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서 122만 수원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총 2,006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187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청사 보안관리 300만 원, 구내식당 개선 및 지원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재정과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63억 원, 재정안정화 기금전출금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행정협의회 운영 500만 원, 시정 학술연구 5,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분권과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24억 원,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1억 원, 공공시설 요금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도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및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2,913억 원으로 기정액 2,712억 원보다 20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융자금 삭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변동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수입은 예수금 129억 원을 증액하였고, 16억 200만 원의 예치금을 회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예탁금 800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790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211억 원을 편성, 20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증가액의 10%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계상하여 수입과 지출은 전입금과 예치금으로 각각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 시 부서별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규모는 국·도비 매칭사업비 증가로 기정예산액 3, 522억 원에서 144억 원이 증액된 3,6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는 지역 일자리 사업 12억 8,000만 원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54억 3,000만 원에서 1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81억 원과 전통시장 시설환경정비 3억 5,000만 원 등 8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등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335억 2,000만 원에서 8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2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 2,6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5억 2,000만 원에서 2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보수 등에 4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2,825억 7,000만 원에서 2,86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8,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4억 3,000만 원에서 1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복지안전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7월 9일 자로 언론담당관으로 보직을 옮긴 박용민입니다. 코로나19의 재난상황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3억 8,8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38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면매체 홍보 2억 원, 방송매체 홍보 1억 5,000만 원,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홍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올해 언론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내년 특례시 원년의 성공적 시작을 위해 특례시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에 수반되는 각종 제도와 변화모습 등을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호소하고 수원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담당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정철호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170억 2,800만 원에서 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과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일괄지급에 따른 3억 3,300만 원,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비 도비 5,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년정책관은 수원청년의 디딤돌로서 청년들이 꿈을 향해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7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3,625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조 9,893억 원보다 3,73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3,627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270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8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340억 원이 증액된 6,800억 원이며, 구청은 44억 원이 증액된 470억 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언론담당관 지면, 방송, 인터넷 등 홍보비 5억 원 증가, 청년정책관 청년기본소득 3억 원 증가, 자치분권과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6억 원 증가, 시민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1억 원 증가, 정보통신과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1억 원 증가,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인센티브 81억 원 증가 및 팔달문시장 등 전통시장 시설환경정비 3억 5,000만 원 증가, 장안구 정자2동 청사 부지매입 28억 원 증가, 팔달구 인계동 청사 신축 설계 4억 원 증가 및 구) 지동청사 철거 및 주차장 조성 7억 원 증가 등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과 국·도비 관련 사업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27쪽∼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금액 변동 및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변동, 내부거래지출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통합계정의 변동 사항은 수입에서 시금고 예치금 회수로 16억 원 감액하고, 내부거래로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으로 129억 원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 시금고 예치금으로 702억 원 증액하고,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융자금 800억 원 감액 및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211억 원 증액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증가액의 10%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변동 사항은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8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서 시금고 예치금으로 88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기금 조성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네.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이 제3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 및 특별회계를 보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부를 다 총괄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장관항목별로 감액해서 이동하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국·도비보조금을 비롯해서 재정보전금도 있을 테고! 순수하게 수원시에서 이번 3회 추경을 위해서 수원시 예산증액, 수입 증액이 되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장으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지요?

네.

전체 것 하나 주시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만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자금의 흐름을 알지, 전체 하나하나를 따져서 항목별로, 소관 부서별로 본다고 해도 깎고 증액하고 이것만 알지 수원시 전체 재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체수입이, 지방세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중앙으로부터 얼마가 더 왔는지도 모르니까, 세세하게 항목별로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한 장으로 요약해서 가능하면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한 내역을 하나씩 깔아주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