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보도로 접하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 국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위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금번 회기가 잘 마무리됨과 동시에 시민 모두의 염원과 이 시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료진 등의 노고에 부응하여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제3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금일부터 3일간 진행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33억 6,791만 원보다 1억 8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634억 7,591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전통 문화시설 개보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로서 현안사업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531억 9,398만 원으로 기정예산 531억 4,398만 원보다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원향교 시설 개보수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09억 9,727만 원으로 기정예산 409억 8,927만 원보다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70억 284만 원으로 기정예산 569억 5,284만 원보다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심의 시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공항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공항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먼저 선진의회를 만들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항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 5,700만 원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협력국 중 상생발전과만 해당되며 세출예산은 총 3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8,800만 원보다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안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반영되어 이번 달 고시와 연계한 홍보를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안설명드린 공항협력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공항 이전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믿고 응원해주심에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내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라는 내용이 반영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심규숙 공항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언형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심언형입니다. 제3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완성”과 특히 “인문학 도시” 건설에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1억 원에서 2억 7,000만 원 증액된 10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선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 금곡동 지역 크레파스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2,0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예산안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양질의 독서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인문학 도시 수원 완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심언형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준호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연준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물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8억 4,7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박물관의 세출예산액은 1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7,800만 원보다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임금 단체협약에 따른 촉탁계약직 보수 300만 원, 소장유물의 평가금액 상승으로 유물보험료 500만 원,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에 따른 일직수당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원화성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수원화성박물관의 세출예산액은 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6,9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촉탁계약직 보수로 300만 원, 일직수당으로 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유물 보존 관리와 박물관 운영 등에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연준호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수원시립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김진엽입니다.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5억 3,900만 원보다 3억 9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 사유로는 2021년 국내외 수준높은 작품수집을 통해 미술관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소장품 수집 및 보존처리비로 3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미술관 야간 청사방호를 위한 당직경비와 대체휴일 증가에 따른 일직수당이 총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립미술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수원시립미술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비는 수원미술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소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이소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소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4쪽 소관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49%인 2,264억 8,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의 0.33%인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는 수원향교 시설 개보수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5,000만 원 증액, 공항협력국 상생발전과는 상생협력센터 운영 등 5,100만 원,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는 선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등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학예과는 소장품 구입과 보험료로 3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문화체육시설과 도서관 노후시설 개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예산과 미술관 소장품 구입과 보험예산 등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 개보수와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악화로 세수증가는 불확실해져 향후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정책효과에 대해서 단위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소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공항협력국 심규숙 국장님!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추경예산 반영하신 게 9월에 국토부 종합계획 발표에 의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예산이죠?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의견 교환이 충분하게 됐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 국토부 종합계획 내에 반영됐다는 것은 그래도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반영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것은 도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반영되는 사항인데 국토부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이혜련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이혜련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기정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이병숙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 및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와 도서관사업소 및 수원시립미술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국의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와 공항협력국 및 박물관사업소의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비심사는 정회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한 내역에 대하여는 내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교육국의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보고사항은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전설명회는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최종 의결과 현장방문을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