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5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제2차위원회에이어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소관사항에대해설명을들은후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럼문화관광과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창승입니다. 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57쪽이되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는하반기은행나무축제에대한행정예고비용으로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는맑은물사랑예술제,등산대회,사진전등24개사에홍보를한바있습니다. 인터넷배너광고는군정홍보를위한하반기인터넷배너광고를계상했습니다. 지방전자신문에인터넷배너광고를실시하는사항으로서경인일보등8개소에홍보중에있습니다. 서울다중집합옥상동영상홍보입니다. 본군에서는처음으로실시하는사항입니다. LED전광판홍보사항으로서친환경농업과양평관광지를홍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설치위치는서울용산구에위치한서울역에서남영동방향으로설치할예정입니다. 규격은길이가10m,높이가8m가되겠습니다. 이위치는1일평균교통량이10만8,000대가되겠으며유동인구가32만7,000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1일한번에20초씩160회를방영되도록되어있습니다. 158쪽입니다. 경동케이블방송이용군정뉴스송출입니다. 이번사항도처음으로실시하는사항입니다. 현재7개시·군에서방영되고있습니다.구리,남양주,여주,하남,가평,광주,양평에서도방송되고있습니다만저희군에서는처음으로경동케이블방송과협약을맺어서실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군정뉴스를홍보토록하겠습니다. 행정광고물및조형물조명설치입니다. 저희군에는대형간판이18개소가있습니다.협찬광고물이4개또마룡리간판1개13개가있는데지금현재5개는조명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만13개가조명이미설치가되어있습니다. 또한오빈리아치간판과군민회관앞사각탑,군민헌장탑또육교간판이네군데가있습니다만조명이미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녁때왕래하는내방객들을위해서홍보를하기위해서조명설치비를계상했습니다. 159쪽이되겠습니다. 불법게임기보관임차료를계상했습니다. 저희군에는24개오락실이있습니다.정부방침에의거해서검찰,경찰에서13개업소에530대가현재개인및마을창고에보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청에는군청창고와강상체육공원에도있습니다만개인창고하고마을창고에한것을임차료를주기위해서본예산을수립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문화예술교육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문광부산하한국문화예술교육원에서사회취약계층문화예술교육을자유공모해서총18개가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지금저희양평군에서는2개사업이선정되었습니다. 일신2리에창작영어마을모임인창시와용천리야호어린이문화예술센터가선정되었습니다. 창작영화모임창시는일신2리는노인교육지원사업으로서영화만들기,벽화만들기등을실시할계획이며,야호어린이문화예술센터는초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해서생태무늬디자인교육,사진동영상,식물관찰스케치등을추진할사업입니다. 하단에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기준안작성사업비입니다. 저희군에는총문화재가66개가있습니다.국가지정2개,도지정24개,향토유적40개가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를추진하는사항입니다.「문화재법」특성상맞는현상변경허가기준안을마련해서문화재주변에각종건설공사로부터역사문화환경및경관훼손을방지하기위해서추진된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의경우에서보호구역의경계로부터300m이내는허가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사업은이항로선생생가,한음이덕형선생묘,지평향교등총9개소가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재보호구역정비사업입니다. 총대상사업은19개사업이며,문화재소재지를현황측량해서규격을명확히하고일부지정된지적선을조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순몽장군묘부지매입비는기의정평가에서보고드린바있습니다만도사업비를예산을계상해서불용처리토록조치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전사업인상원사사업은기보고드렸습니다만3억사업비를시설비에서민간자본보조로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162쪽이되겠습니다. 하단이되겠습니다. 양평문학2008년제작발간지원입니다. 문인협회에서연1회발간하는사업으로서현재8회째발간하고있습니다. 본예산에편성되어야하나군재정상추경에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예술양평지제2호제작발간사업이되겠습니다. 본예총지는2004년도에창간호가발간되었으나예총의사정상발간이중단되었습니다. 현재예총에는문인,미협,국악,연예인,음악등5개단체가있으며,금년도에는사진,무용,연극지부가등록될것입니다. 예총활성화를위해서예총지를발간하고자합니다. 163쪽이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활동사업비는분권교부세증액에따라서사업비가조정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평의병기념사업지원입니다. 지평의병사가제천으로왜곡되어있는것을현실에맞게정립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제4회황순원문학제개최지원이되겠습니다. 또한제17회백운문화제행사지원,전국연날리기대회개최는본예산에편성되어야되나재정형편상추경에편성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64쪽이되겠습니다. 2007년도양평송년음악회개최지원입니다. 작년도처음으로12월22일날군민회관에서실시한바있습니다.군민들로부터많은호응을받은바있습니다만한해를결산하고마무리하는입장에서송년음악회를예산에편성해서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07년도양평세계야외공연축제사항입니다. ’05년부터양서면에서실시된바있습니다.본사업비는총사업비가4억9,000이되겠으며,국비1억,도비3억,군비5,000만원,자부담4,000만원으로해서금년도8월10일서부터14일까지5일간양서면에서개최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벽화설치행사지원및주요도로변빈터설치미술조성사업은당초에는시설비로편성되어있었습니다만민간위탁행사위탁사업비로변경한사항입니다. 그래서양평미협을통해서더많은사업설치를많이하고자이렇게하는사항입니다. 165쪽이되겠습니다. 향토유적세심정보수사업입니다. 용문면덕촌리에있는향토유적으로서세심정이상당히기울어져있습니다.그래서보수를안하면은붕괴의위험이있어서추경에예산을편입했습니다. 용문사진입로정비사업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10억이편성되어서1㎞사업이되겠습니다.일주문서부터1㎞간사업이되겠습니다.재포장과배수정비,차집관로연결,산책로설치가되겠습니다.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인건비증액으로서편성되었습니다. 어르신전담지도자배치또한그렇습니다.생활체육공원장애인화장실설치사업은용문체육공원에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제18회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가되겠습니다. 금년도안산에서10월5일서부터17일까지3일간개최되는데입장식비용과출전비부족을계상했습니다. 전국씨름대회개최가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99년도에전국장사씨름대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청정양평을홍보하기위해서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를유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전국대학에는19개대학의선수가250명이있습니다.금년도11월1일서부터내년도1월6일까지6차대회를치르기위해서저희군에서는내년도2월서부터5일간대학장사씨름대회최강전을치르는사항이되겠습니다. 168쪽이되겠습니다. 전국대회및도대회유치사항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경기도탁구대회및복싱대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산악자전거대회,오토바이대회등유치목적으로추가예산을계상했습니다. 체육공원및레포츠공원보수입니다. 본예산에1억이편성되어있습니다만강상체육공원에면적확보를위해서많은예산이투입되었기때문에각읍·면에체육공원보수비가많이요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1억을추가요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주차장매입은감을5억을한사항입니다. 소득사업으로서금년도에군비가50억이부담이되어있습니다,도시계획과에서.그래서감을하고도시계획과에서체육공원부지를추진중에있습니다.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보수사업이되겠습니다. 2002년도5억을투입해서완료했습니다만노후가되고파손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많은민원이발생되고있습니다.이걸제거하고칼라아스콘으로포장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35억이확보가되었습니다.도비10억,군비20억,수질회계5억이확보되었습니다만토지매입비가10억이부족하고농지전용부담금이2억2,000만원정도가부족해서이예산을편성했습니다. 양평축구장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40억공사로서현재19억이확보된상태입니다. 그러나’04년도에2억의군비가확보되어있습니다만남한강정비기본계획이지연됨에따라서군비2억이불용처리가되겠습니다. 169쪽이되겠습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내조명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창대리수변웰빙체육공원내사업으로서타당성조사용역비를계상했습니다. 꽃동산위에한5만㎡정도의부지가있습니다.그래서남한강으로부터비오톱조성,수로를끌어들이는사업과갈대숲조성사업,산책로조성사업,데크설치사업을추진사업이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총30억으로서한강수계관리기금을내년도사업을신청하고있습니다. 남한강조깅코스내쉼터및운동기구설치입니다. 창대회현간남한강산책로종점부분에하천부지가600㎡정도있습니다. 그래서끝지점에쉼터를조성해서음료수대,운동기구,잔디등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추가로도비가1,700만원확정이되어서내려온상태가되겠습니다. 개군레포츠공원주차장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7필지에2만3,000㎡를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평레포츠공원부지매입또한10필지에4,872㎡이되겠습니다.이건오타가났습니다. 170쪽이되겠습니다.개군레포츠공원부지매입사업비가되겠습니다. 개군레포츠공원은기존에한2만4,150㎡의부지가있습니다만협소합니다.그래서11필지에1만7,351㎡를매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홍보기제작이되겠습니다. 지금현재축제나체육대회시에통상적으로만국기를게첨하고있습니다.이를양평군의로고및용소사진등을인쇄해서양평군을홍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71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주변정리공사입니다. 현재전시시설공사중에있습니다.9월단개관을목표를하고서추진중에있습니다.박물관엘리베이터보강공사,대기실지붕공사,법면잔디공사,옥상테두리공사사업비를계상했습니다. 172쪽이되겠습니다. 홈페이지온라인홍보입니다. 전국네티즌을대상으로키워드광고를실시하는사항으로서한30가지정도를키워드를계획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양평을치면저희홈페이지가나타나는사항입니다.두물머리,용문산,양평맛집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1일평균홈페이지가644명이되겠습니다. 관광상품홍보책자제작입니다. 지난4월18일날양평군에처음으로양평군문화관광상품을25개를지정한바있습니다. 이같은상품을대내외적으로홍보하기위해서관광상품홍보책자를제작하고자합니다. 별도로관광안내소전시,인증패제작부착,새소식지,동영상제작홍보,박람회우선참여들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홍보물발송우편요금인데이건신규전입세대에서관광홍보물인양평군관광지도,책자,등산안내도등을우편으로발송해서양평군을홍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웰빙투어버스임차입니다. ’04년도부터처음시작한바있습니다만금년도에는조선일보에도게재가되어서그런지모르겠습니다만저희본예산을초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추경을세워서양평웰빙투어를적극적으로홍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73쪽이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근무복지원입니다. 웰빙투어를열심히하다보니까관광해설사들이많은요구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통일된복장이필요한것같아서예산을계상했습니다. 2007년도경기국제박람회참가입니다. 본예산에1,000만원이세워있습니다만지난번아태꽃박람회에참여한바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11월15일서부터18일까지고양킨텍스에서경기도와관광공사주최로해서국제박람회가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기말씀드린관광상품과친환경농산물을대상으로해서홍보판매토록조치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방안연구용역입니다. 저희양평군에는폐선길이가총43.4㎞가되겠습니다. 그래서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기폐선예정부지활용방안이수립되어서저희한테통보가온바있습니다. 양평군에는13개구간이되어있습니다만이것만갖고저희가할수없음으로각읍·면장한테도활용방안을보고받고있고,또용역을줘서폐선을적극적으로활용토록하겠습니다. 174쪽이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표지판정비입니다. 군정목표변경에따라서관광안내판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목적캠핑장조성사업토지매입비입니다. 기보고드린바있습니다만연수초등학교를매입해서다목적캠핑장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버스활용관광홍보시스템부착입니다. 현재군청버스1대와자유고속1대,양평초등학교버스,다문초등학교버스등4대에부착한바있습니다. 향후에군청,외청에버스하고금강운수공영버스,중부관광,학교버스등에양평군관광명소에대한홍보물을부착토록추진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변경사업이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는앞으로체류형으로변경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숙박시설을넓히기위해서지형현황측량,토질조사,조성계획변경및조성계획수립을하고자경기도관광공사와같이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반환금은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157쪽입니다. 배너광고인데요,이것2배정도가증액한이유가어떤게있습니까?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행정예고하고인터넷배너광고는상반기,하반기나누어서여태까지통상적으로예산을수립했습니다. 그래서어떤재정상여건이있으니까뒤에도좀다문학제라든지,황순원문학제라든지연날리기라든지이런사항은뒤에서추경에편성되어있거든요.

이게각똑같이주지는않지요?

예,다릅니다.

차등해서주는겁니까?

예,차등해서줍니다. 80만원주는데도있고,180만원주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작년에금액에대해서자료를한번검토를해봤는데요,그게차이가굉장히많이나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컨프레임을하는업체가많더라고요.이것도그래서형평성이어느정도는객관성이있게제대로되어야될것같은데요. 그다음에우리새소식지있지않습니까?

예.

새소식지에보면의회를한면을갖다가한쪽을할애를하는데지난번에제가벤치마킹을갖다와서자료를드렸어요.드렸는데자료중에제가농업분야에대해서지적한것은다일단은빠진부분도있고다시편집을한것같아요,내용을. 그다음에현장사진같은것들도많이드렸는데그것도하나사진도게재도안되고또한면을갖다보통의회에이렇게할애를해달라고했는데다른기사들이한1/3정도다른기사들이들어가있고,또군수님사진은한6개가들어가있어요. 그래서이게좀더우리가새소식지를갖다가이렇게면을할애를할때의회의원님들이의정활동하는것을보다더이렇게상세하게기술을하셔야일반주민들이“아,의원님들이이러이러한일을하는구나!”이걸알텐데오늘이장협의회장님들도여기참관을하시지마는우리의원님들이의정활동하는것을사실은궁금하셔서지금이렇게계시는거거든요. 우리가앞으로새소식지를통해서의원님들이의정활동을보다이렇게더상세하게홍보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164쪽입니다. 세계야외공연축제인데요,이게주체가누구입니까?

축제위원회가있습니다.

그런데거기서4,000만원을자부담합니까,그럼?

계획서를올라온사항만한거고요,지금여태까지는지금저희가군비를처음예산을세웠거든요,5,000만원을요. 국비1억,도비3억,우리군비5,000만원,자부담4,000만원인데이것은아직예산만그렇게되어있고요,아직확인된사항은아닙니다.

작년에보면은요,그냥이게세계야외공연축제가그냥한곳의지역축제로끝나는성향이있어요. 그래서올해는홍보를어떻게할건가이부분이가장축제를성공리에마치느냐,실패를하느냐이게관건이달린것같아요. 그래서과장님께서어느정도관여를하세요?관여를안하세요?그냥예산만지원해주고마시는거예요?

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지금금년도부터축제발전위원회가축제심의위원회가지금구성·운영중에있습니다. 그래서맑은물사랑예술제라든가각읍·면축제를콘트롤하고있습니다.그렇다고어떤축제위원회가있는데를세부적까지이렇게처음하다보니까못하고있습니다만세계야외공연축제는우선양서면에서이렇게추진위원회,양서면장이또양서면이장님들이같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게지금군단위축제라고는제가생각하지않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이건양서면에국한된축제이기때문에그렇다고양평읍민들이거기로갈수있는사항이아니거든요.그것도그시기상으로봤을적에는. 그래서저희가축제발전위원회하고같이거기전문가교수분도있습니다.그분도여태까지는세계야외공연축제추진위원회에서만계획갖고추진한바있습니다만금년도에는양평예총도거기안에끌어들이고축제발전위원회에서좀거를건거르고이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금액으로볼때4억5,000이라는공금이투자되거든요.그런데양서면의축제라고표현하시면은안되실것같고요,이축제가좀더발전할려면은군에서관여를하셔야됩니다.뭘관여를하셔야되냐면은물론구체적인어떤기술적인것을관여하시라는얘기가아니고많은군민들이이정도4억5,000이라는돈을들여서하는축제에많은군민들이참여를할수있도록홍보라도적극적으로나서서하셔야될것같아요.

홍보는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홍보는하는데,

또교통편이라든가이런것도상당히문제가되더라고요,작년에보니까.

그시기가휴가철이기때문에저희가여기서갈수가없습니다.그런어려운사항이있습니다.

사실그축제위원회에서따로홍보를하는것도한계가있어요.그래서우리문화관광과에서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시면은이장님들회의가한달에한번씩또있고다하니까그런채널을통해서그런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새소식지라든지인터넷홍보에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주변정리공사비인데요,기존공사비에계상이안되어있었습니까?

예.

지금엘리베이터보강공사라든가대기실지붕공사라든가이런것들이요.

엘리베이터보강공사는지금유리로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전통창살무늬로설치하는사업이되겠고요,대기실은올라가서2층에비가맞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걸이렇게뭐라고그러나?유리같은비슷한걸로이렇게설치한사업이되겠습니다. 법면잔디사업은박물관의좌측의법면에지금잔디가설치안되어있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기존공사비이게건물인데포함이안되어있어요?

아니박물관보강공사는기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게어떤우리가친환경농업박물관과안맞기때문에거기에덧붙여추가로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제일큰사업입니다,4,000만원짜리가.

173쪽입니다. 폐철도활용방안인데요,철도시설공단에서지금용역을해서6월말에용역결과가나온다고했는데그걸아까설명하실때받으셨다는얘기입니까,용역결과를?

예,받았습니다.

그런데우리가또이것용역을또해야되는건가요?

나중에자료를보여드리겠습니다만구체적인내용이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같이의논한다,관광어떤상품을해야된다,도로를해야된다이런구간밖에없거든요. 저희가그래서지금1차적으로이게도로교통사업소에서추진됐던사항입니다만그게적극적으로반영이안됐습니다. 솔직히말씀드려서추가적으로읍·면장한테도받고있는사항이고요,이걸용역결과를읍·면에다시뿌려서참고하면서같이받아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럼용역결과가요,우리지방자치에서우리양평군에서어떻게어떻게권장사항같은것도있습니까?용역결과가.

예,그런게있습니다.

그럼지금긍정적인우리양평군에서폐철도를이용을하는데있어서긍정적인면을갖고용역을주시는거죠?

예.

활용방안에대해서?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159쪽에불법게임기보관임차료에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가536개나있나요?

현재까지수거된게13개업소에530대가수거됐습니다.그래서그중에서강상체육공원에90대가보관되어있으며,군청창고에106대가있습니다.또개인및마을창고에는옥천김춘봉씨댁화전리장님창고,병산리창고,부1리회관창고,자연리창고등5개소에251대가지금현재보관되어있습니다.

그럼그게불법게임기가바다이야기같은그런겁니까?

예,그런겁니다.

아,그게양평에도그렇게많이있어요?

예.

향후계획은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그래서지금저희가단속을저희가하는것은아니고요,경찰하고검찰합동단속을했거든요.앞으로이게지속적으로오락실에대한단속을지속적으로한답니다. 그래서현재까지게임기에대한보관료도들어야되고일용인부도해야되거든요,무겁기때문에.그래서이번추경에예산을계상한겁니다.

그럼그게도박하는거죠?

예,도박이죠.

그리고165쪽에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하고생활체육지도자가다배치되어있나요,각읍·면에?현재.

이건각읍·면에하는게아니라요,지금양평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운영되고있습니다.4명이,지금.저희가.실내체육관이라든지양평초등학교운동장이라든지이래서현대아파트경로당인가요,그런데신청을프로그램신청하면은나가서생활체육지도자가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운동을하는겁니까?

에어로빅도하고요,여러가지,

스포츠댄스도하고?

예,예.

그리고173쪽문화관광해설사가8명이있는데이분들의자격기준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작년도에는4명이했었습니다.그래서추가로저희가웰빙투어를확대하고그래서4명을추가로뽑은사항인데일반인들,저희가영어해설사가두분이계시거든요.일반인들6명은특별한제한은가진게없고요,교육을일반교육을받으면은해설사로채용되는게있고요.영어같은것은저희가어떤면접시험을봐야죠.

글쎄,외국인들도오시는데그래서한번궁금해서물어본거고요,그러면그분들은일비입니까?

예,일당3만원씩입니다.

나갈때만?일을할때만드리는거죠?

예,월평균한45만원정도됩니다.

다여자분들이신가요?

아닙니다.남자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은특별하게소양교육이나이런것받고있지않습니까?역사공부같은것은해야되죠?

예,경기도에서교육을정기적으로시키고있습니다.

일정한교육은받는거예요?

예.

그리고덧붙여서말씀드린다면체육공원마다화장실이있잖아요.간이화장실.그런데관리는어디서합니까?화장실관리는.

읍·면장이관리하고있습니다.

그것은읍·면에서하는거예요?

예.

좋은생각으로해놓으시긴했는데너무관리가안되는것같습니다.들어갈수가없을정도로아주심하더라고요.악취도있고벌레도있고각읍·면에연락하셔서정리를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체육공원의문제가뭐냐면대부분이하천부지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떤고정시설이설치가어려움이있거든요. 그래서강상체육공원같은경우는맨날여태큰대회를치르다보면은어떤정기적인수세식화장실을설치해야되는데그렇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청소를자주하도록그렇게읍·면장한테공문을협조를보내겠습니다.

어디라고는거론을안하겠는데,본위원이당한거거든요.문을딱열었는데떼로벌레가쫓아오더라고요.너무무서웠어요.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157쪽은일반운영비가기획감사실에홍보기획부서에있다가넘어온예산이죠?

예,그렇습니다.

당초에는지금총예산이문화관광과의예산이80억5,200.그렇죠?그리고문화관광과에서8억6,500이왔었고.그것이지금추경이되어가지고문화관광과것하고기획실에서넘어온것합쳐서168억2,500이예요.지금이것이문화관광과에서. 그래서당초2007년도세출예산서사항별설명서보면은일반운영비에수용비속에어떻게어떻게한다는게안나와있었는데문화관광과로넘어오니까행정예고수수료,인터넷배너광고등이같이묶어져있던걸이렇게풀어가지고자세하게써놨는데행정예고수수료은행나무축제에따른것이것하고지금까지기정예산은다소비가됐습니까?

예,상반기에맑은물예술제하고요,웰빙등산대회,또사진전이렇게해서24개신문사에홍보를했습니다.

또인터넷배너광고는?

인터넷배너광고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경인일보등8개사에홍보중에있습니다,상반기에.

6,600만원이다소진이됐고,

다는소진이안됐습니다.

하반기에6,600이더필요하다이런얘기죠?

다현재까지는소진이안됐고요,

소진이안됐고?

예를들어서인터넷배너광고도,행정예고수수료는다소진이되었고요,인터넷배너광고같은경우는여유가있으면은어떤특집기사라든지이런게활용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불요불급한것이아니라꼭이번에추경에되어야되는겁니까,그게?금액이.

예,그렇습니다.

171쪽보면은아까우리부의장님지적하셨습니다만용문산친환경농업박물관주변정리이것이당초예산에는528만원만서있는데6,000만원이이번에증액됐단말이에요.공사가마무리되는과정에서이렇게많이소요되어야되는것은공사를하면서어떻게빠진누락된부분이어떤어떤부분입니까? 여기에기재한것가지고보강공사다뭐다이런것가지고는안될텐데.이런것은설계속에다있어야되는공사비인데.

위원님도먼저확인해보셨습니다만지금현재엘리베이터공사는끝났습니다.끝났는데이것뒤에있는전통한옥과이게어울리지않습니다,유리다보니까.그래서그것을전통창살문양으로덧붙이는사항이제일중요한사항이그게4,000만원이들거든요.

설계변경을해서라도다시해야된다?

예,저희가솔직히말씀드려서뒤에하고앞건물이렇게엘리베이터하고조화가이루어져야되는데조화가안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많은지적을받아서그걸뒷건물하고전통한옥하고조화가될려면창살무늬를붙이면은,

그러면아직사용도안해봤을텐데그러면설계상의문제가있는거예요?시공상에문제가있는거예요?

설계상에문제가있다고봐야죠,저희가.

설계상에문제가있다고?

예,저희가당초에지적을못한것에대해서.

지금다시설계하는겁니까,그래서?

예,예.

165쪽용문사진입도로정비사업시책추진비도지사시책추진비10억인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것이지금노후된기존진입로재포장이라고그랬는데어디것을지금하는거예요,10억을들여서?

일주문서부터1㎞까지범위니까요.

일주문서부터,

그안쪽이요,사찰안에요.

절경내안으로?

예.

그것을이것지사시책추진비이면은지사한테저거한거면어디누가도의원들이저거하는겁니까?군수님이한겁니까?국회의원이예산을도지사한테저거한겁니까?

다여러분들이다이렇게한말씀해주셔가지고했는데당초사업비는,

절에가는데포장하는것이10억이든다고요?

10억이넘게들겁니다.

넘게들어요?

예,넘게드는데지금미확보가어려워서우선10억으로사업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73페이지웰빙투어를아까도지적하셨는데웰빙투어를임차료거든요. 기존에1,320만원이서있었다가이번에추경으로3,993만원을계상했어요.그러면웰빙투어차1대당얼마들어갑니까,예산이?

33만원입니다.

33만원?

이게왜이렇게늘어났냐면저희가먼저도말씀드렸습니다만조선일보에한번신문에게재가되니까요,마비가되었습니다.전체못받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문화관광과에서추경까지해서5,313만원,또다음번에친환경농업과도하겠지만친환경농업과에서1억1,690만원이에요,웰빙투어임차료가. 그러면두가지합치면1억7,030만원인데차량의운수업자를먹여살리는게아니라고할진대양평을PR을할려면하면기왕에양평에이렇게물맑은양평으로각마을마다표어달때하고우리친환경유통센터하고이렇게연계되는데가된다고하면1억7,000만원어치1만원짜리상품을하나씩우리양평을알리는상품을하나씩주면차는자기네가가지고가고그러면은1만7,000명을수용할수가있어요.5,000원짜리면3만4,000명을하고. 버스를하는것보다그게더효과가날거예요. 여기왔다가는것은관광버스대절해갖고자기네가모임을해갖고오면“양평가니까1만원상당의선물주더라.볼거리도있더라.”이런정도로가야지버스예산먹여살리는정도로이런투어를해가지고는버스우리가대절을해주면은관광버스에서보험은들었겠지만책임은나중에만에불의의사고가나더라도양평군청에서모집한저거라고그래서큰무리가따를수가있어요. 어저께인가요,캄보디아작고조금마한비행기추락으로저걸보는데사고라는것은누구든지예측할수가없거든요. 그런데우리가군청에서버스를대주는것보다는그값에상응하는양평의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양평을알릴수있는것이런걸로하는걸로전환적으로검토해서해주시는것,

잠깐만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인데저희가작년도까지는순수한관광투어만했습니다.그래서작년도12월달부터20사단장병들을투어를주기적으로하고있고요,금년도2월달부터는그래서저희도위원님지적하신대로관광투어만하다보니까저희지역경제활성화에할수있는것은밥값밖에없거든요. 그래서체험하는마을을2월부터실시하고있습니다.73회를실시했고요,또철도투어를4월달부터하는데12회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방향이작년도까지는그냥순수한관광투어하다보니까소득이사실은적습니다.이양반들이와서많이쓰는것도아니고그래서농촌체험마을아까도송위원님께서지적하신산지유통센터는저희가안가봤습니다만농촌체험마을로중점추진하고있습니다,금년도부터는. 그래서농촌관광계가생기거든어떤관광투어만할려고합니다. 그래서그방향도어떤지역경제활성화되는위원님지적하신그런사항으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초창기걸음마단계그리고화전리라든지연수리라든지신론리라든지각투어를할수있는이지역을처음에알리기위해서는버스를대주고하지만알려서한입두입건너간다면은스스로가와서고구마캐기라든지가꾸기라든지여러가지일도하면서자기네가관광버스가지고와서이렇게밥도사먹어가면서하는데양평군에서는그렇게오는분들한테선물을주더라.그러면서로버스가지고,요새산악회등산다니는사람돈1만원씩거둬가지고얼마든지가잖아요.그런식으로오는이런걸저거해야지언제까지자생력이없는이렇게군에서버스를대주는사람을불러모아주는이런사업을지속할거냐이말이에요. 그래서그런것을좀연구좀잘하셔가지고어느것이더효과적인지그렇게,이상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157쪽에서울다중집합동영상홍보로3,000만원을편성을하셨는데이게금년도처음하는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힘들겠지만효과를분석한다든지효과측정하기가어렵겠지만금년도처음하는사업이니까효과를한번정확하게측정을한번해주시고전광판동영상홍보안은우리가만들어서갖다가주는겁니까?

예,저희가만들어서갖다가주는겁니다.

친환경농산물동영상인데이건문화관광과에예산이편성됐더라도친환경농업과하고한번유기적으로협조를하셔갖고그렇게해서추진을해주시고요.

예.

다음158쪽에행정광고물및조형물조명설치1억5,000를계상을하셨는데그전기를사용하려면전기를그인근에서끌어다쓰셔야될것아니에요?

예.

여건이다가능합니까?

그래서지금현재협찬광고물4개소와마룡리간판은지금전기가들어오고있습니다만대형간판13개소는지금조명이미실시되어있고요.여기오빈리아치,군민회관사각탑,군민회관헌정탑,또우리...

아니,그렇게하시는데거기전기를거기까지끌고갈수있는여건이되냐이거지요?

여건이안되는것은못하는것이고대부분다여건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거기에전기를거기까지끌고가려면거기에대한공사비도필요할거고,또전기사용료같은것그런것은다계상이안됐는데이1억5,000안에서다가능합니까?

전기사용료같은것은일반수용비공과금에서계산을해야지요. 제가이걸왜세웠냐하면은지금양평에도로변이사실상어둠의거리입니다. 수도권지역주민들이또내방객들이양평을6번국도를지나면서조명이없습니다.그래서그궁여지책으로행정광고물만이라도1차적으로실시하고자이렇게추진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글쎄,예산이뭐1억5,000이적은예산이아니니까잘검토하셔갖고추진해주시고요.

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165쪽에용문산진입도로정비사업이시책추진보전금으로10억이계상되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방영이된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안된것같은데요. 투융자심사는한걸로알고있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은안된것같습니다.

투융자심사는하셨고?

한걸로알고있습니다.

확인한번해서알려주시고요. 173쪽에폐철도활용방안연구용역3,000만원이있는데지금구절리레일바이크같은데한번가보셨습니까?거기.

못가봤습니다.

상당히여기서수도권에서가려면멀지만거기가면은그걸타러오는사람들이상당히많아요. 그래서우리가양평정도면그런시설을해놓으면관광객이상당히많이올걸로판단하니까그런쪽으로도검토를해보시고,철도공사에서안이나왔다고아까설명을하셨는데그걸한번철도공사에서온안을우리의회에와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보충질의를더하겠습니다. 164쪽에양평세계야외공연축제다른나라에서몇개국이참여가됩니까?여기.

8개국이초청되겠습니다.

8개국이참여가됩니까?

예.

어느나라가참여가되지요?

그계획은지금금년도에는제가8개국만알고있고요,어느나라는구체적으로모르겠습니다.

예년에보니까타이틀은세계자가들어가는데우리지역사람들,국내사람들이참여가되어서공연을하고그러니까타이틀과는맞지가안거든요. 그래서타이틀이세계야외공연축제인만큼각나라별로토속적인민속공연단들이참여가되어서서울시민들이세계각국에서참여해가지고공연하는그런것을보러와야되거든요. 그래서이것이양평지역축제가되어도안되고,또양서면축제가되어도안되고명실공히한“세계야외공연축제를가려면양평으로가야된다”그런식으로해서볼거리라든지,즐길거리라든지해서질을높여서수준있는공연행사가되어야실망을하지않고이번에참여했던관광객들이매년이렇게증가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 이것을추진위원회에강력히얘기를하셔서어떤프로그램개발에있어서수준있게이렇게할수있도록더채근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1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이윤수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1억5,29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일반수용비및공공요금이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일반보상금600만원,담배소비세세수증대유공자선진지견학에따른산업시찰비용을계상했습니다. 포상금1,500만원은지방세및세외수입,고질고액체납세동기부여를위한기본포상금을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여비1,454만2,000원은도비보조로서세무조사및세원발굴을위한여비부족분을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3,000만원은세목과천정형냉·난방기설치비용으로냉·난방기노후로인한교체비용을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주택평가계국내여비360만원은개별주택가격조사군비부담금을계상한것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고액체납자있자나요,고액체납자?

예.

그분들은어떻게관리하시나요?

저희가징수기동반이라고그래가지고요별도로3개반으로6명이1,000만원이상체납자는별도로관외를쫓아다니면서요즘그런식으로징수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직원포상금이있더라고요.그런데액수로포상을하나요,아니면건수로하나요?

그건액수가아니고요,체납세과년도분징수한것중에서1년이지난체납세를받게되면은조례상으로1%,또2년에서3년은3%,또3년이상된것으로5%까지줄수있도록조례로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의범위내에서주는겁니다.

고액체납자가우리군에는몇분이나계시나요?

저희가1,000만원이상이약200명정도됩니다.

가능성이있습니까?

저희가지금체납세가100억정도가되어있는데연말까지50%이상을어떻게든지받으려고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81쪽을보시겠습니다. 세무과예산은굉장히최근규모인데,기정예산4억400보다이번에2억3,000정도증가한예산인데그중에일반운영비가1억5,200이늘어났어요.그런데일반운영비가딴것이라면많이늘어나도되겠는데이것이지금모든것뒤에보면고지서발송이렇게해서1억이늘었는데우편요금이지난해에비해서얼마나올랐습니까?

저희가지금오른것이아니고당초에작년도에일반운영비가저희가2억6,000이었습니다,2억6,000만원이요.

지난해일반운영비가2006년도2억700만원을썼어요.

마지막추경까지해가지고제가예산에계상한것은2억6,000만원인데작년도에...

그럼이것만들기전이니까2억2,000?

예.

2억2000이라도지금같은경우를이렇게보면은3억3,200이니까1억1,000이늘었다말이에요. 그런데이게인건비나이런정도라면상승률하고이런것직원숫자이런거겠지만우편료차지하는비율이크단말이에요. 그러면세원은금액은늘어날지몰라도숫자는비슷할텐데거기에대해서이렇게1억정도가기정이4,000인데1억정도가200%이상이늘어날정도로우편을매일같이보내는지아니면은좀여유있게해놔가지고관리를하기위해서저거하는지이게좀늘어났고요. 그다음에포상금,지방세징수포상금이전년도보면은3,200을집행했어요.그래서금년도당초계획은3,000이니까늘리는것은저거인데지방세징수포상금이그렇게1,000만원정도가더늘어날정도로,1,500이지만지난해한3,500나왔다고한1,000만원정도가더늘어난걸로볼때이것이좀과하지않나이렇게보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발송용우편요금은2007년도예산을계상할적에는2006년도당초예산에서예산을기준으로했고요.저희가작년도예산편성하면서30%긴축예산을편성했기때문에...

그래서주무부서에서사업수지예산을세울때금년도2007년도세울때는2006년도연말까지쓸비용을가상하고그다음에연도말예상이니까,그다음에금년도것을거기에몇프로증액하고인상이라든지아니면숫자가늘어난다든지해서이렇게해야되는데막연하게이렇게1억이지방세고지서발송용우편요금이다이렇게오른다는것은이건기정4,600이각실과로예산을당초에세울때부족하니까한60%선만세워라,뭐이랬다면은문제가되겠지만그렇지않고세우다가쓰다가추경을해야되는게원칙이다말이에요.이런세무과예산정도라면추경없이본예산으로세울수가있을것같아요,당초에세울때.충분히예상한다고해서여기에얼마입니까?한60억정도,6억3,000이지요,6억3,000. 이런것을기획실에서칼질하고그러지는않을거란말이에요. 그런다고볼때는충분하게그때검토를잘해가지고예산이라도3/4분기나이때연말쯤가가지고펑크가나는비용이렇게세워져야될것같은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일반운영비라든가여러가지각예산이당초예산에서한30%이상긴축해서편성하는것으로각실과소에서거의그런식으로저거를했고요.체납세징수포상금관계는저희가체납세가점점늘어나다보니까사실읍·면에서도현재는업무자체가위임되어있지않지만다른실과소에서도만약에체납세를받게되면은거기에대한포상을주기위해서1,000만원정도를더세운겁니다.

글쎄,금액으로1,000만원별거아니지만어제우리위원장석에서도질의한바가있지만“공무원이포상금이아니면은움직이지않는다”이런정도로포상금이각예산마다각부서마다산재되어있다이말이에요. 그런데그것이인상률이보통50%정도3,000지난해나왔으면1,500정도를또증하고이런정도로돼서하는얘기예요.많고적고를떠나서.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규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세출사항별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이되겠습니다. 학교급식홍보물제작비입니다. 농산물홍보만화제작으로물맑은양평농산물을흥미와재미로보다쉽게이해함으로서양평인지도확산및친환경농업특구를홍보코자제작비를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을실질적으로소요액이증액됨에따라서주식비는당초보다1억4,000만원에서3억1,600만원을계상을했고부식비는신규로1억을계상을했습니다. 203쪽이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전시판매장및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사업에대해서추가로소요되는7억5,000을계상했습니다. 추가로소요되는것은절토면토사처리하고절토에따른옹벽설치공사비또위해시설에따른부자재가격상승으로인한가격이되겠습니다. 204쪽이되겠습니다. 농가용소형저장고지원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에게농산물생산의과잉출하를예방하고출하전농산물수급조절과가격안정으로소득을증대시키고공동저장고보다소형저장고를선호하기때문에사업비를소형저장고로계상을했습니다. 205쪽이되겠습니다. 왕우렁이농법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2007년부터는양적성장위주에서질적향상을위해지원체계를인증농가는전액지원하고미인증농가는50%를지원했습니다. 따라서50%농가부담액을시켰기때문에거기에따른사업비가남아서이번에3억5,8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6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생산채소지원이되겠습니다. 축산부산물을활용친환경농업의목표인순환농업을실천할수있는기반을갖춘지역에수도작이외에대체소득작목이빈약한실정으로신선채소류생산기반을조성하여농가소득증대와친환경농업에따른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207쪽이되겠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이되겠습니다. DDA,FTA등농산물개방확대에대응할수있는지역특화작목을중점육성하여농가의가치창출선택과집중논리를바탕으로지역정체성을살릴수있는선택형맞춤농정비를계상을했습니다. 소형선박인양기설치사항이되겠습니다. 태풍및집중호우로인하여남·북한강범람시선박의안전대피를위해남한강변주요지점에선박인양기를설치하여각종재난시선박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우리어민어선이4척이떠내려간사실도있습니다. 208쪽이되겠습니다. 소득작목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기소득작목중생산자조직결속력이높고지역농어민소득증대파급효과가높은소득작목을확대재배하기위해서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우수작목지원사업은생산자조직중우수작목반에게소득증대와마찬가지로5개작목반을선정해서앞으로각읍·면별지역특화사업에포커스를맞춰서육성하고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친환경인증쌀저온저장고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WTO,FTA등쌀수입개방에따른물맑은양평쌀품질의고급화를위해서소형저장고가필요한지역외에대형저온저장고를설치함으로서미질개선등양평쌀의명성을유지하고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209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체험마당운영임차료계상입니다. 체험비용중버스임차료를지원하여친환경농업특구이미지와물맑은양평농산물을홍보하여브랜드가치상승과판매에활성화하고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210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해외연수가되겠습니다. 그래서친환경농업인에게사기앙양과신기술습득으로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해외연수비를계상을했습니다. 212쪽이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이되겠습니다. 그래서분권교부세가추가확보하는과정에서1,400만원이늘어났습니다.그래서계수조정에의한추가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204쪽이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가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을이용하는농업인자녀영·유아보육료지원기준이변경이되어서그에따른사업비가증액이됐습니다.이에따른증액사업비계상이되겠습니다. 215쪽이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체험지원이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을채용하여사업량이당초에는2개마을에서1개마을을추가해서3개마을로변경이되었습니다. 그래서사업량증액에따른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216쪽이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이되겠습니다. 농업생산성이낮고정주여건조건이불리한지역에대한지원사업비로서공부상면적으로계획으로계획수립하였으나실경작면적으로사업계획이변경되어그에따른감액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217쪽이되겠습니다. 영농폐자재수거함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영농폐자재의수거률을높이고폐자재에의한환경오염과수질오염을방지하여자원재활용으로에너지절약에기여하고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218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가실천농가유기질비료지원이되겠습니다. 당초에는도비지원이없었습니다.그래서금번에도비지원이됨으로인해서군비를삭감시키고도비를계상을하는사업비변경계상이되겠습니다. 또한유기질퇴비화시설부자재구입은양동에참치어분을이용한유기질퇴비비료공장운영에따른포장재,어분,톱밥사업비를계상했습니다. 219쪽이되겠습니다. 연꽃단지내화장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연꽃단지내에방문객수는날로증가를하고있습니다. 현재이동식화장실을사용하고있으나악취및청결하지못해서이용객의불편을주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화장실설치를해서이용객의편의를도모하고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농가유기질비료공급은218페이지에변경편성함으로서군비를감액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220쪽이되겠습니다. 한강의옛배다리복원사업은시책추진보전금사업으로현재두물머리와세미원일대의한강에옛배다리를복원하여도시민에게다양한볼거리와문화체험기회를제공하고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단지규모화로저비용고효율의친환경농산물생산체계구축으로경쟁력을확보하고우리지역에맞는맞춤형단지조성으로타지자체와차별화된친환경농업단지를조성하여인증면적확대와농가소득증대에도모하고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221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전출금이되겠습니다. 앞으로날로농산물개방확대로농업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농업발전기금100억을목표로매년10억이상을적립하여농업인과농업단체등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고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222쪽이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양성가축매몰처리증가에따라서중기및차량임차를해서소부루세라및결핵가축을매몰또는소각처리에따른차량및장비임차료가되겠습니다. 223쪽이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으로축산의유해가스및악취발생등저감을위하여생산공급하는농업미생물플랜트제조시설에미생물혼합부용제구입비를계상이되겠습니다. 이것은기술센터부지내에농업미생물플랜트시설의지원비가되겠습니다. 224쪽이되겠습니다. 악취저감용미생물제제공급입니다. 현재양평축분비료공장에악취,가스이것을저감시키고자미생물제제를공급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225쪽이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이되겠습니다. 이것은223페이지에별도편성해서사업비를변경계상함으로서감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226쪽이되겠습니다. 사녹비작물재배단지조성이되겠습니다. 지금저희개군한우가브랜드육성이됐는데사실외지에서오면은개군한우는사육방법은뭐가달라서유명하냐에따라서부득이설명할것은없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특색사업에서개군내리,부리를중심으로해서사녹비를재배하여외래객들에게우리개군한우는이런청초를먹이고이런단지를조성해서우수축산물을생산되는것을알리고자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227쪽이되겠습니다. 물맑은양평개군한우인프라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 양평개군한우브랜드발전과양평군대표특화작목을지속적으로육성하기위해추진하는사육시설또조사료생산장비,판매장환경개선비를위한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무항생제축산물생산농가육성입니다. 소비자신뢰회복및양평의이미지제고를위한무항생제축산물인증농가육성을위한시설및장비지원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에따른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이상으로사항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201쪽입니다. 홍보물제작은만화책으로하는겁니까?

만화책으로만들어가지고초등학생부터중학교학생까지이해가빠르도록만화로제작하는겁니다.

기존에는우리가어떤방법으로홍보를했습니까,기존에는?

학생들에게는별도로급식에따라서홍보한것은없고다만영양사및행정실장에대한투어만저희가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이건우리가군특색사업으로사실실시할려고했던사항입니다.

이것을꼭만화로이렇게해야될,홍보를해야될당위성이있습니까,이게?

글쎄,저희사업추진부서에서는추진을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사업비를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이만화로하게되면은지면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이게? 우리가일반팜플렛을하면은내용을축소시켜서집약시켜서할수가있는데만화로하게되면은물론흥미는유발할수있을지모르겠지마는예산이많이들기때문에그래서이러한홍보효과에비해서너무우리가돈이많이들지않나그래서예산이이렇게낭비성홍보물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예,알았습니다.

한번더생각해주시고요,203쪽입니다. 산지유통센터전시판매장을어디에다가할려고하는겁니까?

지금유통센터내부지에저희군땅이1만2,000평이있습니다. 그래서어제도설명드렸다시피위해요소시설은지금도로변에서봤을적에유통센터오른쪽산그쪽부분이되고전시판매장은지금보시면은산지유통센터라고글자로팻말을한부분이있습니다.거기하고지금현재올라가는진입로중간쯤에설치를할겁니다.

새로짓는거죠?

예,그렇습니다.

205쪽입니다. 204쪽입니다. 산지유통센터운영컨설팅지원인데요,저희친환경농업과에서유통을위한전문경영인을영입을한다고작년부터했는데지금추진은계속하고계신거예요?

추진은지금저희가먼저산지유통센터위원회를열어서운영주체를유통공사로가는걸로결정을봤습니다. 그래서유통공사를추진하기위해서는앞으로연구기관의법인성격과거기에따른조직이런것을다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따른컨설팅비용이되겠습니다.

방향전환을하는것에대한컨설팅비용이다이말씀이죠?

예,그래서군에서는그것뿐만아니라지금군민회관까지해서아마시설공사로아마가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우리전문기술이없기때문에조직체계,인적구성,또영업,마케팅전략에대한컨설팅을해서앞으로의갈방향을정하겠습니다.

205쪽에농산물가공공장포장재지원인데요,이것언제부터계속지원을한겁니까?

농산물포장재는우리7개회원조합이있는데전체적으로한것은없습니다.그래서매년본예산이됐든추경이됐든1개내지2개농협을해서지금사실농협이경제사업에는이득을못보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포장재를지원해줌으로인해서우리양평군의농산물이많이팔릴수있도록유도하기위한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지원을안하면은경쟁력이없나요?

글쎄,농협측의말을들어보면은경제사업이자꾸흑자가아니라적자손실이많이나기때문에또우리가조금지원해줌으로인해서양평농산물이많이팔리면은그런농민들한테소득이증대되지않을까해서사업비를계상을한겁니다.

우리예산을이렇게지원에의존해야하는이런예산들은지양을하기로했는데한번이것도연구를한번더해주시고요. 207쪽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인데과채류생산시설인데이것은어떤생산시설입니까?품목이뭡니까,이게?구체적으로결정됐습니까,이게?

품목은결정이안됐고요,사실은지금늘우리가엽채류는우리유통센터에서친환경농산물을말씀드리는겁니다.유통센터에서판매량보다3배과잉생산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어떤품목을조절하기위해서과채류,근채류의작목전환을하는작목반이있으면은그작목반을집중육성하고자사업비를계상한겁니다.

제가양주시에벤치마킹을갔다왔는데요,상추가모종단계부터저온에이렇게길러갖고키가크지않으면서대가굵고작년10월달부터따낸다는데한15㎝밖에안돼요,키가. 그런데대가기존의우리상추보다배정도굵고이런것을농업인들은봤거든요.보고서깜짝놀라고이런것은우리원덕쪽에엽채류하시는분들이직접벤치마킹을해서노하우를전수를받아야된다이렇게했는데이런돈들이3억이나되는이돈들이사실은이런검증을받을수있는이런데집중투자가되어서그래서우리농가소득을올리는데기여를해야되는데그전에또벤치마킹을갔다와서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생산시설지원하는계가어디무슨계입니까?

생산시설이요?

예,시설지원하는계가.

시설은친환경농업부문은친환경육성담당에서하고또농업지원담당에서도하고2개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오이,토마토를화방을갖다이렇게늘려서재배할수있는것을실험할수있도록시설투자를한다고그랬는데그런것지금하고있습니까,이런것을?

그것은그래서저희가작목전환을해서지금오이재배농가에시설지원은한것은없고농가에게유도는하고있습니다,이렇게하라고.

제가드리는말씀은지금오이나토마토같은것도지금8화방정도밖에못한대요.오이도한줄기에8개정도밖에못딴대요. 그런데다른데보면은100개나이정도가딴다고우리가가서보고왔지않습니까? 그러면지금현재현실적으로우리농업이농업의한계는토마토도8화방,다른데는20화방,30화방까지도하는데그것은안되더라도최소한배정도라도딸수있는이런시설을한번우리가연구를해야되는데지금기존에우리양평군에하우스시설이고가낮대요,이렇게.

예,그렇습니다.

고가낮고통풍이안된대요. 그래서그런문제점들이있어서이게양평군에한계가있다.그래서그렇다라면친환경농업과에서1개동을갖다가오이재배한다든가토마토재배하는농가들한테1개동을시설지원을100%해줘서거기서8화방이아니고15화방,20화방을할수있는그런자생력을키워줘야되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그런데이맞춤농정사업이3억이사실그런사업목적으로지금편성이된겁니다,사실은. 그래서시설개선비라든가,

그래서과장님한테부탁드리는것은기존에똑같은시설을투자하는게아니고정말개선하고검증할수있는이런시설을해서노하우를창출할수있는데써달라는얘기죠.

그래서그런시설에대한추가부의장님말씀대로시설이개선이필요하면개선하고또있는시설에보완할것은보완하고그런것을농가아닌작목반하나를집중육성하고자이사업비를한겁니다.

그다음에211쪽입니다. 신지식인회가어떤단체입니까?신지식농업인회가.

이것은농림부에서신지식인으로지정을받은사람입니다,도내에.

몇분들이에요?

저희군에는두분뿐이없는데경기도대회수련대회를저희양평군에서유치를해보려고합니다. 그래서총사업비는5,000만원인데4,000만원은아마도비지원을저희가받고1,000만원만부담금만저희가계상을한겁니다.

그럼이단체가농업경영인이런것하고틀려요?

그것하고는틀립니다.

새로조직된겁니까?

새로조직이아니라농림부에서예를들면우리가조남상씨같은사람이지정이됐습니다,신지식인으로,더덕을가지고. 그런사람이경기도내에여러명이있거든요.그런데따라서그사람만할게아니라우리가주최를하면거기에부합하고목적이있는농민들을참여를시켜서우리농민들도많은사람들이지식도배울수있을겸그런데나가면우리작목전환도좀빨리되지않을까해서유치를해서우리지식인으로지정이안됐지만안된사람도더참여를시켜줄계획으로우리가유치를하자고1,000만원을계상을한겁니다.

제가하계수련대회라고보통하면은먹고마시는대회를많이하잖아요.그래서예산을그냥먹고마시는데예산을쓰게되는데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신지식인농업인회를우리양평군에서주최를한다면은그내용을성공사례같은것도많지않습니까?이게.

그런발표회도하고그런겁니다.

성공사례발표같은것이런걸많이프로그램을해서정말우리양평군이모범이될수있도록,양평군에서조남상씨같은경우는많은것을개척을많이하시잖아요.그런것을성공사례화시켜가지고하면은좀더알차게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특화작목육성사업지원인데요.표고는어디에지원해주는겁니까?

이것은강하작목반하고,양서작목반.

강하요?

강하,양서.

그다음에상황버섯은요?

그건양서가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무엇을지원해주는거예요?나무지원해주는거예요?

자목하고시설비지원이되겠습니다.

지난번에우리특화사업으로해갖고이것지원안해줬어요?

시설비로지원을해준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시설비를지원하다보니까자목이상당히값이상승이되어서자목에30%만저희가지원을하는겁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지원해주는자금이시설자금쪽으로방향을정했는데그냥또이렇게나무지원이라든가또일반없어지는소비성지원이면은다시회귀를한거네요,원점으로.

아니,그런데저희도먼저지적사항이있어서많이검토를해봤는데표고자목같은경우는3년이상수확을하기때문에,3년이상,그래서그걸지원을하지않으면저희가표고생산량이서종에서만생산이되는데지금유통사업단에판매량도확보를다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누구건의에의해서이것예산설정한거예요,아니면자체적으로필요해서하는겁니까?

저희가영농현장방문을하든가,면에서하든가해서건의에의해서저희가편성을하는겁니다,지역주민작목반건의에의해서.

앞으로좀예산을세우실때원칙에안맞는예산은좀안세우셨으면좋겠어요. 왜말씀드리고싶냐면은이렇게예산이서있는데삭감을하면은농민들이난리를치잖아요.그러니까친환경농업과에서해당부서에서중심있게예산을편성해서끌고가야지이걸이렇게예산을편성을해놓고심의과정에서위원들한테총대를매라고하면은이렇게일을해서는안된다는얘기지요. 그래서좀더시설지원쪽으로우리가간다하면은그쪽으로방향을잡아서계속가고거기에기준에위배되는것은아예예산자체를편성하지말아야돼요,앞으로. 그렇게하셔야저희의원님들이보다더중요한일을갖다가의정활동을하지이것맨날이런것지적을하면은농민들은또난리친다말이야.그러니까이렇게하면은맨날쳇바퀴돌듯이농업예산이가니까과장님께서해당계장님들도중심을좀갖고예산을집행을했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은중식후에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규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201페이지아까부의장질의하고중복질의입니다. 학교급식홍보물제작3,000만원곱하기2개사업이렇게했는데올해처음학교급식을시작하는거라면은저거하지만지난해에도홍보책자했나요,안했나요?

안했습니다,예산이없어서.

지난해에는안했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이게2개사업이렇게했는데몇권정도를발간할거예요,이번에?

이것은그래서저희가만화책자를20페이지정도로해서단가가얼마가되는지,저희가지금수도권학교는830개학교를보고있거든요.

아니,여기관내급식학교라고그랬는데,농산물홍보를하기위해서.

관내도있고...

서울같은데도다이걸하려고?

예,관내라고표시는안돼있는것같은데요. 하여튼이건관내,관외를떠나서우리가학교급식을대상하는학교에만화책을제작해서배부를하려고사업비를계상을한겁니다.

지금전체적으로보면은지금239억8,200만원으로전년말예상247억4,000보다도적은저거인데...

예,그렇습니다.

89억정도가이번추경에들어간다고해도저거한데앞으로라도친환경농업과는예산이더필요한것만은사실인데불요불급한것은지양을해주시고실질적으로친환경농업특구이지만도친환경농업과이전에농산과나이런실질적으로농업인을주로대상으로하는건데여기예산을쭉훑어보면은전체가다친환경쪽에만지원이돼요.그럼친환경쪽농사를하는분들은일부를제외하고는연세가많은농업인들은친환경을하고싶어도못하는분들이많습니다.그렇지요? 왜그러냐하면은논같은수도작같으면은우렁농법,오리농법으로해가지고농약이나비료를덜쓰고짓는젊은사람들기계도많이가지고있고이런사람들이하는농가와달리옛날재래농업을하는분들은대다수가수도작하는분들이안저거하고,또논이있더라도하우스비가림재배마저도겁이나서못하는농가도많고이래요.그래그런데가인증농가이렇게농가480몇농가이렇게비교를해보면은양평관내전체농가에차지하는비율이얼마안되는그특정인들한테지원되는사업이많더라고요.그래서이것을기왕에친환경은친환경으로가더라도농업인에게고른혜택이돌아갈수있는이런사업을좀전개해주십사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202페이지보시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에요.그래서이건양평관내급식학교에대해서쌀값차액에정부미쌀값정부미먹이던것하고우리친환경수매벼하고차액을지원해주는것하고,그다음에채소,부식비채소인데이것이좀애매한거예요. 이게왜애매하냐하면은채소가친환경채소하고일반채소하고저거하면은일반채소가오히려값을더받는경우가많아요.친환경채소가품질면에서떨어지기때문에.농약,비료를안주다보니까품질면에서떨어지고이런경우가생기기때문에과채류같은경우는과학농법으로이사람들이잘길러내지만그렇지않은것은친환경아닌것을더잘뽑아내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이것이친환경농산물이오히려도매시장가면은값을제대로못받지요?

예,사실입니다.

그것과마찬가지로그알아주는인증된데아니면은안되는데이것을지금부담해준다고하는것이농가소득차원부담인지,아니면은유통센터에관리비저거하고하는그쪽에손실보전차원인지?그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그렇습니다.지금친환경농산물을먹이자고하는것은법이제정이되어서전국적인추세고요.그러다보니까각지방자치단체에서아까로비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순천시같은데는60억을지원을합니다.물론학생수에차이는있겠지만. 그래서저희군도이것을법에의해서작년도본예산에총무과에서쌀에대한3억만예산이확보가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부식까지지금우리가외지학교를300개이상을공급을하면서양평관내에학교까지공급을안하면서외지학교를하라고할수없잖아요.그래서실질적으로상반기에부식료도저희친환경채소를공급을하고있습니다,일반농산물가격에. 그래서이것을그렇게계속지탱이될게아니라유통사업단에무슨판매에문제를떠나서관내학교자라나는학생들에게좋은농산물을먹이자하는데큰뜻이있는겁니다.

그러면지금채소는그렇다치고관내과수농가도있잖아요?

예.

과수농가가양평것이질이떨어집니다.당도는좋던,어쨌든그걸떠나서배만같아도안성배만못해요.때깔이라든지모든상품성으로따져보면은.그런데값은여기게더비싸요. 그래서농협마트같은데서도안성배같은것을많이저거하는것이소비자가보면은현혹되는게외지배가더좋다말이에요. 그러면그것도외지과일하고양평과일하고차이가나는그가격도잘못하면은또보조를해줘야될입장이란말이야,형평성을자꾸따지고농가에서대들면은.그래서그런것은앞으로형평성에맞추어가지고농업인들이자꾸관에의존하지않도록그것좀제대로잘좀챙겨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2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직거래지원차원에서차량구입5톤윙바디냉동차량을5,000만원저거하는게있거든요. 이것이지금용역중이라고하니까앞으로어떻게갈런지는모르지만당초했던것과달리이게군재산으로다전체가다운영되고시설비나이런것이하나도수입이되는것없이계속지원만돼요,차량까지도.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것도사줘야되는데이런것도냉동탑차도학교가자꾸늘어나고거래처가늘다보니까대형으로5톤짜리가필요하고배달하는데필요하기는하는데이런것도앞으로운영방안에따라서저거해야지계속내구연수지난다고또사고,또사고자꾸이렇게만되어서는안되겠어서하는얘기입니다. 그다음에친환경신선채소206페이지국·도비,군비,균특예산1억7,900해가지고3억5,800이지원되는게있어요. 이것은어디에지원됩니까?

이건개군참비름작목반을지원할계획입니다. 그래서저희가면별로작목을가지고가려고합니다. 개군같으면은참비름하고한우,한우는군전체적으로확산이되고있는추세고요.양동같은경우는부추,또지제같은경우는쌀하고두류,또청운은잡곡그래서이3억5,800만원이우렁이공급에차액분남은것을그것을신선채소이쪽으로해서비름나물육성단지를하려고개군비름...

그래서이건보조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액줄사업인데,그럼농가별로나누어주는거예요,어떻게해서...

작목반에다우리가사업계획서를받습니다.

받아가지고시설쪽으로할거예요,아니면생산비지원으로갈거예요?

시설비지요.

시설비쪽으로지원할거지요?

예.

그다음에선택형맞춤농정사업3억,이것은어떻게추진할거예요?

이것도아까말씀드렸다시피...

지역특화사업비를각면마다1억씩주는것12억을앞으로이런쪽으로맞춤농정쪽으로간다고했던그런사실이있나요?

작년에그렇게했습니다.

그렇게하려고?

예,해서12억을가지고작년까지만해도면별로1억씩무조건배당을해서무슨사업을하던저희가사업추진했는데금년도에는12억을가지고면별로받았습니다. 받아서지적사항에대해서배재되는건과감히사업책정을안하고그범위내에서2억이된데도있고,1억이내에된것도있고해서특화사업으로면별로배정을해서사업추진했습니다.

그럼단월면하고청운면하고를한번볼까요.얼마씩얼마씩됐어요?지역특화사업이,지금집행되는것이?

단월은아마작년도사업비로해서작목전환사업이일부들어간게있고요.청운수박단지에좀들어간게있고,금액상수치는정확히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1억정도씩12개면나누어줄때보다불이익을받았나요,오히려더나은이익을받았나요?

그건그렇습니다. 설명드린바와같이그면에서신청한금액사업계획의금액을우리가검토를해서2억이되면2억도했고,사실신청하지않은면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면분을사업에맞게...

그렇지요,신청하지않은면이있다고하는것은그면에서의지가없는거지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전체공지가된사항인지아닌지이것도문제라말이에요. 이것이왜그러냐하면은지난해사업예산세울때농업인단체에서그것잘랐다고쫓아까지왔던이런사항아닙니까? 그런데어느면이그면에서신청을안해갖고하나도안들어왔다이러면거기면장이나직원이욕을먹기에앞서서거기해당되는의원이욕을먹어야돼요.“그것도못따왔다”이런식으로. 그래서그걸좀챙겨주시고,또그다음에213페이지가돼나요,208페이지인가,저것이지금친환경투어가몇페이지죠?아까페이지잘못적어놨네.

213쪽도있고,

213이죠?

예,13쪽.

체험마당임차료말씀하시는건가요?

예,그것이당초에세워진게9,690만원이있죠?2007년도본예산사항별설명서에나와있는것에보면9,600이있고여기추경에2,000만원짜리가있고1,080만원짜리가있어요.합해서친환경농업과가1억2,690만원이여기에투어에,

몇쪽이죠?

208쪽에적혀있네.

209쪽하고213쪽되겠습니다.

예,그렇게지금나눠있고본예산사항별설명서에9,000만원이있고이번추경에이렇게3,080만원이있고그런데아까문화관광과에서도말씀을드린사항인데각마을마다영농체험투어를하는데지금여기에는버스비40만원씩을지원하죠?

이것은저희가일괄계약을해서버스를요청하는데에보내주고있습니다.

글쎄,임차료40만원씩을,임차료로?

예.

그런데임차료40만원씩을저거해서1억2,600이면은1년에한300대분이거즌되네요.그렇다면공휴일빼고매일1대씩은오다시피하는이렇게되는예산이에요.그렇죠? 지금까지상반기까지얼마실적이있었습니까?

저희가9,000만원이,

여기사항별설명서이것놓고있는데,먼저것에.

먼저것에올렸다가삭감이되어가지고사실상으로예산편성은그렇게되지않았습니다. 그사항이이번에2,000만원,1,080만원이다시9,000만원속에들어가는겁니다.

9,000만원속에안들어가는거예요?9,000만원이삭감되는거예요,전액?

전액이아니라당초예산에1,000만원섰습니다.

우리가투어를삭감시킨게없는데?

작년도본예산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그렇죠.2007년도본예산.

그것은제가정확한저걸모르는데별도로사항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건다음건질의할때찾아서그건하고요,그래서이렇게많은예산이소요된다고하면은지금양평에친환경농산물아까어느분이얘기했는데거기에유통센터를구경왔다가버스2대가왔다가면700만원어치를사갔다이런얘기를들었는데지금버스비를지원할것이아니라버스는자기네가필요해서오도록홍보를해갖고오도록하고양평에서여기에40만원이면은40명타고온다보면1만원짜리씩양평에서유통센터에서하는양평을알리는양평친환경농산물로선물로드리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느냐,버스비대주는것보다.이런얘기를아까문화관광과에도이예산이또있더라고요.거기도약한4,000만원정도가있어요.웰빙투어가. 그래서그걸말씀을드렸고,그다음에218페이지를봐주세요. 유기퇴비화시설부자재구입해서3억4,800만원인데금년도비료공장준공에따라서이것을지금구색을갖춰가지고신제품만들기위한부자재예요?앞으로생산할,

생산될부자재입니다.

생산될부자재?

예.

그러면앞으로도친환경농업과에서계속부자재를사줘가지고만들어서농가에그냥무상공급할거예요?

지금유기질비료를시중에서살려면7,000원에서많게는2만5,000원까지갑니다. 그래서이것을좋은유기질비료를공급을할려면이렇게부자재를해서단가를뽑아보면은약6,000원에서7,000원되는데이것을약한1년간정도저희가시험운영을해보고나머지는민간위탁을주든가해서,

아니그래서이신제품을만들기위한원료인가아니면운영을하기위한원료인가그걸물어보는거예요.

1년간운영을할려고일단반년치예산을확보를하는겁니다.

그럼1년간운영을하면자재를100%무상공급으로가는거예요?

그래서여기에만든비료는무상으로농가에공급할겁니다. 지금양동축분공장에서비료만드는것을권역외1권역,2권역외에권역외무상으로지금공급을하고있습니다,양동에서만드는것도.

거기에도그러면돈분하고이런것은저거하는데,

전혀들어가지않습니다.

친환경과에서지원을하고?

어떤거요?

거기무상으로가는것에대해서.

양동이요?

예.

거기도부자재를저희가해서인건비까지지원을해서,

인건비까지지원을해주고?민간위탁을했더라도.

아니요.어떤거요?지금유기질비료요?

거기직영으로하는가요?

직영을하고있는겁니다,양동은.

직영으로?그래서100%인건비,부자재다구입해서그것원료다구입하고만들어가지고무상으로지원하고있다고요?

예,예.

그걸왜그러냐하면지금단월최경준면장이단월에다그걸굉장히노력을하고지금열심히하고있어요. 거기에서단월에서쓰고남는것은청운이나여느데도주겠다그런정도고용문농협에서지금군에서보조하는것2,500원짜리를반지금1,250원이죠?

예,그렇습니다.

거기다농협에서500원을보조해주니까그정도1,900원정도면은그냥무상으로주겠다이제이런얘기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것하고상충되는얘기라서한번물어본겁니다. 221페이지요.환경친화적청정산업유기질비료구입,부자재구입여기도또기타회계전출금속에여기도1억2,000이또있어요. 이것도아까그것하고같은저걸로나오는건가요?

수질개선특별회계로전출가는거죠.

아,이거요?

예.

이것은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이것은.수질회계.

그러니까그러면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이것도저희가부자재구입인데,

전출금이니까좌우지간여기서예산은집행이되는거예요.기금으로다전출되든이렇게부자재지원으로전출되든이것도부자재구입이란말이에요,결과적으로. 이것도거기어분공장거기로같이가는,

아닙니다,이것은.

그러면이것은어디,

이것은유기농업인증농가에그리로부자재를주는겁니다,이것은.수계기금에서.

수계기금에서주는돈인데그런데환경친화적청정산업이라고그러면서했단말이에요.

그것을제목을그렇게붙인겁니다.

그러면이것은농가에그냥부자재값으로다지원하는거예요?

예,인증농가요.

인증농가에?

예.

몇농가인지도없이그냥1억2,000해서.기금전출이라면어디다적립하는것같으면이해가가는데이건그냥써서없어지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에거기에세출에다시또있어요.

이뒤에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07년도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402페이지맨윗줄이에요.사단법인양평농촌나드리사업비지원9,690만원.사단법인여기다그런돈을준거예요?

사단법인에다준돈입니다,그것은.

예?

사단법인나들이에다.

거기다왜주는거예요?

거기서지금우리가녹색농촌마을,산촌마을,생태마을해서17개마을을관리를합니다,거기서.

웰빙투어가아니고?

예?

웰빙투어가아니고?

관리를하는데거기서우리가설립목적은지금각분야에서만들어놓은마을자체의리더가잘하면잘운영되는것도있지만잘안되는마을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골고루관리도해주고또외부에서체험객이오면체험내용에따라서마을소개해주는역할도하고그런사단법인농촌나들이가되겠습니다.

그럼여기지원되는것은어느조례에의해서지원되는거예요?9,600만원이.이사단법인농촌나들이에지원되는9,600만원은. 하다못해민간보조사업을할래도뭐가있어야되는데난그래서나들이저거,

글쎄그조례명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그래서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나드리투어사업하고는전혀관계가없는거예요?거기관리를하는관리비정도로사단법인에대주는비용이에요,이건?

사무장의봉급,일반운영비거기에도농촌나들이에서운영을하다보면거기에투어오는사람들한테투어비용으로한1,000만원있습니다,거기도.

이게먼저설명할때난그걸로다그사항설명들을때그렇게알았거든요. 그런데이번에추가로또지원되고그러는걸로알았는데먼저그런저거를했다면은거기에여기에합당한누구누구의인건비,누구무슨일반경비뭐이런쭉이렇게용역을주든어디주든이렇게9,600만원이라는돈은엄청일반돈을보조금을주는사회단체에굉장히많이주는돈이에요,이게. 또그다음에각저거별로월급을주는것도다책정을해놨던데.연수리,화전리뭐이런데할것없이,석산리.체험마을다관리하는사람인건비도다계상을했던데,별도로,이것말고.

그건사무장제도에의해서.

그랬는데여기에는그걸총관리하는사단법인농촌나드리라는게또있다이런얘기인데거기에그사람들이그관리하면서거기서얻어지는이익금에서얼마씩출연을해서만든게아니라군에서전적으로9,600만원을지원해서지금운영되는거예요. 여기나드리에대표자가누구입니까?

홍석기씨입니다.

홍석기는화전리에대표자로거기에저거받고있잖아요?

그건17마을대표자들이모여서대표자를17명이자기네들끼리선정한대표가홍석기입니다.

아니,그런데그마을에서받고있잖아?대표로서.

아니,그러니까마을...

이장이면서그마을화전리마을에서.

그게아니라지금17개마을이화전리홍석기도있고,신론리에마을대표도있고,또고송리에도있고,명달리에도있습니다. 그런17명이모여서자기네들이대표를뽑은게홍석기입니다.

아니,글쎄그건...

그렇게이해를하셔야지요,화전리일부에마을대표라고생각을하시면...

아니,아니그게아니라마을대표거기따로있습니까?그운영회에서월급받는사람이.

거기는홍석기씨가하지요.

홍석기잖아요?

예.

그렇다고하면은사단법인농촌나드리에지금인건비도지원된다,뭐도지원된다하는데...

그건홍석기의지원이아니라사무장의인건비,사무장만받은겁니다,농촌나드리에.

사단법인농촌나드리사무장이또따로있어요?

예,박재호라고한명이근무를하고있는데그사람이하는일이각돌아다니면서교육도시키고...

이것에대해서9,600만원의세부계획서를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11쪽에신지식농업인회지원있잖아요?문화관광과에도같은게있더라고요.211쪽에신지식농업인회하계수련대회행사지원이있는데문화관광과하고중복된게아닌가하는데요?

그건그분야에서지정을받은거겠지요,우리는농업분야에있는것.

그럼신지식인수련대회가2번있습니까?

그건모르겠습니다.저희는농업분야에관련된신지식인으로지정된사람에대해서수련대회를하는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총사업비는5,000만원중4,000만원...

조남상씨외1인이렇게해가지고아까문화관광과업무보고때들었거든요.그런데똑같은비슷하게사기진작해서나왔어요.중복된것같고검토해주시기바라겠고요.

예,그건검토를해보겠습니다.

214쪽에보면은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이있는데이건첫째,둘째상관없이주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수급자가아니라도주는거지요?농업인이면다주는거지요?

농업인에한해서다,대상이되면.

그러니까수급자래도주는거지요?

예.

혜택을받는사람이몇명이나되나요?

이건저희가0세에서5세까지하던것을좀늘렸거든요. 늘려서증액된부분인데이건시기마다숫자가달라집니다.달라져서정확한숫자는말씀을드릴수가없습니다.

0세에서5세까지주는거지요?

예.

금액을얼마씩지원합니까?

금액은나이별로차이가있고1급지,2급지마다차이가있거든요.그금액은제가자세히...

이상입니다.

그건별도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204쪽에농가용소형저온저장고지원해서1억2,500이계상이됐는데그대상하고규격,그다음에대상자선정하는방법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규격은1.5에서3평형이되겠고요.그래서대상은그전에는소형저장고를그냥일률적으로면에다배정을해서면자체적으로대상자선정한것을공급을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부터는친환경농산물재배하는농가를우선으로하고,우선으로해서또채소분야쪽,그쪽으로해서대상자를선정을해서지원을할겁니다.

그리고205쪽에농산물가공공장포장재지원1억3,620만원이계상이되어있는데그지원근거가있습니까?

지원근거는뭐근거라고하면은없지만지금저희가오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7개회원조합이있습니다.회원조합이신용쪽에는어쩔지모르지만이경제사업분야는항상적자가발생이되어서또적자가발생이된다고그냥놔버려두면은농협에서농산물판매를아니하게되면은저희가생산된농산물이판매가적어들것으로예상이됩니다.따라서적어들면은농가소득에문제가있어서저희가많지는않지만포장대라도지원을해서많은농산물이팔릴수있도록농업경제쪽에활성화시키는측면에서7개회원농협을한번에지원을할수없기때문에본예산이됐든,추경이됐든1개내지2개를선정해서지원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경제사업쪽에적자는그건농협자체에서하는사업인데농협에서신용쪽은흑자가나지만경제쪽에는적자나는것은농협이농민이있기때문에농협이있는것이고농협에서자기조합원들을위해서재투자하는쪽으로이렇게봐야될것같고요. 지금뭐형평성했는데7개농협을다주면은주고여기한번이런식으로한번지원을하게되면은이게관례가되어서계속앞으로지원을해줘야되는문제도있고한데거기에대해서한번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건제가좀설명을드릴게요. 이게넣게된동기가이번추경을편성전에청운에제일먼저5월14일을시작으로군수님초도순시겸인사때거기에서요청을한사항이에요. 왜그러냐하면은지금각농협이일반농가들은박스포장이나이런것으로해가지고하는데청운제품하고양동제품은소포장단위가친환경이라는양평군이부각된포장재를가장부각시켜사용하는건데이것에대해서지원을해주십시오하니까쾌히승낙을해서그때반영토록한사업이에요,이게. 그래서여느조합들은용문이나이런데는생산되는게하나도없습니다.개군도쌀포장말고는이런소포장단위가나가는게없어요.지제도RPC가있고양평도있지만그건쌀포장재이고소포장재양동단무지나청운에잡곡처럼선물용또는이런것으로나가는포장지에대해서저거해달라고그래서그걸흔쾌히승낙을해서이게올라온것같습니다.

글쎄,좋은데청운잡곡이나양동단무지도농협에수익사업이라이거야,수익사업.수익사업을하는데다가우리가농협까지지원을해주는게맞냐?이거지요. 다음은209쪽에친환경인증쌀저온저장고는200평을해주는데이건대상이어디입니까?

이것은양서도곡리작목반하고요.그다음에강상작목반,지제작목반해서합해진게200평이거든요.그래서작목반신청한것에대해서맞게나누어서인증벼저온저장고가되겠습니다.

그럼이건그작목반에다주는거다이말이지요?

예,그렇습니다.

다음에220쪽에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1억이조성되는데그대상이어디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저희가2개단지를해서조성을할계획인데저희가추경이되면은바로사업자를책정해서추진할건데친환경무농약유기농단지개별위주했는데현재는용문화전리하고옥천용천리를선정해놓고추진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럼이건대상사업은수도작입니까?

예,수도작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화전리에오리농을많이하고있는데오리사육자체도친환경자재로지금먹이를사료를주는데사료를안주고오리사료를친환경사료로주어서오리자체도친환경쪽으로재배를해서이단지는모든게다친환경쪽으로재배를하고있다이렇게...

수도작도지원을해야되겠지만은이렇게30㏊라고그랬는데우리가전작에도밭에도대단위로한번지원해줄수있고,그걸추진할수있는방안을한번강구해주시고요.그바로밑에쌀겨농법펠렛기계5대지원을해주는데그대상이어디인지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도친환경수도작작목반이있는데그저걸받았어요,대상을받아가지고작목반별로,면별로1개씩해서5개면작목반이되겠습니다.

수도작작목반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를해주시고답변은관계담당과장께서답변을해주시고이해가부족되는부분에대해서는자체심의때하거나별도로보충설명을해주면고맙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육비에대해서설명을드릴게요. 0세서부터5세까지하는데보육시설에는0세는25만3,000원부터5세까지는16만2,000원으로하고요.

25만4,000원이요?

3,000원이요. 유치원은...

5세는얼마요?

16만2,000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유치원은2살까지는지원이없고요,3세부터국공립은3만9,000원,사립은12만6,000원이렇게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해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3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추가경정사안에대해서지역경제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공공요금제세금과연료비는군청사별관신축에따른전기료부족분을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유가상승에따른연료비부족분을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양평읍소도읍육성사업관련해서2급관사이전비에대해서부군수관사임차료의부족분을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는국유재산실태조사연구용역에따라서1,000만원을감했습니다. 237쪽공유재산실태조사연구용역비는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를위해서실태조사를이번에하기위해서계상을하였습니다. 시설비중본관청사리모델링공사6,000만원은군청사도색,화장실개선,휴게시설설치등을하고자계상을했습니다. 구중앙경로당철거공사비3,000만원은갈산공원내노후된건물이기때문에그건철거비로계상하였습니다. 주차타워지붕신축공사1억5,000만원은지금주차타워에이번에부분적으로공사를했는데주차타워지붕설치,시설물부식방지를위해서설치비를계상하였습니다. 양서면다목적복지회관5억원은미확보11억예산미확보가11억인데거기서5억만우선계상하였습니다. 서종면다목적복지회관도11억3,900만원이지금미확보가되었는데5억을계상해서7월중에발주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신축설계비3억6,000은양동면과양평읍에청사신축에따른설계비를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CCTV설치공사는군청사주차장주변에CCTV4대를설치해서차량파손방지및방문객의안전확보를위해서설치비를계상하였습니다. 239쪽부터294쪽까지는의무적경비로서공무원봉급및수당인상분과일용인부임,일시사역인부임단가변동에따른인건비및수당,보험료등을계상한것으로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통합재무보고서공인회계사자문료400만원은부족분에대해서자문료를계상하였습니다. 296쪽국민건강보험료는2007년도보험요율상승분에대해서반영해서계상을하였습니다. 297쪽자산및물품취득비는기사대기실에운동기구설치해서직원들근무환경을개선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298쪽국고보조금반환금은2006년도지역에너지사업에서집행잔액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629쪽입니다. 세입은총2억1,700만원으로서세입재원은공공예금이자수입이400만원,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100만원,순세계잉여금이7,500만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2,500만원,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1억1,200만원해서총2억7,700만원을세입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강하면,양서면에구거정비공사,신원2리마을안길개선공사에5,600만원씩1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32쪽과오납금이자수입반환금은11만7,000원은과오납금으로반환금으로계상을했습니다. 예비비는1억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리타.

김덕수위원입니다. 307쪽이요.자투리공간녹지조성사업을산지유통센터에서이용하는것말고남는공간을이용해서한다는얘기죠?

예,그렇습니다.자투리땅에다하는겁니다.

그런데지난번에김문수도지사오셨을때산지유통센터를방문했을때지적사항이용문쪽에서서울방향으로놓고볼때산이가려서유통센터가안보이기때문에그앞에시야를가리는산을제거해서유통센터가보이게해서이렇게유통센터를이용율을높이자이런얘기를했거든요. 그것도한번연구하셔서문제가안되게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당초계획은그걸계상했던겁니다.그걸다파내고안보이는데있는걸다파내고이시설을할려고계획을잡았던겁니다. 그런데HACCP시설이니시설이들어가는게있어서그것을협의를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308쪽입니다. 백운테마파크조성지진입로매입비인데요,지금백운테마파크이게지금현재진행사항이어디까지되어있습니까?

지금환경부에사전환경성검토가끝났고도에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그건심의가완료가됐습니다. 그심의때문에시간이오래지속이됐는데심의가완료되어서지금실시설계를지금하고있고오늘도실시설계에따른측량을지금하고있습니다. 측량에따라서실시설계가완료가되면바로착공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실성이있는사업입니까,이게.지금?투자하는금액을놓고볼때. 우리군이지금지난번에서류를볼때는예산은얼마잡고있는거죠?

지금공원화사업은지금100억을잡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지난번에우리작년에현지방문조사할때민자유치를해서200억을넘는사업을하신다고그랬잖아요?

예.

이것은하나의일치적인방향을갖고나가야지자꾸이렇게이것을사업을이렇게다루다보면,시간을갖고다루다보면은자꾸부풀려지잖아요,이게사업이.뭐가부족하고뭐가또업시키고뭐가또부족하면또업시키고이렇게. 그래서지금여태까지물론고생은많이하시는데현실적으로이렇게딱이사업이아웃트라인이딱잡히지않았다이렇게그런생각이자꾸듭니다.

하여튼저희양평군에서그런공원화사업이것도환경부같은데서는이건절대승인을안해줄려고했던사업인데저희군으로서는유일하게공원화사업으로가야될그런방향이기때문에계속해서하여튼잘추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드리고싶은말씀이첫째우리군이군자체,우리군자체가이것을수행할능력이있느냐가가장먼저중요하고요,만약에이것을일부민자유치다이런경우로갈때는그냥사업전체를민자본으로이렇게민자유치로하는것이적절하다고도생각하는데이것은근본적으로방향부터정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야전체적으로우리도예산도딱딱딱딱맞게예산을세워서수행해나가는데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한견해를나중에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309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인데요,몇군데운영하고있습니까?우리군에서.

지금현재우리군에서운영하던것은다폐쇄가됐습니다. 경기도에서먼저재선충병발생했던2개소만운영을하고지금초소는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

신원리거기안합니까?

예,지금폐쇄됐습니다.

폐쇄됐어요? 과거에보니까근무를10시인가그때까지만하고보통차들이새벽에많이움직이더라고요,보니까,소나무를실은차들이.새벽2,3시정도되는데양평휴게소있는데보니까거기전체가꽉차있어요,열몇대가. 그렇게새벽에많이움직이는데그래서이것은그럼아주사업이완전히없어지는겁니까?

예.

우리군에서추진한사업이?

예,초소는완전히다없어졌습니다.

그럼이것소나무이동같은것은어디서관장을합니까?앞으로.

그런데초소는없어졌지만소나무이동하기위해서반출을끊어야되거든요,자생지에서.그지역에서반출증을끊고나가기때문에그렇다고마음대로이동하는것은아닙니다.

314쪽에재료비는뭡니까?이게.소나무재선충병재료구입이뭡니까?이게.

아,이게재선충예찰조사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재료를구입하는게있습니다. 나무를베는것,깎는것,채취하는것여러가지재료비구입이전부도비시책추진비로도비로전부계상된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는안하려고했었는데,307페이지요. 이것이자투리땅이라고그랬는데하필또거기HACCP시설인가그걸한다는그위치에요,그렇지요?

예.

여기가새마을지도자들이몇년전에김장심었던밭을영산홍으로전부지금나무심어져있는밭이지요?여기가운데이공간이?

가운데공간말고요,올라가면서우측에.

우측에지금이바깥으로?

예,그쪽당초계획은그쪽을파내고하려고계획을했는데...

글쎄,그랬는데지금그게아까앞에다심는다그랬잖아요.그러니까이건지금3억중에서군비1억5,000은세워놨는데이건할수있고,안할수도있는거네요.지금당장은,그렇지요? 거기가이위치가어떻게변하는것에따라서해야되니까?그렇지요?

예,친환경농업과에서하는사업에따라서협의를해서할겁니다.

예,그렇게해주시고.도로변에자투리땅도관리를하시나요,산림과에서?나무심는것은?

예,그렇습니다.

단월서구길로청운넘어가는길,머릿속으로생각해보세요.다리건너자마자거기가4차선하고2차선사이에굉장히공지가넓어서영산홍나무많이심어놨어요.그런데큰나무직경이10㎝이상가는큰나무,단풍나무이런것이7대가시뻘겋게죽어있어요. 그것베어버리든지,차라리다른것을보식을하든지그렇게만들어줘야지,내가아침마다그쪽으로운동자전거를타고왔다갔다하는데거기가그런게있고,옆에새로도로난데소나무는아직하자보수기간이안지났을테니까거기죽어있는것은거기서해준다고하더라도저쪽은화단조성이된데인데그렇게지금죽어있는데가있어요.확인해보세요.단월면에확인을시키든지...

단월면사무소들어가는진입로지나서...

거기말고다리밑에서청운가는구길이있잖아요?

예.

구길로가려면은다리를건너잖아요.다리건너자마자대명쪽에서나와서청운으로가는유턴하는바로그지점에나무들이거기심은지도얼마안돼요.

거기좌측에저희가공사한게있습니다.

지난해영산홍심었고,올해나무심었는데다죽었어요.시뻘겋게말라죽었어요.

알겠습니다.

꼭확인해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304쪽에학교숲조성사업이있는데대상지가어디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지금2개교는강상초등학교하고양일고등학교2개교를지금추진을했는데지금1개교가추가로내려왔는데이건지제초등학교가선정이되어서내려온겁니다.

지제초등학교요?

예.

그다음에308쪽에백운테마파크는한번전체적인계획을세우셔갖고우리가지금100억갖고서가능한지,제가볼때는100억갖고진입하는도로건설하는것도안될것같은데그래서백운테마파크조성서부터앞으로운영하는것까지종합적인계획을수립을하셔갖고추진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검토를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한테도좀알려주시고요.그계획수립하고나서라도방침결정을우리의회에도와서보고해주시고요.이상입니다.

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이종효입니다. 저희건설과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되겠습니다. 이건군수님포괄사업이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업용관정유지관리비1,600만원이감이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것은농업용은암반관정2개소가폐쇄가되어서감이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수리시설정비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것은본예산이확정이된이후에도에서바로또1억2,000을추가로지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설계는이미다끝내놓은상태지만이번예산에반영을해서공사를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323쪽입니다. 중간에시설비가되겠습니다. 불곡리농로포장공사편입용지손실보상금이되겠습니다. 이것은지난2004년도6월에불곡리에서그안으로들어가는유일한농로가되겠습니다. 농로를개설하면서보상이안된토지보상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맨하단부신애저수지폐쇄관련지하수부존량조사용역이되겠습니다. 이것은저희군에서저수지를관리하고있으나저수지소유주가개인이되겠습니다.그래서소유주하고수리계하고잦은마찰이있어서그다음에수량확보문제도문제가있어서이것을방사성집수정으로개발을해야되겠다그래서용역비가되겠습니다. 324쪽이되겠습니다. 소규모농업시설정비가되겠습니다. 이건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건매년한1억에서1억2,000은예산은확보가됐는데금년에는6,000만원밖에확보가안됐습니다.그래서6,000만원을더확보하기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밑에용문면연수리농로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이건연수1리보릿고개마을이있는동네가되겠습니다. 거기보면은많은어린이나부녀자들이많은체험관광객들이많이옵니다.그런데보릿고개마을뒤로해서마을을우회하는도로가되겠습니다. 도로농로상황이좋지않습니다.그래서그구간300～400m를개수해서포장할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연수권역종합개발사업을그동네에하고있는데연수1,2리하고있는데그것사업과도연계가될수있는그런위치가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이건국내여비는저희도로시설담당이나기반조성담당이국·도비확보를위해서저희도에를자주다닙니다. 그런데본예산에확보된예산이부족해서이번에추가확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하단부에다문～연수간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이것은지난번지사님방문시건의드렸던사항이되겠습니다.이건5억을저희가요구를했는데이번추경에20억이확보가됐습니다. 그래서군비확보가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나머지35억은내년본예산에확보하는걸로그렇게얘기가됐습니다. 326쪽입니다. 위에는시설부대비가되겠습니다. 제일하단부에창대～회현간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이것도금년봄시책추진비20억을확보가됐습니다. 거기에따라서군비를확보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공사는금년내에마무리가될계획입니다. 그리고추석전에포장까지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327쪽이되겠습니다. 이건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이건교평～송학간도로확·포장공사에손실보상금을확보하는내용이되겠고요.다음에여물～명성간도로확·포장공사5억이되겠습니다. 이건전체가9억1,900만원이이미확보가됐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설계비와일부보상비를제외한8억5,000만원을반납한후에이번에다시여물교서부터한180m,200m가2차선이되지않은도로가있습니다. 그것은마무리하기위한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은내리～부리간도로가되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작년에설계를완료했습니다. 총공사비가25억입니다. 그런데저희가금년봄에17억5,000시책추진비를요구한바있었습니다. 그런데확보가되지않아서이번에상징적으로보상을시작해야되겠다해가지고상징적으로5,000만원을세우게된내용이되겠고요.지난주에정병국국회의원을한번찾아뵙습니다.여의도가서한번찾아뵙고이걸건의를드렸던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거기서연락이와서부지사실로이걸팩스를보내줘서,이내용을팩스로해서이건아마잘하면은확보도17억5,000이확보가될것도같은생각이들고있습니다. 다음은맨하단부철도건널목보수공사비가되겠습니다. 이것은청원시설물인데본예산에저희가확보를하지못해서이번에반영이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양근향교진입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옥천면에향교입구길이좀열악한데그것을도로를확보하기위한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그하단부에전수～왕창간도로확·포장공사는전수리에서강하중학교를통과해서왕창리까지연결하는그도로가되겠습니다.그도로가상당히고불고불하고낙후가되어있습니다.빨리해야될필요성이있는그런도로가되겠습니다. 아래는그것에따른시설부대비가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329쪽하단부에통합설계단현지측량과관련해서물품구입비가되겠습니다. 이건월동장비장갑이나목도리,작업복,방한복그런것구입비가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이건국·도비반환금이되겠습니다. 332쪽도마찬가지반환금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339쪽거기보면국수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공사가5억이편성이되어있고요,그다음340쪽에문호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공사인데이게사업비로계상을하신건지...

국수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공사하고문호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는종전의「국토계획법」상자연취락지구를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된지역입니다. 2종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로사업비는처음에군비로계상하는걸로그렇게결정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경우에는8m이상만도비가지원되고8m미만은시·군비로부담하게끔그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지금5억계상하신게도로사업비입니까?설계비입니까?

아닙니다.보상비입니다.

보상비요?

보상비가끝나고일단평가해봐야알겠지마는남은돈이있으면은사업착수까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5억씩밖에계상을안해놔갖고...

예산형편상...

투융자심사나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것행정절차는다거쳤습니까?

국수리것은투융자가10억이상으로서작년도3월20일날했고요,중기지방재정계획도반영되어있습니다. 그리고문호리는10억미만공사로서투융자대상은안되고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반영되어있는상태입니다.

문호리는총사업비가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10억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지보상비7억에공사비한2억정도이렇게잡아봤습니다.

공사비2억?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우선이제시작하는거죠,보상을?

예,그렇습니다.

그다음에338쪽에소도읍육성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얘기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우리가’04년부터갈산공원,떠드렁공원,가로녹화사업,문화거리조성사업,시장환경정비사업등5개단위사업으로추진되게끔행자부에서계획되어가지고시달되어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금번에50억추경에요구한것은기국비라든가지원되어가지고우리가군비로부담해야될사업비를지금까지다른현안사업에쓰다보니까군비를부담을세우는게조금지연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군비에전체적으로지원된데에대한군비부담을마무리짓기위해서50억을요구를한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4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서병옥입니다. 먼저345쪽일반운영비중에배수펌프장용량증설에따른전기요금관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빗물펌프장5개소와농경지보호펌프장2개소등총7개의배수펌프장이있습니다. 그러나이상고온과강우량이증가하고있고주변개발변화에따라서펌프장증설이불가피하여지난해총63억을투입,6개펌프장은지난4월20일날완료하고현재는석장배수펌프장한군데는지금시공중에있습니다. 따라서전기용량도당초에는3,550㎾에서4,850㎾로1,300㎾가증가됨에따라총1억5,100만원이소요되나본예산에서우리군형편상일부만편성했다가금회에부족분을확보것입니다. 다음은346쪽이되겠습니다. 청원경찰체육참석에따른피복비가되겠습니다. 지난6월23일날제1회도및시·군간청원경찰한마음체육대회를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개최했습니다. 따라서행사에따른운동복을구입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에석곡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금왕리에서석곡리구간을지난2003년부터25억을투입하여3.4㎞를정비하여10월중에완료예정중에있으나금회국·도비가추가지원되어상록천에서면사무앞에쌍학교까지2.2㎞를추가로정비하기위해서본예산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347쪽입니다. 항금천개수사업역시항금리에서왕창리구간총4㎞를지난2005년부터단계별로추진하여월1월30일날73억으로2㎞완료하고금년에는본예산에20억8,000만원을확보해서2㎞를현재추가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현재용지보상중에있으나금회부족사업비10억이확보됨에따라8월경에발주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기능상실보철거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총343개소의보가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나지난4월도비지원에따라읍·면에파악한결과양서,서종,양동등7개의보가기능을상실하여금회에도비지원으로다철거를하게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송학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송학천은우리군관내214개소중하나인소하천으로서지난2006년17억에이어금년에도국비4억2,300만원과군비8억8,200만원을확보해서1.5㎞를현재정비중에있습니다. 금년11월완료예정에있으나예산상당초에시설부대비를반영하지못했으나금회561만4,000원의국비가보조내시되어그중일부시설부대비를반영하고나머지72만원은시설비에포함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48쪽이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사업비11억6,700만원은가내시되어우리가당초본예산에반영을하였습니다마는국·도비변경보조내시에따라서반영되지않았기때문에부득이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49쪽이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214개소의소하천이있어서그정비에따른사업비가개소당약200억씩계상한다면약4,000억이요구되고있습니다. 그러나매년저희들이연차적으로일부라도확보해서하천개수사업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서금회에12억을반영하게되어있습니다. 다음은봉황정주변공원화사업은도비20억을확보하여징검다리,관찰테크,녹지조성을목적으로작년12월에착공해서금년10월준공예정에있습니다. 그러나당초예산상산책로1.5㎞구간에가로등계획이포함되지않아서금회에가로등금액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417쪽에보면벽지노선7개노선이라고그랬는데어디어디가벽지노선이에요?

지금저희가벽지노선7개노선은서종면노문리～명달리노선과또양평에서개군면내리들어가는노선또양평읍에서세수골올라가는노선,양평읍에서대성리또양평읍에서강상신화리,또청운용두리까지가는것하고용문에서연수리들어가는7개노선이되겠습니다. 이노선에대해서는저희가벽지·오지노선이고수익성이없기때문에여기에따른손실보상을지원해주는겁니다.

그러면그금강버스에다가,운수회사에다가지원을합니까?

예.

그부족부분을?

예,지금이것버스에대해서는유류대도지원이되고요,오지노선이나벽지노선다지원이됩니다.

그럼419쪽에시내버스재정지원금그런것에해당하는겁니까?419쪽에있는데요.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419쪽.

자치단체간부담금.

맨밑에거요? 예,이자체에도자치단체,그래서이것은저희가이사항에대해서경기도로분담금을납부하는사항입니다.

아,이건도로분담하는거예요?

예,그래서자치단체이전으로되어있습니다.

어느정도를분담합니까?

그것은저희가자체적으로양평군시내버스적자노선실태조사용역을한게있습니다.그걸로하고해서경기도에서지침이내려오거든요.그지침에의해서비율에맞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420쪽에양평역구내철도교량화사업비분담금인데저희군이분담해야될게22억이죠?

44억입니다.

아니,우리군이부담해야될게44억이라고요?

예.

도에서22억부담하고우리가22억하는것아니에요?

도에서부담하는건없고요,저희44억이다저희군비인데그걸군비를저희가다부담하기어려우니까지사님한테“시책추진금으로해서보전좀해주십시오.”해가지고그걸22억을보전을받는거고실제저희가할건44억입니다.

어쨌든간에도비가오니까우리군자체분담금22억아니에요?

예,22억2,000만원입니다.

22억중에서지금추경에18억1,100만원이에요,이게?

예.

18억이지요,이게?

예,18억1,100이요.

18억1,100만원이번에추경에세우는거지요,예산을?

예,이18억1,100만원이10억은시책추진금이온겁니다.

도에서내려온거예요?

예,그리고8억1,100만원만순수군비가되겠습니다.

순수군비가8억1,100만원이라고요?

예,그래서저희가협약한게올해18억1,100만원을납부를하고내년에는22억1,000만원을납부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2009년도에4억600만원을해서전체가44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다완납하는걸로계획잡혀있는거예요?

예,이사업이2009년까지가기때문에그때가...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420쪽에시설비에서도로교통사업소사무실환경개선사업비2,000만원계상이되어있는데그게지금숙직실을철거하는겁니까?

지금숙직실이사무실안에있습니다,현재요. 그리고차량등록민원인들도많이오시는데굉장히좁거든요.그래서사무실을더확장해서숙직실을철거를하고지금밖에건물이또하나있거든요.그래서숙직실을그쪽으로이전하는걸로했습니다.

이번에조직개편이되면은사무실이통폐합이되잖아요?

예.

그럼그또사무실배치가틀려질경우도있는데용도라든지,모든면에서그런것을고려해서이후에거기가어느사무실이배치가될지모르겠지만그것을고려해서작업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

지금통폐합이되더라도현재쓰고있는사무실은쓰는걸로되어있습니다,제가알기로는요.

그냥그현위치를?

예,차량등록도현위치에서그냥하고요,차량등록이들어올자리가없기때문에.교통일반행정은건설과로오지만소속은되지만차량등록하는업무는현재거기에서하고산림개발사업소가그쪽으로나오는걸로이렇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사무실이이전이된다해도이숙직실없애가지고다시이전하는사항은꼭필요한사항으로보고있습니다.

사무실통폐합그것을추이를봐가면서이렇게사업을시행을했으면좋습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28억6,657만5,000원보다13.5%인3억8,718만8,000원이증액된32억5,376만3,000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81쪽부터384쪽까지일반운영비는자료로갈음하고설명을생략토록하겠습니다. 385쪽행사운영비1,000만원은양평친환경농업발전을위한토론회를개최해서앞서가는친환경농업발전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7월9일쯤에토론회개최에따른발표자료제작과강사비,행사등에필요한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386쪽에시설비및부대비542만2,000원은농촌진흥기관에캐치플레이즈인농업은생명,농촌은미래라는간판을해서농업기술센터건물에부착하기위한그런예산입니다. 388쪽에해외연수비3,000만원은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회또한품목별연구회등친환경농업에앞장서고있는농업인학습단체회원들을대상으로선진농업기술과또한문화를체험하기위한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389쪽에민간인자본보조에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시범사업비1,000만원은시설하우스등농작업현장에서장시간노동으로인해서근골격계질환을유발할수있는농작업과유해요인을개선할수있는비료살포기나전동운반기구등에보조기구를농가에지원하려고해서계상을했습니다. 393쪽에시설비5,000만원은친환경농업실천에필요한종합분석시설은저희농업기술센터에되어있지만농약잔류검사를비롯한농업환경농산물안전성분석실험실이없어가지고인증농가들이농약잔류검사들을외부기관에분석의뢰함으로인해서많은비용이시간이지출됨으로인해서농업기술센터에서분석실을갖추려고합니다. 금년은우선필요한분석실시설을갖추고분석장비는내년부터확보해서농가들을지원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394쪽에친환경약초단지조성1,800만원과친환경인증딸기재배시설환경개선3,600만원은엽채류위주의영농방식을새로운작목도입과작목전환으로농가소득을제고하기위한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395쪽에가공시험용냉동고및저장고구입비1,500만원은오디와인개발등농산물가공품개발에필요한장비를구입코자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396쪽에시설비중농업미생물생산플랜트사유지점유토지매입비1,650만원은양평군소유의미생물생산플랜트부지와인접농가인농지경계선이진입로부근에서구불구불하고또뾰족한부분이있어가지고서로간에한10평에서20평정도를지형특성때문에점유하고있기때문에서로사용에불편하고효율성이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교환이나매매등으로서로편리하게대지경계선을정비를해서「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절차에따라서조정하기위한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주요예산에대한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395쪽에오디작목반에지원사업인데요,지금오디가지금은생산농가들이지금은생산된것을갖다가소량이기때문에갖다가팔아도되는데이제나무가점점커지면서수확량이굉장히많아질것아니에요.그래서이걸근본적으로가공을해서판다든가그런전략이세워져있습니까?

부업도그런측면도있고요.또부가가치를높이기때문에오디상품,뽕잎상품을한다는전제조건하에요새저희가5주에걸쳐서와인교육도시키고있고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은지금농가들이영농조합법인을만들어가지고같이해야되는데서로의견이조금안맞는부분이있더라고요.하여튼그것은저희가조정을해서그중에서뜻을같이하고그런사람들로해서영농조합법인을만들겁니다.그래서가공해서상품의부가가치를높이는방향으로잡고있어요.

올해오디생산을해서비싸게팔았다는말씀을하셨잖아요?

올해는오디들은잘팔았습니다.

그래서나무가커가는걸예측을해서수확량도예측을할거아닙니까?

예.

그래서거기에맞게자체소비를농민들이할수없으면은가공을해서장기간보관하면서팔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야되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가공식품이런쪽에대해서구체적으로연구를합니까?

지금우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식품개발도하고교육도하고그럽니다. 그래가지고한25명이와가지고매주수요일날,내일도오시면보실수있을텐데와인을담아서지난주에걸러놨고계속개발하고있어요.

잼가공기있지않습니까?3,600만원예산을하시는데우리가잼을만들어팔수있도록생산량이많아요,딸기가?

그건잼만해서3,600만원이아니고요.지금딸기농가들의시설이굉장히열악해요.특히용문에광탄쪽에도있고그런데그래서그렇고제일어려움을겪는게뭐냐하면은묘,묘생산에어려움을겪고있어가지고우선그것에대한저거하고딸기는부분얼마많이안하는데딸기는잼에필요한것은뭐냐하면은상품화안된찌꺼기그것은좀해가지고잼을일부현재도만들어팔고있습니다.있는데그건현재는그렇게많은양은아니에요.

지금토양개량,환경시설이얘기가묘종관리를한다는얘기예요?

그리고그건겨울에키우거든요,딸기는.그래서온도관리를잘해야되는데온도관리할수있는그런시설같이다포함된겁니다,3,600만만원이.

1개소만하는겁니까?

1농가가아니고요,여러농가가같이할겁니다.

여기도작목반이되어있습니까?

예,거기만한다섯농가정도가되어있어요.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센터에예산이전년대비보다도기정예산을보면은약안70%선밖에안되고이번추경에들어가서도아직90%선밖에안되거든요.전년말가용한예산을추정한것하고비교하면은. 그러다보니까지금일반운영비속에전기요금같은것,연료비같은것이런것은매년모든것에대해서데이터가정확히나오는건데실질적으로먼저기정이약한25%선밖에안세우는데그것이이예산부서에서일정하게찢어주다보니까그렇고추경에의존해서예산을편성을합니까?

예,그건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소기의목적을기술센터에서하고자하는사업목적에예산이수반되지않아서못하는경우도많이있겠네요?좀심도있게연구해서보급하려고해도예산이수반되지않아가지고.

앞으로더많은사업비를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그래가지고그런것이필요한사업이있으면미리좀같이정보공유를해가지고라도실질적으로친환경쪽으로가는것도친환경농업과보다는실질적으로기술센터에서보급을하고그래야될텐데말이지요.그런정도로앞으로예산편성하고그러는데적극적인편성을할수있도록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최영남입니다. 환경사업소예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은당초에448억,403페이지가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운영비는448억190만원에서기정에,1억5,000만원이증액된449억5,190만원이되겠습니다.4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출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지평재래시장하수관거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을위한5,000만원과서종면명달리하수관거설치공사사업비로1억원등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항목은총2,344만8,000원으로서국고반환보조금1,424만5,000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920만3,000원이며수해복구사업결과반납하게되는국·도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중환경사업소운영예산입니다. 566페이지부터572페이지까지는인건비로서18억384만4,000원에서3억4,029만2,000원을감액한14억6,355만2,000원으로조정하였으며이는직급및호봉변동,정근수당과다반영등여러요인에의해감액조정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보조사업은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재료비,민간이전시설부대비등으로427억9,805만6,000원에서3억4,029만2,000원이증액된431억3,83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는인건비에서감액된예산을보조사업비로조정하여시설물의정밀진단비3,540만원과기술진단비7,900만원을새로이추가했으며,하수처리장및슬러지소각로에추가로소요되는약품비구입등에수정하여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지평재래시장하수관거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비를5,000만원,서종면명달리하수관거설치공사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1,647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는국·도비보조사업에집행잔액으로서국고보조반환금이230만4,000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1,086만5,000원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11쪽에주민숙원상수도시설확충이있는데4억원계상한거요.거기를대상지역이어디입니까?

이것은서종면문호리하고수입리쪽에그쪽에마을자체상수도가일부있기는있는데지하수가잘안나옵니다. 그래서주민들의애로사항이많기때문에이번에저희가예산을반영을해서지방상수도를공급해주는계획으로예산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급을하신다는거예요?

예,지방상수도와,

문호리하고수입리,

문호리하고수입리가아직안들어가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409쪽에마을상수도관리선진지견학상사업비1,000만원계상이되어있는데마을관리자가가는겁니까?공무원이가는겁니까?

이것은저희가지난3월달에경기도에서마을상수도시설관리실태평가를해서최우수상을수상했습니다.그래서상사업비를1억원을받았는데거기일부한20%를공무원에대한어떤인센티브성격으로쓰도록그렇게지원이되어가지고저희공무원에대해서해외선진지견학을하는걸로서그렇게예산을요구했습니다.

공무원이가는거죠?

예.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립도서관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군립도서관장박창대입니다.

설명해주시죠.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군립도서관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사회개발비인도서관운영비는기정예산22억4,724만5,000원에1억5,714만8,000원이증가한24억439만3,000원이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일반보상금인공익근무요원3명에대한보상금이23%가증액되어서기본급과중식비가증액이되어서135만4,000원이증가한825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보조사업비인자산취득비로도서구입비가금년도에분권교부세가당초4,246만원에서1억2,532만7,000원으로86만7,000원이증가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총5억2,532만7,000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연구개발비,용역비해서당초1,000만원에서연구용역이끝난관계로500만원을삭감하고자하며,민간이전비에서지난특위에서심의해주신민간위탁금으로중앙및용문도서관열람실개방시간연장에관한총3,076만8,000원중에서하반기6개월분에대한예산1,538만5,000원을편성하여서요구하게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는양서도서관설계용역변경증가비로설계변경분15%,물가변동분10%를요구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1,754만2,000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저희도서관개방실열람과관련된사항과도서관집기를확충하고자하는사업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이동식서가구입과자동혈압측정기,자동체중관리기,복사기,초과근무관리기,도서관열람실연장개방안내데스크등을설치하고자하는사항으로4,500만원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저희도서관사업에관심과지대한지원을아끼지않는군의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원안이승인될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립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장은답변석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사항별설명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55쪽의시설비입니다. 시설비1,800만원은보건소목욕치료실2층에누수현상이발생되어서방수공사를실시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밑에보건소실별내부시설보완공사900만원은모자보건실과예방접종실이부족합니다.그래서2층에TF팀이있는시설을보완해서교육실로사용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58쪽에의료및구료비1,980만원은암조기검진사업대상자가증가되었기때문에국·도비증액분의료지원비계상을했습니다. 그밑에민간자본보조한센정착촌자립기반조성사업2억5,800만원은양동면에나환자촌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자립기반조성비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367쪽에예방접종약품입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국·도비사업량증가로인한변경내시증액분이계상되었습니다. 370쪽에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은저희가지난해에복지부에서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공모에응모해서저희가됐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는저희군과양주군이됐습니다.그래서여기가7,260만원이배정이됐는데그중에서일반운영비편성해서사업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에373쪽맨아래에자산및물품취득비1,045만원은금년4월부터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국가에서실시를하고있는데저희가7명이일시사역인부가배정이됐습니다.그래서간호사5명과사회복지사1명,운동처방사1명을뽑아서지금방문보건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만인건비만배정되어거기에대한장비구입비가배정이안됐습니다.그래서환자를관리할려면컴퓨터가전부있어야되기때문에7대구입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항상보건사업에관심을많이가져주셔서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355쪽보건소에서지금목욕치료실을운영하고있잖아요?

예.

그런데또한가지약간다른측면인데저희가이동세탁차량을아시죠?이동세탁차량.

이동세탁이요?들어는봤습니다.

그래서그것을저희자원봉사자들이도에적십자에서3대를갖고있대요.그래서그것을순회하면서지금운영을하고있나봐요. 그래서이게우리지역에필요성이있는가없는가를한번검토해달라고한번말씀드리는데독거노인이라든가또우리장애인이라든가이런분들이위생적으로깨끗하지않은이런분들이많으니까그것을이동해서세탁물을세탁해주고이렇게하는일인데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또재난시에도수해가입었을때같은경우도또이동해서사용할수도있고하니까그사업을한번검토해주시고요,두번째로367쪽입니다. 예방접종이기정예산보다2배정도늘었는데갑자기이렇게2배이상증액된이유가있습니까?

이게뭐냐면은금년도부터예방접종을병·의원에확대사업을하기위해서보건소것은예산을감했고요,민간의료기관에주는것을증액했어요. 그런데이게정부에서사업을못해가지고다감을시키면서밑에는감됐거든요.그래서민간의료기관에줄돈을감하면서국가가보건소에서사업을더증액하기때문에이렇게된겁니다. 그런데나중에말씀드리겠지만경기도에서군단위4개군만시범으로실시를또한다고그랬어요,여기감시켜놓고요. 그래서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이바로또배정이되고있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또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에대해서요?

예,예방접종.민간의료기관을통해서예방접종율을높이기위해서정부가추진할려고그랬는데돈이너무많이드니까,

시범사업을우리군에서한다고요?

감시키고나서다시또그래서감시키라고그래서1회추경에집어넣었는데4개군만그걸또시범으로또경기도에서하라고그래서,

어디어디입니까,이게?

4개군이요?

예.

연천,양평,가평,여주군이요.이렇게만아마하반기에실시한다고또공문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그게감되면서보건소증액분이가는겁니다.

그리고저희공중보건의들이지금교체가됐잖아요?

예.

처음이렇게부임받아서공증보건의근무실태를한번쭉한번보셨나요?

한번봤는데이번에온공중보건의사들이굉장히열의가많고요,사업도상당히많이할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오늘고혈압,당뇨병발대식을했지만앞으로고혈압,당뇨도그러니까앞으로는진료를진료도하면서방문보건사업도나가고그래서거동이불편하신분들도하면서고혈압,당뇨사업도전체적으로할부분이고요,그다음에한방은아까한방허브보건소사업이라는것은한방이과거에는오는환자만침만놨지만그분들이나가서집단적으로교육도하고한방을통해서건강증진을해야되는사업이많거든요.중풍,뇌졸중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그런사업비를저희가땄기때문에지금사업계획을추진하고있고또치과는치과나름대로이동유니트체어를구입을했어요. 그래서읍·면마다설치해서한2개월이면2개월씩거동불편하신분들을통해서해드릴계획을갖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한번전체를모아서교육할수있는기회는없나요?

집담회를한달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한달에한번씩합니까?

예.

옛날에도문제가됐지마는근무시간을이렇게엄수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고요,다음에주간보호사업이런것은당초이렇게계산대로,예정했던대로이렇게차질없이진행됩니까?

주간보호센터요? 저희하고사회복지과가은빛사랑채를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것하고그다음에진료소도저희가양동면계정리도마찬가지지만그공간을저희가확보해가지고그런걸예상해서저희가설치를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