활을도와주는중증장애인활동보조임사업등국·도비를지원받아가지고신규사업으로예산을계상하였고,또시각장애인들의심부름을해주는장애인심부름센터1억4,000만원과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2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는공동묘지관리를위하여안내판및번호판을설치할계획이며,여성·청소년은저소득가정의안정된기원과성매매,가정폭력등교육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보육은입양및결식아동지원급식등어려운가정의생활안정차원에서예산을편성하였고,노인복지는노인일자리사업,노인교통비지급을추가하는예산을계상하였고,독거노인노인돌보미사업소규모시설운영비등사업이변경되어예산을감액조치하였습니다. 특히1급관사를노인복지시설로리모델링하기위하여1억5,000만원을계상하였고,실업대책에있어서청소년직장체험에부담금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는수강강사와인건비와고용보험료등운영에필요한예산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본사회복지과의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께서많은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129쪽좀봐주실래요?129쪽이요. 가정상담소는어디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양근8리송백문전이장집2층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문화복지센터도같이하시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거기질의하겠습니다. 지금수입기관이아니지만전체필요한돈이이게얼마중에서현재수입은얼마정도됩니까?몇분의이런,전체지출하는게얼마인데그중에서우리가수강료받는게얼마다,우리가얼마만큼나가는지,군비가.포괄적으로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사회복지과에문화복지센터가관련이되어있습니다만제가집행이나모든것을담당을하지않고있습니다,사실상으로요. 그런데저희가저희는6급이다보니까모든예산이나보고를사회복지과소관으로여성회관이있기때문에들어와서사실거기까지제가자세하게모르고있는점에대해서아주죄송스럽게생각하고,수강료금년도수강료세외수입은작년도겨울에수강료가237만5,000원,상반기가6,720만원,단기가251만원그래서총수강료가7,208만5,000원이세외수입으로올렸고,그다음에2006년도에는수강료가1억2,808만5,000원,그다음에는환부금액이1,179만5,000원,순수입이그래서1억1,629만원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이.
송창섭위원
그럼지출총여성회관운영할려면총비용이얼마정도들어갑니까?총계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제가...
박장수위원장
앉아서답변하세요.
송창섭위원
앉아서하세요.
박장수위원장
아니앞에나오셔가지고...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여성회관운영에대한교육에대한것만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수강료지출액은2억7,621만5,000원이고요,수강료수입은1억1,629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상반기는2007년도는,
송창섭위원
됐어요,작년실적이면됐어요. 1/3정도.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1/3정도되는거죠.
송창섭위원
거기수입기관이아니니까참고로알려고그러는거고지금수영장을직영체제로하죠,우리?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주민여론이있는것들었습니까?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수시로듣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들은건물이안좋다고그러는데PR이덜된것같은데왜물이안좋다고여러소리가들리더라고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거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세관이라든가여과사청소그런것을해가지고지금현재물은굉장히깨끗합니다.그런데주변에지금온도가굉장히덥기때문에현재물온도를저희가28도에서29도를맞춰주고있는데사람들이많이들어가면은30도정도올라가게되고그러면은약간탁한기가있습니다. 그렇다고탁하다고그래서약을많이투여할수는없기때문에약간그러한사항을지금홍보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철저히홍보해야될것같아요. 옛날보다물이나빠졌다는얘기를듣지않도록.특히직영으로바뀌었으니까.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게해서상당히많은사람들이이용을하고있는데그렇게이상한소문이나지않도록해주시고,144쪽을봐주실래요?144쪽. 144쪽에반환금인가본데.거기하단부에보면장애인생활시설물정비2억이반환되는건데이게무슨내용입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게창인원,은혜의집,평화의집에우리가한60억원을지원해줍니다.그러면나중에결산이끝나면은남는돈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원비가60억정도나갑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정도한50,60억정도됩니다,거기지원액이. 그런데다국·도비고저희군비는한얼마안됩니다,사실은.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23쪽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현재운영하고있습니까,이심부름센터를?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예.
순자
이순자위원
시각장애인을위한건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소득이라고,인건비를얼마씩...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여기에인건비세사람이고차량운영비를합해가지고이게지원해주는겁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그분들도장애인인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장애인인데그렇게불편함이없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급수가있거든요.그래서장애인들이읍·면같은데보면있다또나옵니다마는주차요원관리하는것도장애인을뽑아서합니다.편한사람말고. 장애인에게직업기회를줄려고.10명뽑아서하는데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시각장애인에게그러니까거동에불편을해소해주는건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러니까예를들어서시각장애인이전화심부름센터에오면은“내가물건뭐사야되니까좀해달라.”그러면가서심부름해주는거예요,글자그대로요. 차량1대하고거기세사람이종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주좋은제도입니다,이것은.아주.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이랬는데여기는창인원을얘기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24쪽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은혜의집하고창인원을얘기하는겁니다,지금이요.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140페이지요,시설비가1억5,000서있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것이1급관사면군수님관사했던것을노인복지시설로리모델링하는비용이라고그랬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어떻게할계획으로이것1억5,000세운겁니까? 설계나이런것받아본적이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우선간이적으로저희가세운건데요,지금앞으로우리양평은위원님잘아시다시피노인인구가작년말현재16.9%가,
권오균위원
아니,아니그런것말고... 우리군수님공약사항으로그분들준다고그랬는데그것말고어떻게바꿀건지,이것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러면1층에는뭐를할거냐하면오락실을할려고그럽니다.컴퓨터실이나바둑,장기TV시청실을만들고또화장실도남녀2개가있어야되고또조그맣게하는요리해먹을수있는식당도조리실도있어야되고또사무실도써야되고요,그다음에2층에는회장,노인회장조그맣게사무실하나있고또노인회임원및읍·면분회장이가서회의할수있는조그마한회의실또러닝머신이나운동할수있는러닝머신외한5개종류를설치할려고그러고요.
권오균위원
운동기구?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예.그다음에야외에는담을다뜯어가지고파고라나벤치를한2개소정도그다음에운동하고나면끈적끈적하니까목욕시설을한15평정도해가지고남녀따로따로해서샤워정도할수있는시설,
권오균위원
밖에다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예.사실짓는거죠,조그맣게. 그다음에야외용음수대도1개소해가지고그래서차고나창고,정문기존그런것은헐어부술려고그럽니다,공작물은.
권오균위원
그건구상입니까?아니면설계도면같은걸로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직설계안났고이렇게할려고들어가는비용이약1억5,000만원이소요된다는....
권오균위원
그정도있으면되겠다?아직구체적인것은없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이건양평군노인복지시설이죠?
달는
고충달는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양평군노인회사무실은따로있나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종합노인복지회관이있는데그것이이리오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그쪽으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건물은뭐할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노인복지회관을지금노인회사무실도있고또게이트볼지부도있습니다. 그런데그런단체가전부나가주면은바깥으로.지금그안에있지않습니까? 도에서우리가1억원을받을수있는기회가있어요.그런데그런사람들이본래의목적대로쓰지않기때문에1억원을못받는겁니다,지금. 그래서지금하나하나씩지금바깥으로나오는겁니다,모든것을요.
권오균위원
그러면지금이게노인복지시설이렇게별도로나오면1억을받을수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도나와야되고또양근4리노인정도거기지금들어가서있어요.그분들도나오고그러면은1억원을더받을수가있지요,운영비를요. 글자그대로노인분들의여가활동을위해서춤을춘다든가노래를부른다든가서예를한다든가그런고유목적에쓸적에는그운영비를1억을줍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이것은양평군내노인회장단이쓰는사무실인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렇죠.각읍·면에서다...
권오균위원
그러면그인근에있는양근리그인근에있는주민들노인들은이용하면안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쓰면쓸수가있죠.
권오균위원
아,쓸수있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그러면요.
권오균위원
그분들면또는군회장단들하고마찰없이다쓸수가있겠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쓸수가,
권오균위원
잘좀그렇게해서가까운인근사람이라면그게양평군노인복지시설이모체가되는그런사단법인양평노인회지회인지분회인지사무실이되더라도가까운데사람들이거부반응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예.
권오균위원
147페이지일사사역이것이저쪽수영장있는데여기에해당되는사항이것같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하면여태까지위탁줬다가지금직영체제로전환되면서이게하는거죠? 그랬기때문에지난해까지는예산반영이없다가올해는인건비를다그사람들이취급해가면서거기에서저거하는거죠?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부수적으로이용자들한테받는것은세입에계상이됐습니까?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세입에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된걸로알고있어요? 왜그러냐하면세외수입에라도들어가야지그렇지않고위탁줬다가주민을위해서하던손해가나더라도주민을위해서하더라도소정의저걸받아야지강사또는여러쭉여기나온게약1억2,300이지금시설말고도운영되는게이렇게운영되는거니까요. 그건별도로나중에보겠습니다. 또그다음에그밑에151폐이지여성회관에서지금저거하는건가요,이게?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운영수당.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기정하고저거하고보면은기정에약한100%이상이소요가된단말이에요. 그러면교육프로그램더블이상배이상늘어가지고강사를더써서그런거예요.아니면당초예산세울때상반기것정도나그렇지않으면비용을소요일수를적게잡았던거예요?왜이런결론이나온거예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그게당초기정에세울때금액을적게잡은겁니다.그래서...
권오균위원
개소식먼저거기서할때보면강사들각몇십명무슨무슨쭉소개하고그랬잖아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분들이연중이용할수있는것을기정예산에세웠다가인건비나증액을할경우나이런것이저거하지이렇게배이상이수입되는이런저것이다른데위탁줬다가그냥군에서직영체제로가느라고했다면별문제인데이런예산수입이지금1차추경에너무과다한것같아가지고물어보는거예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앞으로는본예산에잘세우도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40쪽에아까권오균위원님도질문한사항인데한가지만다시묻겠습니다. 1급관사노인복지시설리모델링을하신다고그랬는데제생각에는지금1급관사가시설자체도노후가됐고,또2층을출입하려면은1층을통해서만2층을출입을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1층,2층을사용하는데도좀문제가있을것같고,노인복지회관에지금있는데서노인게이트볼이라든지그런단체가갈장소도마땅치않은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저는예산을여기들여서리모델링하는것보다는그관사부지에맞게끔건물을이번에리모델링을하지말고철거를하고다시신축을하더라도사무실용도에맞고노인복지시설에맞는건물을지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담당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내용은먼저도윤칠선위원님께서저한테한번그런얘기를한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걸판단해보니까물론건물이’81년도에지었기때문에약간노후는되었습니다만현재특별하게균열이간다든가그런것은현재나타나지않고있거든요.연와조스라브이기때문에아직까지괜찮은데.제생각도이것을헐고다시지으면어떤가를판단을해봤습니다,개인적으로요. 그런데해보니까이게군수님이새로되셔가지고지금1호차도체어맨안타고렉스톤타겠다그래서그것타고다니시고,또1급관사도전국적으로볼때한20개밖에안됩니다.관사안쓰는시장·군수님께서. 그래서저희들도했는데이것을뜯고서다시지으려면은거기다지을명분이마땅치가않거든요.또크게지으려면그렇고. 부지가약862㎡인데평수는약260평정도있습니다,있기는요.그래서새로지으면명분도좀약할것같고그래서이번에1억5,000들여서리모델링한다음에4년이고,5년이고좀쓰다가그때가서너무낡았고수명이다하고그러니까다시짓겠다그러면은그때가서다시헐고짓는방법을검토를하겠습니다. 현재로는리모델링해서사용하는것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제가이해를하는게아니고군수공약지키는것은마찬가지거든요.지금리모델링을해서노인복지시설로활용을하는것이나시간이좀걸리더라도거기다가노인복지시설만할게아니고양근2리에도노인정이마땅치않고거기는건물을짓는다그러면은양근2리노인회관도1층에다주고2층,3층활용할수있는게많다말이에요.또아니면은보육시설을넣는다든가.이것을당장급하게공약사항이행하려고급하게서둘러서하는게아니고종합적으로계획을한번세워서어차피부지가양근리내에서는부지확보하기가상당히어려운데1급관사부지가있으니까그부지를최대한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달라이렇게주문하고싶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검토를다시한번하겠습니다. 그런데제가이걸이렇게하겠다고다해놨는데이걸지금새로변경을한다는것도참어렵거든요,제입장에서. 그래서이건차후에나중에아주몇백평정도되게끔4층이고5층올려가지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1층에는보육시설,2층에는노인회,양근리마을회관,경로당쓸수도있습니다,나중에는. 그런데지금은사업비로너무나많이들고그래서우선1억5,000들여서리모델링해서쓴다음에어느만큼저거되면은그때가서검토하는것이좋겠다고생각이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123쪽보시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인데요.지금시각장애인들이몇명입니까?대상인원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요,421명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세분이여기근무를하실건데이분들이차활용도를한번체크해보셨나요?운행횟수가어떻게됩니까?하루에.하루에운행횟수가? 지금이것시행하고있다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런데지금제가거기까지는확인을못했거든요.하루에몇대하고이런것은봐야되는데.제가7월중에확실히해서나중에부의장님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이건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저희가지금자원봉사센터있지않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여기서자원봉사센터에서가용한봉사인력을갖다가서비스가필요가사람한테연결해주는게자원봉사센터역할이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이문제하고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하고내용이좀비슷하거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비슷한데자원봉사센터는주민생활지원과에서운영을하는데거기는순수한시각장애인만위해서하는거거든요,장애인중에서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421명인데하루에얼마나이용횟수가있느냐?그만큼도비를지원받지만군비도9,100만원이들어가는데이것을예상을해서사업을시행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과연421명이3명의인원으로충분한지,아니면그렇게시각장애인들이필요성을못느껴서이분들이놀고있을수도있잖아요?그런데인건비는나가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제가가보니까무척좋아하더라고요.시각장애인회장도그렇고.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것을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을자원봉사센터하고같이연계를한번해서하시면은더효과적일수있다이거지요.제가드리는말씀은. 왜그러냐하면은자원봉사센터같은데는꼭시각장애인뿐만아니라거동하지못하는주간보호대상자라든가거동이불편하신분들있잖아요. 급하게병원을가야된다든가이러면은지역에있는자원봉사자들이그분들한테긴급히가서케어(care)를하거든요.모셔다병원에입원시키고그러거든요.그러니까여기에이정도능력이면은나머지여가시간이있을수도있잖아요.하루종일계속도는게아니니까. 그래서자원봉사센터에우리보면은예산이한8,700정도갖고하는데지난번에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보니까유류비라든가인건비가거의다차지해요.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다가가서쓰는돈은거의없어요.자체인건비가많지. 그래서이것을하시는것은좋은데물론주민지원생활과에서하더라도자원봉사센터하고같이연계를해서한번접목을시켰으면은더효과가더클것같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것에대해서지금3명이운영을하는데제가운영일수를잘판단을하겠고,하는데만약에사람이너무모자란다그럴적에는자원봉사센터하고협조받아서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차피업무에연관성이있으니까이분들이시간이남아도자원봉사센터에필요한시간을투자할수도있고,또이분들이너무바빠서미처해결하지못할때는자원봉사센터에연결해서그자원봉사자들을지원을받아서할수도있고하니까분명히연관성이있거든요.그러니까같이연계해서하면은효과가더배가될것같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143쪽에입양아동양육보조금여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143쪽이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상단에입양아동양육보조금나와있거든요. 그런데우리관내에입양을한가정이몇가정이나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입양한가정이우리가...
순자
이순자위원
우리관내에,양평관내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60명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이게시설아동입양한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가정위탁,이게가정위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가정위탁인데시설아들을위탁한거냐고요?시설아들을입양한거냐그소리입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시설아동이요?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시설쪽에있는아이들을입양해온겁니까?그얘기를하는겁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시설쪽에있는사람도있겠습니다만그냥버리고간다든가그러면은어린애들이갈때가없으니까그사람들을가정위탁한게57명,소년·소녀가장3명그래서60명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여기입양이라고그랬으니까입양은위탁하고좀다르지않습니까?개념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다시정정하겠습니다. 시설에서받아가지고온...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지요,입양이지위탁은아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여기시설비보조금이나와있거든요.그러니까1인당얼마큼됩니까?58만8,000원이나와있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건58만8,000원반환금입니다,위원님얘기하는게.도비반환...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왜반환을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남은것지금142쪽부터는전부다...
순자
이순자위원
반환금이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반환금입니다,전부다. 다주고서나머지정산해갖고국고로다시들어가는겁니다,쓰다남은돈들.
순자
이순자위원
입양을할때자격조건이있습니까? 뭐생활정도라든지,편모·편부는안된다든지,연령은몇세까지라든지.50세이상은안된다든지그런게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입양아동이기때문에어린이들인데입양할수있는조건에대해서는제가모르거든요.그건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140쪽입니다. 1급관사건인데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김덕수위원
1급관사가이게몇평입니까?건축면적이지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59.1평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우리양평군에노인복지시설로볼때여기까지사용해야될긴박한이유가있어요?아까는도비를지원받지못한다이런것말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1급관사를...
김덕수위원
거기노인분들이안들어가면안될이유가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이유가없지요. 그런데노인복지회관을빼려다보니까그분들을뺄수밖에없다.
김덕수위원
그이유는없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보기에는이렇습니다. 이것이군수님의공약사항이라는것은익히다알고있는데저희가근본적인노인복지시설을갖다가근본적으로개선을하려면근본적인치유방법이나와야지대책이나와야지이렇게선심성비슷한뉘앙스를풍기면서까지예산을세워서할이유는없다는봐요,저도. 그래서이부분은다시전면적으로재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다른시장·군수님들은관사를쓰고있는데군수님께서는“나는집에서다니겠다.관사를쓰지않겠다”이것하나만하더라도큰성과입니다.제가볼적에. 그래서그뒤에서쓰는게누구냐?보육시설도있고여러가지있겠습니다만양평군인구중에서17.1%가노인인구라그랬습니다,65세이상. 많기때문에그분들을갖다가우리가잘모셔야되겠다그런취지에서노인회사무실겸,노인회쉼터로쓰려고하는것이지,꼭뭐“군수님이공약을했기때문에군수님을위해서쓴다”이렇게논리를말씀하시면은제가답변드리기가아주무척어렵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그런답변을들으려고한것이아니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노인시설문제를근본적으로대책을마련하려고그러면은이런식의예산을해서는안된다이거지요.근본적으로계획을세워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글쎄우리계획이세운게부의장님1층,2층해갖고이건우리가예산이되면은실시설계나그런것을다해가지고들어가는겁니다. 그하기위해서우선기초가1억5,000이들기때문에우리가의회한테이렇게예산을...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지금양평에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이런것을근본적으로광범위하게마련을해서그안에노인분들이시설을이용하면서다른시설도같이복합적으로이용할수있는그런시설이어야지일단사무실하나만개념으로잡는다면은근본적인치유책이아니라는얘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60평밖에안되는사무실이기때문에노인회사무실로쓰는거지,이게300평,400평이라면은노인당,경로당다쓸수있지요.그러니까이평형에맞는것이노인회사무실이제일적합하다고판단됐기때문에이걸쓰는겁니다,사실은요.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건검토를한번다시해주시고요.그다음에152쪽입니다. 군민회관관람석시설개선공사인데요. 작년에저희가1억5,000추경예산을세워서체육관도색작업을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체육관도색작업할때미관을양평군을상징할수있는그런모양이라든가칼라라든가이런것을해서하는줄알았는데그냥단색처리만했다말이에요. 물론색은잘칠하셨는데좀양평을상징할수있는그림이라든가이런게없어서많이아쉬움이있거든요,돈은돈대로들이면서. 그래서또하고싶은말씀은군민회관을거기서음악회를보통하지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음악회를오시는분들얘기한번들어보셨어요,뭐가문제라는것?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글쎄,뭐필요한해달라고하는사항들은굉장히많이있고요.무대라든지등등좀좁다든지,그다음에관람석부분이굉장히많이낡고노후화되고그래서이번추경에계단식으로해서의자를430석인데그걸400석으로해서계단식으로해서고치는것으로해서이번에추경에1억4,000을올렸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무대앞막이라든지등등사실은해야될사항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그리고그아래계단에서올라오는지금현재장애용엘리베이터라든지이런게있는데사실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기계식으로도고치지못하고그런지금현상태입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오페라라든가,성악을한다든가거기서이렇게할때음악회를할수있는시설로는부적합하다이거지요.공명장치이게있어야제대로음이나와서그걸받아들이고,이게공간적으로.그런데양평군에군민회관에서음악회를한사람들은안오려는한데요,여기를.왜그러냐하면은음향시스템이안좋아서할수가없데요. 그래서제가이런얘기를많이들은이유가그래서지금양평군에서문화·예술쪽으로많이예술인들이살기때문에심지어는명지대학교같은데서교수들이내려와서국수교회같은데는일주일동안음악회를하거든요.오페라,성악이런것을다하거든요.그런데국수교회같은데는문제가없어요. 그런데군민회관,제가드리는말씀은군민회관에서했으면좋겠는데인원이더많고보다양평군민들이한사람이라도더음악회에참석해서음악적으로많이들을수있도록했으면좋겠는데근본적으로안된다는거예요,여기가자격이.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결론적으로군민회관에의자를가는게중요한게아니고어떠한음악회라든가이런것을유치를할때문제성이없어야된다말이야.이건2차적인문제라말이야,의자를가는것은.중요한것은예산에중요한것은우선순위를좀두고예산을갖다가계획하고편성을해야지실질적으로중요한문제가있는데그것은놔주고,의자제가볼때는앉을만해요,아직까지.그게의자가삐거덕거리고망가져서못앉아서거기서행사를못하고이런것은아니거든요. 그러니까중요한말씀은좀더이러한양평군의문화·예술을갖다가,거기뿐이없잖아요,할때가?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유치할수있는이런근본적인음향시스템이런것부터우선적으로해들어가면서나머지시설을해야되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지금저희가음향시설이라든지이런것은선이라든지스피커라든지이런것은자투리예산가지고계속했습니다. 그런데가장문제가뭐냐하면은지붕위쪽으로방음판이설치가안되어있기때문에공연하는데지금현재의음향가지고는가능한데그것은하려고하니까위에가너무설치할수있는공간도여의치않고지금그렇기때문에그러한얘기한많이나온겁니다. 그래서그것도,
김덕수위원
전문가한테한번의뢰해보셨어요?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지금그안에공간을통해서도저히불가능한가요,음향시스템이?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음향은해도되는데위에방음판설치를우선해야되는데,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중요한것은우리가지금갖고있는이시설로개선을할수있는여건이되냐안되냐를갖다의뢰해보셨어요? 앞으로이것은연구를하셔서진짜중요한게뭔가우선순위를둬서예산을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김덕수부의장님이어서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핵심은천장의방음판을만들어야되는데현재상태에서는어렵다그얘기입니까?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기술적으로좀그사람들이와서방음판설치하는것을해봤습니다.검토를해봤는데위에가지지해줄수있는그러한게없고그래서이동식방음판도계획을해봤었습니다. 그런데무대가적은데다가이동식방음판이한8쪽정도들어가야됩니다.그래서그렇게보관하는데도애로사항도있고저희도사실이것저것검토는안해본건아닙니다. 그런데그사람들이실질적으로와서자문도많이구하고그랬었는데하여간더좋은방안이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일단의자가좀편해야될것같습니다.그것도꼭반영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지지할수있는그게천장이약하다이거죠?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약합니다.그래서그것을그위에다가설치를해놓고놨을때마이크하고위에서높이가낮기때문에하우링이많이나고이러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높이가좀높으면은괜찮은데높이가낮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는요,그정도면충분합니다.
충년
김충년문화복지센터소장
하여간그것은검토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편안하게관람할수있도록앞으로더좋은시설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기한것은좀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보충질의한가지만더드리겠습니다. 1급관사노인복지시설그러면은현재종합복지회관은구체적으로그러면어떻게활용하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의복지활동을위해서쓸려고그럽니다. 또서예,댄스그런여러가지그런것을갖다가복지회관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교육프로그램.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교육프로그램을하게되어있는데우리는그것에앞서서사무실만전부쭉쭉차지하고있다이겁니다. 그래서지금도운영을6개에대해서운영을하는데사람들이너무많이와서모자랍니다,사실은.지금도요. 노래같은것은만약에40명이면막몇배가막신청이들어오는입장이거든요. 그러기때문에거기가커야되는데그고유목적에써라이겁니다,도에서도.우리가감사받으면꼭지적당하는겁니다.이것왜여태까지안하고여기있었느냐. 그래서어차피빼기는빼야됩니다.그런고유프로그램만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우선노인회분회사무실을이번에그렇게됐으니까그리로1급관사로쓰면은또리모델링해서쓰면은자꾸우리가양평군으로볼때는1억지원받을수있지요.
박장수위원장
아니오히려노인프로그램을위한시설이란말이죠,거기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이그대로복지를위한회관이거든요.
박장수위원장
글쎄,그러면사무실도거기있어야편리한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죠.노인회회장이라고해서거기서있을필요가없어요.노인분들이와가지고강사하고춤하면춤하는사람들하면와서강사가노인들거기와서하고가면되는겁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운영은누가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어디요?
박장수위원장
거기.교육프로그램.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노인실버인력뱅크직원들이거기있지요.그것만하는직원이따로있지요.
박장수위원장
직원들하고노인회회장단은필요가없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노인회회장단은거기관여를안하죠.노인인력뱅크에서하기때문에. 그리고노인대학운영도매주하는게아니고일주일에한번하기때문에그때는잠깐내려와서보면되니까요큰문제없습니다,그것은.
박장수위원장
그래서사회복지시설,공약을떠나서사회복지시설로환원하는것은당연한것이고요,그러나지금성급하게아까여러위원님도지적을했지마는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노인복지회관활용도라든지구체적으로우리가수립을해야되고또이쪽노인시설을새로리모델링한다하더라도어디까지어떻게운영할것이냐도시간을두고계획을세워서저쪽기존사무실은어떻게하고이쪽지으면어떻게한다는그런구체적인사업계획이선다음에이렇게해야되는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저쪽복지회관은그쪽에아까도복지회관의용도에맞게쓰면되는겁니다. 그사람들을빼면은다른또할수있어요.꽃꽂이회도할수있고노인안마기도갖다놓고거기서할수있고여러가지가할수가있는게많이있어요. 그러니까그목적대로가고이쪽에는노인회지회사무실로쓰겠다는얘기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래서단순히노인회사무실로쓰는것도복지사업에들어가지만단순히사무실용도보다는진짜더어려운저소득층어린이를위한어떤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또소년·소녀가장들의프로그램이라든지그런쪽으로도앞으로복합적으로활용할수있는것도우리가대안을세워야된단말이죠. 그렇게하면성급하게이렇게리모델링하는것보다더지금리모델링해가지고그것한다음에또1년쓰다보니까는“아,이것안되겠다옆에다른시설도해달라.”이러다보면누더기식의이런건물이되기때문에진짜심혈을기울여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제가다시한번답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쓰는것은우리양평군에3명밖에없습니다.그다음에유치원생쓰는것은지금유치원애인구가젊은애들이없어가지고우리가유치원이27개소가있습니다,양평군에. 학생이없어요,학생이.그래서지금난리입니다.서로들뺏어갈려고,유치원생을. 그러기때문에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우리노인이사실17%이상많습니다.저희양평군이요. 양동,지평같은데는26%,27%됩니다.아주완전초고령사회입니다,그쪽에는. 그래서우리가노인회를젊은사람도물론아동도좋지마는그래도우리도다늙는거니까늙은노인들을우대해주자차원도또있습니다,한편으로는.
박장수위원장
아니우대해드리는데하지말라는것이아니라우대해드리는데임원들을위한어떤읍·면회장들을위한어떤단순한사무실보다는폭넓은이왕할려면은리모델링할려면은다시또신축할려면은양평군노인네들이거기와서더많은어떤복지시설을이용한다든지그외더불어서다른어떤계층도어떻게활용할수있다든지그런세부적인그런계획이있어야되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제가아까말씀드린게노인회사무실만쓰는게아니라니까요.아까도말씀다드렸잖아요.바둑,장기,다용도실,조리실,또러닝머신실,벤치,파고라,간이목욕실이렇게쭉해가지고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인근에많은사람들도운동하다가거기가서샤워할수도있고거고또노인분들도가서파고라밑에서쉴수도있는거고그러기때문에저는그내용을여기다아까보고드린대로규약에맞는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제생각은요.
박장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자꾸말씀을드려서죄송한생각도드는데요,아까말씀하실때1급관사요,무슨읍·면회장님들을모아놓고회의를할수있는회의실이런말씀도하셨거든요. 어른들을위해서공간을확보하실려고하는그마음은높이평가해드리고싶습니다. 하지만아동들을위한청소년이아니라학동기에있는아동들이제가알기는포도나무교회인가거기서운영하는게여기지금새마을지회2층인가에,2층인지3층인지확인되지않았지만거기에많은학생들이그곳을이용하고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제가한번가봤는데끝나고해서확인은못했습니다마는그런공간으로도박장수위원님말씀같이우리아동들을위한그런공간도한번생각을해보신다이런생각을가져주셨으면좋겠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것도알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이말씀하시는어른들을위하는아주효심이지극한마음은인정하지만한번자라나는우리어린이들도한번생각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쪽으로도한번검토를해보시면어떨까이런생각이듭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제가우리가담당이보육담당도또하고있습니다,보육. 그래서포도나무교회도압니다.허가내줬습니다,저희부서에서.공식적으로다가요. 그래서앞으로도아동에대해서더욱더신경을쓰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3명밖에없다고그러셔서제가그말씀을드렸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소년·소녀가장.아까소년·소녀가장.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미안합니다. 하도헷갈려가지고하나정리해보겠어요. 저쪽에양근4리있는것에서빠져나오시면도비1억을버는겁니까,1년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운영비,운영비.
송창섭위원
운영비를버는거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운영비.
송창섭위원
그것안하면운영비안나온다는얘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안나오고감사때지적만당합니다.
송창섭위원
저것투자할때는1억5,000이면끝난다는얘기입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예.
송창섭위원
알았습니다.그러니까결국은하면1억은들어온다?1억5,000투자해도?
칠선
윤칠선위원
못들어오지,1억이어떻게들어와?
송창섭위원
운영비가들어온다며?
칠선
윤칠선위원
노인게이트볼하고또나가야주는거지,나머지가.
송창섭위원
다나가는거예요?안나가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다못나가지요.노인게이트볼이나가야되는데권태식회장님이안나가겠다는거예요.먼저민병채군수님,이런것은사적인얘기인데거기있으라고그랬다고안나가고있고요,그다음에양근4리노인분들이갈데가없으니까거기가서기거하고있어요.노인회관지어야나간다.그래서그것도지금강구중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예.
송창섭위원
고민이많으시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5분동안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님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규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1쪽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사항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환경살리기운동사업비지원은아래쪽에보시면팔당수계정화활동사업비지원이도비지원이1,000만원이확보가되어서위에있는사항을삭감을하고1,000만원을군비부담을해서2,000만원으로이렇게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192쪽에일반운영비중360만원으로된사항은경기도에서양평군의토양오염실태지정대상이9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증액을해서계상을했습니다. 그밑에자산및물품취득비1,450만원에대해서는하이브리드자동차구입이수도권대기환경개선의일환으로해서행정기관이우선보급지원하도록되어있어서국·도비가보조내시가되어서농업기술센터에1대를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93쪽에야생동물피해보상금지원은작년에2,0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농가소득확장이될걸로보아서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아래쪽에자연보호헌장비보수정비는본예산에1,000만원을했었습니다.그런데삭감이되었습니다.그래서추경에저희가보수정비하는내역을뽑아보니까1,300만원이면충분할것같아서1,3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에코스테이션시범사업3,000만원은경기도에서10개를신청을받았습니다.그래서김포가4개소,수원이4개소해서양평군이2개소가시범사업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 이것은일정장소에쓰레기를배출할수있는그런비가림시설하고분리수거함을생활쓰레기별,재활용별,음식물별이렇게해서일정장소에서문전수거하던방식을거점수거방식으로개선하기위한시범사업을도에서해볼려고하는사항으로서저희양평군에2개소3,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195쪽에위생매립장전기실항온항습기설치는저희위생매립장전기실이지하에위치해있습니다.그런데2만2,900V가들어오는그런판넬이8개가있습니다. 그래서여름에습도가높고그래서감전사고위험이있어서항온항습기를설치해서안전사고에대비하도록이런예산이되겠습니다. 196쪽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5억5,749만5,000원입니다.전체가사업을하고나서예산이입찰차액이라든가예산집행하고남은금액이되겠습니다. 541쪽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541쪽에한강수계관리기금7,358만원은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중에일부읍·면에서하는인건비,운영비를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추가로지원해주는금액이되겠습니다. 그리고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도5,758만원이한강수계관리기금을저희가지원요청을해서지원대상공모에확정이되어서6개단체에5,758만원이들어오는세입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순세계잉여금은세입·세출결산상의잉여금으로서전년도결산액이월금이63억이되겠습니다. 기타전입금은일반회계에서환경친화적청정사업해서친환경농업과에서하는유기질비료부자재지원이군비가1억2,000이되고기금에서1억8,000입니다.그래서군비부담금1억2,000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일반회계전입금1억5,000은환경사업소에서실시하는지평재래시장하수관거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5,000만원하고서종명달리하수관거설치공사1억이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이것은544쪽부터561쪽은주민지원사업160억4,995만1,000원이읍·면에서104건이사업의변경에따라서그사업변경되는사항을내역변경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액변경없이내역만변경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561쪽까지가읍·면전체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562쪽입니다.562쪽의시설부대비2,500만원을이번에증액을했습니다. 이것은읍·면에지금주민지원사업을하면서안길포장이라든가회관신축등과관련한시설비에부대비가없어서일하는데애로사항이있어서부대비를2,500만원을세워서각읍·면에배정할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563쪽에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인부임은저희가세입에서말씀드렸던한강수계기금에서저희가별도로받는1,600만원중에수거인부임이읍·면에1,170만원이배정이되고요,그다음에주민지원사업데이터베이스관리는지속적으로인건비를추진해오던사항인데이번에4월달에인건비가3만274원에서3만1,460원이증액되는사항으로서인건비재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일반수용비는2,868만원인데이중에아까말씀드린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중1,600만원중에일반수용비로지원확정된금액368만원하고,오염총량관리홍보물제작은2,500만원이별도로확정된수계기금에서확정된사업입니다. 그리고급양비215만원도아까하천변정비사업쓰레기수거사업1,900만원중에포함되어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환경친화적청정산업1억2,000만원은친환경농업과에서사업을추진하는3억중에군비부담전입분이되겠습니다. 565쪽맨하단에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도처음에말씀드린세입부문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5,758만원을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추가로지원확정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아무튼민간환경운동활성화라든가상수원수질보전물절약운동그런실천사업의일환으로사업비가수계기금으로해서한강유역환경청에서보내주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566쪽에시설비2억2,000만원은환경시책추진사업비로서이것은각읍·면에작년도도똑같이지원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각읍·면에환경시책이잘추진되고잘참여가되도록환경정책이라든가자연환경업무또쓰레기처리업무,하수업무등을읍·면에서잘시책에잘참여가잘되도록유도하기위해서인센티브를주기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최우수는1억,우수7,000만원,장려금은5,000만원해서3개면을줄계획으로작년과똑같이편성을했습니다. 567쪽부터587쪽까지는환경사업소예산이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588쪽에하수도사용검침원도인건비가3만3,770원에서3만5,090원으로인상됨으로인한계상이되겠습니다. 589쪽에오염총량제관련한읍·면오염원조사는지금오염총량계에서각종조사라든가또세미나이런것을위해서140만원하고590쪽에280만원을이번에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포상금600만원은작년도에도3개면을포상을한바있습니다. 금년도에도상수원관리지역에주민지원사업을열심히하는읍·면에3개면을1,2,3위를시상을하도록편성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5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하수처리구역도면보관함은처리구역도면함이작아서새로큰도면을넣을수있는그런신규도면함구입비로계상을했습니다. 밑에591쪽은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은환경사업소에서사업완료에따른반환금이되겠습니다. 592쪽도수계기금중환경친화적청정사업과환경기초시설설치비해서사업하고남은잔액을반환하는그런금액이되겠습니다. 이상환경관리과세출사항별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193쪽보시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금인데요.지금철책으로도하고있나요?계속.철조망?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철책도하고방조망도하고네가지정도가됩니다,신청받는게.
김덕수위원
제가이것현장을가서봤는데너무흉물스럽더라고요,철책으로하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전방에DMZ같이그렇게인상이자연환경적이지않고굉장히파괴적이더라고요. 오히려야생동물이내려와서곡식을갖다가파헤쳐서경제적인손실도일으키지만은실제등산을하다보니까마음이파괴가돼요,마음이. 그래서이것은작년행정사무감사때얘기를했지만은TV에도많이나오지않습니까?전기로해서말뚝을박아서전기선으로하니까오히려못들어오더라고요,오히려그게.촘촘히3단계로만해도.철책으로하지말고이렇게자연친화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그것은전기목책으로신청을받고있고요.또부득이하게울타리로하겠다면은울타리받고있고,또벨을울리는게있습니다.그래서벨을울리는것도받고네가지를받고있습니다. 그런데전기목책은좀가격이싸고울타리가비싸니까주민들은돈이더받으려고하는그런것도좀있어서울타리를신청하는경우가조금더많습니다.전기목책도받아놨습니다,신청을.그렇게유도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은543쪽이요. 명달이하수관거설치공사인데요.이게예산이한6억정도들어가지요,이게요?서종명달리하수관거.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사업소에서일반회계편성을하고요.저희한테특별회계기때문에저희한테전입을시키는금액이되거든요.그건환경사업소에서한번...
김덕수위원
환경사업소하고같이하면되겠네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564쪽이요. 오염총량관리홍보물제작인데요.이걸뭐어떻게만드시는거예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오염총량관련해서목표수질도해야되고여러가지앞으로결정이되면은주민홍보도하고,또설명회도하고해야되거든요.그런것과관련된홍보물을제작하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
각면별로합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면에도배부를하고,하게되면은해서면에도배부를하고,또주민들한테도배부하는그런홍보물이되겠습니다. 오염총량제가앞으로어떻게간다라든가,총량제가무엇인가라든가그런것에대한홍보물을제작하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
홍보물을제작하는것은좋으신데홍보물을제작해서어떻게활용하느냐가더중요하거든요. 그래서활용방법을주민설명회각면별로이렇게해서전문가가가서책만가지고는모르니까일반주민들이.설명을해주신다든가이걸홍보물을갖고,그것을홍보물을제작하는것은좋으신데어떻게홍보를설명을할건가이것을한번더구체적으로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쓰레기수거에대해서여러가지내용이있는데잘못찾겠어서말씀드리는데어떻게되는건지. 퇴촌면에가면은천진암가는계곡이있잖아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거기가많은사람들이왔는데돈을받지않아요.천진암계곡쭉올라가는계곡이있지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거기보니까옛날에자연발생유원지로지정되어있다가그것을풀면서돈을받지않고해당시에서쓰레기를수거를하더라고요.그래아마도내가보기에는이쪽에이기금을가지고하는것같은데이것에따라서지난번에내가말씀드린게있어요.양평도각계곡에사람이들어가지않고,또들어간동네도사람이들어가돈받는동네,또한사람이들어가도돈안받는동네에대한전체적인계곡에대한쓰레기처리비용을말씀드린게있는데수거비용,이번에여기수거비용이있는데그것포함된게있습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이비용은그비용이아니고요.하천변에보면은쉽게눈에띄지를않아서부유물질이런게그냥걸려있는것들이있습니다.주로남·북한강변을지원해주는사업이수질개선비에서직접지원을해주는겁니다.그래서아까얘기하신자연휴식지관련된그런부분하고는내용이좀다릅니다.
송창섭위원
우리예산은당초나여기나하나도안들어가있습니까,그런비용은?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저희는운영을하는휴식지는마을에서운영을하고요.나머지운영을않는휴식지는정배계곡같은데도올해는휴식지지정을안하거든요.그런데는일용인부를두어서쓰레기치우는것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런계곡도나머지다하고있습니다.계획을잡아놓고있습니다. 본예산에일용인부임이잡혀있습니다,일부.
송창섭위원
앞으로우리가돈받는데도돈받지않는방향으로가서그계곡에대한것은수계기금을투입해서광주퇴촌에천진암가는그런쪽으로한번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되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면에서읍·면장하고마을주민들이그렇게가면은갈려고했었는데올해도또정배계곡하나만휴식지로자연휴식을할수있게올해안하겠다.그리고나머지분들은작년과똑같이또하겠다고그렇게지원요구가들어와서그렇게지정을했습니다,올해도또. 그런데마을주민들은거기서아무래도들어오는이익금이있고그러니까그것을놓칠수가없는그런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임의로“올해하지마시오”이렇게하기는매년해오던것을하기는좀곤란한입장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또하나쓰레기를불법으로투기하는사람들이있지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일정장소에,양근리같은경우에정확히분리수거봉지에넣어야되는데검정봉지에넣는다든가그런장소가몇군데있지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특별관리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서울시에서이렇게특별관리를하더라고요,예산이투입되겠지만.CCTV가돌아가는CCTV가있어요. 그러면서공익요원이밤에근무를하는거예요.그래보면서"아주머니거기다쓰레기버리지마십시오"그러면은깜짝놀라가지고,그런시스템이있더라고.그것이한번서울시에벤치마킹해보겠지만저번에TV에나왔거든요. 그러니까양근리몇군데아주상습적인데가있어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공익요원을밤에쓴다말이에요,그것보니까.공익요원이더라고요,이렇게보니까.공익요원이밤에근무를하면서보고있는거지요.어떤여자분이버리더라고요.놀래서버리면안됩니다.이렇게하고남자분이라든가그런게있더라고요.그러니까그걸한번우리가검토해봐야되지않나생각이들고.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196쪽에거기시·도비반환금에5억1,900만원이있는데이렇게많이반환된게뭐예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이게당초에사업계획은80개소로잡았습니다. 그런데12개소밖에사업을못한사항인데요.이사항은공교롭게도저희가당초사업비8억2,480만원을가지고추진을하려고했었는데2005년도에연말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재정비가확정이되면서하수처리구역이확대가됐습니다. 그래서그하수처리구역이확대된지역은이사업을할필요가없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빠져나가고,또환경부에서일부건물을매입을하다보니까그걸하려고했던계획했던부분이빠져나가고,그리고자부담이40%가자부담이면은보통800에서1,000만원을부담을해야되거든요,자부담을.그래서자부담을하려고하는의지가약하니까그래서이걸추진을본인들이오수처리시설가진본인들이않겠다고해서못하는겁니다.저희가추진을해보려고지속적으로쫓아다니고해봤는데아무튼그런부분들이있어서못한겁니다.그래서올해는지금연초부터올해사업비는전체를다확보를했습니다. 무조건강압적으로쫓아다니면서자부담을해서라도하게끔올해것은올해사업비는아마반납이안될겁니다.아마더가져와야될입장으로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193쪽에아까우리부의장님이질의했던사항인데이것이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은직접적으로작물피해에대한현금보상이지요,이것5,000만원은?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편성안된것?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100만원까지최고주는걸로해서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최고100만원까지?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최고100만원을받으려면은몇헥타를피해를봤을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피해는피해면적하고피해율을계산하는방법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피해면적이200평이상은주는거거든요. 그런데몇헥타까지구분은계산을해봐야그건나옵니다.
권오균위원
거기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이것이아까시설철책이런것을저거한다고그랬는데그것은2007년도사항별설명서263페이지를보면은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국고보조로5,200,순수도비보조가1억3,000,또기타순수도비사업에200등해서1억8,400이별도로있더라고요.그러니까예방사업철책이든뭐든세워주는돈은거기서나가는것이고이것은피해보상안세웠다가이번추경에여유도있고해서농가직접보상으로하는것이지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니,본예산에안세운것은...
권오균위원
지난해에지급했었잖아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지난해도본예산에안하고1회추경에세워서...
권오균위원
그랬으니까추경에세웠으니까야생동물이자꾸늘어가니까본예산도전년도만큼은세웠다가추경에여유있게세우는게나은것이고이것은오늘,내일피해를보상하는것이아니라농작물이익어갈때산돼지나이런여러가지피해가나는것이지이것콩파종했다가비둘기가다주워먹어다시인건비들어가는것은안해줘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글쎄,그것도연구를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연구?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그게사실상당히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요,판단하기가어렵습니다.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그런부분도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저는밭이강원도에있으니까이런신청을안해요.그러니까걱정마시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다음은573페이지보조사업일반운영비거기보시면은3억9,100만원이늘어났어요.그중에일반수용비해갖고는경정·기정,기정이3억3,100이고경정이5억7,600으로2억4,400이늘어났는데거기에대한일반수용비가그밑에팩스서부터그게다가그것에대한해석인가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이것은환경사업소에서예산이짜여져있는거기때문에제가내용을그것가지는정확하게는알지못합니다.
권오균위원
아,그렇군.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환경사업소예산입니다.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542쪽에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63억을이번에세입조치를했고,그63억중에서60억을예비비로편성을했습니다. 예산을요구하는게없어서이렇게예비비로많이편성을했는지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은예산투자할때가없어서그래서했는지?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렇게당초에순세계잉여금을본예산에서많이잡고이번에결산하면서순세계잉여금이조금만발생이됐어야되는데63억씩순세계잉여금을발생하게하고,또그순세계잉여금발생한것중에서도예비비로60억을편성했다는것은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지못했다이렇게보여지는데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결산을해봐서나온금액이라서제가과장입장에서정확히판단을못한것도있겠습니다만사용료수입이라든가분담금수입이런게갑자기늘어나니까추계를제가제대로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본예산예비비12억하고주민지원사업비집행잔액이또있습니다,11억에. 이런굵직한것들이남아있고,그다음에원인자부담금같은그런비용들이상당히많은금액으로늘어났기때문에순세계잉여금이63억씩이렇게남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방침을받아서예산운영에차질이없도록추진을앞으로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당초예산에는순세계잉여금이안잡혔습니다.안잡혔다는것은순세계잉여금은매년발생하는건데그추계를해서순세계잉여금을세입예산으로편성을하고거기에따른사업비를세출예산에편성을해야되는데그것도이루어지지않았을뿐더러금번에63억순세계잉여금이발생했는데도세입조치한다음에사업비편성을안하고그냥60억을그냥예비비로편성을했습니다. 이것도이번에도순세계잉여금세입조치하면서세입예산에편성하면서세출예산으로편성을했어야되는데그러니까결국우리가주민들숙원사업이나이런걸해줄수있는것을지금총예비비가한77억정도되는것같은데,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77억을방치를지금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앞으로는2008년도예산편성할때도당초예산에순세계잉여금세입예산으로편성을하고거기에맞게끔세출예산을편성을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565쪽에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비는어느단체로이게보조해주는겁니까?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민간단체이사항은한강수계관리기금을한강유역환경청에서쓸단체들에대한공모를합니다.그래서저희가양평군에서각단체한테그사항을보내서신청을받아서한강유역환경청에서확정을해주는그런단체인데자연보호협의회,해병대전우회,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팔당상수원주민환경감시원대,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렇게공모에확정이된사항입니다.저희가임의로결정한사항이아니고한강유역청에서결정해서보내준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총몇개단체...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6개단체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6개단체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5,758만원.
칠선
윤칠선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페이지556페이지요,시설및부대비그건설명주신거지?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556쪽.
권오균위원
6폐이지.시설및부대비에마을회관신축맨위에4억5,000편성됐다감액이되고561페이지민간자본이전으로가가지고거기서집행할거잖아요,그것이?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예.
권오균위원
그런데환경관리과에서이렇게예산을세워서특별회계로해서나가는것은회관짓는데1억5,000씩주네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읍·면에주민지원사업비를저희가배분을해드리면읍·면에서그것을읍·면추진위원회에서결정을해가지고저희한테승인을받아서내려가는그런편성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임의로이렇게해드리는게아니고요.
권오균위원
수질개선자금을50%는이런시설자금,50%는민간동네나눠주는자금을그중에서수질개선자금하수도나이런것설치하는것빼고민간자본각동네로저거하는걸동네에서,읍·면에서협의한거예요?아니면,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면에서,
권오균위원
어느자금을가지고?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160억주민지원사업비가있습니다.그예산을읍·면에,
권오균위원
각동네마다나눠쓸수있는돈.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예,그돈,
권오균위원
그것을어느특정지역으로다밀어서줘서만드는거예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권오균위원
그럼?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배분비율에의해서읍·면에배정을그금액을배정을해주면읍·면장이주관하는추진위원회가있습니다.거기서마을회관을신축을하겠다,도로포장을하겠다는것을거기서결정을해서저희한테예산을편성요구를해서올리면저희가주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각동네마다전부255개리에서권역외만빠지고는다가공유할수있는돈아니에요?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볼수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그돈속에서이렇게읍·면에서협의를해서몰아주는거예요,그럼? 아니면은수질개선은50%는의무적으로쓰고50%는나눠쓰는것아니에요?
칠선
윤칠선위원
2권역만.
권오균위원
예?
칠선
윤칠선위원
2권역.
권오균위원
용문같은데는몇권역이에요?
칠선
윤칠선위원
2권역만하는거예요.
권오균위원
2권역이잖아요,2권역. 그런데어떻게동네몇개동네에다준것은읍·면에서하는거다?
규호
김규호환경관리과장
결정은거기서지어서가져오는겁니다.저희는승인을타당성이있으면승인을해주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1억5,000씩나눠주는거로구나!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된안건은28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에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