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제361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2021-09-02

이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정부의 제2차 추경에 대응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9월 3일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31억 원보다 2,563억이 증액된 1조 2,8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3,592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2,41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에 2,360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267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2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5억 3,7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87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97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자활지원금 백서 제작에 9,800만 원 증액, 가족여성회관 내 기억의 방 운영 등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3,452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억 4,000만 원, 서호노인복지관 개보수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185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급여에 3억 5,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4,07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8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에 5억 1,400만 원, 가정 양육수당에 4억 6,6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에 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에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준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439억 6,900만 원보다 76억 1,800만 원 증가한 2,515억 8,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55억 9,600만 원보다 71억 1,800만 원 증가한 1,927억 1,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83억 7,300만 원보다 5억 원 증가한 588억 7,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13억 8,000만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2,500만 원, 스마트그늘막 설치 4억 원, 폭염취약계층 물품 지원 5,100만 원 등 총 18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수원시 국도1호선(경수대로) 안전개선 4억 원과 개인형이동장치 거치형 주차장 조성 3억 원 등 총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정책과는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과 자동 염수분사 시스템 설치 6억 원, 제설 시스템 설치 1억 4,000만 원, 수원역 4번 출입구 연결계단 승강설비 설치 3억 5,300만 원 등 총 1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과는 수원시 GTX연계 철도노선 구상 용역 2억 원 등 총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1억 2,500만 원과 2층 전기버스 도입 15억 2,000만 원, 2층 저상버스 도입 4억 6,000만 원 등 총 2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범죄취약지역 사고예방 CCTV 설치 3억 5,500만 원과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3억 8,4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2억 원 등 총 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연계 채널 라이선스 구입 8,800만 원과 한주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증액,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 8,800만 원 감액 등 총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람이 우선인 안전교통도시 수원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입니다.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봉사단 여러분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센터 봉사활동은 물론 저희 보건소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개 구 보건소는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17억 8,700만 원에서 6억 8,900만 원을 증액, 총 62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지역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3억 1,300만 원 증액, 질병 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 2억 8,300만 원 증액, 총 5억 9,600만 원 증액하여 3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2억 2,0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억 9,500만 원 증액, 총 7,500만 원 증액하여 48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 600만 원 증액하여 총 12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통구 보건소는 지역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300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 900만 원 증액, 총 1,200만 원 증액하여 1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은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사업과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및 확진자 이송에 따른 차량유지비 등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행

허의행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입니다. 수원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52억 8,400만 원보다 9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는 기정 79억 5,600만 원에서 8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지대공원 조성 보상비 32억 원, 숙지공원 조성 보상비 30억 원, 당수체육공원 조성 보상비 및 설계비 7억 6,500만 원,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 보상비 1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기정 88억 4,500만 원에서 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98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 정비 4억 4,000만 원, 웰빙타운로 가로수길 복원 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용학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용학입니다.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1년도 총 예산은 233억 7,700만 원이며 그중 163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 잔액은 70억 7,500만 원입니다. 이중 도로관리과의 2021년도 예산은 206억 8,900만 원이며, 그중 14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 잔액은 65억 8,000만 원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39억 원이 증액된 총 37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관리과의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보상 토지에 대한 민원신청과 민사소송 결과 패소 등에 따른 추가 보상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병행하여 추진하는 북측 진입도로 개선사업의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보상비 적기 지급을 위해 토지보상비 1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상 지연에 따른 민원 해소 등을 위해 도로개설 토지 보상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쾌적한 야간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전기·통신 요금 2억 원을 감액한 후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용학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찬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추경예산안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7.4%인 1조 7,36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액보다 20.88%로 2,998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0.4%인 688억 5,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여성국의 코로나19 관련 재해구호물품 지원,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추가국민지원금), 긴급복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결식아동 급식 등에 예산이 증액되었고, 안전교통국의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자동 염수분사시스템 설치, 2층 전기버스 도입, 한주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공원녹지사업소의 당수체육공원 2단계 조성, 지지대공원 및 숙지공원,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기타 도로개설, 보행 환경개선, 공원 정비사업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등 정부 제2차 추경에 대응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조정·편성한 것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교통편의 및 보행 환경개선, 녹지공간 확대,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추경 요건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정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조미옥 위원님, 박명규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조미옥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이희승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박태원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권선구청, 장안구청 소관부서,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그리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2소위원회는 장안구 보건소, 권선구 보건소, 영통구 보건소 그리고 영통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 복지여성국의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그리고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을 심사 및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심사는 산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내일 10시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고 아울러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