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5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제3항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친환경농업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검토보고서2쪽입니다. 지난6월22일박장수의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되어7월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제정이유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규정에의하여양평군재향군인회에대한예우와지원근거를정하고자하며,재향군인회의자긍심고취와군민의보훈의식을함양시키며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모든군민은국가의안녕과국민의재산및생명을수호하기위하여국토방위임무를완수한재향군인에대한양평군의선양시책에협력하도록하고군수는재향군인회에서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재향군인회에지원할수있는사업의범위를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3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향토방위지원,호국정신함양등을위한업무를수행하는비영리법인으로등록된단체입니다. 전국에서도서울,인천,경남,구리시및강화군에서조례를제정시행하고있는사항이며재향군인의자긍심고취와군민의보훈의식을함양시키며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됩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타시·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등양평군의회부의안건7쪽이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검토보고서4쪽입니다. 지난6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39조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의규정에따라정하도록한주민참여예산제도의조기정착과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예산의편성과정에서주민의참여를보장하고예산의투명성을증대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예산편성방향,주민참여예산의범위,주민의견수렴절차등운영계획을수립하여일정기간동안군보나양평군홈페이지,게시판등을통하여이를공고하도록하고있습니다. 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2004년도예산편성시부터이와유사하게시행하고있는사항으로주민의견을반영하고투명한예산운영으로지방자치의근본이념인주민참여행정이정착되어가고있는사안으로서행정자치부로부터표준안이통보된바있으며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절차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조례안개정이아닌제정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이입법예고가2006년11월2일부터11월22일까지일반인들한테입법예고를한거지요?

예,했습니다.

그동안에양평군의회가회기가임시회든정례회든있었고,또그다음에매주목요일날의정활동협의의날이런것이있었는데이런것을제정을한다고그러면은사전에의원들하고이안에대한검토가있었어야지,회기중에이렇게책자로저거해가지고그날그날읽어봐가지고통과시키는이러한절차가합당한겁니까?

이조례에6조,7조는저희가기시행을했던사항입니다.

아니,아니글쎄그랬던사항인데먼저여기에도보면은먼저2004년부터유사한저걸로다시행을해왔던건데이조례안을비단기획실에서하는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뿐만아니라국회에서도법을하나저거하려면갑론을박하고그걸굉장히심도있게다루어지는데우리는그날그날제출된자료검토보고서나듣고질의하고토론끝나면바로통과시켜주는우리기초의회는어떻게보면은통법부역할만하는,충분히사전에이것이왜필요한지꼭검토가되는옥상옥을,주민대표주민참여라고했는데주민의대표의원도지난2007년도,금년도예산안을2006년도저거할때다수립이된다음에사항설명듣고예산안심의를하는데주민들한테인터넷이나뭐이런것저거해가지고하는것도결과적으로주민들한테의견을듣고예산심의를하고예산을수립하는데의원들의역할이큰데의원들외에도여기에10조에보면은위원회운영여기에서“위원회,협의회,연구회등을둘수있다”해가지고또는개개인의정보를듣고이렇게해서저거하는것을이것이이조례안이잘못되고없어야된다,있어야된다를떠나기에앞서서의원들일곱분한테도충분히“예산수립절차가어떠한방향으로금년도에는어떻게행정매뉴얼에서이러이러한것은어떻게편성하고앞으로각지역별로는어떻게어떻게해야되겠습니다.의원님들지역주민들한테들은사항있습니까?”이런절차도제대로안거쳐봤지않느냐이말이에요.그것이바로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해당되는것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렇게인정해주시니까고맙고,그다음에「지방재정법시행령」46조를보시지요. 거기에보면은우리조례에서규정하는주요사업에대한공청회,주요사업에대한서면또는인터넷설문조사,또사업을공모하고또그밖에의견수렴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것,뭐이런것이쭉있어요.맨마지막큰3항에보면은“주민참여예산의범위,주민의견수렴절차·운영방법등은구체적인사항은자치단체조례로정한다”했는데이조례여기에서1조에서부터11조까지내용이여기「지방재정법」39조나46조에크게범주를벗어난게별로없단말이에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조례가없이「지방재정법」이나「재정법시행령」에관계되어서세워도주민의의견이무시되었던사항은아니지요?

저희가제7조에있는인터넷설문조사,또토론회이것은기시행을했던사항입니다.

그렇지요,여기시행령에도나와있고?

예.

그리고의견수렴절차는7조도그렇고또공개같은것인터넷홈페이지이런것도다나와있는것이고?

예.

이조례에대한제정에대한필요성은뭐라고생각하는거예요?이번에조례를제출하게된경위가?

이조례는2004년도부터시·군별로제정을하기시작을했습니다. 그래저희는행정부에서제정안이내려올때까지타시·군의움직임을보고있었습니다. 그래타시·군에서는이조례를만들어서시행하는데가몇군데안되고이번제정안을가지고전국자치단체에서다운영을할건데그래서이조례범주내에서조례를제정하고여기에따라서시행규칙을세부적으로만들겠습니다.

그래서「재정법」이나「재정법시행령」이것가지고는안되고조례까지해서명문화해서양평군운영조례에예산운영조례세우고거기에따른시행규칙을다시수립을해가지고운영하는게더합리적이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동안2004년도부터유사하게시행을해왔는데실무자로서해보신결과장·단점어떤사례라든지구체적인내용같은것있으십니까?

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주민들이요구한사항을의회에서이렇게이건안된다하고거부하기가제일힘든게한가지의예라고볼수있겠습니다.

그러면실무자입장에서는주민참여조례를시행하는것이낫겠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이건전국적인현상입니다.

그런데이것이권고사항이지의무사항은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행을안했을때우리지방자치단체에불이익이나이런거가뒷따릅니까?

그제재사항은행자부에서10월이나11월쯤에점검을저희가받습니다.받으면권장사항에대해서이행을안했을때또현재까지는뭐인터넷설문조사나토론회이런걸거치지않았을때역인센티브를해서예산을깎습니다.

인센티브적용을받는겁니까,그러면?

예.

제정하시게되면은어떤자기네어떤조직에,단체에대변역할을할수있는그런토론회라든지이렇게치우치지않도록,편중이되지않도록그런방향으로다가잘이렇게구성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6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제정이유는품위있고유명한중견탤런트와방송인등의저명인사를우리군의홍보대사로위촉하여양평의아름다움과행복함의이미지를대내·외적으로알리고친환경농·특산물을홍보하여군의인지도를높여경쟁력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홍보대사위촉운영에대한목적과홍보대사위촉및해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하며,임무수행에대한보상근거를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중견탤런트와방송인또는저명인사를양평군의홍보대사로위촉하여양평의이미지와지역내우수한친환경농·특산물홍보에주도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한사항으로이미2004년10월부터방침결정으로방송인이상벽씨와탤런트김창숙씨를위촉·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홍보대사에대한활동비지급및CF촬영등법규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국내·외적으로공식행사는물론개인적인활동을통해서도양평에대한적극적인홍보로관광양평,친환경농업특구등양평의이미지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칙심의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으며,기타참고사항으로타시·군운영현황등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을만드는취지가지금경비라든가수당을지급하는법규정을근거를만들기위한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기존에는이상벽씨나김창숙씨는그러면어떻게임용을했고그동안수당이라든가경비지급이어떻게됐어요?

’04년도에내부방침,경기도전체가말씀이죠,내부방침으로만조례가제정된데는경기도한군데도없습니다. 그래서저희군도’04년도처음위촉이되어있는데어떤근거규정없이지금위촉이되어있는상태거든요.

돈을,경비지급을안했습니까?

돈은지금이상벽씨같은경우는주는게없고요,김창숙씨같은경우는CF모델’05년도에모델해서1,000만원지급한게있습니다.지금텔레비방송되는것있지않습니까?

그것은광고료지급을한거죠?

예,광고모델료로만준거죠.

홍보대사명목으로한게아니고?

예,그러다보니까제가작년도8월달에왔습니다만한번도내려오지않고있습니다.저희가등산대회도초청을한번했었거든요.그러니까이조례가되면은지속적인관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원주시나서산시같은데보면은원주시의경우에는매달주는걸로되어있고요,서산시의경우는한번참석할때얼마씩100만원,200만원씩주는걸로되어있거든요. 두분의홍보대사가있습니다마는관리를사실상지금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더추가확대할필요성도있고그래서조례를근거규정을만들고자합니다.

그러면시행규칙에서구체적으로얼마,얼마이런규정이있겠네요?앞으로이제정하겠네요?

그것은시행규칙으로정할사항이아니고요,

그러면어떻게해야돼요?

여기에조례규정에,

경비나수당에대한가이드라인이없어요?

가이드라인을어떻게정할수는없고요,제가보기에는. 그래서이조례가되면은세부적인사항을별도로방침결정을맡고또의회에다보고를하고나서어떤규정이없으니까,그것에대한게.

그래서이부분을기존에우리홍보대사가있는경기도의31개시·군들이렇게보면은자료가나와있는데여기서는어떻게어느정도수준으로지급하고있는가그런걸한번참고를해서저희가과도하게집행이안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그래서경기도내에서는지금집행한것은없고요,어떤조례가근거가없기때문에요. 지금그래서원주시하고서산시를저희가파악했거든요. 원주시가전원주씨가홍보대사인데4시간이하일경우는1회당100만원,4시간에서8시간은200만원,8시간이상은300만원이렇게하고있고요,서산시는정액제로연300만원씩이렇게집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걸이조례가제정되면은저희가추가확대계획이있거든요,두분뿐만아니라또. 개군면의이수근씨라든지이런분들도확대하고나서방침을받아서의회에다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좋은사업입니다.그런데지금우리양평에서지금처음조례를제정하는거고기존에원주시가운영하는조례를보면3조위촉부분과4조결격사유,제6조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이게있어요. 위촉을우리양평군의제3조를보면“군수는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홍보대사로위촉하며”되어있고원주시는“홍보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원주시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친후”이렇게했어요. 그럼6조는우리는없고원주시는있습니다. 원주시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제3조에의한위원회는부시장인위원장을포함하여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위촉한다.시공무원3인,시의원3인,시민대표3인”이렇게했어요. 그래서위촉은군수명의로하되선정은군수1인이하는것이아니라이렇게선정심의위원회를두는것이굉장히민주적이고바람직한거예요. 그래서지금우리조례안하고원주조례안하고비교를하면우리조례안은군수1인이모든것을다하는걸로되어있는데이것을이렇게바꿀필요는없어요?왜이렇게한거예요?여기에이렇게해야만되는이유.

그런이유는없고요,저희가원주시하고서산시를비교를했습니다.했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말씀을다음의회때저희도선정위원회를조례를제정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대로우선제정하고다시그때개정조례안을만들자?

예,그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럼현재이상벽씨하고김창숙씨가홍보대사죠?

예,예.

그러면우리조례에보면은임기가2년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지금까지의임기는관여치않고새로조례가제정이되면은지금부터발효가다시되는겁니까?

그렇게해야죠. 먼저는근거규정이없었습니다.그냥방침상으로저희가내부적으로한사항이거든요.근거규정에의해서아마군민의날정도에추가로위촉을하시면서모셔서재위촉하는걸로추진할려고합니다.

그러면현재두분외에운영계획에보면은개군면이수근씨라든지탤런트이영애씨를더이렇게확대하실계획입니까?

예.

16쪽에지금권오균위원님이지적을했습니다만원주시같은경우는선정심의위원회이게빠졌고또제4조결격사유도우리조례에는빠진것같습니다. 이부분도짚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글쎄서산시의경우에는선정위원회가없거든요.결격사유도없고.그래서결격사유라는게어떤선정위원회에서만선정이되면요,공인들이기때문에꼭그렇게할필요성은제가보기에는없는것같은데하여튼검토는해보겠습니다.

그래도공인이라도어떠한지금여기결격사유에보면은금치산자,한정치산자이렇게나와있는데이런사항도심의대상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추후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부의장이질의한것하고비슷한얘기인데요,방송인이상벽씨하고탤런트김창숙씨가우리홍보대사를했는데김창숙씨는모델료로나갔다고,1,000만원나갔다고말씀하셨죠?

예.

그런데이상벽씨는굵직굵직한행사에많이참여를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강의도하시고그랬는데전혀그분에대해서는어떤보상같은걸하지않았습니까?

저희부서에서는한게없습니다.

그럼다무료봉사차원에서와서활동하신겁니까?

어떤선물이나이런걸식사나이런것밖에없거든요.공식적으로집행은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모델료도’05년도에지금텔레비전방송되는것친환경농업과에서1,000만원집행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에서는지급한게없고요?

예,저희과에서집행한것은없습니다.

아니그부분을왜다시한번확인하고자하냐하면여러분들이의아한마음을많이가지고계셨거든요. 이상벽씨본인도공공장소에서얘기를했어요.자기는전혀대가를받지않고와서양평군을위해서1일군수라그러나?아무튼그런차원에서자기도양평군의한주민이라고까지얘기하면서활동을하더라고요. 그부분을다시한번확인해서명확한걸알고싶어서질의했습니다.

위원님들이예산을확정을지어주십니다마는어떤예산상공식적으로집행한사항이없습니다.

그래도선물로라도어떤보상차원은아니더라도그런것은지급하지않으셨나요?

선물같은것은,오실때마다식사대접하고,

식사는선물이아니죠.

아니,어떤특산물같은것을실·과·소별로오신상태에서선물을해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모델료처럼1,000만원주고집행된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발의대표권오균위원입니다. 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본조례제정목적이우리군의효율적인홍보와위상을높이기위한홍보대사의위촉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이지만,홍보대사를선정함에있어별도의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하지않고군수가위촉하는내용으로되어있어홍보대사선정에신중을기하고자별도의양평군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는내용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1항의내용중“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홍보대사로위촉하며”를“홍보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양평군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의결을거친후군수가위촉할수있으며”로수정하고,안제5조및안제6조를안제6조및안제7조로하며양평군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운영관련사항을제5조에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양평군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1항제3조에의한위원회는부군수인위원장을포함하여8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군수가위촉한다. 1.당해소속공무원3인,2.양평군의회가추천하는지방의회의원2인,3.주민단체대표등3인,2항위원의임기는위촉시마다한시적으로정한다.다만,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예외로한다. 3항위원회는군수의요구에의해위원장이이를소집하며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항위원회회의에참석한위원에대하여는「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5항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되홍보대사업무를주관하는담당주사가된다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권오균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외1인이발의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친환경농업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친환경농업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제정이유는역사와문화의고장이며친환경도시의메카인양평의이미지를부각시키고,주민에게문화예술향유의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박물관의위치를정하고안제5조및6조에서박물관의개관및휴관,관람시간등을정하고자하며양평군민을제외하고박물관의진열품을관람하고자하는사람에게관람료를징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시설물을파괴하거나더럽히고손상을입혔을경우에는이에상당하는손해를배상하도록하고있으며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두고그구성은위원장을포함하여10명이상15명이내로하며,박물관전시및수장유물구입에따른유물감정을위해유물감정위원을두며,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대관시설의범위는갤러리,세미나실로하고자하는내용이며,9쪽관람료등시설이용료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와전통,문화의고장으로서양평의이미지를부각하며,문화향유증진과문화·예술·학문의발전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되며박물관개관·운영에따라용문산관광지입장료를폐지하고박물관관람료로일원화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운영함으로서박물관의건전한육성과지속적인발전을도모할것으로기대되며문화·예술등전문가및조예가있는사람,군의회의원등으로구성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등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별박물관관람료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제3장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보겠습니다. 위원회의구성은군수가위촉해서임명하고또이렇게됐는데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또위원회에서각각호선해서뽑게되어있는데군수나부군수나담당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위원장은?보통일반적으로위원회에보면은.

아,위원장이요?

예,다른것보면은군수님이하든가부군수님이하든가다역할분담을해서하는데여기는그냥여기사람들에서뽑아서한다면여기뒤에내용을보면은다군수가모든것을결정하게되어있거든요,다른것은다. 그래이걸명확하게해야될것같은데.

이게전문분야기때문에위원장을군의공무원들이하는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이렇게규정을해놨어요.그래서타시·군박물관조례도다이런식으로내놨어요.

군수가관여안하고자체에서그냥...

아니,관여는안하는것은아니지요. 저희가행정공무원들이들어가고그러니까요.

뒤에내용을보면은대여라든가이런것을보면은다군수님이관련되어있거든요,모든게다.

자문위원회만어떤전문분야니까자문위원회만그위원회에서하는것이고,기타사항같은것은군수의명을받아서담당공무원들이집행을해야지요.

다른시·군조례도위원회에서호선하게되어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대부분이군수님이위원장이되든지,부군수님이위원장이되는데전문적인상태기때문에위원장을다른전문가교수님이라든지그런분을할수가있거든요.

그래도회의를소집하고이렇게하려면은아무래도일관성있게일을해나가려면자문을받는것도중요하지만회의를운영하는주체가분명해야효율성있게되는것아니에요?

주체는저희가주관적으로해야지요.

단서조항이있는데단서조항이“다만군수와박물관장은당연직위원으로한다”는군수도당연직위원이란말이야.당연직위원이니까그안에서호선해서군수를뽑을수도있고안뽑을수도있다이거지.

그러니까군수가당연직으로참석하는데.

당연직으로참석을하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7쪽제15조위원회구성에서1항에세번째줄에끝에“군수와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한다”에서거기에서군수가박물관장,군수를뺐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가는데요.박물관장은당연직위원으로해도되는데“군수와박물관장은당연직위원으로한다”이렇게해놓고뒤에는제17조위원장과부위원장에서“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회에서각각선호하되임기는2년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럼차라리위원장과부위원장에는위원장은부군수로하고부위원장과임원은선출을하든지이런방식이나을것같고요.군수가당연직으로해가지고당연직위원으로들어가서위원장을다른사람을선출하게되면경우도아닐것같고그런애매한점이있네요.

그렇게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23조에유물기증에2항에보면은“기증은분야별유물감정위원회의심의평가를받아군수가결정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분야별유물감정위원회라고그랬단말이에요.그럼25조에박물관유물감정위원이있는데감정위원을15명이내로둔다고그랬잖아요?

예.

그럼유물감정위원회15명이분야별이되는건지,아니면15명내에서분야별로쪼개는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전문분야가있으니까15명이내라는것은4개전문가는역사전문가파트가있거든요,도자기전문가.그중에서뽑아서분야별로한다는사항입니다. 그분야별로감정을하시면평가를받아서군수님이결정을하는사항이지요.

15명이내에서분야별로쪼개는겁니까?감정분야별위원회에서.

그렇지요,분야별로전문분야가있으니까요.

그렇게되는사항이고요,21쪽에예산수반사항에서박물관운영위원회참석수당21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내용은무슨내용이에요?

지금저희가금년도예산편성되어있는사항이거든요.그런데이것에대한것이아니라우리현재유물을구입하고있지않습니까?3억갖고요.그사항을적어놓은겁니다. 210만원이란것이유물을감정을하면은감정위원들돈을들여야되잖아요.기존에예산을편성해놔서거기서210만원을예산이서있다는사항입니다.

현재?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관람료는받아서어디다쓰는겁니까?어떻게쓰는겁니까?

세외수입하는겁니다.

세외수입잡는거야,그냥?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말씀하신것그것.

예,박장수위원님.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발의대표박장수위원입니다. 양평군친환경농업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안제15조제1항의내용중다만“군수와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한다)은당연직위원”에서“군수와”를삭제하고,안17조제2항의내용중“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회에서각각호선하되임기는각각2년으로한다.”를“위원장은부군수로하며부위원장은위원회에서호선하되임기는2년으로한다.”로수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박장수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원안과수정안에대하여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외1인이발의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친환경농업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난6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현실에맞는수도요금과급수공사의시설분담금을인상하고자동납부자의할인,옥내누수로인한감면조항을각각신설하는등질좋은수돗물공급과급수관리를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용어의정의에공동주택,주계량기,세대,호등을추가하고자하며,안제6조제3항에서급수공사의승인을할경우2호이상의공동주택은1개의수도전급수공사승인원칙조항을신설하고자하며,안제6조제4항에서20세대미만의기존공동주택의경우수전분리공사는소유자전원동의가있어야하고,그비용은수익자부담으로한다는내용을추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급수공사대행업자의기준을조정하고안제12조에주상복합건축물등의급수시설설치조항을신설하고자하며,안제17조제1항에서시설분담금을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 안제24조에급수의판매금지조항을신설하고자하며,안제27조제2항에급수시설에관한권리를승계하는자는건물또는토지매매계약을하는때전소유자가사용한수도요금미납금등을확인하여정리하여야한다는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18쪽입니다. 구경별정액요금과업종별요율표를상향조정하고안제33조제6항에서1개의수도계량기로가정용을제외한기타업종용과1가구이상의가정용수도를동시에사용할경우그월사용량신청에관한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안제35조제2항에서수도계량기성능검사를하는경우신청에따른수도계량기의이상유무를검사하여수용가에게그결과를통지하여야한다는조항을신설하고,안제38조에서가산금은가산금을「지방세법」에따라징수하도록하고자하며,안제41조에수수료를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 19쪽입니다. 안제43조에수도요금을자동이체로납부하는경우할인조항을신설하고자하며,안제47조제1항에서과태료부과기준금액을상향조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운영하고있는상수도요금의현실화율은31.4%로적자운영을면치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노후시설투자재원확보등경영개선이요구되고있으나지역경제의어려움을감안하여수도요금의점진적인상을추진하여공기업경영을개선하고,기존「조례의용어와적용기준」등관련법령에부합하도록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현조례는’79년도5월1일제정되어2004년11월15인최종개정운영중에있으나2001년8월이후다음과같이수도요금운영으로적자폭이증가하고있는실정입니다. 종전에는일정자격요건을갖춘자중에서군수가지정하는사람을급수대행업체로지정하도록하고있었으나개정안은「건설산업기본법」에서정하는상수도전문면허업자를지정토록함으로써급수공사의부실시공을방지하고투명한행정을운영할수있을것으로봅니다. 인근시·군과의형평성측면에서도요금인상은필연적이라할수있겠으나3년간같은요금을징수하다가시설분담금의경우구경별로각각81%～373%인상되고,수도요금의경우에는평균30%인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수도사용가는계량기검사를신청하고계량기의이상유무를검사한후신청인에게그결과를통지하도록함으로서투명하고신뢰받는행정수행이기대됩니다. 상수도요금인상안에대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타군의톤당단가,생산원가,현실화율현황표와인근시·군시설분담금현황,22쪽구경별정액요금및업종별요율의현행과인상안에대한비교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개정안에시설분담금이13㎜가12만원인데실질적인원가는얼마정도생각하고있습니까,이것을?

글쎄,원가가제가뭐구경별로분석은안해봤는데요,

그래도이12만원이라는게뭐에근거해서나온거예요,그러면요?원가분석없이.

저희가그것은인근군여주라든가가평그런데어떤기준을참고로해서적정선으로한...

참고하신건좋은데12만원이라는것이예를들어서원가가분석이분명히되어가지고이게산정이되어야지시·군에서이렇게한다고해서이렇게12만원쫓아가서는안되거든요. 앞으로도통합상수도계획에의해서앞으로상수도를이용하는주민들이점점많아지잖아요,가구수가. 이런걸다대비해서몇년도는얼마라는이게조견표가다있어가지고이걸계획적으로해나가야지원가분석도없이그냥12만원덜컥한다고해서이게됩니까,이게? 시·군비교한것이외에는자료가없어요?

예,그것외에는저희가다른자료를이용하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

그러면이게흑자가나는지적자가나는지도모르고이렇게금액을정하는건좀문제가있지않아요?

아니저희가전체적인상수도공기업경영측면에서는적자입니다.저희가현실화율이31%안팎밖에안되기때문에,

그러니까적자가나면은뭣때문에적자가나는지개별적으로구체적으로계산이되어있어야지이런계산없이이렇게조례는만들어도되겠냐고요?

원가를구체적으로분석은하지는않았습니다.총회계사를통해서어떤경영성과표는작성이됐는데구경이런미리수까지이렇게까지해서분석한것은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조례를만들어서집행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게원가조견표라든가이게분석없이된다는것은근본적으로문제가있지않아요,이것?

글쎄요,제가세밀한부분까지는지켜보지는않았습니다마는,

아니세밀한부분이원가분석이되어야전체적으로이게흑자가나는지적자가나는지알수있잖아요. 세밀한것까지도이게적자가나는지흑자가나는지도모르면서어떻게전체가적자가난다고얘기할수있어요?말이안되지.

저희가투입대산출을분석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적자를보고있는거죠.

그러니까그건무식한방법이잖아요. 시행을해보고적자가난다이것은무식한거거든요. 시행하기전에예견을해서어느분야에어떻게투입이되고어떻게비용이더발생하고이런것을좀더세밀하게구체화시켜야전체예산이확정되는거지,그러면그냥여태까지예산을뭉뚱그려서가서시행하고나중에“아,적자다.”이렇게내는거예요?근거없이.

그런것은아니죠.

그런것은아니잖아요.그러면이것도12만원,13㎜,20㎜이런것도이것이정확하게이것표본으로한번봐서돈이얼마가들어갔는지도알수있잖아요,표본추출해갖고.돈이얼마가들어가는건지.

저희가이분담금은순수하게저희군수입으로들어오는거고요,공사비는따로설계라든가이런것에의해서산출을해서공사비는별도로받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국수리지역에이번에상수도가들어오잖아요.그러면가구수대비해서인입선따들어갈것아니에요,이렇게다. 그러면비용산출이어느정도평균단가가다나오잖아요,일단은. 그런것을자료화시키면은다른지역도상수도가들어갈때그자료에기반으로해서상세하게이것을분석할수가있잖아요. 여태까지그런것을안했다는것아니에요?그렇죠?

저희가,

건건별로지역별로는지역별로그것을분석을안했기때문에지금이런얘기가나오는거예요,지금.

전체적인공사비산출은나오는데그중에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구경별분담금에대한원가는저희가분석이나이런것은어디대비해서할수있는그런근거도없고저희가해본사실도없고인근시·군도저희가보기에도그런원가분석이그런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시설분담금의경우인상율예견표가안나와있는데지금13㎜같은경우에는지금몇%인상입니까,이렇게되면?개정안이.

대략한100%정도.

100%인상입니까,13㎜가?

예.

20㎜는요?

20㎜는한200%정도됩니다.

시설분담금은시설업자가부담하는거죠?개인이부담하는게아니고?

개인이부담하는거죠.

개인이부담하는겁니다.

개인이부담하는겁니까?

예,개인이급수를하기위해서말하자면저희가기존에관로를해놓은것을이용만하는거니까그것에대한어떤분담을해야된다는그런의미에서분담금을받는겁니다.

시설분담금도개인이부담하고그외추가공사에따른공사비는공사비대로부담해야되는사항이죠?

예.

그리고집행부에서는수도요금의인상조정안에대해서2안을지금채택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이유는있습니까?제2안을채택하신이유는?

저희가1,2,3안으로해서먼젓번에방침을했는데요,2안이전체적으로어떤적정선으로봐서1안같은경우는금액을적게올리는거고,3안같은경우는많이올리는경우가됐기때문에중간선으로해서저희가2안으로해서한30%정도를올리는걸로그렇게결정을했었습니다.

수도사용요금이타시·군에비해서저렴하기는저렴한사항이죠,현재우리지역이요?

예,저희가많이저렴한편입니다.

그런데이것을인상안시키고제생각에는우리가한강팔당상수원규제때문에우리군민들이많은고통을받고있는데물때문에고통받는데우리가물만큼은이렇게저렴한값으로공급해주면안되나요?

글쎄,

고생하는데물이라도공짜로줘야지,맨날물때문에고통받고고생하고그러는데.

저희가다른일반회계하고는틀려서어떤공기업이라는어떤독립된특별회계이기때문에어떤나름대로현실화라든가이런것도무시를할수없기때문에,원래수도이런것어떤시설을설치해서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서받는게공기업인데나름대로저희가부담원칙에의해서어느정도는금액을받는것이타당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일방적인어떤보조나혜택보다는.

일반용이나이런상업용경우에는받을수있다치지만일반우리주민가정용같은경우에는우리물이용부담금만들어서이렇게대체해서해주면안돼요? 물은공짜로먹을수있는시·군이되면안되겠습니까?

글쎄,그러면저희가그렇게되면일반회계에서모든것을전입금으로받아들여서해야되는데그렇게되면또전체적으로예산이큰틀에서도어떤편성에어려움이있을것같고그래서저희수도같은경우는어느정도수혜자가혜택을보는측면에서부담을하는것이타당치않나생각을합니다.

제의견같아서는물때문에고통받는데물이라도공짜로이렇게군민들한테제공해줬으면좋겠습니다.영업용빼놓고가정용같은경우에는. 그렇게했으면좋겠고또부득이한경우라면은가정용은현행대로놔두고일반용,대중용이부분만인상하면은어떻겠습니까?서민들가정경제를생각해서.

그렇게해서자꾸만누적이되다보면어느순간에는큰차이가나기때문에싼게어떻게보면은좋은것만은아니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 물이라는것이옛말에물쓰듯한다그래서많이소비도하고그랬는데어느정도의그래도적정수준을유지하면서금액을받는게타당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제생각에는우리양평군민들한테수도권규제때문에우리군민들이많은고통을겪고있는데물이라도공짜로확선심쓰면아마양평군민들속이후련할겁니다.그동안에쌓인체증이다뚫릴거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한가지라도시원하게뚫리는게있어야지맨고통만받는상황에서우리군민들이엄청난고통을받고있는데이런거라도우리서민들이고통받는대신물도우리가공짜로먹을수있구나얼마나군민들좋아하겠어요.난그렇게했으면좋겠는데,수계기금에서지원받아가지고.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4페이지기타참고사항붙임표에보면은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의결서가나옵니다.그렇지요? 그런데오늘조례개정하는양평군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나와있고여기에69페이지를보겠습니다.심의의결서여기에보면은의안이양평군지방상수도요금인상안이렇게나오고안건은1안이수도계량기구경별정액요금인상안과업종별요율표조정안이렇게나와가지고그다음에그분들을불러서한것이지방상수도요금인상계획안만심의를했어요.그렇지요?

예.

거기에참석한사람은공무원을제외하고는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장이왔고AIKOREA양평군지회장김영자씨가왔고,그다음에반딧불이는안왔고,여성군정지기단,바르게살기여성은안왔고,변호사이흥록씨,백운신문사,양평군양곡인매매조합장,양평군이장협의회장,JC전회장이렇게해서와가지고그뒤에수도요금인상계획안2안을전부좋다고원안가결했어요. 그래서수도요금은일단시민단체나일반인들한테걸러졌기때문에수도요금인상안에대해서는본위원은찬성을하는데여기에시설분담금은여기이분들한테냄새조차도안풍겼어요.이게아까얘기대로우리가인상안이81%에서각각373%까지인상이됐단말이에요.이게엄청크게폭이인상이됐고인근시·군하고도차이가많이나거든요.그래서우리박장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시설분담금만이라도수도시설저거하는것은정말수계기금이든뭐든이런데서해줘가지고물값은정당하게내고먹더라도이시설만큼은펑뚫어지게집집마다설치해주는쪽으로자금을전입할수있는방법은없는거예요,전혀?하수도시설에만쓰고물이용부담금은상수도시설에는쓸수가없어요?

쓸수는있습니다.

그럼그런쪽으로해서라도주민들의시설부담목돈들어가는것을덜어주고,또그다음에물먹는것은수익자부담금원칙에의해서가정용많은금액아니니까이정도는저거하더라도이시설분담금도지금이분들외지에저거한것을같이소비자정책심의위원이든지일반인들대거참여하는데이것도1차걸러줬다면위원님들이여기서이렇게몇백프로가인상됐더라도집행부에서이렇게미리미리다걸러놨구나하고저거하겠지만몇년밀린것을여기서한꺼번에몇백프로씩올려가지고분담금이목돈이100만원,70만원,30만원,12만원이렇게올라간다는것은좀무리가있는것같은데여기대안이전혀없는거예요?시설분담금에?

시설분담금은저희가관로신설이라든가교체라든가투자재원으로활용하기위한양평군의세입입니다. 그런것이점점분담금이적게들어올경우에는어떤상수도노후관교체라든가시설확장이런데예산이투입되는부분이적기때문에어느정도나름대로인근시·군하고의형평성이라든가이런것은현실에맞추어갖고하는것으로해서저희가요구를했던겁니다.

인근시·군은물이지하수를파도별로안저거하지만지금양평군같은데는양평읍일부를제외하고는지하수를파먹는데도많은데도같이공동저거를하다보니까묶여지는데도많단말이에요.그렇다고보면은먹는것은가까이약수들도많이떠다먹고이러면서생활저거로쓴다고요,대부분이. 그렇기때문에집에우물만뚫어도되는데요새는마음대로뚫지못하게하고저거지이런경우니까이런것을시설분담금같은것은관정도농업용파주고저거하는데이런것은좀만들어줬으면일반서민들한테많은혜택이,업자들것은할수가없겠지만. 그렇게해줬으면좋겠어요.어떻게대안이있습니까?

위원님께서조정을해주신다면은제가한번수정을...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아까질의사항에서13㎜가12만원에대한원가를말씀을드렸는데답변을정확하게안해주셔서정리를하려고합니다. 예를들어서마을에마을쪽으로인입이되어서선이그게보통몇미리입니까?그게.

주관로가저희가한200㎜부터...

그럼200㎜에서13㎜를따들어가는거예요,개인집으로?

아니,그렇지는않고요.주관로에서100㎜도가고100㎜에서75㎜로가고50㎜가고그래서보통50㎜나그정도에서따갑니다,많이.

그럼가정에13㎜를따기전에그관로는보통몇미리정도돼요?

저희가한보통50㎜정도.

50㎜에서13㎜따서개인가정으로들어가는거예요?

예.

그럼12만원이라는게50㎜관에서개인가정으로들어가는13㎜관을설치하는분담금을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은전체250㎜라든가그런전체관이다시설을해서원가분석이나그런개념없이최소한의분담금을갖다가만드는거예요? 제가볼때는경우의수에따라서공사비가다틀리기때문에원가분석산출하기에굉장히어려울것같아요,아까말씀에. 그래서그냥최소한의분담금을이정도는분담을해야된다그런개념이지요,이게?

그렇습니다.저희가13㎜같은경우공사를보통하면은평균분담금하고공사비하고30만원선보통평균이그정도나옵니다.

들어가는돈이요,30만원들어간다고요?

예,뭐한20만원정도들어갈수도있고또관로길이에따라서차이가많이납니다.길이가멀경우는50만원,100만원도할수가있고.전체공사비하고일부분담금이들어가는것까지포함해서.

보통아파트같은데는몇미리가들어가는겁니까?이게.

아파트는보통200㎜정도,150㎜가들어가서거기서저수조가있어서저수조에서다시가정으로급수가되는거지요.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제2조장학생의자격에서“장학생은이장으로2년이상근속한사람의중·고등학교및대학교에재학중인자녀로서”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현재중학생들은의무교육아닙니까?그렇게되면은장학금지급에대한큰의미는없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그래서이조례는개정하게된동기가잘아시는바와같이중학교는지금의무교육으로되어있기때문에학비가지원이안되고요,고등학교의경우에도농어민자녀학자금,소방대원자녀학자금,청소년지도위원장학금,후계자자녀장학금등이중복지급되어서실질적으로혜택받는사람이거의없습니다. 따라서이장한테혜택을주기위해서대학생을포함해서운영코자본2조의2항을삽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중학생들은의무교육이기때문에그렇게큰부담이주민들한테부담이안되기때문에중학생은의미가없다고생각을하고요,자격에서1항에“장학생은이장으로2년이상근속한사람”이렇게되어있는데2년을이렇게경과하는것도여기서는뺐으면좋겠는데.

이게솔직히말씀드려가지고이장자녀장학금인데먼저는공납금제도를지원해주는그런차원의조례를만든것을수정을해서하다보니까좀일부바꿀게있습니다. 따라서지금말씀하신사항에동의합니다.

어차피이장을보시는분들한테혜택을드릴려고하는건데이장임기가2년인마을이많거든요. 그러면임기끝나고나면은조례가있어도혜택을못받는경우가생긴단말이에요. 그래서어차피현직이장한테혜택을드릴려고하는거니까2년기간도뺐으면하는사항입니다. 지급횟수는어떻게되는겁니까?그러면예를들어서내자녀가고등학생도있고대학생이있을경우에고등학생도혜택받을수있는거고대학생도혜택받을수있는겁니까?

예,자격이부여되면점수가여기서규정한점수가되면관계없이지급하는겁니다.

횟수는요?대학교에입학했을경우에몇회까지지급이가능합니까?

1회에한해서지급토록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서시행하고있는교육발전기금하고의중복관계는어떻게되는겁니까?

여기2조의2항에보면“제1항에따라선발된장학생이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민간단체로부터제6조의금액이상은장학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사단법인교육발전위원회를운영을하고있는데민간단체로봐서중복지급은안되는여건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교육발전기금에서장학금을받은사람은못받는거죠,그러면?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교육발전기금에서학점이평균3.5이상인학생한테지급하고있죠?

예.

사실지방대는모르지만명문대학에서는3.5평균학점을받기가사실힘듭니다. 그래서우리이조례에서는3.2이상인규정을좀더낮추는것도좋은방안이아닐까이렇게생각합니다. 어차피이장님들한테,이장님들자녀분들한테장학혜택을주기위한이조례니까이것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기능·예체능계학생들은성적하고는관계가없나요,장학금을받는데?체육·예능분야의학생들은.

분야가공부보다는자기주특기를가지고가는게예체능계거든요. 그래서성적과관계없이어떤전국대회나도단위대회에서입상한경우성적을기준으로해서장학금을지급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역시이장자녀중에서예체능계에들어가서있는대학생이그리많지않을걸로분석이됩니다. 저희가참고로현재이장님들의작년에파악한건데자녀중에서대학생이총80명입니다. 그래서그중에서예체능계는구분을안했습니다마는많지않을걸로분석이됩니다.

예체능계학생이있기는있습니까?

예체능계구분을안해가지고요,몇명이해당되는지는지금확인이안되고있습니다. 이게조례가제정되면다시한번확인해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명문대학을간학생들있잖아요?이장님자녀중에서있습니까?

제가알기는지금별도로파악한게없어서명문대에자녀중에서이장님들의자녀가있는지는확인이안됐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의생각은여기대학생이80만원이거든요.고등학생50만원그런데중학생은기다의무교육화됐으니까대학생을80만원에서조금상향해서100만원으로주는게어떨까한번생각을합니다.

어차피일하는이장님들지원해주기위한거니까상향조정해도큰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2조2항에보면은개정안에지금4.5기준으로3.0이상으로하자는것이우리위원님들의생각인데요,그중에지금지방대는별문제가없겠습니다만농어촌학교특례로또는학교위상때문에그밑에하향지원을하면장학생으로좋은점수로학교를다닐수있는사람도학교의명예나이런것때문에진학지도때좀상향된좋은학교명문대학교에저조한실적이저거한과라도꼭그런데를넣을려고선생님들이애를써요.서울대보냈다,연·고대보냈다하는것때문에. 그래서가다보면이학생이다른학교에갔을때는같이배우던얘들보다월등히나은데도장학금을못받을때가있어요. 그래서단서울에명문대에재학중인학생은이장자녀거기는점수에구애받지않는걸단서조항에넣을수는없나요? 만약에있다면이건큰불이익이란말이에요,이게.

말씀하신대로명문대를구분을문구상에하기는어려운점이있고요,이부분은한정된이장자녀의범위내에서운영하는거기때문에국한된사항이지만저희교육발전기금에서지원하는대학생의경우가지금한460명이정도지급하기때문에거기서많은문제점이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어떻게명문대하고일반지방대내지는전문대생하고차이가많이지기때문에그것을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갈것인가지금고민하고저희발전위원회에서개선안을내고있습니다. 그래서그개선안이나오면적합하다고생각하면나중에일단이렇게운영을하다가이장장학금도개선안대로변경하는게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현재로서는특별히여기다명문대학교라고표현하기도뭐하고요,그런고민이있습니다.

그러면은2항을없애고예산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이장자녀는대학에다니는애들은무조건지원하는걸로이렇게하면예산에큰무리가따르나요?

지금저희가이것을발의하게된게매년예산을1,200만원씩세웠었는데2005년도에는197만4,000원밖에안나갔고요,2006년에는1,200만원중에서146만9,000원만나갔습니다. 그래서이것을,

그러니까는이장님들한테도이게그림의떡이네요.결과적으로학생숫자는많아도규제때문에못나가는거죠?

그래서자격조건이안맞기때문에못나가는건데이것을대학생전학생한테할경우에현재80명으로봤을때는8,000만원이또소요되거든요. 그래서이게1,200만원짜리예산을8,000만원으로증액하는데는여러가지추가로예산문제라든가다른단체의지원문제지금다른단체에서아까말씀드린여러군데가있거든요. 고등학교농어민자녀학자금,소방대원자녀학자금이렇게해서주는데가있기때문에거기도또병행해서같이검토가되어야되기때문에이장한단체로만봤을때는올리는것8,000만원예산이문제가없다고생각되지만그런연계성을검토할때는좀더신중을기해서추가로검토해서나중에반영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예산이뒷받침이안된다면은이장자녀는지급을하는걸로하되지금1회주고2회주고이렇게교육발전도한번만주고안준다고그랬잖아요. 이장도한번의기회를주기위해서도전체도다지금까지도다줄수있어도못타가지고가니까결과적으로고학년매년4학년만지급하는걸로하면어때요?그러면한번씩은다탈것아니에요?

교육발전기금은매년줘요,매년.

아니이것도매년선발을4학년만4학년이지나면더탈래도탈수가없으니까4학년만이렇게뽑다보니까1/4로나누면20명밖에안될것아니에요,쉽게얘기하면?

이게대학생안주던대학생을추가로이번에지원해주는거기때문에이런현행규정에서점수대로운영을해보고그다음에개선안이나오면하는게좋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안주던대학생을주면서100만원을올리면서또전체대학생을주면예산문제지금4학년으로국한되다보면예를들어서이장이마감되는해에4년턱걸이에걸리는사람은여태까지고생했는데억울하지않느냐또이런부분도있어서그것을합법적으로하는방법은솔직히말씀드려가지고점수대로커트라인을줘서어차피다주지못할바에는점수에의한커트라인을주면명목이장학금이기때문에별불만이없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아니까딱하면점수로너무규제하면그림의떡이될까봐.준다고그래놓고나가는돈은별로없이. “공부를못해서못주는건데뭐냐?”이렇게항변할수가있겠지만이장들의사기나이런것에따라서는조금도보탬이안될것같아요. 지금나갔다는금액을가지고얘기하는걸보니까.

그것은대학생이없었잖아요.

중학교,고등학교만있었지.

중·고등학교만있었으니까.

중학교,고등학교만있었기때문에그랬었고요,

지금은대학교가신설됐으니까.

지금이장님사기는아주하늘에닿아있습니다.

아니그런데50만원씩주는고등학생도없었단말이에요,성적때문에?○송창섭위원농어촌...

농어촌혜택을받으니까.

그리고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뿐만이아니고농협장학금도있고요,그리고저희교육발전기금도있고또면에서물이용부담금을이용해서지급하는장학금이강상면경우에있고요,그외에도또일반개인또우리군을통해서여러가지장학금제도가있기때문에이장님정도이렇게일을보고장학생대학생이있으면아마그런여러갈래에서한번장학금지급을거의받고있을겁니다.

그러면매년그렇게받고나머지처지는학생만여기서지원해주면될것아니에요? 그렇게나가다보면얼마가되지않을텐데.

그래서여기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에서지원한사람은제외하도록되어있거든요. 그래서거기서처진사람이여기서받도록그렇게하는겁니다.

글쎄,그렇게만해주면성적구애없이하면그렇게하면8,000만원얘기가안나올것같은데.

중복지급은제외해있는데말씀하신대로하여간이렇게운영을해보고요,한1,2년운영해보면거기에제외대상이얼마가되는지추가예산이얼마가드는지분석이되니까그때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지금솔직히개정안을냈습니다만먼저거에다이것을개정안을내다보니까조금이조례가전체전면개정을할필요성이있거든요. 그때그것을담아서전면개정을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회에한해서지급한다는조항이있습니까,이게?

지금제7조,장학금제7조여기개정안에는없습니다.보면“장학금은학기별로매학기개시후1월이내에장학금을학교장을통하여지급한다.선발된장학생에대해서는8조규정에의해서“지급정지사유가없는한당해학년을마칠때까지계속지급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이게수정안을내다보니까전면개정이안됐는데그런규정은없습니다,여기지금보면은. 그런데전자에말씀드린대로예산범위내에서지급해야되기때문에1년에한번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대학생의경우에.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발의대표이순자위원입니다. 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안제2조의장학생의자격을규정함에이장재직경력을2년이상근속한사람의자녀로서중·고·전문대학을포함한대학교에재학중인학생에대하여일정점수이상의학생에게지급하는규정을,지급대상학생중중학생을삭제하고대학생의경우과목별평점평균이4.5기준3.2점이상인규정을3.0이상인사람으로하향조정하고,장학금액을대학생의경우80만원에서100만원으로상향하여수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이장자녀에대한장학금지급기준을완화하고장학금액을상향조정하여장학금을현실성있게지급하고자하는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항의내용중이장으로2년이상근속한사람의중학교를삭제하며,1호의중학생을삭제하고,3호의평점평균이4.5기준3.2이상을“3.0이상”으로수정하며,안제4조제2항중중학생을삭제하고,안제6조의내용중중학생30만원을삭제하고,2호를1호로하고,3호를2호로하며대학생80만원을100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이순자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수정안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원안과수정안에대하여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외1인이발의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6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미술관의미술품을이용하는사람에대하여이용료의규정을신설하여미술관운영을효율적으로하고자하며안제7조제2항에서박물관징수규정을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7조제1항에서관람료의징수규정만되어있는사항을관람료및이용료징수규정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8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군립미술관에대한관람료와이용료를징수하지아니하되,다만미술관을이용한기획전인경우에는군수에게신고하고법령의규정에부합하도록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며군민의문화·예술에대한관심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으며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문화예술진흥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문화예술진흥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문화·예술공간을설치하도록권장할건축물의범위를개정하고자하며미술장식의철거ㆍ훼손시의조치사항을신설하고안제6조및7조에서「문화예술진흥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조례에인용된관련법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의개정에따라현행조례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문화예술진흥법」제11조의규정에따라대통령령이정하는종류나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을건축하고자하는자는건축비용의일정비율이상회화·조각·공예등미술장식에사용하도록하고있는바,문화·예술공간의설치권장건축물을규정하여개정법령에부합하도록정비하고,군민에게보다높은문화향수기회를제공힐것으로기대됩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절차등을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5쪽에제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설치에서심의위원회가현재구성이되어있지요?

예,되어있습니다.

주로위원들은어떤분들로구성이되어있고,몇분이나구성이되어있습니까?

위원이총일곱분입니다.공무원이부군수님하고해서두분이고,미술인협회에서두분,군정지기단여성분한분,또건축사한분이렇게되어있습니다.

현재지금까지운영하면서그동안에예로다가,실적으로다가이런것있습니까?

지금이게1999년도조례가제정되어있거든요.「건축법」이바뀌고관계법이바뀌는바람에세부적으로하는사항인데제가알기에는재작년도에SK아파트거기에물방울로해서조형물이설치된것이고이번에한진아파트가처음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동안에한실적으로봤을때효과,담당과장이생각하시기에효과면에서...

제가보는입장에서는효과는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떤이양반들이건축주들이자기마음대로하는것보다도어떤미협에계시는분들,또건축사분전문가들이시니까우리양평에컨셉에맞게하려면은자문을좀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한진아파트도먼저심의하는데반려를시켰습니다.그래서양평컨셉에맞게끔한다는데효과는있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오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7월16일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