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강기에 대한 부분으로 55개 단지가 승강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일반 평균적으로 30개가 있다고 하면 15억 공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5,000만 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본 위원이 승강기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다가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실은 그 부분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양 같은 경우는 매년 40억씩의 승강기보조금을 오래전부터 진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안양에 있는 공동주택은 이미 한 바퀴 다 돌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승강기에 대해서만 40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고양시에서도 승강기보조금 조례 발의가 되면서 승강기를 아마 10억, 작년에 15억 잡혀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원래 공동주택지원 보조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지금 현재는 승강기로 다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공의 상황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20년이 넘어가면, 15년 내구연한 상황에서 20년이 되다 보니까 다 이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서 5,000만 원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상황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맞기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한 불합리성이 굉장히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자꾸 승강기로 흘러가버리면 나머지 다른 공사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요, 사실은 거의.

본 위원이 55개 단지를 받아봤더니 절반이 승강기입니다, 절반이. 사실은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예산팀 쪽하고 미팅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예산 20억 올리는 것 20억 해주고 10억 더 추경에 반영해서 좀 더 많은, 사실 이것을 승강기로 해줄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승강기로 15억이든 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보조금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승강기사업으로 변형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