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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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자위원입니다. 그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정확이 파악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간부 소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매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2007년 12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순자

이순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복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재화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윤상호 법무담당주사입니다. 한범혁 직소민원담당주사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가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완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추진 중은 현재 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양평비전과 조례·규칙 정비와 사회복지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먼저 군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에 대해서는 의정활동협의의 날 운영을 10회 26건,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를 5회에 2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평가 목표관리제 연계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 핵심업무를 담당별 2건으로 해서 250건을 선정해서 10월달에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양평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도비를 금년에 국비가 778억3,400만원, 균특이 180억7,200만원, 도비가 395억6,500만원 그래서 총 404건에 1,354억7,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 자체 종합감사는 9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행정상은 86건, 재정상 49건에 3,797만1,000원, 신분상은 86명을 조치했습니다. 공사 발주 전 성실시공을 위한 일상 감사는 36건을 실시해서 시정이 13건, 권고가 23건이 되겠습니다. 직소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총 88건을 처리해서 방문이 62건, 전화가 2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장협의회 회장님들과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가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 분류가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현재 내부감사가 실장님 입장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내부감사는 훈계·주의 이렇게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경기도 감사라든가 총리실 감사를 보면 중징계를 받은 것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감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외부감사, 내부감사 있지만 사안별에 대해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감사를 우리 감사하는 감사관들이 어느 재량권을 이탈하지 않고 「양평군 징계양정규칙」에 의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부감사를 받을 때는 중징계가 있는데 내부감사를 통해서는 주의하고 훈계 이런 감사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가 내부감사가 좀 솜방망이 감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잘 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간에 외부기관에 감사도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가 의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감사는 징계양계규칙에 의해서 징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감사가 현재 보완할 사항은 없어요? 내부감사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완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감사할 때는 우리도 외부감사관께서 다 입회를 하시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보완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저희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이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5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옛말에 나뭇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다 우리가 개인별로 파악은 못 합니다만 대충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두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직기강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볼 때 외부감사 지적사항 중징계 건은 내부감사가 소홀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외부감사도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당연히 없는데 이러한 것을 비추어볼 때 내부감사 강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앞으로...

김덕수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부감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외부감사에서도 중징계 건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중징계 건이 나오니까 내부감사의 질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대안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시면 자꾸 외부감사 가지고 그러시는데 이 외부감사는 중징계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추석절에 뭐하고 그래서 걸린 것이지 일상적인 경기도 감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완할 사항은 지금 현재 감사관들이 감사원 교육도 갔다가 오고 경기도 직무교육도 갔다가 오고 이렇게 감사관에 대한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감사관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전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전보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지금 현재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 교육이나 경기도의 직무교육이나 해서 자질을 높이면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더 교육을 우리 감사부서에 외부교육을 많이 의뢰를 하고 이런 필요성 같은 것은 안 느끼세요? 감사의 질을 높일려면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감사원 교육도 가고.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같은 동료가 동료를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요. 그렇다면은 감사기법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동료직원들한테 지도·계몽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외부감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징계건이 나온다면은 이게 우리 양평군 공직자의 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외부감사를 하더라도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걸 공직자들이 안 받을 수 있도록 감사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시키시고 또 감사계의 권한도 많이 주시고 보호도 해 주시고 해서 내부감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가 김학모, 김태경 변호사가 맞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고문변호사 선임할 때는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저희네 「양평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 두 분은 서울에는 김태경 변호사, 여주에는 우리 김학모 변호사를 특히 김학모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양평출신이시고 또 서울에 계신 분은 김태경 변호사를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 군의 지금 법률자문에 문제점은 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법률자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정책적으로 법정소송을 해야 될 이런 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중첩규제를 많이 받고 있지마는 한강고시 같은 부분을 조항을 놓고 보면은 저희가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헌법소원에 위배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큰 법률기관 이렇게 법무법인 같은 이런 큰 법무법인 이런 회사에 한번 정도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능력 갖고는 그런 것 검토할 수 능력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 부의장님은 고문변호사에 관한 것은 뒤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7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순자

이순자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은 자체감사에 121건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이루어졌고요, 10쪽에 보면은 자체감사시 재정상 조치사항이 나와 9있습니다. 회수, 부과, 추징, 반환 5,500여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수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 가지고 과다설계 했던 것 이런 것 회수시키는 거고, 부과는 도로교통사업소에 명부 받은 과태료나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추가로 우리가 부과하는 거고 추징은 문화복지센터에 임대료를 적게 산정했을 때에 다시 추징하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반환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반환은 저희네가 너무 많이 받았을 때는 다시 반환시켜주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세입조치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수도사업소하고 문화복지센터에 안 된 것 돈을 못 받은 것 세입조치 시키는 거고 지급은 많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5,541만6,000원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재정사항에 대해서 누락 시켜 가지고 다시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은 실무자의 어떤 업무과실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담당자의 업무과실이죠.

박장수위원

업무 소홀하신 거죠? 그리고 외부감사기관 11쪽에 보게 되면은 2006년도에 16건인데 외부감사가. 2007년도에 32건이에요. 이게 하마다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회수, 신분상 조치 이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감사기능이 지금 현재 읍·면하고 사업소만 자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종합감사나 정부 합동감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사업소나 읍·면 감사를 하면은 미리 예방이 됩니다만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본청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할 수는 있지마는 우리가 그 방대한 것을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 것을 감사한다면 우리 감사인력 가지고 현재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을 읍·면이나 사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한해에 다 하지 않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년마다 합니다.

박장수위원

2년마다 하잖아요. 그럼 본청도 그런 방식을 택하면 어때요, 본청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청까지 다 하면은 현재 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감사인력 갖고는 전체 하나의 실·과, 읍·면까지는 다 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읍·면, 사업소 감사처럼 순번제로 3년에 나눠서 하든 2년에 나눠서 하든 할 수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감사원 감사도 2006년도에 3회 지적이 됐는데 올해는 13건이 이렇게 증가가 됐고, 또 경기도 감사도 전년도에 8회에서 올해는 13건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12쪽에 보면은 11번에 추석절 공직기강 감찰에 대해서 사무용품 구입 관련 중징계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내용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총리실에서 총리실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청와대에서 추석절이 되면 다 감사를 나오는데 이것은 한 사람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한 사람은 사무용품을 구입한다고 허위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지출하다가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직도 공무원들이 이런 발상이 있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박장수위원

안 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계류 중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계류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여기서 공개가 어렵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개인의 신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장수위원

14쪽의 38번에 산림계약 현황 문제점 실태조사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 9,800만원을 회수시켰단 말이죠.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청렴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지금 저희네 산촌종합개발을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안 줄 돈을 계상했다고 그래서 회수시킨 겁니다.

박장수위원

이것도 업무소홀이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이런 자체감사라든지 외부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지적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인 이유로 봤을 때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큰 요인은 사실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김덕수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를 우리 750여 공직자가 한결같이 한마음이면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개중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네가 직무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

거기에는 또 뒤따라서 잦은 인사 이런 것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인사가 이렇게 금방 우리가 원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감사공무원이나 통계공무원은 2년 동안 전보가 제한되어 있지마는 또 특히 나머지는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6개월이면은 전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왜냐 하면은 자기 전공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전공분야가 있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서 자기 업무분야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법적 저거라든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속속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생기는 것 아니냐, 지적 사항이 생기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분야는 타 부서에 관계되는 것은 이렇게 인사이동을 자주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전문분야에 대해서 법적인 요소가 생기는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무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은 인사교류해서 이렇게 잦은 인사가 되다 보니까 자기 전문분야가 없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분야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고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지적건수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뭐냐 하면은 공무원은 직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 농업, 환경, 토목 수많은 직렬이 있는데 그 가는 자리가 우리가 직렬별로 배치되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시험 봐 들어올 때도 내가 토목직을 원한다, 환경직을 원한다 그럴 때에는 그 직렬로 직렬에 맞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은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무슨 하나의 오래 있으면 능숙한데 처음 들어 와서 못할까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지 무슨 직렬에 의해서 문제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 공무원의 직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은 공무원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자질은 아니죠. 자질은,

박장수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지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왜 이렇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업무에 조금 처음 들어온 직원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박장수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에 지적된 데가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신규직원인지 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지 만약에 환경직으로 들어와서 환경관리과나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직렬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생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지적당한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신분상 조치고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불합리한 조치를 받게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에 만약에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집니다.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 1개월, 2개월, 3개월이 있고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이 중징계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그 징계 종류에서 만약에 징계를 받으면은 본인은 무지무지한 손해가 오고 정말 앞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승진하는데 만약에 견책이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되고 수당이나 봉급에 보수에 관계되어서도 많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그것은 신분상 조치가 되면 많이 불합리하죠, 본인에게는.

박장수위원

보수, 승진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자료 제출 위원님 외에 보충질의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퇴출제도는 없습니다마는 퇴출제도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지적당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거기에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퇴출제도는 「지방공무원법」에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공무원법에는 없지마는 지금 서울특별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지금 시행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직 못했지마는 .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할 수 있지마는 우리는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체감사라든지 외부기관의 감사로 봤을 때 많은 공직자들의 실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든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든지 업무소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인하시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를 시인,

박장수위원

이런 공무원들의 자기 업무소홀로 인해서,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이런 지적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박장수위원

아니 글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게 잘못됐으니까 징계를 받는 거죠.

박장수위원

어떻든 이런 감사 지적이 덜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그런 정신적인 소양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2007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알권리를 위해서 지난해 처음 제기됐던 이런 업무분야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이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5억9,400 그 중에 기관운영 8,700, 정원가산 2,700, 시책추진비가 3억9,300 5억9400중에 각 실·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8,500 그래서 약 5억 이상이 기관운영 내지 시책추진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십시오. 15페이지 보면 2007년 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책추진이 빠지고 기관운영하고 정원가산만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빠지고요. 그중에 군수가 4,800 월 400정도고, 그 다음에 부군수가 3,300 해서 6,700입니다. 금년도에 4.25선거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법은 없지마는 지금 10월까지 나간 게 4,700 군수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 나가서 약 84%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분기 것 정도는 유보가 됐어야 원칙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나중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개연성만 있으면 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쓰는데 또 한도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군수님이 어디 다니면서 마음대로 밥도 못 사요. 관내의 우리 8만7천 군민을 상대로 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또 표창을 해도 시상품 하나 못 줘요. 이게 진짜 전부 까다로운 이런 돈인데 이것이 집행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인물 15페이지에 보면은 총무과 소관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있는데 총무과 소관을 보면은 거기에 2억900이 총무과 금년도 예산인데 1억7,000이 나갔어요. 그중에 1, 2, 3월달에 나간 것이 약 한 4,000만원정도가 그 시점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게, 그 다음에 제가 6, 7, 8월달에 나간 것을 지난해는 현금집행내역을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한 33%가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여기에 지금 16페이지를 보면은 3억4,300중에 3억800이 카드로 나간 걸로 되어서 올해는 현찰 나간 것이 1,900만원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지난 해 한 7,000만원에다 대면 현찰은 안 나가고 업무에 그래도 제대로 집행이 되는 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6월과 7월, 8월 총무과만 집중적으로 많이 나간 달 것만 카드사용명세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이중에 6월달에 3,300, 7월달에 1,200, 8월달에 1,200 이렇게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3,300 나간 6월달에 1,300 카드를 썼으니까 2,000만원 정도는 현찰로 나가지 않았느냐 해서 여기 카드명세하고 안 맞고 있어요. 또 다음장을 보면 7월달을 보면 카드발급은 990인데 총 1,200이니까 여기는 한 300만원 정도니까 이건 잘 됐어요. 그런데 8월달을 보면 또 재미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8월달은 카드가 1,284만원인데 총 여기에 집행된 것은 8월달 집행이 1,256만8,000원밖에 안됐어요. 2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카드는 1,284만1,000원을 긁었다고 비용은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된 것의 카드명세서가 더 많아요. 이런 유인물을 이걸 안 받아보셨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카드를 이용을 하고 하는데 카드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저거 하냐면 카드의 90%가 전부 식사대인데 여기에 보면은 군정발전협조 외부인사 주식대 이러고 또 집단민원예방관련자 주식대 이렇게 해서 식사대가 90%예요. 그래서 이것 정말 집행하는 사람이 애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직원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정말 상급부서나 외부부서 타 시·군 같은 데도 어떻게 저거되는지, 이게 몇 년 전인가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것 투명한 걸 자료요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신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권오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나 우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이게 각 실·과·소로 다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른 시·군 것도 보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그러세요. 금년 8월달에 기획실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나 각 업무파악이 덜 된 것으로 인정하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양평군정의 투명성과 모든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각 실과에 나가는 실과별로 불과 400만원 수준이에요, 연간. 각 공히, 읍·면 공히. 그 정도인데 단체장이나 기관시책추진비는 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적절하게 제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현찰로 안 빼면 먹는 것으로만 빼야 되지 물품하나 사서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업무추진비 그렇지요? 그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압니다만 그래도 이걸 시의적절하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보면 총무과 것 하나만 하루에 보면 6월 5일 같은 경우에 식사카드를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군수님실에도 있을 테고 부군수님실에도 있을 테고 총무과에도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카드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7건 식사비 청구가 각 식당별로 90만원, 또 13일자에 8건에 89만원, 그러니까 식사 끊다가 이거 하다가, 뒤치다꺼리 하다가 일을 못할 정도. 그 다음에 6월 28일날 248만6,000원이 빠졌는데 이건 결혼기념일 및 생일카드 제작인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된 것 같은데 248만원 뭐냐 하면은 우리 750여 공직자한테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카드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카드 제작 인쇄비일 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그때 해 갖고 연중 쓰면서 그때그때 생일 도래하면 보내는 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8월달 같은 경우에도 8월 20날 134만5,000원이 식사대로 8건이 쭉 끊어졌어요. 여기 식당도 보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블랙스톤, 죽향, 갱변한옥 식당 이런 데는 어디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걸 제가 자세히 서류를 못 봤다고 하는데 지금 서류를 보면 먼저 사용했는데 돈이 그날 지출 된거지...

권오균위원

아니, 아니 카드를 그날 긁으니까요. 이건 식당에서 나오면 긁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긁는데요.

권오균위원

여기 보면 43만원 H&H기획단 직원격려 은행부대찌개 이런 데는 식사 직원들 많으니까 가능하다 말이야 40만원 긁어도. 이런 것은 또 우리 관내 식당이고. 이런데 이 날짜에 며칟날 군정발전 외부식사 하면은 카드는 그날 긁잖아요, 음식점에. 외상값은 밀렸다가 한꺼번에 몇 백만원을 갚는다고 하지만 카드는 그날그날 하잖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권오균위원님 말씀하신 것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출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그 전에 카드를 긁었지만 그 돈이 한꺼번에 집행을 한 것이...

권오균위원

아니, 이건 집행내역이 아니라 카드사용 내역이에요. 며칟날에 카드 긁은 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해합니다만 지출서류를 보면 자료를 잘못 뽑았거나 그렇지 하루에 네 군데, 다섯 군데 긁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게.

권오균위원

그래서 군수님을 하다가 보면 각 실과, 읍·면 격려도 필요할테고 거기 와서 또 식사 샀다고 하면 찝찝하게 카드사용내역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어야 돼요. 현찰로 빼서 부서격려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해야지 먹는 것으로만 빼다가 보면 이렇게 까딱하면 남들이 보면 변태 아닌 변태처리를 했다고 정상처리를 안 했다고 오해를 하기 십상인 이런 것이 나온다 말이야. 하루에 점심, 저녁을 해도 그렇지 과에서 몇 팀이 쫓아다니면서 여기 저기 식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말이에요. 시간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앞으로 투명하게 또는 쓸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선거법」이나 이런데서 피해가고 또 그 다음에 격려나 이런 차원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양성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잘 돼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는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 관계없이 올해 다 써야만 내년도 예산이 그만큼 또 수입된다는 이런 통상적인 저걸 버리시고 남으면 다른 사업에 보태도 되고 하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절약하는 절감하는 이러한 업무추진비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단체장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체장이나 실과소, 읍·면사무소 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이 저희네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세출예산 집행 중에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합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예규에 의해서 정하지만 사용하시다 보니까 적으냐, 많으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적어도 할 수 없고...

박장수위원

써야 되고, 다 써야 되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필요가 없어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왜, 필요 없이 씁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쓰는 거지요.

박장수위원

아, 있으니까 다 쓰는 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필요한대로 예규에 의해서 정해서 쓰는 거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박장수위원

필요하면 더 써야 될 것 아니야, 모자라면? 걸려서 안 돼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더 쓰는 건 이 예규에 의해서 더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박장수위원

어차피 세워진 예산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든, 그렇지요? 예규에 의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못 쓸 수도 있지요. 집행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지요, 그게 다 씁니까?

박장수위원

글쎄, 쓰다가 보면 남는데 어떻든 세워진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집행하다가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고 그렇지요, 뭐 그건.

박장수위원

실과소의 직원들 식사를 주로 어디서 합니까? 구내식당에서 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거야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하는 수도 있고 나가서 식사하는 수도 있지 제가 뭐 일일이 파악을...

박장수위원

그런데 구내식당 식사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저렴하면서 일반 시중 식당보다 맛이 좋아요. 그런데 점심때 보게 되면 실과소별로 전부 외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개인 각자 공무원들이 거출을 해서 식사를 하는 겁니까? 이 업무추진비 갖고 식사를 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이 가서 먹는지, 돈을 내고 먹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박장수위원

파악을 못 하셨겠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업무추진비 예규상에 정해 놓은 예산이니까 세워 가지고 쓸 데가 없잖아요? 다른 건설적인 분야에도 지출이 되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는 있으니까 이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갖고 외식을 자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

그럼 실과소장들이 아는 거네, 그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실과소장들도 알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실과소장의 주어진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직원도 사줄 수 있고, 도에 가서 도에 온 직원도 사줄 수 있고, 그거야 그 분야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렇다 치고, 7월 16일자에 중부일보를 보게 되면 문화관광과 업무추진비가 수년간에 걸쳐서 수천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서 불명예 개인과 비공식단체에 나누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에 이렇게 났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언제요, 금년 7월 16일에요?

박장수위원

예,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2001년도 4월달에 A과장에게 격려금 20만원, B·C 등에게 20만원씩 40만원을 줬고, 7월에는 A과장 이름으로 비공식단체 50만원이 격려금조로 지급이 됐고, 2002년도에는 9월달에 A과장이 20만원, 10월달에 B과장이 70만원, 11월에는 A과장이 60만원, C과장이 공연 관련자 격려에 100만원, 이름도 기록이 안 되고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현금으로 빠져 나갔다. 2003년도에도 비공식단체 70만원, 총 100만원, 2004년도에도 50만원, 총 120만원 이렇게 홍보성 격려금으로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뭐 박장수위원님 그게 작년도에 지출 된 것입니까, 올해 지출 된 겁니까?

박장수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저는 모르는데요. 제가 한번...

박장수위원

그 실과장은 그럼 알고 계신가요? 해당 실과장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장은 예규에 의해서 실과소, 읍·면별로 예산만 편성해 주지 집행한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이 압니다. 제가 그걸 읍·면 것이나, 실과소 것을 다 집행한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건.

박장수위원

아니, 그럼 그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떤 거요?

박장수위원

실장님 거기 왜 나오신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집행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박장수위원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모른다고만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지, 실과소 집행한 것은 실과소장이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박장수위원

그럼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왜 거기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무슨 성질을 냅니까?

박장수위원

이런 내용 등등으로 봤을 때 알고 계시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모르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자료요구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따지시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뭘 따집니까?

박장수위원

몇 년도 감사냐고 지금 따지시는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꾸 현금을 뺐다 그러길래 올해 거냐, 작년도 거냐 물어본 겁니다.

박장수위원

아, 제가 얘기 드렸잖아, 2002년도, 2001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요?

박장수위원

2001년도부터 2004년도. 올해 신문에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와 관련이 되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까 각 실과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도 얼마든지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은데 자주 외식을 하는 것은 이런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자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에 대해 지자체에 대단위 행사 홍보와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현금 사용은 엄격히 제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또 공적을 알린 단체나 개인에게 부득이하게 격려금을 줄 때도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사용 대상을 기록하고 통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실 때 예규에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책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보조금이 4억680만원이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2007년도는 얼마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7년도는 총 예산액이 4억5,000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금년말에 집행이 되어야지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얼마 집행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내년도에도 4억5,000이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각 실과, 해당 실과소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동우회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김덕수위원

기준안이 있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없습니다. 그 해당 단체에...

김덕수위원

그럼 기준 없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단체에서요...

김덕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준 없이 지급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4억5,000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어떻게 기준 없이 무조건 지출을 해 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새마을지회라면 “거기다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고요, 이게 해당 실과소에서 해당 단체에서 해당 실과소로 요구합니다. “내년도에 얼마를 우리는 필요하다” 그럼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럼 저희네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4억5,000 범위 내에서 단체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 보조를 왜 해 주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단체가 활성화 되고 또 나가서는 양평군 발전에 기여하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취지를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회단체 보조지원금 취지에 맞게 지금 단체들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건 부의장님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정확하게 실장님 말씀하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단체발전을 위하고 하는 취지에 맞게 쓰는지는 잘 모르신다 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도 기준안이 정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되는지 못 하는지도 판단을 못 하시는 거네요? 그럼. 잘 쓰여 지는 것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지금 지급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잘 지급되는 건지 그런 것도 잘 판단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모르신다 이거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보조금이 행사비 위주, 또 이런 소모성 식대 위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것도 모르시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그럼 가장 모범적으로 보조금을 쓰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도 모르시겠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아시는 게 뭐예요? 그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단체 보조금은 해당 실과소에서 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사회단체가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단체라면 지원금을 보조를 안 받았을 때는 전혀 활동을 안 하겠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일부는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덕수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체는 회비에 의해서 단돈 1만원이라도 월 회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제대로 된 단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 보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체는 문제가 있는 단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원금에만 의지하는 단체는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항상 지급할 때는 자체자금 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예산을 지원해 줘도 자비부담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거기 행사 내용에 맞게 자비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100% 지원해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48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양평군에 사회단체가 양평군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95개 이상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을 받는 단체는 48개 단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다른 단체도 다 지원을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는 이걸 몰라서 지원을 못 받나요? 기존에 지원 받던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4억5,000정도를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회단체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전체 사회단체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건 아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지금 부의장님이 98개 단체가 다 신청을 하면 이 4억5,000 가지고는 욕구가 안 되지요.

김덕수위원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보조금도 어떤 투명성 있는 기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해당 실과소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회비를 내서 자부담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번도 그렇게 해 본적이 없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우리가 자부담을 우리 스스로 얼마 하니까 이만큼 지원해 달라” 이런 계획서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지원금만 받아서 여기 사용 내역을 보면 거의 다 행사 위주고 먹고 마시는데 쓴 거야, 거의 다.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좀 더 우리 군에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는 기준안이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공감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하신 모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행사위주, 먹고 마시는 행사라면 그건 자체 회비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고 또 군민을 위한 행사나 사업은 자부담 계획에 의해서 보조해야 되고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만들어서 열심히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단체가 존경받고 이런 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지급기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각 관변단체,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현재 각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 전체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전 단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현금 사용이 안 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금이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고 식대 이런 것은 다 카드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해 주신 것 갖고는 제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전부 각 사회단체 총 계수 표시만 해 놓으셨지, 집계만 낸 거지 뭘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확인이 안 돼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좀 힘드시더라도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세부적으로 단체별로 사용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 숫자만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세부자료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힘드셔도 세부적으로 각 사회단체에 요구를 하셔서 감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해당 실·과에 또 해당되는 겁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해당하는 사회단체예산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다른 단체도 다 어렵겠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지회에 3,380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예전에는 1개 면에 남녀 각 120만원씩 이렇게 보조가 나갔고, 또 군지회에 운영비로 나갔거든요. 2,000만원씩 행사비, 운영비 해 가지고. 그러면 연 5,000, 6,000만원씩 이렇게 새마을지회를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 3,380만원 갖고는 읍·면에 예산배정해 주고 지회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모르시죠? 그래도 예산 실무부서실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몇 개 단체 정액보조를 줬는데 그게 없어지고 총 이게 우리가 양평군은 하여튼 4억5,000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장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읍·면 새마을협의회에 돈 주고 여기에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게 지원되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되겠죠, 옛날처럼은요.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다 변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이 이렇게 3,000여만원씩 줄다 보니까 양평군의 갖은 일선에서 봉사단체로서 행사만 있으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 새마을 우리 가족인데 그것을 총 지휘하고 살림할 수 있는 지회 본부 내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거대한 새마을조직에서 아가씨 간사 하나가 없어요. 사무국장 혼자 뛰어다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예산부서의 실질적으로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마는 어떻든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내지는 추가 이렇게 예산 수립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양평군의 새마을단체가 정말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떻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도 투명성을 할 수 있게끔 카드사용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문변호사 얘기하다가 중단됐는데 작년에 황진이 드라마 박물관 문제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김학모변호사하고 김태경변호사한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뚜렷한 답변을 못해주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때 제가 “아, 우리 군은 왜 이렇게 개인변호사한테만 우리가 자문을 얻고 좀 더 큰 법무법인 쪽에 소송비가 들더라도, 자문비가 들더라도 왜 의뢰를 못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조례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개정을 해야 우리가 다른 법무법인 같은 데 의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 많은 그런 큰 사건에 부딪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개인변호사 특히 이렇게 어떤 오랜 판사경력이라든가 검사경력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갖지 않고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한다는 것은 좀 부족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시간에 우리 「양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조례에는 4명 이내로다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가 두 분, 변리사가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더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큰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이나 여기다가 우리가 별도로다가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무법인이나 이런데다 하게 되면은 금액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는 매달 20만원씩 드리거든요. 20만원이고 우리가 사건을 위임할 때마다 소가에 의해서 승소했을 때 소가를 150만원 드리거든요. 그런데 대개 소가가 2,000만원이에요, 최고 큰 게 행정소송비가. 승소했을 때 경우에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양평군이 큰 사건이 걸렸다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은 법무법인에다가 우리가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그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된다 이거죠. 거기서는 다 아시다시피 많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무법인 같은 데서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계약을 맺기 나름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한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계약을 맺어도 그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는 거기서 우리 고문변호사처럼 그렇게 안 맡아요, 그 사람들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아까도 우리 공무원분들 업무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식의 수준이란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하다가 좀 더 사안이 중대사안일 경우에는 보다 좀 더 법적으로 자문을 정확히 얻어서 하면은 공무원도 징계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 군이 이렇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을 법적인 자문을 정확하게 받아서 시행하면은 시행착오도 없고 재산상의 손실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엄청난 기대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네도 같은 생각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저희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소송업무수행현황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소송은 민원인과 군청 모두의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이자 손해입니다. 각종 인허가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면은 이러한 송사업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권오균위원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6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자료요구시까지 뽑아달란 자료입니다. 총 96건이 소송 중이거나, 계류 중이거나, 패소 또는 된 거에요. 그러면 1년이 54주로 이렇게 가정할 때 약 108주중에 3달이 남았다고 보면 매주 한건씩 소송이 이렇게 제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행정소송의 경우 또 지난해서부터 지금까지 28건 중에 8건이 계류 중인데 20건 중에 12건이 패소에요. 60%가 패소입니다. 이 패소율이 패소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패소하면 바로 원상복귀해서 그냥 허가 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가 패소했으면은, 만약에 허가와 관련됐으면은,

권오균위원

항소를 포기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항소 포기했으면 바로 그 판결문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줘야지요.

권오균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생색도 못 내고 허가를 다시 내줘야 되는 저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쭉 내용을 보면은 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 내용을 보면은 행정을 수행한 원고는 제기한 사람이지만 수행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변호사일 경우 이렇게 저거 되는데 공무원일 경우에 정말 참 일을 잘한 공무원은 전부 승소를 합니다. 그렇죠? 빈틈이 없으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승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일을 잘한 공무원은. 또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패소를 했는데 검찰청에서 항소를 지휘해서 “항소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것 항소를 하게 되면 1심 행정심판 같은 데다 행정소송에다 넣은 것을 거기에서 고문변호사가 지금 김학모씨하고 김태경씨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자가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패소를 한단 말이죠. 법리적인 공방에서는 밀릴 수가 있죠. 그런데 공무원이 맡아가지고 이기는 경우도 4건이나 있고 진 경우도 이렇게 2건이 나오고 그럽니다. 공무원들이 애초에 자신이 있어서 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문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고요,

권오균위원

그렇죠. 군비 어차피 소송비용 다 군에서 대주는 건데. 아무리 업무적으로 잘못됐더라도 구상권 청구한 사실은 하나도 없죠, 담당공무원에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 승소사례금을 보겠습니다. 73페이지. 여기에 보면 10건 승소사례금 중에 위에서 3건은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승소한 거고, 나머지 7건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승소했어요. 담당공무원이 승소한 3건은 건당 10만원씩 담당공무원 승소사례금으로 주고 변호사가 저거 한 것은 착수금이 7건에 630만원, 승소사례금이 95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돈 먹은 만큼 열심히 해 줘서 이기도록 해 줄 것 아니에요. 직원이 한 것은 밑져야 본전이고 져도 이 지돈 안낼 거고 이겨야 돈 10만원 주니 이게 소송비용 승소사례금으로 직원들한테 이게 적합한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마음고생 무지하게 하고 다닐텐데, 법원에 왔다 갔다 할려면은.

구는

이승구는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보면 10만원밖에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승소했을 때. 그래서 이게 조례를 개정할려고 그럽니다.

권오균위원

아니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묘죠. 지금 있다 총무과에 보면 알지만 H&H 생태 저거해서 매달 시상하는 사람은 270, 280만원씩 상여금 보너스를 주면서 이렇게 군청을 소송해서 이기고 저거한 사람은 조례에 따라서 10만원밖에 안준다, 이러면 표창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모범공무원들. 민원인한테 시달리며 당하고 싸움하러 거기까지 재판 다니고 해서 이겼으면 거기에 응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하여튼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얼마 줄 거를 하여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이 소송수행자를 잘 저거를 해야 돼요. 안일한 대처로 검찰의 항소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하고 이러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수행해 가지고 질 것 같으다 하는 것은 빨리 변호사를 사고 공무원들이 “이건 아무리 내가 대법원 가도 내가 틀림없이 이긴다.” 자신감 갖고 싸울 수 있는 공무원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을 방치한 게 있어요. 우리가 패소한 것은 민원인이 자기 민원 충족을 하니까 그간에 돈과 시간 들은 게 있더라도 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합니다. 여기 살려고 들어 와서 허가 내서 허가만 나면 되니까. 그런데 군에서는 야박하게도 “니가 소송 걸었다가 니가 졌으니까 소송 비용 내라.” 해 갖고 한 게 1,690만원이에요. 그런데 회수는 310만원밖에 안 줬다고. 아직 계류 중인 것도 있지만 미회수가 730만원씩이나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이것도 기왕에 청구한 거라면은 빨리 받아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애초에 청구를 말든지, 민원인 속 긁어놓은 것도 참 죄가 큰데 어차피 해줄 거면 제 때 제 때 법에도, 원칙에도 예외는 있을 거예요. 그런 민원부서는 그런 허가내줄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대로 찾아서 일을 해야 돼요. 안 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고문변호사, 변리사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변리사에 대해서 출원에서 6건, 등록에 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변리사 얘기하시는 거죠?

박장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 하나 있습니다. 업무표장 및 서비스표를 출원해서 은행나무를 해서 한 것, 그 다음에 다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서비스표 등록료 납부, 물맑은 양평개군한우 상표, 물맑은 양평개군한우 특허청 상표, 쌀포장용 포대 연차료 납부 이런 다 나머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자료는 다시 주시고요, 은행나무축제라든지 그 내용 중에서 은행나무축제라든지 고로쇠축제라든지 산수유축제에 대한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예? 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아, 이것 출원코드. 출원코드 특허관계하고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축제는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은행나무축제만 되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나머지 산수유축제라든지 고로쇠축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도 산수유축제도 지금 우리 나라에 전라도 구례라든지 이천 백사 이렇게 타 지역에서도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또 고로쇠축제도 전국 각 지역에서, 지방에서 하고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표등록을 안 하고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선점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리 은행나무축제에 대한 상표등록도 제가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된 건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미리 획득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라도 타 지방에서 어떤 법적인 제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채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재정투·융자 및 용역과제 사전심사제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4항에 재정투·융자심사를 아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재정투·융자심사를 왜 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재정투·융자심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우리 군에서는 5억 이상,

김덕수위원

10억에서 30억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0억에서 30억. 그 다음에 3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 그 이상은 중앙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심사는 그 사업을 할 적에 이것이 과연 사업을 하는데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 또 사업자금도 이 투·융자를 심사를 해야지 국·도비를 주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그 예산에 타당성이 있는가 또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심사를 하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중요재산의 취득, 그 다음에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7조4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내용을 아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또 투·융자심사도 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의회 승인도 안 받고서 먼저 정책발표한 게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정책발표한 거요?

김덕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전에 의회의 충분한, 의회에서 검토과정 없는 이런 정책을 의회 승인 없이 미리 발표한 부분들이 있냔 말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정책발표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되겠지만 정책은 군수가 정책발표 하는 것 아닙니까?

김덕수위원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군수님이 하시는데 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정책발표를 한 부분이 있냐는 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를 미리 발표하셨는지.

김덕수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급 관사에 24억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건립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게 1차 추경 때 1억5,000 가지고 수리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양평읍 행사를 갔는데 거기서 읍장님이 발표를 해 버리는 거야, 노인회관을 24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야, 난 깜짝 놀랐어요. 한번도 들어 보지도 못 했어요, 우리는, 의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와서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냐고?” 아무분도 모르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절차적으로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교육발전기금 있지요? 교육발전기금이 그 기금으로 기숙사를 짓는다는 그런 얘기를 어머니 회장님하고 운영위원장을 불러서 회의를 할 때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양평 고등학교 어머니 회장님하고 운영위원장이 제 방에 찾아와서 “이렇게 교육발전기금 써도 되느냐?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위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절차 과정을 하나도 밟지 않고 정책발표를 한 부분이어서 지금 이게 교육발전기금은 공유재산 승인을 맡으려고 저희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1급 관사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지난 10월 24일날 투융자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융자심사 밟기 전에 정책발표가 먼저 된 것이고, 또 공유재산에 대한 땅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먼저 정책발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 효율성 검토 없이 정책이 입안되었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정책일수도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디다 검토를 받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 의회 승인사항이 있으면 승인사항을 먼저 받고서 정책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이라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나서 정책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존해서 갈 수 있다 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가만히 계세요.

김덕수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 몇 십 억짜리 예산이 임의로 정책발표가 된다면 나중에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해서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이건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의회만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 충분한 얘기를 담아서 정책입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출직은 우리 군수님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수가 무슨 정책을 발표한다” 그러면 하나의 계획입니다, 계획. 군수가 이렇게 하겠다. 그럼 의원님들은 뭐냐 하면은 심의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의권을. 예산이나 심의권을. 거기서 걸러 주면은 되지 이것을 사전에 군수가 당선돼 가지고 정책하나 발표 못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안 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존을 하려면 사전에 급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지금 목요일날 의정협의의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몇 십 억짜리 투융자 심사정도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면 몇 십억 예산인데 그 정도는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군수님 생각하고 의회 생각하고 틀릴 경우에는 나중에 승인 과정에서 불승인이 되면 볼멘소리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충분한 협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또 충분한 의견개진이 안 된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불승인 할 수도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협화음을 없애려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우리 의회의 생각도 담아서 정책발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지요.

김덕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급 관사를 저희가 1억5,000 리모델링을 해서 대한노인회한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 생각은 그 당시에는 “1억5,000 갖고 리모델링을 해서는 낭비다, 차라리 몇 억을 더 해서라도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이왕 할거라면 신축건물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렇게 24억까지 할지를 몰랐어요, 전혀, 우리는. 그래 이런 것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욕은 좋지만 사전에 충분한 의회 생각도 같이 첨부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해를 못 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이해를 제가 왜 못 합니까?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건 우리 군에 장기적인 금액이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을 계획적으로 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연동화계획입니다, 그게.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할게 있으면 승인을 받아서 예산 수립을 하고 이런 절차가 쭉 있잖아요. 절차가 있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10억 이상의 예산이 사전 계획 없이 남발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또 예산의 계획과 효율성 없이 국고를 낭비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계획을 중요시하고 부득이 급한 사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사전동의를 득한 후 정책발표를 해야 올바른 정책이 입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어떤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집행부에서 간다면 이건 저희가 앞으로 의회에서 강력하게 재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각종 기금관리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