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재광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이 도시정책실의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과, 환경국의 기후대기과, 청소자원과, 도시디자인단 및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황경희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홍종수 위원님과 이종근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도시정책실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환경국의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및 장안구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민간위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9조 제4항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채명기 의원 등 3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실질적인 제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행업체의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가 적절하고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수원시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관계 부서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원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소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더불어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내용 잘 봤습니다. 우선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시정명령, 여러 가지로 평가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구성에 보면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구성 내에는.

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야, 예를 들어 청소업체들의 동향, 내용 이런 것들이 쉽게 파악되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 업종이 그 상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결국은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용도 모르는데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죠? 청소업체들의 동향이나 내용, 정보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외부에서, 예를 들면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는 어느 의원이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전혀 정보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중에서 두 분이 들어가든 해야 그동안의 정보, 동향 또 하고 있는 실태 이런 것이 숙지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아무 정보도 없는 분이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 건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을 선정하는 데는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다 못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저도 가끔 다른 건과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안 들어오시니까 내용을 모르세요. 물론 이것이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현재의 시스템이나 법규상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꼭 문제제기가 돼서, 운영위원회나 그런 쪽에서 의논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하여튼 평가위원회에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의원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정보도 없지 내용도 숙지가 안 돼 있지, 그러면 평가에 대한 무슨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 의원들을, 여기 평가위원회에 들어온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볼 때 ‘저 의원 무엇하러 들어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평가에 대한 한마디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고. 하여튼 오늘은 더 길게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돼 있으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것이 이해충돌 관계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한번 같이 연구해서 방향을 잡아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도시환경위원회에 못 들어오는 것이 맞지만 사실 이것은 이해충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과하게 적용을 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동안의 정보나 동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은 못 들어간다는 조항을 너무 과하게 해석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관계되는 모든 조례에는 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과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건의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의원 스스로 허수아비가 되거나 바보가 된다면 어떻게 의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끊임없이 건의를 해보자고요, 이게 맞더라도.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폐지해 단일요금제로 개편하는 등 하수도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시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16조 제1항에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을 명확화 하였고, 안 별표 1에는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최인상 의원 등 3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단계별 요금구간을 현재 3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여 누진제를 폐지하고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의 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당초 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시킴으로써 절수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다자녀가족에게 요금부담이 가중되고 중산층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역효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기준 가정용 사용량의 약 93%가 누진 1단계 구간에 집중되어 사실상 단계별 구분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 요금체계는 이미 가정용 누진제가 폐기되었기에 하수도 요금의 가정용 누진제 실효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내용 또한 법률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시민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 단가를 같이 맞췄는데 427원이면 상수도 가격도 427원인가요?

상수도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상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변영선 소장님!

상수도는 470원으로 돼 있습니다.

470원이요?

네.

470원인데 하수도는 427원?

네.

알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3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1단계로 조정했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1단계 사용하시는 분들이 9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단계 요금을 427원으로 전체적으로 조정했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손실액이 발생됩니다, 1년에 9억 4,000 정도. 그런데 코로나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2년 정도 유예하고 그 이후에는,

단가를 올리실 수 있나요?

단가를 올리는데 서민 쪽 먼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계층을 나눠서 올린다고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지금 보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이렇게 3단계로 있거든요. 있는데,

아, 사업체하고 나눠서,

가정용은 놔두고 밑에 욕탕용, 일반용 쪽으로 해서 밑에부터 전체적으로 올려서,

조정을 하시겠다!

손실액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예정이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하수도요금이 93%라고 하면 한 7% 정도는 세수가 덜 들어오는 거죠?

네.

그 금액이 9억 정도예요?

9억 정도 됩니다.

연 9억이요?

네.

연 9억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본 위원이 볼 때 사용자 입장에서 단가보다 적게 내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네?

DC가 되는 거잖아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내야 되는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데, 상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수도도 단일요금제로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왜냐하면 물을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대로 더 내야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1단계가 93% 정도로 많이 쓰고 있고 나머지 7%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한 9억 정도 손실이 있는 거예요.

세수 9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상황이나 기타 등등 적용해서 일단은 그렇게 적용하고 1∼2년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 욕탕용이나 일반용 쪽을 올려서,

지금 욕탕용이나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적용되는데 거기에 더 누진세를 적용시켜서 요금인상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이것은 기존대로 되고 있는데 여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93%라고 그러는데, 9억에 대한 손실의 대부분은 어떻게 커버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1∼2년,

매년 세수가 없다고, 무엇을 할 적마다 수원시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1∼2년 정도는 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탕용, 일반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제한기준을 현재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으로 완화하여 세대별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시민불편을 경감하고, 수도요금 누수감면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급수설비의 누수 등으로 인한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도요금 납기마감일을 기존의 공휴일 외에도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또한 예외로 인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조 제1항에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는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8조 제4항과 제5항에는 누진제가 없어진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가구분할 조항을 삭제하고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단서로 변경하여 가구 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는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납기마감일의 예외로 정하고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7조 제1항에는 누수감면 대상 선정의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38조의 3에는 소형건축물 저수조 위생조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유재광 의원 등 3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및「수도법」에 따라 수도급수에 관한 일반사항은 수원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 개정안은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대상의 제한기준 완화 및 수도요금 중 누수감면대상 기준 완화, 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과 납기마감일 예외 인정 등 시민편의 확대와 효율적인 상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의 세부내용과 기대효과 등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사안으로 효율적인 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대상 제한기준이 완화됨으로써 하나인 수도계량기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들간 수도요금에 따른 분쟁이 해소되고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 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고 상수도 행정 추진에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의원님이 아니라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어요. 시행규칙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수조 설치 의무규정으로 인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급수 전환으로 많이 검토되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준비 중인 것이 시행규칙상 4층 건물 이상은 옥상물탱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요즘은 5층까지도 직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다 보니까 준공 때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하면 설치하게끔, 직수로 유도하면서 정히 건축주나 시공사가 옥상물탱크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만 설치하게끔 하는 쪽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고지대만 아니면 수압에 관계없이, 사실 저수조가 수질관리의 사각지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전부터 직결급수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점을 많이 제안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은 건축을 하면서 또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대한 민원이 현실성 있게 개선되고 홍보도 하면서, 혼선이 많이 오고 있어요. 과연 3층 이상, 4층 이상 저수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규칙 먼저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서 꼭 저수조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의원님 20세대에서 50세대로 한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을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직결급수가 5층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가압상태로 보면, 물론 100%는 아니고요, 대부분 일반 지역 같은 데서 5층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탱크를 없애고 직결로 할 때 가능하면 우리 쪽에서만 변경시키면 되나요, 아니면 건축법에서도 변경시켜야 되나요?

저희만 바꿔주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옥상에 물탱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우리 쪽에서 개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물탱크는 다 제거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직결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철거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탱크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나쁘고 또 예전에는 거기에서 사고도 있었고 동물도 그렇고, 밑에 침전수도 많이 침전되고 해서 이것이 빨리 개정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거의 준비가 됐고요, 최종 방침만 받으면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9월 안으로 하겠습니다.

9월 안으로,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물탱크는 제거하고 직수로 해도 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영선 소장님,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가 없죠?

네, 거의 부스터펌프를 이용해서 아마,

부스터펌프를 이용하고 있죠?

네.

그런데 기존 20년 정도의 아파트가 대부분 20층 정도인데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있는데 그때는 의무조항이었어요. 그다음에 물탱크를 의무조항으로 하면서,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의무적으로 물탱크를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하게 돼 있어요. 그 비용은 아파트에서 대게 돼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세대까지 가는 것은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물탱크까지 가는데 아파트 초입까지만 시에서 책임을 져요. 거기 안쪽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책임을 안 져요. 물론 계량기가 동파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 50% 지원을 해주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동파되면 100% 계량기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체납세대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다 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의 서비스는 다 아파트에서 받아가면서 불필요한 것들, 계량기가 동파하면 50%는 아파트에서 내고 또 저수조를 만들라고 해서 고가수조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청소하고 수질검사를 받아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다 아파트에 전가하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스터펌프로 전환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고층아파트의 물탱크 청소는 최소한 50%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수도 잉여금이 남아요. 보통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8세대인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잉여금이 남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주는 요율표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일률적으로 해서 그렇지만 전에는 약간의 갭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혜택 보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괜찮은데 그 돈을 물탱크 청소에 쓰려고 하면 못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적립해서 수도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으로 해주든지 해야지 공동주택법에 나머지 잉여금은 관리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수도 사업에 못 쓰는 거예요. 주차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 주차장에 쓴다고 해도 못쓰게 하고. 그런 불합리한 것들은 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물탱크 청소를 한 후에 대부분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탱크 청소를 한 업체가 물탱크 청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수질 차원으로 했는데 평상시 같은 경우 저희한테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는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탱크 청소와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청소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전에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옥상물탱크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스터펌프를 이용해서 직수로 하는 교체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지원범위에, 그것도 시행규칙에 넣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침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스터펌프 잘못 설치하다가는 배관 다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셔야지 고가수조가 없어진다고 그냥 부스터펌프로 하다 보면 20년 넘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배관 부식된 부분에서, 부스터펌프가 가압으로 넣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관이 다 터져서 물난리가 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부스터펌프 설치할 때 20년 이상 주택은 배관공사를 득한 데 한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줘야지 20년 넘은 아파트에 부스터펌프 달아놓으면 어딘가 모르게 동파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차후에 조례를 만드실 때, 부스터펌프 지원 조례를 하더라도 단서조항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배관을, 시에서 배관공사도 지원해 주잖아요? 최대 30% 지원을 해주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하면서 배관공사를 득한 세대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만들어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영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급수관이 노화돼서 누수현상이 발생되면, 지금 현재 조문에는 이전의 3개월이라든지 아니면 전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누수를 해결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그것이 삭제되더라고요, 내용에서. 내용이 삭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삭제가 아니라 기존에는 누수가,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지하에서 누수가 됐을 때만 저희가 감면을 해줬는데 지금은 세대 내에서, 그러니까 계량기를 통과해서 건물 내부에서 누수된 경우도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그 부분까지도 지원범위를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감면범위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분할 고지하는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은 삭제를,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6번은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넘기며) 그런데 여기는 신설로 해서 그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삭제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개정을 하면서 그동안 불필요한 내용은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이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삭제가 돼도.

삭제가 돼도 상관이 없고,

네.

그러면 조례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는데 이 내용을 수도요금 분할고지 할 때는 다시 넣어도 되고, 그런 형태인가요?

(공무원간 협의)

페이지 표시를 안 해놔서요, (자료 확인) 페이지가 없어요, 페이지가. 지금 이 내용이 삭제가 됐는데, (자료를 넘기며) 여기에 보면 수도요금 분할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서 또 다시 그 밑에 내용이 들어가는데, (정책주무관, 채명기 위원에게 설명) 겹치는 내용이 없다고 하네요. 이상입니다.

유재광 의원님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재광 의원님께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잠깐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9월부터 시행예정이면,

9월까지 방침을 받고요, 시행은 10월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시행을 하실 때 물탱크 철거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죠? 철거를 해도 되는지 그런 판단은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그것은 저희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물론 그런 절차까지는 내용에 계획은 없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 시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에다 질의하고 접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다 접수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1-162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135쪽입니다. 금번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으로 2021년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가 시작됨에 따라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미반영된 일부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 근거규정을 개정된 법령 조항에 맞추어 “영 제27조 제3항”을 “영 제27조 제4항”으로 정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6항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을 처리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는 안 제13조와 마찬가지로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 “7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폭넓게 확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일부 오기사항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의 2는 근거규정을 개정된 법령조항에 맞추어 “법 제10조의 2”에서 “영 제41조 제2항”으로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2호에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상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고, 제3호에는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따라 30일 미만 변경 미신고자의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목적의 적합성·필요성과 관계 법령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1-163호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163쪽입니다. 금번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정부합동평가 대상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로 지정되어 개정을 권고 받은 사항으로 공공조형물 설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에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6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목적의 적합성·필요성과 관계 법령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2021년 8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9쪽,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사항, 이의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및「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은 법률 위임범위에서 조례 개정이 가능하고 법령에 따른 기준 범위에서 적절하게 명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책임보험 옥외광고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련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가 있는 옥외광고사업자 등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피해자 또한 보험사를 통해 손해를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받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책임보험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수원시 차원에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쪽,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현재 수원시는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절차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처분에 대한 공공조형물 설치자의 행정절차상 적법한 권리를 회복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한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절차 수립 및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먼저 수정안은 그대로 수정이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먼저 수정안을 확인하고요, 153쪽에 보면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디자인기획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기획관이 실제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디자인기획관이 위원장을 그대로 하는 것이 괜찮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디자인단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차라리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실·국장님이 하셨던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외부 민간전문가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디자인기획관은 민간전문가를 공직으로 채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컨트롤이 된다고 봐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기획관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데 타당하고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위원회에서 전문가로서 위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나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도 디자인기획관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적인 것은 도시디자인단장이 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다른데요,

아니, 우선 참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 제·개정을 하면 여기에 국장님들 다 와계시잖아요?

네.

디자인기획관이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참여해서 돌아가는 내용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디자인기획관의 업무성격이 개방형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아니, 그렇게 자꾸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석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참석을 해서 돌아가는 내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참석을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참석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지 못한 내용을 얘기해야지 참석하지 않아도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참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석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앞으로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돌아가는 내용을 디자인기획관이 알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나 이럴 때 와서 돌아가는 것을 봐야 업무에도 연결시키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디자인기획관 참석할 때까지 이것 보류시키고 싶은데요?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잖아요? 모든 위원장은 하면서도 이런 데 참석도 안 하고, 그러면서 디자인기획관이 무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별도 부서라 우리가 터치를 못하게 돼 있나요?

도시디자인단의 업무는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디자인기획관이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오늘 같은 경우도 조례 개정을 하는데 참석도 안 하고, 디자인기획관은 별도 따로 자기업무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제12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 제32조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 확인)

없죠? 유일하게 조례에 심의위원회 임기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적요인에 대한 것은 들어있는데 몇 명을 구성하겠다는 것도 안 들어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실 때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같이 개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빠져있네요.

보완할 사항은 다음번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하반기에 이것을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온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도시디자인단에서도 미리 살폈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몇 년의 임기인데 두 차례 연임이다, 이것이 나와야죠, 물론 시행령에 있기는 하지만.

시행령에 인원수하고 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추가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네.

단장님 직급이 몇 급이세요?

5급입니다.

디자인기획관 직급은 몇 급이에요?

4급 상당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참석요청이 없어서 참석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우진 실장님!

네.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참석해 달라고 요청해서 참석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참석을 하신 거죠?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우진 실장님 말씀대로 소관 업무의 장들은 필요에 의해서 참석을 하는 것이 맞는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안 해도. 그런데 의회에서 요청을 안 해서 디자인기획관은 참석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다음번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을 안 하면 업무에 연결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제36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1-164호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173쪽입니다. 금번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및 안전관리 대상기준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그 밖에 지원상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적용의 범위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과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는 지원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비율 확대, 민간위원 위원장 선임 등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선정심의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조례안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 의견수렴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안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공동주택과 소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대상의 기준을 정비하며, 수원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수정 반영하면서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비율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기대효과 등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이번 조례의 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도모하면서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부서에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기배입니다.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03쪽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과태료 사전통지 규정을 적법하게 정비하고 법령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과태료 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근거법령을「행정절차법」에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비하고,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은「하천법 시행령」별표 5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준용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우위의 원칙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정의안 213쪽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 “매우우수”로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운영인력은 총 8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장비 등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전시관 업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해우재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등입니다. 수원시 화장실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고 해우재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은 2021년 8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9쪽,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질서위반행위란 “조례를 포함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을 각 호로 명시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부과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닌「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고 법률우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며, 별도의 법률 위임 없이 조례에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것을「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금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의 입법 체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명확성을 위해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5쪽,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원시장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위탁사무는 보건위생, 환경교육, 전시운영 등 분야의 전문지식 및 운영이 필요한 사무로서「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수탁기관은 화장실 문화운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 및 발전 등을 위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0년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동안 수탁사업에 대한 수행능력이 높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매우우수”인 점 등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갖췄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효율적인 위탁사무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수탁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콘텐츠 발굴 등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216쪽에 보면 2022년 소요예산이 6억 9,000이잖아요?

네.

216쪽이요.

네.

전년도는 소요예산이 얼마였어요?

기본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간 협의) 215쪽에 있는 예산으로 2021년도에 6억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3억 3,70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여덟 분입니다.

217쪽에 보면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비등기감사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도 급여가 나가나요?

아닙니다.

안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8명인데 3억 3,700이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또 별도고, 그렇죠?

네.

사업비도 별도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주는 것 말고 다른 예산도 지원 받지 않나요?

특별하게 다른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덟 분은 다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향후에는 유료화가 필요하다! 강원도에 가면 유료화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주차비 따로 입장료 따로 있고, 6억이 넘는 것을 계속 지원하는데 향후에는 어린이 얼마, 성인 얼마,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