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박장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5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조례안,제2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제6항2008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업)동의안,제7항양평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1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로는전국최초로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된양평군친환경정책의우수성을알리며,이를양평군의대표적인이미지로구축하고양평군문화발전을위하여물맑은양평문화상을제정하여운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문화상은군이주최·주관하고필요한경우군수가선정하는문화예술단체가주관할수있도록하고자하며,안제3조에서시상분야및인원을정하고자합니다. 안제5조에서는다른기관과공조하여시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자하며안제11조부터제13조까지심사위원구성및심사,시상일시및장소,수상자에대한지원등을규정하고자합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된우리군의우월함을대표적으로알려이미지를구축하여지역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소설,시,친환경농업실천수기,언론보도,다큐멘터리등5개분야에대해전국공모를통하여수상작을선정하고이를시상함으로써양평군의친환경의지를대내·외에천명하고이미지를강화할수있도록기대되며환경부환경부를비롯한중앙행정기관,중앙일간지,공중파방송등과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친환경에대한국민적여론을형성을유도하고규제일변도의환경정책에대한허와실,우리군의현실을진단할수있는계기로삼아환경정책에대응하면서지역발전의기틀을다지는데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연간소요예산은시상금,홍보비,심사·운영비,세미나개최비등5,000만원을예상하고있으며,친환경농업발상지로서의정체성을확립하고규제의불합리성을입증하여개선방안을모색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본조례안에대한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먼저의정협의의날어느위원님께서어느시·군을한번벤치마킹해보라고했는데해보셨는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것은못해봤습니다.
송창섭위원
왜못해보셨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문화상으로제정된데가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저희가사전에한번검토를벤치마킹을하는것을검토를해보지를않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첫조례특위에서말씀드려서죄송한말씀이지만그때분명히말씀드렸는데그런것은지켜주셔야되지않나요? 지금왜그러냐하면이문화상이최초로하기때문에우리가부분이생소하니까다른시·군것을참고를해서할려고그랬더니벤치마킹안하셨다는것은위원들이말씀하셨는데따라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 못했다면우리도벤치마킹했을텐데,안했으면.한지알고지금우리가이러고있는건데.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수정말씀하신것은수정을해서저희가,
송창섭위원
그건봤는데자료를볼려고그랬더니... 3쪽좀봐주시겠습니까? 왜물맑은양평문화상쪽에서5개분야만한이유는뭐예요?다른분야또있을텐데.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문화이런걸대표하는어떤테마가소설,시또우리친환경농업을대표하는어떤실천수기,언론,다큐멘터리해서보통다른데중앙의어떤언론기관이라든가이런데서도한이런정도로시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런걸참고로해서5개정도로정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런것정도한데가어느곳인지보여주실수있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중앙일보같은데서도보면시라든가소설,다큐멘터리이런걸로시상을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자료를가지고계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자료는갖고있지는않고요,그전에파악된내용을말씀드렸습니다.
송창섭위원
파악된것뭐있냐고요,파악된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자료로제가파악을한건아니고요,
송창섭위원
그럼어디서들었어요?신문에서보시고기억하시는거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신문에서본거라든가언론에서보도된사항을제가기억을말씀드린겁니다.
송창섭위원
그것때문에지난번에우리가자료를요청한건데,벤치마킹해보시라고. 제가궁금한것은그런거예요.서로모르니까말씀드리는건데저는이쪽에서보면꼭소설,시말고다방면에다가문화예술쪽에폭넓게문을개방해야되지않겠냐,여기에보면제가보면앞으로물맑은양평에대한PR이라든가만약에정말음악에대해서그런것도만들어낼수있는소양도있는분들도있는것으로알고있고,또뭐그림도아주할수도있는분야,조각도할수있는분야,사진도할수있는분야다방면에이렇게문호를넓혀놔야되지않겠냐그런생각을한번가져보는겁니다. 그래서다른시·군이지난번에다른위원들말씀하실때잘하는데가있으니까벤치마킹하시라고했다는그자료가없으니까지금나도할말이없는데,이것확대할의향은없으십니까?딱5개분야찍어놓은게너무이렇게넓혀놓는것을억제하는것같은생각이드는데.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문학상하고문화상하고는조금개념이틀린데요,다른데이렇게하는데는문학상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문화상이라고그래가지고거기에언론에다큐멘터리라든가언론보도이런것까지포함해서개념을저희가문화상으로했기때문에좀다른어떤타자치단체보다는저희가확대했다는그런개념으로말씀을드립니다.
송창섭위원
더더욱그러면이게이왕확대하시지이렇게... 문학하고문화는어떻게틀립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문학은어떤소설이라든가시라든지국문학적인어떤의의를갖는그런개념이고요,문화는어떤폭넓은개념으로알고있습니다,여러가지.
송창섭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까이런게다른하나를더넣었으면어떻겠느냐하는생각이드는데.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송창섭위원님말씀하신그내용을잠깐부언설명해드리면요,우리문화관광과에서전국사진공모전을하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관광사진공모전입니다.
김덕수위원
양평을대상으로하는거예요?아니면그냥관광사진공모전입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양평의소재지어떤지역을대상으로해서,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런것을그것도예산이수반되는거니까사진같은것도문화에들어가잖아요?송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그런뜻으로말씀하신거니까그것을어차피우리가이조례가있기전에는개별적으로우리가공모를해서상도주고하지마는이런게조례가생기니까이런것도가지수를좀더문화분야니까포함을더시키라그런말씀이에요. 그러니까그런것은나중에조례가승인되고나서나중에라도추가를시킬수있는방법을연구하시면될것같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나중에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말씀이시죠? 그다음에제가먼저도말씀드렸지마는이게양평의문화상정도되면은대외적으로권위가있어야돼요. 그래서이런부분은대외적권위가있을려면은공모하는것도정말심혈을기울여서공모를해야되는거고많은분들이공모에응해야되는거고또이게수상을하면은그분들의수상에대한자체권위가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조례이후에제정이후에수상작을대내·외적으로알릴수있는그런홍보방법이라든가또여기에보면은13조에보면은창작지원금을지급하고강연회및관련세미나이런것도나중에구체적으로빠른시일내에계획이수립이되어야우리가좀더이렇게대외적으로권위있는그런상을만들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 어쨌든취지는좋은취지니까세부적으로많이준비를구체화시켜주십시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조례가되면은나중에구체적인추진방안에대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시말씀드리면은이상이권위가있을려면은그만큼준비가많아야된다는얘기에요.
박장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1쪽에“문화상은군이주최·주관하고필요시군수가선정하는문화예술단체가주관할수있도록함.”안제2조거든요. 그런데여기내용으로보면송위원님이말씀하신것하고비슷한맥인데요,여기소설,시분야,친환경농업실천수기이런걸로보면예총이아니면문협쪽에가깝지않나생각이되거든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예총이나문인협회쪽에이렇게해서같이공조해서시행하는방안이것도검토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예총보다는문협쪽에더가까이있는것같습니다,내용적으로보면. 그런데김덕수부의장님말씀하셨듯이사진이나이런모든걸방대하게내용을보완해서문학상이아니고문화상이니까문화전반에걸친그런것들을여기보완시켰으면그런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일단저희5개분야로일단시행을한번해보고요,지금사진은저희가관광공모전을올해처음개최를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은별도로지금운영이되고있는사항인데그게문화하고,전체적인폭넓은의미에서는모든사진예술모든게문화라고보지만또각각의어떤세부적인개념을따져보면은또내용이틀리기때문에그것은추후에운영을해본후에검토를하는걸로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3조를보면문협쪽에가까운것같은그런느낌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008년도예산은얼마를요구를하셨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5,000만원소요로해서올렸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5,000만원인데거기서시상금은얼마정도가돼요?시상인원이17명인데,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칠선
윤칠선위원
21페이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시상금은한2,820만원으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는데지금본상소설같은경우에는700만원정도고요,그다음에시는300만원또친환경농업쪽,영상다큐멘터리,언론보도이런것은한300만원정도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820만원이면은총예산은5,000만원계상하면은2,200만원남는건데거기내용에보면은13조에보면창작지원금또강연회,관련세미나그런것을개최하게되어있잖아요?그러면그걸2,200가지고할수있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세미나비이런것은크게많이들어가지않을것으로해서거기오시는분들의어떤수당그런것쪽으로해서,
칠선
윤칠선위원
창작지원금도줘야되는데창작지원금은그럼어느정도를계획을하고계시는거예요? 분야별로다줘야될텐데,이것도창작지원금을.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개념은저희가별도로정하지않았고요,시상금을그런걸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저희가기타여러가지홍보비라든가수상자기념이런책자를발급을해서또배포를해드릴예정이고그래가지고전체적으로는5,000만원이소요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홍보비,심사운영비,세미나개최비,창작지원금,강연회이런것을할려면은이문화상에대해서예산이제가볼때는너무규모가작지않나그래서이왕하실려면은예산을충분히확보를하셔가지고앞에서도우리위원님들이다지적해주셨지만양평문화상을운영할려면은규모있게하고그렇지않으면은그냥뭐라고그럴까,실적이나이런걸위주로해서할려고그러면안하는게낫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산이많아서진짜어떤전국에서제일가는문화상이런게되면가장좋은바람직한방안인데요,저희도또예산이재정형편상여러가지고려해야될점도있고그러기때문에일단저희가처음내년도에는5,000만원정도로일단하고추후에추진을해를거듭하면서한번그런방안도내실있게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1페이지,10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는먼저의정협의회하고수정안을내서한거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잘위원님들경청해서잘하셨는데지금소설,시분야는전년도그러니까2008년도에한다고하면금년1월1일부터하든지아니면시행전이니까금년12월말이전작품가지고선정하면되겠고요.그렇죠? 그다음에친환경실천수기는내년에일정공모기간을거쳐서밟는단말이죠.그건우리양평관내주민또는그외에전국에서라도친환경농업한사람의실천수기를공모하는거니까,좋은사례를. 그다음에기자부분,언론부분하고다큐멘터리부분도그것도공모로하는건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아니이것은공모가아니고요,방영됐던것이런걸로해서심사위원들이우수작을선정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지금21페이지보시면총사업비가나와있어요.그런데윤위원님지금질의에시상금이2,800이라고말씀을하셨다말이야,여기5,000만원속에시상금4,000만원,홍보·세미나운영비600,400해서5,000으로이렇게나왔어요. 그랬는데여기에서내가지금윤위원님말씀에공감을묻는것에답을어디서2,800이라는것은내부적인것이고시행문서는또다시하나요,이것과별도로?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이것은당초에한것이고저희가사업비를예산편성이런것관련해서세부적으로한번계획을짜봤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지금답변하는중에보니까소설부문같은500만원대상이,본상이...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700으로제가말씀드렸습니다.
권오균위원
700,300뭐이렇게차등을둬서한다고그랬는데여기이것만가지고는나도의아해가지고,그리고지금여기본상이소설5부문,우수상,가작해서여기가여덟하고열이렇게돼요.그럼뒤에것하고200,300씩쪼개지는것하고도또틀리다고,그럼이건15페이지시상인원은별표로조례에들어갈거아니에요,그렇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건들어가야돼요,시상대상인원이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별표에들어갑니다.
권오균위원
이것에따라서사업내년도예산은별도수립하겠지만그럼15명이시상인원이되는거예요,대상인원이.그렇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17명이야,17명.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17명이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예?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17명.
권오균위원
10?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7명
권오균위원
그렇지,17명이확정되는데뒤에계산해놓은것하고틀린데내년도예산에는이것에참작을해서우수작,가작뭣해다세운게2,800?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2,800입니다.
권오균위원
17명에대해서?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뒤에21페이지는먼저유인물만들고나서예산편성전이니까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소설부문같은것은우리가기위나온책을가지고읽어가지고몇가지를선정해가지고그중에서심사위원들한테넘겨야될것아니에요?심사위원들이후보작을.그렇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려면그것을미리소설같은것이나시같은것공모를받는다면은그걸그냥심사위원회넘겨주면그분들이돌아가면서읽어가지고선정을하겠지만,그렇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공모가아니고우리가추천한책을가지고그걸가지고시상자를선정해야된다말이야심사위원들이.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아니,공모로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공모로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공모로안한다고그랬잖아요?전년도1월1일서부터12월말까지저거한대상을가지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언론보도하고다큐멘터리는선정을하고저희가이전에발표가된것에대해서,보도가된데에대해서.그리고소설,수필분야는공모로해서선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한다고그랬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후보작은발표된작품으로하되담고있는작품중에서선정하고실천수기부문은공모하고,예?
김덕수위원
수정안있잖아요,앞에보세요.
권오균위원
10페이지수정안보고아까먼저말씀을드렸었는데...
김덕수위원
조례맨앞에보세요.맨앞에4조2항을보세요,맨앞에.
권오균위원
아니,그래서지금11페이지가조례안을가지고수정수정해서맨뒤에가본안인줄알고잘못된것을얘기하려고했더니앞에다가끼워놨네,수정해서먼저것이발표되고다시수정해서보완된것이이뒤에왔어야되는데,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아까제가질의한내용을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 윤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게하나의소설에500만원,또시에500만원이러면이시상금이작잖아요?작은수준만큼공모수준이낮은거예요. 지난번에저희가의회에서말씀하실때경주문학상을한번보시라고했잖아요,제가. 거기는제친구가고등학교졸업하면서부터계속소설을썼어요.25년동안소설을써갖고경주문학상에대상을받아서문단데뷔를한거야,바로.25년만에.그만큼권위가있어야되는거예요.그러면상금도거기에상금수준에따라서권위도있고또문단까지데뷔정도수준이올라가려면심사위원수준이라든가그런재정적인뒷받침이안되고는수준이올라갈수가없어요. 그래서이것은5,000만원예산을생각하시지만나중에이건종합적으로분석을더하셔서상금이부족하면더추경에예산을더세우더라도이건분명히예산이상금수준에따라서공모수준도틀려진다이런것을분명히말씀드리면서수준있게준비를해주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추가질문인데아까말씀속에우선이분야를가지고해보시겠다고했는데집행부에서좀더말씀드리는것은문화·예술쪽에는잘아시겠지만문화·예술분과속에는대한민국에건축까지문화·예술이들어가있어요,분과에. 우리문화상이라는것이전국최초로아마몇정도될겁니다.그러면이게대한민국에서문화에관심이있는사람들은이걸나중에읽어볼거라고요,양평에최초로되니까,거의.따라서한번조례를만들어놓으면은이게다시수정하기가힘들고대국민적으로조례안선포,그다음에수정은다인식이덜되니까일단시작은이것지금사업시행할때는규칙에따라시행할지모르겠지만조례는폭을넓게아까얘기가3조에4항정도로해서기타문화분야까지포함시키고그다음에뒤에서7쪽에시상인원도시행할때는예산상이라든가아까윤위원님이말씀하시고김덕수위원님말씀하신대로폭넓게해보다가예산에부딪히면축소할수밖에없을지모르겠지만최대한도로시작하면서시작이반이라고이런문제를너무작게시작하면은특히조례가폭넓게만들어놓고그다음에규칙을시행할때축소할지모르지만이조례안은정말부족한것같아서이것먼저시행하겠다는얘기는글쎄집행부에서는만들어냈으니까그런말씀을하는지모르겠지만이게대외적으로양평군에서만드는물맑은양평문화상이다그런데문화라고집어넣고이렇게5개분야밖에없다.따라서누가봐도“아,그래양평문화상하면은기타문화분야도있구나!”아까말씀하신사진도있고여러분야가있습니다.그걸막아놨다는얘기는부족한면이있지않나하는생각을같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시상부문에대해서학생,일반구분은없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구분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냥통틀어서학생이됐던일반이됐던하는겁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구분하는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일반부문,학생부문.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아직검토는안해봤는데요.
박장수위원장
그런것은관계없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위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전국에최고적인상이되려면심사위원들도어떤권위있는,전국에서최고로권위있는이런분들이선정이위촉이되어야되겠고또시상금도문제가되어야되겠고또한편으로는우리지역이재정자립도도열악한지역에서행사성실적위주의행사가되어서는안되고진짜우리군민의삶의질을높이고우리양평군을최대로홍보를해서우리지역이발전될수있는그런방향으로심사숙고해주시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아까질의할때말씀드린거지만문화라고하면은대외적으로처음나가는양평에나가는것같은데이분야를축소하지말고기타문화분야를넣어서아까얘기한집행부에서얘기한사진,관광사진전이야있다지만거기에나가더라도여기서사진도넣을수있고그림도넣을때있고더나아가서아까좀생소한얘기를나중에들었지만건축분야도문화쪽으로문화·예술쪽에건축까지포함되는겁니다,잘아시겠지만. 그래서제생각은4항에다기타문화분야를더넣어서“아,양평의문화는이것말고도특이한것이있으면할수있구나”하는생각이들고,굳이시상인원까지넣는다고하면은기타분야에서셋을더넣어서한20명정도로해서하고다른위원님도공감하시지만조례는이렇게하고나중에시행할때예산을분야에가서우리가재정적인규모를봐서이왕이면은확대하고그런쪽으로해서가서제개인적인생각은아까말씀대로3조4항에다기타문화분야,시상인원에기타분야3개넣어서20명을하는것이어떻겠냐하는그런생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지금이게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조례가시급한것이아니니까내년2008년도군민의날시상을할거니까지금위원님들지적하신사항도많고또이게시행규칙이안이나와있을테니까시행규칙도봐가면서,그래야소설에서본상도있는데,이대상으로되어야되는것아닌가?소설분야대상은얼마,우수상은얼마규칙에서정할거란말이지요. 그럼창작지원금도어떤것은어떤식으로지원한다그런게규칙에서지금안을잡아놓은것이있을테니까그런것을전반적으로다시한번검토를해서이조례가내실있는조례가될수있게끔그렇게해서이것을일단보류를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보류. 그래서12월달에하든지,우리정례회때.또아니면은1월달에임시회를해서하든지해주면은내년도사업을하는데지장이없지만우리가이것을다시한번실무부서하고우리위원님들하고더협의를해서그렇게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조례자체를보류를하자,이런말씀이신가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지요,보류했다가다음회기때처리하자이거지요.
박장수위원장
권오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지금동감인데왜그런저거냐하면은조례사항에서선정,시상만나와있지이것을가지고양평을홍보하는쪽에는전혀아무내용도없어요.그런친환경적인소설이라든지,시라든지아니면다큐멘터리라든지그걸군민한테홍보를한다고그냥해서카피해서방영했다가는또지적소유권얘기도나올테고그러니까그것을세미나개최정도이런것만있지시,소설같은것은나중에그게되면거기하고저작권료가어떻게될는지몰라도거기심사위원들만읽어보고이런것해서어디다게재해서군민들이읽힐수도없는거고그런아무런이런뒷받침이런게없단말이에요. 그래서그런것을봄에신문들이신춘문예를해가지고거기서당선된시나소설부문그런걸어떻게활용하는지그건신문에연재되니까신춘문예뜰때는읽어볼려고많이신문들도사고그러더군요. 그래서그런방안같은게없고저거하고또관내인같은경우가수필이라든지이런것이당선이됐을때지금군민대상도선거법에적용되어서저걸못하는데만약에선거법에상금이어떻게저촉되는지이런것도한번알아보고이렇게해서과연이것이앞으로의문제가없는이런조례가되어야되겠어요. 그래서지금1조서부터쭉읽어보고해서전에우리의견을저거했는데그런내용은전혀없단말이에요.상을제정해서시상하겠다는그정도만있는거지이쪽에다앞으로수필이라든지소설이라든지이걸가지고활용할수있는,그사람들하고이것할수있는방안이런게없어요. 어저께군정자문위원같은경우거기에서이런것모든권리를군청이갖는다하고이런조례가있는데그래서그런걸어떻게다른데하고문학상이나이런데하고비교를해봐가지고정말내실있는조례를저거해서우리가같이제정이니까수정같으면또수정도하고그러겠지만졸속으로이루어졌다소리안듣기위해서그렇게하는게좋겠습니다. 예산에는반영은내년도쓸거니까그때심의할때좌우지간이것은이조례에저거해서아직조례로제정안됐는데삭감의소리는안할테니까우선조례부터잘만들어보죠.
박장수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
이조례제정시기가언제까지해야됩니까?내년도사업을하려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김덕수위원
2008년부터시행을하려면초부터하실것아니에요,그것을?공모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장
연초에임시회라든지이런것들이있으니까관계없고.
김덕수위원
그시기를알려주세요.그러면나중에그안에우리가다시한번조례심의를해서할수있게.
순자
이순자위원
양평군민이대상자가될수도있는선거법그게적용되어서시상금을받지못할경우도있을것같습니다. 그렇지않아요?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에대하여는윤칠선위원외4인으로부터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는제안이있어보류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물맑은양평문화상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07년11월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지난11월1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원활한업무처리를위한일부실과장의분장사무를조정하고보건소의옥천면지소신설에따른보건지소의관할구역정비및농업기술센터의하부조직인영농기술상담소의관할구역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2항에서실과장의분장사무를조정하고자하며,양평군보건소옥천면지소를신설하고,단월면산음,청운면신론,양동면금왕보건진료소의관할구역을조정하고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하부조직영농기술상담소의명칭,위치,담당구역을읍·면별로설치운영하고자합니다. 27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실과소의분장사무를현실에맞게조정하고양평군보건소옥천면지소신설과일부보건진료소의관할구역을정비함으로서원활한군정수행과주민의료·보건에대한서비스확충이기대되며,농업기술센터의하부조직인영농기술상담소의관할구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농업인들에대한기술지도와농업경영의편의를도모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평생교육법」이중앙부처어느부서에서담당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중앙부처담당부서말씀하시는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쭤보는건데교육인적자원부에서하는것을지금사회복지과하고연관이되나요,우리가?이게.어떻게됩니까?
그부분은경기도에서지금업무를총괄하는부서가사회복지업무하고같이관련이되어있어가지고그렇게분장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렇게분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은도에서는평생교육을도청어디서하신다고요?무슨과에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담당과는,
송창섭위원
담당국,도청.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문화관광국이요.
송창섭위원
문화관광국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관련업무가지금사회복지과로내려와있고요,그래서협의가되어서이렇게하는거가되겠습니다. 저희총무과쪽에서는공무원분야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평생교육분야는사회복지과에서하는걸로그렇게해당공문과지침이내려와서이번에사회복지과와협의해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타시·군은평생교육관계자료가있습니까,혹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행자부지침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행자부지침이있는데그것이어느부서에서많이하는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부분사회복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사회복지과에서하고있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나중에또논의하겠지만이교육인적자원부에서평생교육을담당하기때문에평생교육센터지정을받아서지정을받는데별도부서가있더라고요.별도부서가234개자치단체중에서76개자치단체가평생교육센터를지정을받아서근래에는1년에2억씩3년간지원받아서센터를운영하고있더라고요. 제일잘하는데가이천시예요.그래서거기평생교육센터를지금광주라든가가평도지금지정을받을려고하는데사회복지과에서과연그것이수용될수있는건지를몰라서여쭤보는건데. 알았습니다.나중에또말씀드리기로하죠.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3페이지요,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에바항에보면새마음금고및민간사회단체관한사항이렇게되어있는데현행조례는새마을및민간사회단체에관한사항인데새마을은배제된거예요,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총무과에서하고있는사항중에서새마을금고업무는정관을저희가변경내지는승인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가지고있고새마을업무중에서시설물관리는지금읍·면에서하고있거든요.마을회관이라든가여러가지시설물에대한관리도하고있고그다음에새마을도로에대해서는건설교통과에서관리가되고있기때문에그렇고해당항목에대해서담당과로지금총무과에서는금고업무승인에대한사항을여기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여기금고업무승인사항이아니고그것은그러면차까지있으니까카에다넣든지해서새마을금고에정관이나이런변경사항이지여기바사항은새마을을비롯한민간사회단체에관한사항이란말이에요. 그런데새마을만유독빼버렸단말이에요.그러면새마을은어느과에서하는것인지새마을은지도자고뭐고다폐지가되는거예요?
칠선
윤칠선위원
민간사회단체에관한사항에들어가는거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민간사회단체업무에관한사항으로들어가있기때문에,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에다들어가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걸새마을업무만저희가15개단체가있거든요.같이또,
권오균위원
아니글쎄그랬었는데금고를넣을려면은금고에대한것을밑으로별도로하든지했어야지새마을금고를넣으면서새마을자체는빼고새마을금고및새마을금고를비롯한민간사회단체하든지아니면“민간사회단체속에넣습니다.”하고이런게있어야되는데그게없이그냥사회단체취급으로그냥넘어가기때문에했다고그러면먼젓번에이조례를제정할때취지하고지금변한것이뭐가있어서그러냐하는걸말씀드리는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을전체를넣다보니까지금말씀드린대로시설물관리에관한사항도총무과에서관리를해야되고요,새마을도로이런부분은,
권오균위원
아니그런것말고조직관리,조직.타사회단체관리.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에서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일반사회단체에관한사항은저희가관리하면서새마을을포함해서,
권오균위원
그렇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다음에일반시설물관리나도로관리는별도로해당부서에서관리한다는뜻을명확히하기위해서이번에분리를한겁니다.
권오균위원
분리했는데포괄적인“민간사회단체속에들어갑니다.”이렇게하거나그런설명이런것아무것도없이새마을은배제되고금고,금고래야12개읍·면이다있는것도아니잖아요,새마을금고라는게. 그래서새마을조직자체가현재는정책주요정부서부터도별볼일없는단체다이렇게생각을한다면그냥그걸없애도상관이없는데없애더라도일부개정조례니까새마을은“민간사회단체속에들어갔습니다.금고는이번에추가되는겁니다.”하는그런내용설명이없이저거해서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
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평생교육관련되어서지금하나여쭤보는데인력을담당하고계시니까여쭤보는데우리평생교육사채용한사람있어요?평생교육사.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평생,
송창섭위원
교육사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평생교육사를별도로채용한,
송창섭위원
한적이있냐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군에는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옥천지소가새로이렇게부활되는거죠?신설되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민선1기때구조조정에의해서이게없어졌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다시부활시키는이유는뭡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옥천면에는’98년도에옥천보건지소를운영했습니다.그러나IMF시점으로인해가지고공무원축소,조직의축소가이루어짐에따라서폐지된바있습니다. 그런가운데현재옥천면에는의원이1개소,약국이1개,한약방이1개소가있습니다만현재인구비례로볼때의원이나약국하나가지고는전체의환자를진료할수여건이부족한실정에있습니다. 또한옥천면에는’98년당시에는4,800명이었었는데현재는6,015명으로그때보다한1,200명이인구가늘었습니다. 또한양평읍을이동을해야되는데거리상으로문제점이있고인구도증가해서현시점에서보건지소설치가필요하기때문에추가로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주민들의의료보건서비스를확충하는뜻에서좋은발상입니다마는어느때는구조조정이되어서공무원들이본의아니게명퇴를해야되는그런사항에처해있고또지금에와서는필요에의해서또다시공무원을증원시켜야되는경우가생기지않습니까?보건지소가더증설됨으로인해서추가적인인원은얼마나증원이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보건지소계획은공중보건의한사람하고요,그다음에간호인력한사람이필요합니다.그래서공중보건의는보건복지부하고협의가되어서추가배치를하는걸로협의가됐고요,거기에따른인력은행자부하고협의가되어야되는데이부분은운영을하면서저희보건소의간호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을하겠습니다.자체인력가지고운영을하면서옥천보건소의추가인력이굉장히필요하다이런판단이서면은행자부하고별도협의를하되현재는공중보건의와보건소에있는자체인력을가지고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추가증원계획은현재까지는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은그때당시에옥천지소하고석장보건진료소,대흥진료소그때같이이렇게폐지가됐는데폐지된두지역을다시부활시킬려고하는그런생각은없습니까?계획같은것.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사항은사실은행정기구설치조례때문에제가이렇게답변을드리고있습니다만보건지소추가설치에대해서는별도로보건소장께서답변드리도록그렇게양해를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3쪽에보면우리직급별정원현황이나와있거든요.총계가758명인데정무직은군수님을얘기하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여기별정직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별정직TO가몇사람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5명인데요.예를들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를들면저희가충원당시에별정직직렬이있거든요.그래서충원된사람들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주민생활지원과장도별정직이고요,하여간그자료는별도로제가제출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정원같은것은조례에의해서하는거죠?지방자치단체조례에의해서공무원정원이정해지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무원정원이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무원정원은,
순자
이순자위원
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정원조례지금말씀하시는건가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행정기구설치조례하는건데...
박장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다음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별도의답변기회가있을걸로생각이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난11월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1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정원책정기준에부합하는직급별정원을상계조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기능6급1명을늘리고기능9급1명을줄이는별표1의직급별정원을조정하고자함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정원책정기준에부합하는직급별정원을상계조정하여효율적인행정운영체계를구축할것으로기대됩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모두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다시묻겠습니다. 아까제가그걸직급별정원을먼저시행조례인데정원조례를얘기했던것같습니다. 별정직지금말씀해주실수있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별정직직렬에대한사항이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직소민원실에한범혁담당,그리고저기보건소에보건진료소장6급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분들은어떤자격요건을갖추어서채용을할때별정직으로임용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대부분보건진료소소장들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별정직은6급대우에한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9급부터사무관까지직급별로여건에맞게채용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1명을늘리는데그러면기능직146명에서3%로기준해서1명을더늘리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146명에서3%를적용하면은4.38명이나오거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기준입니까,지금1명을늘리는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앞을대비해서지금하시는거지요?당장늘리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참고로설명을드리면「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해서직급별로정원을산정하는데행자부에서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기준을둔게있습니다. 거기에보면기능직의경우6급은비율별로있거든요. 그래서현재6급은2.1%,10급은40.4%까지차지하고있는데현재양평군의경우에는행자부에서권고한기준안보다1명이적습니다.원래4명까지직급을운영할수있는데현재3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러나기능직의경우6급까지올라가는데거의정원이없기때문에현재3명뿐이없거든요.그래서대부분정년을가더라도허용할수있는범위,즉4명을충족하기위해서사기진작대책에서9급을...
김덕수위원
3쪽에4명이1명을증원6급으로해서4명으로지금표시하신거지요?기능직6급4명,총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1명을늘리는것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먼저3명인데4명으로1명을증원해서4명으로보고하는것으로해서정원을바꾸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기능직하고일반직하고비례직급별비례를보면은여기는하급이많고일반직은상위가꽤있는것같은데실제로기능직들이하는일을보면은옛날같이단순기능이아니라역할을상당히하는것같은데여기보면은기능10등급이59명,기능9등급이46명인데일반직은9급이75명,8급이142명,7급이172명,보시면기능직은하위직이많고일반직은중위정도가많은데그문제를앞으로조정해서기능직의직급을상향시킬방법은없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지금유인물4쪽이행자부에서기준권고안이있거든요.그래서군단위는5급의경우는6%,6급이내는27%되게되어있어서이비율을우리가벗어날수가없습니다.따라서지금개정하는사항이기준범위내에서우리가상위직급으로올릴수있는범위내에서하다가보니까6급하나만올릴수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기능직이사실과거보다역할이많이있고사기진작이이루어져야되는데이런부분에서우리정원직급조정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직협에서도요구하고있는데다각적으로기능직사기앙양을위해서노력을해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리고이번에6급이하나늘어나는것이사업소인데아직어느부서는안정해진것이고사업소로넣은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이건정원만올린것이고요,어떤대상자를선정은인사위원회나적법절차를거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정원조례잘만들어줘야군청에서잘집행기관에서잘운영해가지고직원들사기가있는데행자부정원기준여기에충족하지못하는인원은뭡니까?정원기준에의해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저희양평군정원이행자부정원기준에충족하지못하는이유요? 이것은정원기준을일부행자부에서변경을하거든요.그래서그렇게운영하다가변경한내용대로충족을하려고보면저희가기존에운영되고있기때문에현재인원들이퇴직을하든지어떤상계가되어야되는데그런여건변동이이루어지지않아서...
권오균위원
아니,그게아니고요. 지금공무원정원기준표를보면은4급,5급,6급,일반직나오고기능직나오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행정자치부에서법령,관계법령에의해서정원이내로반드시운영해야지되는거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지금시하고군하고편차가있어요. 그런데군같은데하고시하고업무를보면은재정자립도이런것을다관두고인구비례업무보면은시같은경우는5급비율이7%이고,군은6%란말이에요. 그럼우리일반직이566명이다하면1%면5.6명이에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이런것은시정할수가없는거예요?전국단위로직협이나일부노동조합있는데도있고그런데. 왜그러냐하면은지금여기6급이시보다도4%가많아요.시는23%,이고,6급이.그럼일반직에서6급에서5급까지올라갈수있는저것은4%이상이더많다는것은,또근무여건은더열악하고가장작은동두천이나하남시도정원조례에거진저거를받을것아니에요.이범위내에서운영을실과를마음대로조직을마음대로더늘리지않을것이고거기도이시정원책정에따라서할수있는것아니야,결과적으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서시·군이렇게구분된것은저희가인구15만인가거기에적용을받고그미만쉽게얘기해서국단위가없는시나군의경우에는동일한적용을받습니다.따라서동두천이나과천이런데는우리양평군하고동일한적용을받고요,국단위가있는시·군에대해서는5급,4급이있기때문에비율이높아지는사항으로보시면될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우리가4급같은데는군단위1%이내그럼5급이6%이니까5×6=30약34명에해당되는데지금32명으로돼있다말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이건반올림이나이런건또안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시지만5급이상에직제에대해서는행자부에서별도승인을해주고있거든요.
권오균위원
아,여기에부합만되면은되는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렇다고하더라도공무원정원과해당시·군에행정적인여건을감안해서또특수여건이있거든요.그런것을감안해서행자부에서별도의승인을해주기때문에이건총괄적인범위의규모를나타냈을뿐그외에것은다행자부에서승인을해주는범위내에서운영되고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저희야그런직제가상위직급이많이늘어나면사기진작도되고얼마나좋겠습니다만한계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공무원들이희망이진급하고급여하고그래도자기가봉사하는만큼대우를원하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9급에서8급,8급에서7급,7급에서6급,6급에서5급승진최저소요기간이지나면승진할기회가있어야된다말이에요.그런데8급,7급,6급까지는그런대로분포가어느정도맞추어진다말이에요.불과그많은중에서24%에서31%로늘려주니까8급에서7급올라가기는수월해지고,7급에서6급으로는조금7%정도가,4%정도가줄어드니까조금걸러진다말이에요.그런데거기6급에서5급사이로는21%차이가나니까21%면560명중에21%면100여명이상적체가될수있는이런병목을만들어놨다말이야.그러니까이런것을개선할수있는길은없는거예요?우대승진해서대우,예전에6급은무보직6급승진이런것이있던데5급도무보직5급승진이렇게해서라도장기근속자이런것을해소할수있는방안은없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5급의경우는행정기구를설치해야되거든요.그래서과단위의기구가행자부에서정한범위를벗어날수가없기때문에어렵고대신일정기간이상의승진소요연수가넘은6급에대해서는저희가대우공무원으로지정해서거기에대한수당을인센티브차원에서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수당은수당이지책상위에명패가중요한건데,이런걸해소할수없어요?과장밑에과장하고같이5급이더라도무슨과,무슨수석위원,직원이렇게하더라도이런것이양평군뿐만아니라전국공무원들직장협의회이런데서필요로하지않나요?행자부상대로저거하는데없어요?시·군이이런병목이다생기겠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많은요구를하고있고요.아시지만경기도에서진급하는6급의경우에는빠르면6,7년에진급하고있고요.시·군에는20년,6급을단지20년이지나도못하고있거든요.저희들도이번에30년이상근속자를확인해보니까만30년되는사람이6명이있는데3명이여태6급으로있는여건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먼저5급사무관같은것은행정고시에최초한직이5급이지요?지금은그런제도다폐지됐다말이야.어차피행정고시를봐가지고5급이막정체가되면몰라도이제는그런시대는지났다말이야,행정고시봐서바로5급으로들어오고어쩌고하는것들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도고시제도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있는데지방공무원에그런5급이갈자리가없어갖고저거여기내려와서근무할사람은없잖아요.결과적으로민선되면서6급에서5급으로자동적으로거쳐가는케이스가됐는데그거쳐가는케이스가문이좁아졌다말이에요.그래도한20년전보다는넓어진건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년전에제가자료가갖고있지않아서...
권오균위원
아,그당시실과장숫자하고읍·면장은별정직이하고그랬으니까5급이아니고그랬으니까그때보다는좀문호가많이넓어진건가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때는실과가적었습니다.면단위는별정직이계셨고요,실과는또숫자가적어가지고...
권오균위원
승진기회는넓어졌는데도지금6급에서병목돼서정체되어있는인원이많지요,지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안타깝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
아니...
박장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한참표를읽다보니까하나더궁금한것이있어서말씀드려봅니다.3쪽입니다. 제가의원이라서하는것이아니라지금표를유심히보니까지금기능직입니다.사업소에여러분이계시고직속기관계시고의회사무과가있고본청이있는데의회사무과는하급만있어요.기능9등급이3명,기능10등급이2명,사업소에는5명정도면사업소에40명이라고그러면최소한8등급,7등급은좀있어야될것아니냐하는생각이드는데현재전체146명이정원과현원과거의같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건잘아시겠지만기능직은자기가주특기가있거든요,자기기능이있기때문에그기능별로분류를하다가보면그분류대상자예를들면은우리의회에는속기사두분이계시잖아요?
송창섭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럼속기사가다른직렬로다른업무를맡기가어려운여건에있거든요.그직렬을맞추다보면은이렇게어떠한한부서에직렬이낮아지는경우는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구체적으로나왔으니까얘기인데다른시·군속기사한테물어봤어요.그런데우리보다훨씬직급이높던데우리만낮은것같은데.내가일부러다른시·군에물어봤는데. 그래서제가이말씀을드려보는것은의회사무과에대한기능직이속기사뿐이아니라여러분이계신데9급하고10급만있는것은좀그렇지않냐,앞으로정원조정하실때참고해서8등급,7등급도일부있어야되지않겠냐하는것을여쭤보는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건솔직히말씀드려가지고현재의회기능직의경우에는두분은계속적으로여기에근무를할수있는입장에있기때문에그부분에직렬을맞출수밖에없는현실이고요.그다음에운전하시는분도계신데그분들의근무여건,그러니까근무연수에따라서총괄범위내에서맞추어져야되기때문에큰의미는없다고생각됩니다.예를들어서그렇게요인이바꾸어지면부서에직렬에대한사항은자체조정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기왕에속기사얘기가나왔으니까다른시·군속기사직급을한번보시고,참고로보시고우리가높으면안되지만형평은맞아야같이근무를하니까내가의회에있다고속기사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드려보는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29쪽입니다. 2007년10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지난11월1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재정경제부고시제2005-25호로우리군이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됨에따라「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23조에따라옥외광고물의설치제한금지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도록되어있어선전탑,아취광고물등을설치가능하도록관련사항을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돌출간판광고물의상단높이를5미터미만인광고물로서1면의면적이1제곱미터미만인간판을5미터미만이거나1면의면적이1제곱미터미만인간판으로관련법에맞도록개정하고자하며안제2조의2에서는「지역특구법」제23조에따라특구지역안에서는특구사업과관련한광고물설치를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신설하고자합니다. 별표5에서옥외광고업을휴·폐업을하거나,휴업을하였다가업무재개를하고도신고를하지않은자에대하여최고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관련법에따라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1998년4월친환경농업지역임을대내·외에선포하고지속적으로친환경농업을실천하여2005년12월재정경제부고시2005-24호로양평친환경농업특구로지정고시되었으며,그동안적극적인추진으로친환경농업이정착되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23조의개정에따라「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4조의규정에불구하고광고물등의표시·설치금지또는제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도록하고있음으로선전탑,아취광고물,에드벌룬등을설치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양평친환경농업특구를대내·외에널리알리고,농·특산물홍보효과를극대화하여농업소득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표준안이통보되어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양평군친환경농업특구지정현황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를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난11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1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폐지이유로는1990년농업인의지역간소득격차와주민의소득수준향상의일환으로제정·시행된새마을소득사업은그동안의사업추진과소득향상에따라현재로서는그필요성이현격히저하되었으며,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와농업발전기금등에서지원하는일부사업과중복이되는사례가있어특별회계로운용하고있는자금은농업발전기금으로출연하고본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조례안부칙제2조에서그동안지원된융자금의상환방법을정하고현재운용중인자금은농업발전기금으로출연하는경과조치를두고자합니다. 33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10월31일현재특별회계보유액은2억8,132만8,000원이며현조례에의거지원된융자금은263건에6억6,605만원중기간도래액은47건에7,355만원과기간미도래액은216건은5억9,250만원은상황이완료될때까지지속적으로독려하여상환즉이일반회계로편성한후양평군농업발전기금으로전출하고자하며현재보유하고있는특별회계기금2억8,132만8,000원은조례폐지와동시일반회계로편성한후농업발전기금으로전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근거인내무부훈령제1142호,경기도조례제2065호가각각폐지되면서유사조례와통·폐합하도록권한을시·군에위임하였으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폐지하고설치목적이유사한양평군농업발전기금으로통합관리운영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08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2008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난11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1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8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규정에의거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행위규제를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복지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유도하고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2008년도주민지원사업중군공동사업계획에대하여「한강법시행령」제13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규정에의거동의를득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우리군의주민지원사업대상자는7,879명입니다. 36쪽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2008년도총148억4,089만9,000원으로서본청공동사업이65억9,836만3,000원이며읍·면사업분이82억4,253만6,000원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위법시행령제13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08년도주민지원사업으로는사회복지분야에양평군노인복지회관신축10억원,환경관리분야에광역소각로운영사업3억250만원,정화조청소비지원500만원,육영사업4,000만원등3건이며,친환경농업분야에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6억2,400만원,팔당상수원유기질비료7억5,000만원,유기질비료지원사업7억5,000만원등3건이고,37쪽입니다. 도시분야에도시가로등교체및설치5억원과환경사업분야에오수처리시설운영비3억7,161만원,오수처리시설수선비1억원,명달리하수관거설치사업5억원등3건입니다. 수도사업분야에서종지방상수도시설확장사업5억원,용문지방상수도시설확장사업3억원등2건이며,지평면에지평테마도로조성사업5,025만원과용문면섬실마을오수처리시설설치8억500만원등총65억9,836만3,000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2008년도주민지원사업으로군에서추진코자하는공동사업추진계획중계속사업에대하여는단위사업별로연차별추진성과를분석하고2008년도신규사업에대하여는합목적성,실효성및지역형평성등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우선군공동사업지원내역에앞서서수계기금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수계기금이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우리가수계기금이처음생긴게몇년도죠,이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법제정된게’99년2월이고요,시행이8월9일되면서2000년도부터시작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죠?2000년도처음수계기금거둔것부터지금까지올때부터많이인상됐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다음에또물량이느는바람에수계기금이많이걷혔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250%더걷혔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지금당초에80원에서현재150원으로톤당비용이올랐으니까사용량은그렇게많이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금액이얼마나더늘었냐면요,그게우리가수계기금이맨처음에1조6,500억이었는데지금현재3조6,900억이에요.현재가.아니,1,657억인데지금은얼마냐하면3,692억원이에요. 그러면이게지금과장님께서오신지얼마안되셨지만우리가같은책임이지만환경부이것뭐속기록에,환경부에서1,657억을거둘때주민지원사업비와2000년도에3,692억걷힌것250%가늘었는데도불구하고보면지금135억인데148억이에요,이게. 돈이해마다또줄어,이게.상당히기가막힌사항이다이거죠,나는. 이것배분계획에대한지원내역에대한것도중요하지만이것어떻게왜이렇게안주는겁니까?왜.이게뭐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주민지원사업은당초에법제정할때그당시에주민들과협의한게매년700억을주는걸로정해놓고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아직까지그대로유지되고있고요다만몇년전부터특별지원사업비로해서한10%범위내에서특별히주민사업을원한시·군에서선정해서지원하는그정도수준으로항상머물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기초시설운영비라든지건설비가아무래도증가된면이있고요,그런쪽에좀많이들어가고있고수변구역토지매수에또많은비용을할당하다보니까그런부분도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당초합의된게700억이라고금액으로정해놨어요?비율로정하는게아니라?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때주민들과합의를하면서경기연합대책이한참할때그때700억으로정해가지고시작을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정해놓은게어디에있는겁니까?고시에합의된겁니까?뭐에,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게아니고서로의합의아마회의록이나이런것은환경부가갖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대책회의를하면서.
송창섭위원
그것좀인쇄할수없습니까?
그것한번제가가능하면은위원님한테한번,
이게왜여론화시켜야될것같으냐하면나는도대체우리가당초물이용부담금받은것에250%가늘었는데도불구하고우리는거의한10%밖에안늘려줬다는얘기인데도대체환경부하고계속싸워야될그런심각한문제다이거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여기서드린자료는전체적인것은아니고요,주민지원사업에대한,
송창섭위원
아니총계가앞에있잖아요.여기.148억이것아닙니까?군공동사업.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것은주민지원사업에대한총액입니다.기초시설운영비나군공동사업이런것은빼고.
송창섭위원
나는이것제일중요한것은주민지원사업비니까다른것에대해서도있지만이것에대한우리가심각한걸환경을끌어가는과장님이직접치기어렵지만이것을의회나무슨다른기자분들하고얘기를해서지금환경부에서몰상식하게나온다이거야.수계기금은맨처음당초목적대로수변구역의사람들한테일부상당한돈이가는걸로알고있는데실제내용은다다른데로돈빼쓴단말씀이죠,이게. 이데이터가내가만든데이터가아니라지난번에지방의제21에서지속가능발전으로갈때물과유역주민,유역주민과의공생에서어느교수님이이것자료만든것입수한겁니다. 이것을들이대가지고이것을가지고계신지모르겠지만이것을정식으로양평의지방지부터시작을해서또아실분들은다배포해서이런사항이다하는것을알려야될의무가있다이거죠. 그다음에돈을많이받아가지고해야된다는얘기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시고이건채택은안된얘기지만아시는지모르지만지금환경부가후원단체에말이에요,후원하는데여기에뭐라고나와있냐,의제-21에서지속가능발전에서그때채택의제가나왔는데뭐가나왔냐하면“수도권인구저감을위한실행방안,수도권인구저감을위한수치목표를두자.”이따위황당무개한것도그안에그사람머리속에는들어있단말이에요,이게. 그걸아시죠?그런게논의가될뻔했다는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당시에NGO들입장에서아마그렇게논의된것같은데요그날토론회에참석해서그것은제가제외하는걸로해서제외를했습니다.
송창섭위원
글쎄가서들었으니까제외시켰지안갔으면그것가지고“아,수도권에몇명두자.수치두자.”이따위소리를,이말씀을내가오늘동의받는데말씀드리는것은다시한번일깨워서우리가공무원입장에서하실말씀이있고또할범위가있으니까이것을언젠가의원들한테이런사항이있다는것을얘기를하고또한매스컴을통해서어떤기자분통해서“이렇게지금내용이심각합니다.”더나아가서비대협앞으로양발협이런데서실제로이런자리를슬금슬금내줘야된다는얘기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제가기회될때마다노력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주나는깜짝놀랐어요,그날.이럴수가있냐이거죠.그것가지고정말이걸논의하는데안타깝습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008년도가2007년도보다주민지원사업비가12억900만원정도가적게되었는데그게왜감소가됐는지.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것이예전에2000년도에할때는초에오염원조사를했습니다.이것이지원대상이’99년8월9일자시행일이전에거주한사람이거나또는상수원관리지역지정이전부터거주자에한해서주소를둔자에한해서지원을하도록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면적과같이비율대로하게되어있는데저희양평군에계속2000년도에행정자료로조사한것그자료를갖고배분하다가이것이감사원에지적되면서수계위원회에서용역을줬습니다.총조사용역을. 그준결과를반영이되어있고요,또저희가그때보다주는이유는주로국가사업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국철사업도있고또도로공사사업도있고또그러다보니까국가로편입되는토지가많기때문에개인이소유한토지가줄어들고요,그다음에주민지원대상자가전출을간다든지사망하는경우가많고요,농촌지역같은경우. 그다음에하수처리구역이상당히저희가확대가되었습니다.그래서처리구역은배제가되기때문에,규제를안받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저희가줄어드는그런결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은그러다보니까주는경우가있고요,실지상수원보호구역이나수변구역에있는주민들직접지원은그대로유지가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인구가줄고면적이줄었다이거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실제대상되는인구가준...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면적이주는것중에서수계기금에서한강유역청에서토지매수하는것도다빼야되겠네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렇죠.국가에서소유하는것은대상이안되고요,실제피해받는주민이그러니까’99년법시행일이전에거주했던분들그분들이가진토지가줄어들게되면이금액도줄어들게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수계기금의예비비규모가어느정도되죠?예비비.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비비는저기서관리하고있거든요,한강청에서하고있는데.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군의,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비비는별도로하는것은없습니다.저희가승인을받는거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자료보면은군공동사업지원내역에서장애인종합복지회관건립하고양평통합상수도설치사업30억그것은예비비활용그래갖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것은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란이적어서안넣었는데요,이건그런예비비가아니고요,저희가수질개선특별회계가있습니다.저희하수도세사용료를받는특별회계를저희과에서별도로관리하고있는데이것이저희가많은금액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이한49억2,000만원이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예비비규모가49억이다이거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수계기금으로지원이안되는시급성을각부서에서요청한조치에의해서통합상수도30억이라든지이런비용은그쪽으로해서하는걸로하고이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아직이것은저희가공동사업은의회의승인을받아서수계승인요청으로올라가고요,그사항은그런사항은아니기때문에저희가예산편성전에b원님들한테의정협의회를통해서별도로보고를드릴예정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49억정도있는중에서장애인종합복지회관15억,그다음에양평통합상수도30억은그수질개선특별회계예비비에서활용을하시겠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01부터’06년도부터잔액이11억2,912만3,000원인데그것은생활쓰레기운반차량구입이1억7,000,하수슬러지소각로유지관리비가2억5,000그런식으로해서11억2,912만3,000원인데그것은잔액남은것을,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부기변경을해서사용할계획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각사업이지금하다보니까집행을못해서반납하는사업도있고,읍·면에서. 그다음에설계를실시해보다보니까어떤잔액사업잔액이남는게있습니다.그걸모아서몇년간모은금액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불용액이죠.불용액을갖고서계상해주겠다,그러면이번에,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건수계위원회에반납하는것이아니고쓰도록되어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글쎄그러니까’08년도조정액하고’01에서’06잔액이것은이번에예산계상에반영이되는거네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여기지금주민공동사업신청한것에대해서각여기심의를해가지고선정된금액있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우리환경관리과장님은이사업내용을어느정도심의회를참석해서확정됐으니까다알고있겠네요?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것은별도로심의회를하거나이런규정은없고요,저희가해당되는부서하고협의를해서이렇게정하게됩니다.
권오균위원
협의를해서?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리고군수님방침받아서,
권오균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다다해가지고우선순위완급을따져서하는게아니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가나름대로해당부서하고,
권오균위원
지금19페이지는선정된거고20페이지는신청된것아니에요?20페이지,21페이지는.그렇죠?신청된게예산범위내에서19페이지가확정된것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여기에계속사업이있고공약사업이있고신규사업이있어요,편성되는거에. 공약사업은군수님의의지로꼭해야되는거니까우선순위로넣어주고계속사업도하다가중단할수가없으니까계속사업도해나가야되는데신규사업하고사업에서우선순위를따져야될것같은데각실과,또는읍·면에.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야되는데형평성에맞지않는데뒤에를보니까재미있는것이있어요.수질개선특별회계에계가65억9,800만원속에상수원정도에7억7,000,수변구역1권역,그다음에외수변1권역,2권역이렇게저거했는데여기에대해서1권역,2권역이나이런데지원하는것에프로테이지가있습니까?우선65억을가지고상수원보호구역은몇프로잘라줘야되고,또1권역에는얼마,2권역에는얼마이런것이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환경부지침상에는규정은있는데요.명확하게나와있는것은아니고대략몇퍼센트,몇퍼센트라는게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2권역같은데는16억인데몇프로로나와있어요?2권역같은데를지원할수있는것이.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제가퍼센트를보게되면상수원보호구역과수변구역같은경우는환경부지침에보면은그러니까수계기금지침입니다.여기보면직접지원이50%,일반지원이50%로하게되어있고요.
권오균위원
신청한금액에?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배분된금액중에서요.
권오균위원
그럼배분율에50대50신청하면은잘라줘야되고,또?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특별대책지역1권역과2권역은일반지원사업이100%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다만군공동사업에대해서는기관장이의회의승인을받는조건으로해서30%이상에서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고요.특별히이것이1권역이얼마다,2권역이얼마다규정된것은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것은별로없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저희가...
권오균위원
그게지역으로하다가보니까2권역같은데가전체권역에한20%밖에차지안하는데실질적으로면으로보면그것도한수변구역하고7대5정도로7개면,5개면이런정도는되나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런것은있는데요.사업을하다가보면은수변구역이나상수원보호구역은일단일반지원사업이나직접지원이많이가고있습니다. 그런데2권역같은경우는저희가일반지원도수질오염사업에의무적으로50%를하도록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지금일단은상수원보호구역이나수변구역은기존에많이지원이됐습니다.그래서할사업들이거의없기때문에잘올라오지를않고요,신규사업이.아무래도2권역이나이런데지원이안되기때문에,또지평이나이런데.
권오균위원
그러면그건대강알아들었고요. 도시건축과에서지금신청한것이도시가로등교체를비롯해서용문2종지구단위쭉있는데가로등교체가100등에10억을요청했는데5억이됐어요,그렇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가로등교체가물이용부담금으로하는것에있어서우선순위가뒤에보면은청운같은데서신청한농수로정비공사나이런데보다더우선할수가있는겁니까?가로등이지금신설을한다면별문제가없지만미관상도시에맞게예쁘게하려고비싼것으로하려고하는것인데이런것이뒤에것같은것은전혀반영이안되고다살이잘리고11개읍·면해가지고100등해서하는데그5억이더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거예요?2008년도사업중에.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청운면에보면은일단은같이협의를해보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랬는데?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일단은급한것위주로하다가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
권오균위원
농수로정비같은것이급할텐데그냥끼워넣기로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농수로정비는저희가일단은부담을해줬고요.
권오균위원
예?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농수로정비한군데는일단해줬고요.그다음에또별도로...
권오균위원
어디에다해줘?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01년’06년잔액사업으로하는것으로여기올라와있습니다.저희가1억을해주는것으로...
권오균위원
예?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잔액사업으로해주는것으로...
권오균위원
잔액사업으로하는것으로하기로했다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아,잔액사업내역이여기없어서,그리고지금신규사업으로하는것같은데기존에아마있었던것같은데참치어분은지난해양동계정리에,삼산1리에짓고있는데아직은저아랫녘에서올라오는비료를공급하는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15만톤은100%7억5,000들여서다해주고30만톤은50%자부담이고,50%저거한다고그러는데유기농이7개읍·면에몇농가인지아시나요?그건모르시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친환경농업과가있어야이런사업에해당되는데는다같이와서답변을했으면좋은데,이것통합으로해서공동사업을그냥올라온것을찢어주니까답변할저게없네.나중에이런것도예산심의할때그때다루기도또어려운것이고.몇농가에대해서15억이지원되는지이것말고도지원되는것이있고그럴텐데유기농이이렇게지원해주고생산해서판매되고소득은얼마나되는지몇농가가,이런평균적인것을물어봐야지원하는데대해서어느정도효율성을파악을할텐데말이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이세가지사업에대해서는친환경농업파트,그건제가담당과장으로하여금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그래서여기아니래도자료를보내주란다고하세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상세한자료를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환경관리과장님이답변을못한사항이라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이것이지금보면은굵직굵직한사업이수계자금지원받아가지고공동사업한다는것이항상편중되는사업이돼요,계속사업이런것을쭉봐도. 그래서좀2권역이라도좀읍·면장들한테저거해서사업이올바른계획이올라와야지원을해주지,단월같은경우친환경지구조성기반사업이것지구조성사업이면축분비료저거하려다가그것안되니까이사업못해준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이건아예국비지원신청을했는데군비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안되니까,그러니까이사업은2008년도에올릴수도없는사업이올라와가지고그나마단돈5,000만원짜리라도꼭필요한사업을올렸으면될텐데말이야,이런것이올라온거야.곤포기1대하고하우스1식그러면은보통몇동을관할하는것이1식입니까?모르지요,거기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나중에이건친환경농업과쪽하고단월저거해서물어보기로하고. 그래서매년신청을받아서선정을해가지고이선정된것을각사업부서별로사업계획을세우게할것아니에요?특별회계에.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저희가일단절차는승인이끝나면은경기도청으로제출합니다.도로제출하면도를경유해서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심의가되고요,또실무위원회와위원회를거쳐서확정이됩니다.
권오균위원
확정이되고,또여기도2008년도사업에대해서각저걸로사업부서별로될테고,그래서이신청을받을때는계속사업을줄여서라도신규사업을자꾸개발해야뭔가발전성이있어지는것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다음사업계획때는제가유념해서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도시가로등교체말씀이에요,16번.100등에10억입니까?이게,신청액이.확보가5억이면100등해서5억을준다는겁니까?50등에5억이라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지금100등에저희한테10억이들어온건데저희가5억으로조정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이게한등에얼마짜리에요,5억이면?
칠선
윤칠선위원
500만원이지.
송창섭위원
도시가로등이하나가500만원씩들어갑니까?
권오균위원
더들어간데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사업부서에서어떤것을하느냐에따라서가격이...
송창섭위원
예?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많은것은100만원이상짜리도있다고...
송창섭위원
100만원짜리면모르지만이게신청한게100등에10억이면은한등에1,000만원씩이라고.
권오균위원
요새좋은것은단월면에전에해달라는것보니까120만원짜리는옛날가로등저걸로된것이고이렇게구부려놓은것,하나올라와서.좀좋은것은400만원,700만원이렇게간대요.
송창섭위원
아니,이것좀이상한것같아요.확인해봐.이게사업신청이100등이면10억이면1,000만원짜리등이고이게100등을돈이없으니까50등만하겠다해서1,000만원짜리를50등을해준다면5억이고그러니까100만원짜리냐,1,000만원짜리냐?이거예요,내가묻는것은.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가실무부서하고협의할때는이가격이필요하다고해서온거거든요,그래서일단저희가너무과하다해서10억을5억으로줄여서일단계상을해놓은겁니다.세부사업계획은저희가좀받아서챙기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여기공동사업신청할때가로등이하나가10만원짜리인지,100만원짜리인지,1,000만원짜리인지그걸모른단말이에요?한등에1,000만원이라고요,신청할적에?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실무부서에서그렇게얘기를하기때문에...
송창섭위원
어느실무부서에요,이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도시과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가로등보통100만원이면은되잖아요?
송창섭위원
100만원이면은몰라도1,000만원짜리가로등이어디있어요?말이안되는거예요,1,000만원짜리가로등이.
박장수위원장
먼저70만원,80만원이었는데올라서100만원정도.
송창섭위원
100만원정도면모르는데1,000만원짜리가로등이어디있어요?
칠선
윤칠선위원
규격에따라틀린게있고요,농촌가로등같은것은한100만원가고도시가로등4차선옆에는150정도가고교체를한다그러니까이미지등이나이런것으로특수제작을하게되어있어요,양평군로고넣고이렇게해서. 그런것은더비싸니까...
송창섭위원
이게11개읍·면이에요,11개읍·면.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도시과구상으로는굉장히이벤트하는관광상품용으로한다는...
송창섭위원
이것...
칠선
윤칠선위원
5억을해주면은등수를늘리든지해서하겠지요.여기서는5억만배정을하면은...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아마우리관광홍보차원에서...
송창섭위원
그것을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은일단준공사업을시행은그쪽에서하지만주관은거기서하시는것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어떻게흘러가면몇백만원차이가아니라우리가보통견해로는아까윤칠선위원님말씀대로그런것도있지만정말가로등하나에1,000만원짜리다,특이한거라고요.이런걸할겁니다.11개읍·면이기때문에시골등도있는데1,000만원짜리를한다는것은그러니까이것은...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그정도간다고이미지등으로하면은.
송창섭위원
구체적으로파악하셔서시행하시라고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그건제가꼭챙기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예,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지금송위원님이말씀하신20쪽에15에보면용문면용암온천공전문검사용역이렇게나와있거든요.이게검사용역이끝났습니까?
권오균위원
그건해당없어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건자른거예요.
순자
이순자위원
자르신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여기액수가나와있는데요?
칠선
윤칠선위원
요구액이고요,신청을했는데그걸안준다이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결재하는하나의과정으로해놓은것이고요,맨앞에보시면사업이빠져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주쭉그렇게나와있어서그것잘라진거예요?3개나나와있는데.
박장수위원장
2페이지에15건만확정되는겁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가선정하면서가급적이면은내년에사업을할수있는무리한사업들은배제를시켰고요,그다음에아직까지국비라든지확보가안된것들은제외를시켰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렇게나와있어도?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관련부서에서는급하다고저희한테다요청을한사업인데요,저희가...
순자
이순자위원
검토해서가능성이없는것은자른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아니면시간이조금오래걸린다든지,행정절차가이행안됐다든지여러가지조건이안맞는경우는저희가다음에검토해서반영하는것으로관련부서에통보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네가지가잘려있네,그럼,12,13,14,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군공동사업지원사업에대한저거는해당되는실과장님들이참석해서보충답변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도시가로등에대한100등에대한숫자의미는없는것같고요,예산금액에맞추신것같아요,그렇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자료에대해서는다시별도로자료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상세히다시자료를보내주시고그러면은2008년도예산에도시과에서가로등에대한예산이전혀안서는겁니까?
권오균위원
아니,5억.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5억만,10억을신청했는데저희가5억만주는겁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이것외에별도로일반회계에서예산수립이안되냐이거지요?실장님알고계세요? 그리고6번에팔당상수원유기질비료,어분비료계속사업으로되어있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어분이지금까지보급이안됐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친환경농업과에서한번획기적으로해보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니,여기에는계속사업으로되어있으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유기질비료에서는계속주어왔기때문에그것을어분으로바꾸는형태기때문에...
박장수위원장
유기질비료를어분으로바꾸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내년도에어분이보급이돼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지금하겠다고친환경농업과에서저희한테의견을제출한겁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노인복지회관신축이런부분에대해서도사회복지해당과라든지사전에환경관리과에서하든지사전보고가없었어요,의회에.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일단예산이올라가게되면승인이되면바로세부계획은수립해서보고는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투융자심사같은것은거쳤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해당부서에서아마절차를계속밟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직안됐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6항2008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11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1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준공예정인곡수하수종말처리장과마을하수도5개소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민간위탁을실시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40쪽입니다. 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방법은하수종말처리장과마을하수도분리위탁하고자하며위탁기간은위탁개시일로부터2009년9월30일까지하고합니다. 연간소요비용은약4억1,900만원으로예측하고있으며,분리위탁하고자하는사유는마을하수도와용문처리장간원격제어시스템구축으로기존업체가운영할때신속한시설운영및효율적인운영을도모할것이며시기별준공시기가다름으로운영공백을예방하기위함이며,환경기초시설통합시스템구축사업완료시기와위탁기간을일원화하고자함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제74조제3항의규정에의하면공공하수도관리청은“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에공공하수도의관리업무를위탁할수있다”로규정하고있으며,「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민간위탁을위하여군의회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41쪽입니다. 양평군의환경기초시설은총59개소입니다. 양평,양서처리장을제외한57개소에대하여2005년1월1일부터시작하여단계별로민간위탁하여운영중이며,연간위탁금액은39억9,100만원으로소요되고있습니다. 금번민간위탁동의를얻고자하는시설은곡수하수종말처리장1개소와대석마을하수도등6개소로서시설준공후위탁계약을체결하여2009년까지위탁할계획이며위탁비용은4억1,900만원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현재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체계구축사업이추진중에있으나2009년말완료되면민간위탁운영재정비가요구되며금번신규시설에대한위탁기간을기존시설의위탁기간까지위탁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체계의원활한구축을위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환경기초시설운영현황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이제하수종말처리장이나마을하수처리시설5개가준공또는준공을앞두고있으니까당연히위탁을해야되겠지요,우리가직영하는것말고니까,이건.외곽지역이니까. 그런데지금지평곡수처리장이시설용량이700톤이에요,1일.그렇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지금지제현재운영하는것이1일1,000으로나와있는데여기는입방미터인데,헤베이것하고톤하고는어떻게다른가요?지평것하고비교를하면은.41페이지보시면.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입방미터요?
권오균위원
예,유인물41페이지는이거고,검토의견이안나와서그렇구나,참검토의견은없는데.자료에없어요,혹시. 지평종말처리장은1일1,000㎡을저거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용역위탁관리비가1억9,600이예요.그런데곡수것은내년에연간소요가2억4,300이예요. 그런데700톤을한다고나와있잖아요,시설용량이?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것곡수것하고,지평것하고차이가뭐예요?지금용량자체가지평것이커요,곡수것이커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지평처리장이더크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지평에만든처리공법하고곡수것하고틀리나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처리공법은큰차이는없는데저희들이단가적용하는것이그냥군에서일방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우리가매년이걸톤당계상해서나오는데이번에곡수하수처리장같은경우는저희들이용역결과톤당954원이나왔습니다. 그래서그걸우리가계산을해보니까이번에우리가곡수처리장운영비는2억4,300이거든요.지평민간위탁은그게매년물가변동같은것도차이가있고이건지금작년2006년도에계약을한단가기때문에약간차이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약간차이가있다고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2차민간위탁이나1차민간위탁이나이런것을보면비등비등해,1차민간위탁만강하,서종,축뇨,위생여기만단가가높으니까저거인데2차는지금5,000㎡에10억이고여기는1,000㎡에1억이니까약한5배니까비등비등하단말이야.그것은2차나지평민간위탁이나. 그런데지금지평민간하고이번에하는곡수하고비교를하면곡수는2억4,300정도가소요된다고이렇게나와있으니까여기보다300정도용량이적으면서약한5,000만원이상이소요가되니까2억5,000이면은25%에해당하는금액이300톤용량이적은데도더들어간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게잘못저거된것아닌가이렇게보는거고요,그다음에지금26개민간오수위탁처리시설도마찬가지에요. 지금기되어있는것이금년까지유림앤마텍,미래환경,한강종합환경해서26개를관리하는게3억4,100인데여기에는5개를저기하는데1억7,600만원에위탁하겠다고그러는거니까5개,금액이굉장히높아졌단말이야.새로한게신규시설대가금액이시설하는사람이기계에대한감가상각이나이런걸부담을한다면몰라도그렇지않고운영비,관리비만대주는거란말이에요.나머지저거는다여기서군에서한거고. 그럴때이게좀그러면은여느지금이자료에나와있는2007년도말고여느업체들도2008년도에는이거와같이많이올랐어요,위탁관리비가?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오수처리시설26개소하고이번에우리가신규위탁할려고하는마을하수도5개하고자체는일반오수처리시설하고마을하수도하고는공법자체가틀립니다.그다음에오수처리시설은검사항목이2개소밖에안되지만,
권오균위원
그렇지.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마을하수도할경우에는6개항목이되어있어서,
권오균위원
금왕리같은것은거즌종말처리장수준아니에요.잘지었잖아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그러기때문에,
권오균위원
그래서그런데는관리비가더높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검사항목자체가6개항목이되어버립니다.마을하수도인데도.
권오균위원
그대신시설이런것도더잘해줬잖아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잘해주는만큼저희들이그만큼검사항목이더늘어나기때문에시설개선이그만큼고가로다되어있고,그래서,
권오균위원
그래서이게5개에1억7600정도가되니까지난해에오수민간위탁할때이앞에민간1차,2차지평간이런것은큼직큼직한거니까놔두고오수민간위탁할때유림,미래환경,한강종합환경3개를제외한나머지양평관내업체가있잖아요.거기서탈락된대상사람들만가지고이것을한군데2009년9월까지자꾸해봐야나중에재입찰할때그런사람들이끼어들기회를주는것아니냐이말이야. 그래서여기에는기존업체에다추가위탁해주겠다이렇게했는데그렇게하지않고그런데기회를주면안돼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도,
권오균위원
다능력은있다고지난번에그랬는데.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지금우리관내에마을하수도를운영할수있는업체가4개업체고그다음에오수처리시설을할수있는업체가10개업체에서14개업체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오수처리시설을하고있는26개소이오수처리시설마냥할수있는업체는많은데실제마을하수도로전환하게되면은시설자체가틀리기때문에자격요건이안되어서그러기때문에현재우리가참여하고있는7개업체중에관외업체를뺀4개관내업체에다가이번에우리가마을하수도5개를형평성에맞게골고루추가위탁할려고그러거든요.
권오균위원
규모가커져서그러는건가요,마을하수처리장이옛날오수처리장,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처리능력이안되는거죠.
권오균위원
예?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오수처리시설을할수있는사람이,
권오균위원
아니,아니그건이해를하겠는데지금양평에있는업체가하수처리소규모종말처리장도2개만체크되는게아니라여러분야가나오니까할수없다이런얘기인데그것은좋은데지금대석,봉성,금왕이런데는다1일톤이넘는데몰운청운같은데는청운몰운갈운리서막다리건너거기올라가면거기다하더라고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는60톤인데이런것은여느데중원리나다른데오수처리시설만도못해요,규모가.이런것은.원덕리거나이런데. 거기도1일60톤은넘을것아니에요.그런데거기들어가는것하고오수처리하고하수처리하고시설저거에어떻게틀린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원래「하수도법」에보면1일50톤이상을마을하수도라고하고그이하를갖다가오수처리시설이라고법은그렇게되어있고우리가26개소중에서도50톤이넘는게많습니다.
권오균위원
많죠.이것갈운리것하는데,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런데그것은왜그러냐하면우리「하수도법」에서하수도시설인가를안받고그냥옛날오분법에서설치한거기때문에오수처리시설이라고그러는거고지금마냥하수도설치인가를받아서「하수도법」에서하는것은50톤이상은마을하수도로분류를하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그렇게분리운영을하고있고향후저희들이보고를드리겠습니다마는우리가오수시설26개소중에내년에지금예산때도저희가이번에주민지원사업에서6억을받았습니다마는내년에우리가마을하수도로전환하는게11개소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는증설하거나기계를교체하거나시설개선을해서,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시설개선을하는겁니다.기계를갖다가개선을해서왜냐하면검사항목이2개에서6개로늘어나니까시설개선을해서우리가마을하수도로전환해줄계획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래가지고또위탁비도올라가고다그러는거네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렇게되면수계기금나온것에서위탁비쪽으로자꾸자꾸전용되다보면은공동사업비에서도자꾸떨어져나가겠는데,이것.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것민간위탁비는운영비기금에서92%가나오고우리군비는8%만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민간위탁비는다운영비에서쓰기때문에수계기금에서나오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까수계기금공동저거에도그게관리비가있던데.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것3억7,000은일부오수시설이것에대한것은별도로받은거고그외우리가처리장민간위탁비이것한40억이내년도에소요될예상인데전체다시우리가할경우에는.그것은저희들이한강유역청의수계기금에서92%를받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칠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1월19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