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5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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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지금부터 제2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고충달.

순자

이순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구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조병엽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권동숙 여성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응녀 보육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충년 문화복지센터소장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가 총 5건으로서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소관으로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장애수당, 월동난방비,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 총 12억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서 사회복지법인 입소자 및 종사자 지원에 8개소에 38억7,900만원과 장애인 개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8개소에 14억6,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담당 소관으로서 노인생활안정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로연금 그리고 노인교통비 지급을 22억1,200만원을 하였습니다. 장제수당도 236명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 및 노인여가시설 증진을 위해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4,100만원, 노인돌보리 바우처사업에 1,1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에 2,16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공설납골운영시설 1개소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한 영모장려금을 7,4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담당 소관으로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통한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4개 사업에 1,800만원 지원하였고, 공무원 성인지력 교육에 250만원, 그 다음에 가정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요보호 및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강화를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1억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출산장려시책 추진으로서 출산 및 육아장려금을 셋째아에게 22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교육 지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9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담당 소관으로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옥천어린이집을 금년 9월 5일날 준공하여 내년부터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보육시설 개선 및 서비스개선 장려를 위해서 공보육시설 기능보강과 평가인증을 위해서 5개소에 6,8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으로 어린이날 행사와 세발자전거대회에 1,000만원과 2,00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관으로서 여성회관 정기교육을 상반기에는 1,160명이 수강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재 1,150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단기 및 특별교육은 7개 과목에 105명이 수강하였고, 4과목, 남성교육은 4과목에 27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저희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소요금액이 약 65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건축비가 50억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1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양평군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경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8월 27일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에 사업을 신청하였고, 10월 11일 분권교부세 및 도비신청을 하였고, 10월 26일 도 투·융자심사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11월 12일 요청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분권교부세 15억과 도비 35억을 신청하였으나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 예산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5억5,200만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현재 옥천면 신복리의 마리아의 집을 지하1층 지상4층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9월 28일날 마리아집 김기수원장께서 기부채납 의사를 전달을 받았고, 또 10월 11일날, 10월 18일날 의정활동의 날 군 의회에 보고를 하였으며, 또 10월 19일날 기부채납 및 건축물 인수에 대한 의견조율을 김태경변호사한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1심 법원 판결금액인 10억4,800만원 이하로 협의되는 대로 약정서를 체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시공업체인 창현건설과 마리아의 집 김기수원장과의 협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협의가 되는 대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급봉사원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98쪽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되시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독거노인은 독거노인수가 현재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데요, 현재 저희가 60명분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60명분이라는 것은 그러면 식사를, 식사제공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 7명이서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현장 나가가지고 노인을,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지원카드라든가 D/B구축이나 또 안전확인대상자를 선정해서 방문일지도 작성하고 또 소방서에 안심폰을 또 지급해 줘가지고 무슨 큰 일이 있을 적에는 전화도 오게 만들고 또 효심119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현재 7명의 도우미가 있는 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 사람들이 1인당 60명씩 이렇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 총 60명을 하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총 60명을 7명이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장수위원

현재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60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평군 전체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더 신청을 하라고 해도 없습니다, 그 대상자가.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독거노인뿐만 아니고 유급봉사원들도 하고 여러 가지 중첩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는 못하고 60명 정도도 신청을 받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읍·면에서.

박장수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노인도 계시고 노인돌보미 서비스, 양평자활후견기관 다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4항에 보게 되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활동을 127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1주에 2회만 지원하는 겁니까?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 나머지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주 할 적에 화요일, 금요일날 할 적에 두 끼만 주는 게 아니고 네 끼를 줍니다.

박장수위원

두 번 방문하면서 네 끼를 배달해 주신다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화요일, 금요일만 배달해 주는 거고.

박장수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본인들이 해결이 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그 나머지 부분은 식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 식사도 자체적으로 후원받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요 받아서 하고 우리는 네 번 정도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4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도우미 실버인력뱅크에서 실시하는 도우미 선발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노인회에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요, 그런 분들 채용할 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처음에는 자격이 특별한 자격이 없고 이런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받아줬습니다. 현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박장수위원

299쪽에 양평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예산을 9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는 노인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숫자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우처산업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이 3만6,000원을 내는 겁니다, 국민은행에다가. 그러면 거기서 국가에서 20만2,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85%를. 그러면 23만8,500원을 가지고 27시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27시간 받는 내용은 네 번째 줄에 있듯이 목욕, 옷갈이 입히기, 체위, 구강, 세면, 화장실 여러 가지를 해 주는 겁니다,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13명이서 하고 있는데 양동에 두 사람밖에 없으면 오고 가고 차비가 안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현재 참 어렵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박장수위원

사업예산에는 90명인데 그 밑에 사업실적에는 50명이에요. 50명은 어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90명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안 하는 겁니다, 현재 이게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노인 보험 장기요양법」이 생기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없어집니다, 자체가. 그래서 내년 6월달까지만 실시하고 없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박장수위원

그 도우미 선발은 여기는 또 어디서 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도우미 선발은 양평자활후원기관에서 합니다.

박장수위원

후원기관에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열세 분이 전부 커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른아홉분이죠, 현재 대상받고 계신 분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 분들을 지금 각 면에 1명씩 지역별로 안배하면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거리상도 있고 관리하기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자활후견기관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그 사정이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나오면 한 사람 가지고는 돈도 얼마 벌지 못하니까 자기 다른 일 할 적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고 다 아니까요, 얼마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운영은 현재 있는 인원들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박장수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는 타 지역에 계신 도우미가 타 면에 가서 돌보미를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교통상, 거리상 문제점도 있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서비스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300쪽에 유급봉사원 양평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선발도 복지관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직접 면접 봐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여기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때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경험도 많이 있고 우선 우선순위를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노인장기요양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6개월만 하고 폐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주간보호시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없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은 아니죠. 이것은 유급봉사원들도 현지 나가서 아까 노인도우미 하듯이 현장 나가가지고 노인중풍·치매환자들을 또 혼자서, 아까 제가 그래서 중복된다는 것도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도 현장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장수위원

주간보호시설업무는 거기서 전혀 안 합니까? 용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안합니다. 주간보호시설은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지금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이 동부지역의 노인들이나 청소년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대상으로 해서 활용할려고 그러는 목적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지금 현재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미지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식사 무료식당 운영하는 것도 있고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계종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박장수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시작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다가 지금 다시 사회복지과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서도 운영을 지금도 하는데 우리도 거기다 위탁을 하는 거죠. 일임해 가지고 거기다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임을 해서,

박장수위원

위임을 한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박장수위원

직접적인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우리는 식당이 거기 없지 않습니까? 용문 동부 쪽에 식당이 없으니까 거기 식당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준거고, 또 동부 쪽에도 물론 안식관도 있습니다마는 주간보호센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로 또 해 준 거고 또 공립인 어린이집도 용문도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미지어린이집이라고 또 거기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그리로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동부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쪽 용문지역에다 유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단월, 청운이라든지, 양동이라든지, 개군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토요일날이면 밥퍼 거기서 해 주지 않습니까? 양평역에서, 용문역에서. 그래서 일부도 거기로 가는데 사실 양동에서 거기까지 오기도 참 무리고 많지가 않습니다.

박장수위원

차량도 활용도 하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차량도 사준 게 있죠.

박장수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 된 거예요, 그러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홍보가 덜 된 것보다도 총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여명 되는데 80명 정도는 와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동부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유치가 됐으면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서부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질의하실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1급관사가 폐지하고 다시 복지회관을 지으면 거기다가도 그런 시설도 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서부지역도 양서면이라든지 아니면 양평읍이라든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양평읍이 많으니까 인구가. 그래서 버스 양서 거기서 3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양평시내에다 하나 해 주면은 호응이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장수위원

서부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만들려고 그럽니다.

박장수위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일단은 현재 동부지역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새소식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 조손가정 지원실적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 현재 손자녀가 111명이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조손가정이 현재 세대수가 77세대에 세대원수는 2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손자녀 111명은 뭐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손자녀는 111명이고요.

박장수위원

세대원수는 215명이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실질적으로 직접 이렇게 손자녀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뭐가 있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그 사람들은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손가정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주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도비사업으로는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활필수품, 또 취업기술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 군에서는 난방비를 각 세대당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장수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조손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좀 어렵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 정도면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저소득 3층조손가정입니다. 저소득 3층조손가정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이 11세대에 31명인데 이 사람들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나도. 왜 그러냐 하면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정으로 10월 17일날 법이 개정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서 내년 1월 18일부터 3층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1명의 손자녀 가정까지도 저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똑 같이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특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박장수위원

현재 「모부자복지법」으로 인해서 지원을 똑 같이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노인들이 관리하는 가족들이 많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총 여기 그 세대가 찾아보니까 77세대에 215명인데 나머지 못 받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가 살아도 잘 살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박장수위원

잘 사는 가정은 지원이 안 되고, 못 사는 가정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차상위계층도 안 됐던 것을 이번에 법에 통과가 되어서 특례법이 되는 바람에 11세대에 31명이 내년 1월 18일부터는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잘 사는 가정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려운 노인들이 돌보는 자녀가 문제라 말이지요. 그런 가정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다 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소득이 없잖아요, 일단. 난방비 10만원 갖고 어떻게 겨울을 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사실 한도 끝도 없지요, 지원해 주려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후원금도 받고 그래서 근근이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박장수위원

후원금 받는 것이 정확치가 않은 것이고 또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타 시·군 예를 들어 보면 순천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조손가정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뭐 국가차원, 도차원에서도 했겠지만 지방자치 차원에서 조손가정의 어려움을 알고 그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순천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난방비 월 10만원도 있겠지만 세대당 월 10만원씩 어려운 저소득 자녀 가정에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하고 있고요. 광양시에서도 조손가정지원조례를 직접 만들어서 직접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도 조손가정지원조례를 직접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장성군에서도 조손가정수당지급조례를 만들어서 매월 3만원씩 추가로 별도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10만원, 3만원 갖고 겨울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라도 지방에서 관심을 갖고 어려운 노인들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러한 어려운 노인 조손가정에다가 특별히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해 주셨으면 예산만 있으면 많이 줄수록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조례가 없습니다.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는데. 이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좀 알아보고 모법에 한부모 가정으로 다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려오고 하면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조손자녀들은 부모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어린이를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학습적인 부진도 생기게 되고 자라나는 청소년 예민한 나이에 정서적인 불안 후유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청소년 문제까지 확산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조손가정지원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 최저생활 보장과 건전한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1급 관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때 실과소장들이 화를 낸 경우도 있고, 주로 불성실하고 모른다는 답변을 많이 했는데 이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의회를 무시하는 언행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실과소장님들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해서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세로 임하는 것은 감사에 임하는 기본 태도와 자세가 안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본 감사에 성실히 임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언행을 삼가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엄숙히 경고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최초에 1급 군수관사 활용계획이 1억5,000예산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셨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이걸 삭감을 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저희가 “군수 1급 관사를 양평군 쉼터로 리모델링해서 추진하겠다”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7년 5월10일날 의정활동의 날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1급 관사를 철거한 다음에 리모델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국·도비도 받아 가지고 좀 크게 해 갖고 활용도가 높게끔 하라는 제시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넓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 1억5,000을 리모델링 하면 예산낭비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1억5,000 할 게 아니고 기존에 2층 정도 이렇게 3억정도해서 새 건물을 짓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4억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고 정책발표가 됐거든요? 이것 최초에 1급 관사 24억 사업비를 계획했던 시점이 정확히 언제정도 됩니까? 이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07년 9월 6일날 군수님 방침결정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크게 지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랬더니 국·도비도 이것이 노인회관을 짓게 되면 국·도비를 14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억정도 대고 도에서 14억 받으면 24억 하면은 여기에 맞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방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

9월 6일날 방침을 받으셨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군 체육대회 있기 전에 읍에 저희가 회의를 갔는데 거기에서 읍장님이 이걸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24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의회에, 방침 받고 나서 의회에 사전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셨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의회에 보고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건 제가 10억이상정도 집행할 때는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수위원

투융자심의도 10월 24일날 하셨거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10억 이상 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의회하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생각을 담아서 또 보완을 해서 시행해도 늦지가 않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정책발표가 먼저 되고 나서 나중에 의원님들이 당황할 때가 많다 말이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 됐거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급 관사를 노인으로 쓴다는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제가 24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쓰는데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정평가의 날 저는 리모델링 할 적에 크게 지으라고 해서 아, 이걸로 갈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차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이때 승인을 심사를 할 때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불승인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집행부하고 갈등이 이루어지고, 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시켜줘서, 의회에서. 노인분들한테 그럴 것 아닙니까? 왜 안 지었냐 하면은. 이렇게 되면 서로 갈등만 생긴다 말이에요. 양평군정이 군수만 양평군을 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노인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잘 받들어 모시려는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모르는 수십억 예산이 읍장을 통해서 듣고 이럴 때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생각을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정말 이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 정책발표하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이상 되는 것으로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급 관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관사 철거 후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계획하고 계신데 총 사업비가 24억원 중 10억원은 수계기금에서 확보하였으나 미확보분 14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제가 14억원을 도에 요구를 했더니 이 14억이라는 돈이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노인복지회관이 없다고 합니다. 연천하고 포천시가 없어 가지고 그 두 군데를 줬어요. 그래서 다 끝이 났는데 그래서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신청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지금 예산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오면 군비, 수계기금 합쳐서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자료제출 하시는데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금년 11월중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도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약속을 받아서라도 내년 초에 바로 받아올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대학 사무실을 노인복지시설로 이전을 하면 양근4리에 위치한 노인회관은 타 용도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전부 이전이 되는 건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노인게이트볼 같은 거나 그런 것은 이전이 안 되거든요. 개인, 노인단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저것 지금 평수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나와서 보면 이전을 어떤 것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정평가의 날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한 다음에 그것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당초 1급 관사 활용계획도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타 용도로 쓰는 사무실을 옮겨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총 망라해서 노인복지회관은 본연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급 관사 리모델링하는 예산도 본위원이 삭감을 했는데 삭감할 때 취지는 지금 1급 관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 됐습니다, 건물자체가. 그래서 거기다가 리모델링 예산 1억5,000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신축하는 것을 권고를 했었고 그래서 또 이번에 24억으로 5층 건물을 신축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동부지역에는 용문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면서 경로식당도 운영을 하고 하니까 이번 신축계획 때 좀 꼼꼼히 챙기셔 갖고 양평읍에 노인복지시설 신축하는데 서부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세밀하게 챙겨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노인 양로시설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최초에 마리아의 집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신 것 10월 11일 이시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때 보고 자료를 보면 “12일날 군수님이 협약서를 쓰겠다” 그 내용이 있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건 군수님이 협약서를 쓴 것보다도 그런...

김덕수위원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어요.

김덕수위원

그렇게 내일 계약을 할 일을 오늘 의회에 와서 얘기해서 내일 계약을 해야 될 화급한 일이 있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건 어떻게 서류를 쓰다 보니까 일정표를 잡다 보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었는데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 이튿날 협의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그건 뭐 안 되지요. 협의가 건설회사와 마리아의 집이 지금도 아까 보고 드릴 때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정표를 길게 잡아야 되는데 그냥 “오늘 보고 하고 내일 협약서 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 일정표를 잘못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시인을 하시면 돼요,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의회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검토보다도 제가, 예,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검토를 한달이고 늦추어놨으면 되는데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실무자 갖고 온걸 그냥 급해서 그냥 갖고 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때 보고 하실 때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사전 검토 못한 부분을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에 근거해서 2차 보고도 또 해 주셨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때도 의원님들이 또 지적을 했잖아요, 문제점들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협의를 해도 문제점이 항상 도출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이것도 한 금액이 총 예산이 얼마정도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게 10억4,000....

김덕수위원

10억4,000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 15억5,2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어차피 또 추가적으로 건물을 완성 시키려면 추가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많은 돈이 무료 양로원이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국·도비도 들어가고.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이러한 몇 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 말이지요. 지금 옥천 마리아의 집 노인양로시설 인수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지금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0억4,800만원을 1심에서 판결을 받고 그래서 의회에 보고 드릴 때 “10억 이내로 사겠다” 여기까지는 보고 드렸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창현건설하고 지금 마리아의 집 김기수원장 사이에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10억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또 해줘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현재 안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요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창현건설하고 마리아의 집 김기수원장님하고만 합의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 먼저 의회 때도 의정평가의 날도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사해행위 등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린 게 창현건설에 16억8,000이 2순위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 화강환경이. 그러니까 창현건설 얘기만 듣지 마시고 2순위 화강환경에 16억8,000만원에 대한 압류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 사람들 만나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사해행위를 말씀하셨는데 김기수원장하고 창현건설하고 합의가 돼도 합의가 되어서 가등기권자한테 본등기를 넘겨서 양평군이 그걸 인수했을 경우에 화강환경이 이것이 사해행위이다 이렇게 해서 본안 소송을 해 버리면 우리는 소송에 휘말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창현건설만 얘기하지 마시고 화강환경도 좀 집중적으로 만나 보셔서 시간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건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김태경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한번 의견조예를 하신 적 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질의한 사항이 4번인데 변호사 답변 내용이 “그 사해행위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 곤란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해행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재판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내 재산을 도피했느냐, 아니면 정당하게 돈을 받고서 이것을 가등기를 해 줬느냐 이것은 법원판결로서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군에서 김기수원장님이라든가 가등기권자한테 얘기를 물어보면 그분들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겠지 가짜로 받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압류권자는 자기의 재산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니까요, 사해행위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고문변호사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좀더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고 깨끗해 졌을 때 우리 군에서 해도 시간이 늦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군에서 혹시 피해를 볼까 봐 위원님께서 아주 그렇게 미리 사전에 아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 먼저 “그 사해행위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을의 본등기 후 병에게 소유권 이전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김덕수위원

아니 그것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글쎄 그래서,

김덕수위원

일반적인 법적인 과정이 가등기권자한테 본등기를 넘겨주면 뒤의 후순위는 가압류는 다 소멸돼요. 그 다음에 제3자하고 이렇게 양도·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법적인 문제의 불씨를 안고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단 얘기죠.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방법은 있어요, 억지로. 그게 아니라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단 얘기죠. 그리고 이게 과장님도 공직자시지마는 이게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부하직원들도 문제가 되고 과장님도 문제가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건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 관리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여성회관 내에 식당이 있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임대계약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최초임대계약이 2001년 2월 16일부터 2003년 2월 15일 2년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여성회관 운영조례 7조에서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공유재산 관리조례 14조에 의해서 사용허가조건이 있고 또 23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에 의하여 대부료를 산정해 가지고 그 당시 2001년 당시 군수님 방침결정을 받은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방이 협소한 관계로 해서 많은 인원이 음식조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출장뷔페 5년 이상 경력업체를 자격기준으로 둬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최초에 임대계약을 할 때 어떤 공고문이 있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공고문은 왜 없었죠, 이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해서 했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하고 그냥 개인과 1대 1대로 그냥,

김덕수위원

저희가 군유재산을 임대를 해 줄 때 보통 보면 일반 대지 같은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식당용도로 만들어놓고 임대를 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쟁 입찰을 시키든가 공고를 내서 이렇게 했어야 특혜성 시비가 없는 거예요. 특혜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는 여태까지 이것을,

김덕수위원

공고문 없이 개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은 어떤 특혜성 시비가 없을 것 같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감사도 받고 지적사항도 받은 사항으로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위탁의 대부료나 사용료 요율에 의해서 우리가 했는데 저도 요즘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요 근래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저희 사회복지과 저거지마는. 그래서 2009년도 3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소장님하고 그 내용을 다 해 보니까 그러면 내년 12월달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투명성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게 문제가 있기는 있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한 사람한테만 계속준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려고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불특정다수인으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경쟁방법이 더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실 때 특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혜라는 단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특혜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도 2001년도서부터 ,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만 얘기해 주세요. 특혜라는 말에 대해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 약간,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특정인한테 줬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김덕수위원

이것이 항간의 얘기가 어떤 기준도 없고 절차도 없이 투명하지 않게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1차 연장도 되고 2차 연장도 시켰거든요. 이렇게 올 때까지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냐는 얘기죠, 담당공무원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태까지 묵과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도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 공직업무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가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무자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이것을 바꾸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자기업무고 또 공직자로서 가야 될 길인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양평군의 공직기강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저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지마는 자체감사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이런 것 지적해서 빨리 빨리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 부분은 어저께 답변 드린 시간에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임대료도 295만5,500원을 감해 줬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유독 이 계약할 당시에 공시지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낮아지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이게 계산하다 보니까 295만5,000원을 감해 준 사실도 있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01년도 계약할 때보다는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결혼도 많이 하는데 좀 더 이게 2차 연장했을 때는 좀 더 현실화 이렇게 시켜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한데 모든 종합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 충분하게 문제점을 아시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그때 대부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개경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295만5,000원을 지금 덜 받았고 더 받았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건물이 노후화가 되니까 감정평가가 낮아진다든가 또 집기류가 노후화가 되니까 그것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이제까지 했던 것을 먼저도 본인한테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하반기에 할 적에는 공개경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알겠습니다. 대안도 말씀하시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잘못된 특혜계약을 했다면 이것을 바로 하고 또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고 입찰을 통해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관련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먼저 군민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회관에서 음악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나 합니까, 음악회를?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1년에 보통 10건 이상 했는데 올해는 13건 했고 작년에 15건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도에 11건 정도 했습니다, 뮤지컬이나 음악회를 하는 것이.

김덕수위원

그러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음악회를 하고 나서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군민회관을 지은 목적이 음악회나 그런 걸 할려고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지을 적에. 그런데 요즘은 양평군에 음악당이 없으니까 군민회관에서 음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향의 질이 솔직히 예술의 전당이나 요즘 새로 만든 그 좋은 음악당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뭐라고 그럴까, 아주 낙후하죠, 낙후하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김덕수위원

제가 공연을 하시는 분들 공연하고 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음향시스템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공명장치인가 그런 게 있어서 음을 이렇게 흡수를 하고 이래야 공연을 하는데 목이 힘이 안 든대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형편이 전문적으로 음악이나 오케스트라라든가 또 오페라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사실 없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시설의 공연을 갔을 때 우리 군민회관을 비교해 볼 때 공간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가 음향시스템을 바꾸면 좀 더 양질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그랬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연을 많이 다니니까 공간을 대충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음향시스템을 좀 더 연구를 하면은 있는 군민회관을 활용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평상시에 볼 수 없는, 평상시에 음악회를 서울까지 가서 들어야 되는 이런 것을 가까이서 이렇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실례로 국수교회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일주일동안 음악행사를 하는데 명지대교수님들이 오셔서 턱 음악행사를 하는데 아무 이의를 안 달아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별로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교회 쪽으로 보니까 너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일부러 국수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좀 더 연구를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시스템을 보완을 한다면 일부러 우리 양평군을 찾아와서 공연을 일부러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질문하셨는데 음향문제 뿐만 아니고 실내체육관 마이크 문제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행사하다 보면 자꾸 이래서 불안한데 담당소장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내년초반에 되는 대로 우선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조회해서 예산형편 닿는 대로 최적의 공연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나마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또 한 가지 군민회관이나 우리 여성회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공동시설이. 그런데 음향시스템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한참 가르쳐놔서 어느 정도 숙달되고 모든 게 문제없게 운영능력이 있을 때 또 인사발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모르니까 외지음향업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모른 다, 이것 모른 이렇게 되니까 관리 측면에서도 인사발령을 하실 때도 충분하게 서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두고 숙지를 시켜서 인사발령이 시킨다면 공백이 안 생기는데 그러한 관리문제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은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청소년상담실의 중요성을 아시나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우리 사실 청소년들은 사실 국가 백년대계의 기둥입니다, 솔직히. 동량으로서 잘 키워야 된다는 것만큼은 기본이지요, 그거야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 4월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환경개선 등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사실 당초에 지금 위원님이 평상시에도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상담실장과 상담원과의 마찰이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그러느냐, 그래서 저도 많이 가서 서로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김덕수위원

지금은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먼저 보다 훨씬 더 활기차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은요, 「양평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 보면 상담직원들의 종류와 자격, 부칙에. 상담실장, 상담원, 행정원 이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아시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 조례의 기준에 상담실의 상담능력을 굉장히 높게 지금 취지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취지하고 지금 우리 상담실의 현실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교를 만약에 한다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체로 제가 볼 적에는 상담원에 대해서 우리 상담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또 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도 상담원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조례에 두 번째에 보면. 거기다가 또 사회복지학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이나 행정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요. 그런데 상담실장도 저희가 위탁을 바르게살기나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상담실장이 하는 것은 바르게살기에서 추천을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맨 밑에 보면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담실장은 대학원도 나오고 아주 크게 무척 아주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는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우리한테 공문도 왔고 또 현재 김명자실장이 지금 현재 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부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걸로 봐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이나 행정원은 지금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됐고 이 상담원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지향하는 취지가 굉장히 상담실 수준을 높게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조례에서 별표 같은데 이런데 취지를 놓고 보면.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민간위탁을 했다 하면은 여기 내용 조례에 보면 “위탁운영 시는 수탁단체에서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조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금년 말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지원법」으로 해 가지고 그럴 적에는 수탁단체가 임명한다 해 놓고, 지금 있는 사람을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상담실 질이 높으려면 우리 바르게살기에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럼 바르게살기에서 이 조례 기준에 맞게끔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청소년상담실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바르게살기에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수탁단체에서 이 상담원을 자르고 다시 임명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덕수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 말고 다른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일단 조례는 수탁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결정권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 내용을 자세히 깊게 들어가 보면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조례가 우선하는 것 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상담직원 2명 제6조에 “상담실장은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준하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임용 할 수 있으며, 직영운영 시는 군수가 임용하며,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단체에서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직영이나 이렇게 할 때는 군수가 임용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단체에서 채용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협약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서를 쓰셔야지,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상담실장은 군수가 하는 거지요. 제6조에 상담직원 2명 해놓고 “상담실장은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준하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임용을 할 수 있으며, 직영운영 시에는 군수가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을 줬어도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군수가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 상담실장만 수탁단체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이고 상담원과 행정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모든 것을 수탁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민간위탁을 청소년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민간위탁 수탁업자가 나름대로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어떤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관심이 없다면 위탁도 안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민간위탁 기관이 직원을 갖다가 채용하고 이런 권한이 없으면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먼저 갈등 생긴 게 그런 부분 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걸 일원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일원화. 그 다음에 조례에 청소년상담실에 운영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운영협의회에서는 운영계획의 심의조정을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잘 됩니까? 지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실 제가 와서 보는데 작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있는데 운영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하고, 금년부터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위탁단체가 맡고부터는 운영협의회를 가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완오 먼저 교장선생님도 위원장으로 뽑았고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자는 결의까지 했습니다. 단지 평가분석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분석은 금년말쯤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평가분석만 안 하고 있고 운영협의회는 한번 했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면 이것 가지고 또 운영협의회도 다시 또 12월달에 하려고 합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운영협의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운영협의회 위촉위원 명단을 놓고 보면 사회단체 회장님들 위주로 위촉이 되어 있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 분들은 나름대로 청소년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운영협의회를 활성화시킨다면은 자동적으로 청소년상담실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조례가 얘기하는 심의조정을 하고 평가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 잘못할 수가 없잖아요? 운영을,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심의위원들이 심의분석도 하고 평가분석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문기관으로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권고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걸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제가 금년에 운영협의회를 먼저 갖고 내년부터는 청소년상담실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시간이 몇 시간대입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이 놀토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네 번째가 놀토가 되는데 놀토일 적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가 제일 많고, 또 공부하는 토요일에는 2시에서부터 4시 사이가 제일 많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 근무시간이 공무원 기준에 준해서 근무하잖아요? 시간에 준해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그럼 토요일날은 어떻게 하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 놀토요일날 평상시에도 2시 업무 끝난 다음에...

김덕수위원

토요일날 근무를 하시나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토요일날 두 번 하지요, 두 번은 놀고.

김덕수위원

놀토만 한다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해요. 세 번째 월요일날만 쉬지요.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평일날은요, 평일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평일날은 업무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 끝난 다음에 대부분 와서 합니다.

김덕수위원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이 보통 4시부터 6시 그렇게 되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간 상담실 운영 필요성이 없나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야간상담실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김덕수위원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게 거꾸로 청소년상담실이 상담시간이 언제다 이렇게 알고 가지를 못 한다고요. 자기가 시간나는대로 아무 때나 가서 아무 시간대나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좀 방과후에 갔는데 클로즈(close) 되어 있다 그러면 좀 쉽게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청소년상담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처럼 갔는데 상담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많이 실망감이 들지 않을까 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야간상담실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운영할건가 이걸 한번 복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래 청소년상담실을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우리 군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는 저 청소년상담실을 너무 쉽고 단순하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례가 지향하는 가치기준이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접근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전문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판단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인생을 계획하고 고민할 때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청소년을 상담하는 분들의 전문성 문제와 군 조례가 지향하는 수준 높은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전면적인 인적·물적인 어떤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운영협의회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을 해서 대안을 만드셔야 건전한 청소년 상담실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정말 한참 사춘기 시절 고민하는 시절에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적정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개인의 인생에 시작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상담이 잘못 이루어진다면 그건 큰 죄악이에요, 죄악. 이것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공립·사립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국·공립 보육지원이 5개가 있고 총계가 27개가 맞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창섭위원

왜 1개가 줄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1개가 본인이 스스로 폐지시켰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우리가 앞으로 17만, 20만 도시가 되고 지금 양평이 급격하게 여기 김선교 군수님이 계시지만 김선교 군수님이 아파트 허가를 많이 내 주셔서 상당히 인구가 유입될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초·중·고에 대한 문제를 지금 교육청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에 대한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육에 대한 것은 검토하신 것 있으신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옥천이 준공이 되어서 어린이를 내년부터 더 뽑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청운면이 복지회관을 짓게 되니까 거기다 아울러서 수영장도 짓고, 또 옆에다가 목욕탕도 짓고, 또 그 옆에다가 보육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학생수가 어느만큼 많아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양평군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태어난 인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27개 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강상 같은데 하나가 있는데 학생수가 50명이라도 칠적에 여기다 공립이 들어가면...

송창섭위원

답변은 짧게 하십시오. 내가 묻는 게 맨 끝은 그게 아니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인구 유발되는 데가 양평하고, 옥천하고, 서종 이쪽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부쪽이거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서부쪽이요.

송창섭위원

아, 서부쪽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서종 정배 초등학교는 정말 가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20명이 47명이 되어서 교실을 모자란다” 아주 대단히 좋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게 아파트가 2,000채가 나가 있기 때문에 금방 3,000, 4,000채가 나가면 이게 양평에 집중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증설에 대한 그것 준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운 쪽이 아니라.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 양평읍에 어린이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이 집이 다 차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앞으로 4,000명 이상이 갑자기 인구가 늘었을 적에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다고 국·공립을 자꾸 돈을 들여서 짓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수지타산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블루밍이나 그런 데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928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는.

송창섭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블루밍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청에서 보육은 책임지는 거니까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겠다 라고 해야 양평을 좋아 찾아오는 사람한테 어린아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 초·중·고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2010년까지 국·공립을 2배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민간도 좋지만 “국·공립이 더 유리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공립은 중앙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 뒤에 자료도 나오지만 국·공립에 대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도 선생님들 보수도 틀리듯이 뭔가 틀릴 거다 그런 얘기지요. 이게 2010년까지거든요, 배로 늘린다는 게. 착안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급격히 양평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증가폭이 클 거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블루밍은 따로 되어 있고, 어디는 어떻게 되어 있고 다 준비되는 계획을 양평 초·중·고에 그런 계획과 같이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연봉인데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꽤 큰데 어떻게 갭을 메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공립은 아주 정해져서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 이 민간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적습니다. 지금 1,600에서 1,320만원이니까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민간한테 주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민간보육시설은 처우개선비를 15만원씩 줘 갖고 더 올려 주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아, 그것 다 봤어요. 그 서류 다 봤으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5만원씩 줘 가지고 더 올려 주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올려 주는데 그 갭 이게 다 올려줘서 1,3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 갭을 1,600만원 갭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교사님들 하고 같이 만나는 기회에 있었는데 사람이 상대성에 대한 빈곤을 느끼거든요. 또한 보육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0살서부터 5살까지 정말 인성과 감성과 모든 것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 선생님들에 대한 뭔가 따뜻한 게 식으면 뭔가 정성이 덜 들어가면 그 아이들 인성과 감성이 작아질게 아니냐? 어렵지만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겠느냐? 아까 준 자료는 다 읽어 봤어요, 내가 읽어 봤는데 그런 대안 현재는 없느냐?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민간인한테 돈을 벌어야지 민간인한테 더 줄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빠듯하니까 민간인 보육원장한테 거기 우리 “국·공립 수준에 맞추어서 월급을 주시오” 이러는 것도 월권이고 그건 한번 제가 시설장들 하고 만나서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사립고등학교 교사하고 공립학교 교사하고 봉급이 틀립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전 모르겠는데요, 거기까지는 그것은, 선생님들 얘기는.

송창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시설에 대한 거의 비슷하니까 민간에 대한 단체들이 모임을 전국 모임을 만들든지 해서 갭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하고 다투어서 싸워달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럼 도에다 한번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살서부터 5살까지 모든 것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제 손주도 보내봤지만 그 보육교사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아주 나쁜 얘기도 내가 들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그 교사의 마음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교사의 마음인데 거기에 우리가 충분하게 아니면 상대하고 비슷하게는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최선을 다 못하면 우리는 이것 밖에 못 하니까 우리 힘으로라도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꼭 정성이 다 들어가서 “아, 양평군에 내가 보육교사로 있지만 정말 군청과 의회나 주민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고 아껴주는 구나, 더 성의를 내야 되겠다” 할 때 진정으로 아이가 아주 감성이 좋게, 인성이 좋게 크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다른 일도 바쁘시지만 이 문제도 더 심각하게 검토해서 깊이 들어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많이 있는 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최선을 다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317쪽에 보게 되면 양평어린이집, 양서, 양동, 지평, 용문, 미지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교재교구비 이것이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양평어린이집과 양서어린이집 2개소는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됐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 교재교구비는 사립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미지어린이집은 금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이고, 이건 공립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박장수위원

난방비는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양평하고 양서는 복지회관 내에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에서 전부다 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개가 빠져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은행나무어린이집하고 미지어린이집 거기 차량운영비를 보게 되면 타 어린이집보다 지원이 덜 됐거든요. 그것...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미지어린이집은 늦게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어린이집도 신규시설로서 이게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건데 백안리에 있는 신규시설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늦게 했기 때문에 20만원정도가 덜,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40만원정도가 덜 지급됐습니다.

박장수위원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이 어떻게 되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7시부터 7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7시 이후에 보관하는 직장인들도 있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야간 어린이집을 운영할려고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야간 어린이집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시설에서 시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시간 연장은 10시까지 할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직 하고 있지는 않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하는 데도 한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박장수위원

현재는 없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직장인들이 대부분 6시, 7시까지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공립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원이 없습니까? 예산지원이라든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공립도 현재까지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이것도 저희가 할려고 그럽니다, 현재요. 내년부터는 공립에 대해서 한 4개소 정도는 운영을 해 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박장수위원

사립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립은 본인들의 의사에 맡겨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공립부터 우리가 우선 솔선을 보이고 물론 수당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사립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시간연장근무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이 늦게 9시, 10시까지 일하는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농어민자녀 저소득자녀에 대한 혜택도 있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건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어민자녀에 대해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거기서 또. 중복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내용은, 금액은 모르시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제가 자세히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친환경농업과 소관이지마는 그런 것은 본인이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자동 보육원에서 하는 겁니까? 통보가 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농어민자녀라고 신청이 다 들어가면 벌써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공문이 옵니다, 저희한테. 누구누구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 해서.

박장수위원

공립시설이나 사립시설이나 다 똑같이 지금 적용을 받는 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아직까지도 적용을 받고 있지마는 농어민 저소득층 가정에서 이런 혜택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 신문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면사무소 이장님 회의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정에서 이장님한테 건의를 해도 잘 몰라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혜택 받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장 회의 때 적극적으로 이런 걸 홍보를 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 관내 보육시설 중에서 안전점검은 이상이 없습니까? 우리 시설 내에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상반기에, 하반기에 아주 우리는 많지 않으니까 20곳밖에 안 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시정도 하고 또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장수위원

보육시설이 어떤 조건이라든지 자격기준이라든지 안전시설에 이상이 없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다 있습니다. .

박장수위원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안전사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교통사고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올해 2007년도 11월 8일자 수도일보에 보게 되면 양평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양평군이 9건으로 이렇게 신문에 났거든요. 불명예스러운 건데 보육시설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그게 의무적입니까? 아니면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건 의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 확인하셨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확인까지는 안 했는데,

응녀

이응녀사회복지과보육담당주사

다 확인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다 확인하셨습니까?

응녀

이응녀사회복지과보육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상해보험 가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나 시설 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시간연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우리 자녀를 맡기고 충실히 직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이게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주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청소해 주시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있고 합니다. 또 반면에 소홀히 하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신청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현재 431명은 금년도에 했고요, 그런데 이것 윤칠선위원님이 먼저 당초 말씀하셔가지고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7,000만원을 도에 얘기해서 금년에 따왔습니다, 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떤 읍·면은 또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어떤 읍·면은 또 더 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이 정도면 양평군은 소화가 지금 거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게 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 배분하는 것 보면 어떤 근거에요? 그냥 여기 보면 읍·면별 현황 배분이 있는데, 2006년도에. 2007년 걸 여쭤봐야 되겠지만 2007년은 배분이 없기 때문에 못 여쭤보고 면별 배분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얼마쯤 일자리사업을 했으면 좋냐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하고 나머지 또 모자라거나 그러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실버인력뱅크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필요한데 양평같은 데 예를 들어 조금 더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여기 2007년 게 없어서 그러는데 2006년 것 보면 오히려 양평, 양서가 옥천보다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2008년도는 양평하고 양서도 많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다 소화한다고 그러시는데 상당한 어르신들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칠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대하셔서 대단히 고마우신데 더 확대가 되도록 해서 내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틀렸는지 모르지만. 내가 몇 군데 만나봤더니 하실 분들은 많은데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더욱 확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좋은 마음으로 지역을 가꾸시는 걸로 해 주시고 적극 노력하실 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도 혹시 올해 예산이 끝나가지고 내년 하반기가 되어서 예산이 떨어지면 도에 또 얘기해 가지고 금년처럼 한 7,000, 8,000만원 이상 다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 윤칠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2006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4억3,336만8,000원 중에서 국비 1억6,328만4,000원, 도비가 8,164만2,000원, 군비가 1억8,844만2,000원으로 군비를 8,164만2,000원만 부담하여야 하나 제2회 추경에 1억680만원을 군비로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예산증액 확보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2007년도에는 2억5,000만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6억9,352만3,000원을 확보하셨고, 그 중에서 국비가 3억4,676만1,000원, 도비가 1억7,338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군비도 지적사항에 따라서 부담지시분만 계상한 바,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9월 18일 추가로 배정된 7,082만3,000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를

고충달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저는 먼저 윤위원님이 그런 제시도 했고 그래서 도에 가서 예산을 따왔습니다, 솔직히. 그러다가 금년에 하반기에 겨울에 이걸 쓰는데 노인들에게 사실 일을 시켰습니다, 사실. 시켜놓고서 노임을 안 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도 또 없고 그래서 부득이 이걸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를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솔직히 이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군비가 수반된 사업비는 예산관련법령상 성립전 집행으로는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을 물론 어르신들 일을 시켰으니까 그 인건비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그냥 솔직히 표현을 하면 의회를 속이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집행부 업무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날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운영을 하니까 그럴 때 오셔서 담당과장님이 의회에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못하게 막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현안사항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의정활동협의의 날 미리 오셔서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집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수영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수영장 운영이 먼저 민간위탁을 하다가 지금 직영하고 있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왜 직영으로 바뀌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먼저 했던 사람이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송창섭위원

직영할 때 하고 민간위탁 할 때 하고 차이점을 내가 받아봤는데 지금 지난번에 수영대회 했지 않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대회 했죠? 가서 보니까 저한테 신고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직영할 때 바닥이 미끄럽다. 또 물이 그렇다. 또 직영하는 것이 수강생들한테 뭔가 미흡한 게 많다.” 라는 얘기가 꽤 했는데 제가 수강생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못 들어갔는데 그런 저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고 또 된 적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왕 우리가 직영하는 거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시고, 한번 가끔 가보십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가끔 올라갈 때 보고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창섭위원

안 들어가 보셨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밖에서만 봤습니다.

송창섭위원

들어가 보셔야지 과장님이 들어가서, 지금 문제는 지금 군수님 계시지만 짧아요. 군수님이 해 주셔서 좋게 됐는데 들어가 보셔야죠. 들어가 십시오. 들어가서 뭔가 대화도 나눠서 의원이 듣는 게 있고 직원이 듣는 게 있고 감독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셔서... 직영할 때가 더 낫더라 이런 말씀을 듣도록, 그런데 과장이 안 가보셨으니까 기대치가 얕아지네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주민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중청소기를 구입해 달라, 또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빨리 해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조치를 다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직접 몸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셔서 가끔 보십시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생 창업 및 취업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평생교육 속에 지금 문화복지센터 이걸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평생교육담당업무를 가지고 계시죠? 평생교육업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건 총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조례는 저희한테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저걸 해 가지고 다시 바꾸자고 그래서 총무과로 넘어가서 총무과에서 아카데미교육하고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전에 짚었어요, 총무과장한테.

달를

고충달를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우리한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송창섭위원

바뀌면서 어느 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숙

권동숙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총무과요.

송창섭위원

그게 지금 업무가 떴어요, 이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것 한지 한달도 안 됐는데요.

송창섭위원

한달 안 될 때 물어보니까 담당과장하고 협의해서, 속기록도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로 있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답변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건 조금 있다 자료 오면 말씀드리고. 이제 문화복지센터가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좋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하다면 이제는 취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취업 쪽에 9.1%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수강하는 사람들이 조리, 컴퓨터, 꽃꽂이, 제과·제빵 여러 가지 독서지도사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현재요. 그런데 이것은 꼭 취업할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취업할려고. 또 그러나 취미생활을 위해서 수강생도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우리집 얘기 들어도 조리사도 한번 자격증이 있는 데도 또 가서 배울려고 가 봤고, 또 댄스도 배우러 요즘 다닙니다. 이걸 취미를 다니는 거지 꼭 수강할려고 다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배웠기 때문에 또 취업하고 창업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수강생에 비해서 창업이나 취업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창섭위원

이런 쪽 취업 쪽으로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은 없습니까? 취업 쪽에 대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강생 중에서 취업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자료가 아직 안와서 그러니까 여기 평생교육 관계는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다음 것. 다음은 사회복지과 군비사용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몇 개소에 몇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대충만 아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은 20개소에 738명이 있고요, 노인복지회는 16개소에 170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중에 양평군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든가 원래 양평에 주소를 두고 있던 사람, 오랫동안 두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보십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송창섭위원

몇%?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금년 6월달인가 파악한 게 있는데요, 총 제가 보니까 관내에 입소한 사람이 24.7% 한 25% 되고 관외사람이 약 75% 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사실 관내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327쪽부터 328쪽을 쭉 봐주실래요? 그러면 장애인이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75%가 외지인인데 이 장애인이 거의 도비하고 군비에요. 특히 328쪽을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도비하고 군비예요. 국비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래 양평에서 정말 가난해 가지고 노인인구도 많은데 장애인이 양평서 태어났거나 양평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이 얼마 안되고 함에도 지금 보면 내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72억 되더라고요. 72억중에서 상당한 돈 수십억이야.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걸 국가위임사무를 저희한테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국비도, 여기 군비 들어가는 것 썼기 때문에 그렇지 군비가 없지 순수한 국비 들어가는 것도 또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국비, 도비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빼고 군비 들어간 것만 위원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군비만 여기 넣어줬기 때문에 국비 들어간 게 빠져서 그렇지, 지금 장애인시설에 보면 국비도 한 5% 정도는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5% 정도. 시설법인에 대해서. 그렇지만 시설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은 국·도비 합쳐서 많이 있습니다. 제가 프로테이지는 안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있습니다, 국비도요.

송창섭위원

아니, 우선 328쪽 보면 작은 것은 빼놓고, 작은 것은 빼놓자고요. 위에서 세 번째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군비가 7억, 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억, 이런 것은 도비와 군비만 있지 국비가 없다 말이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삼 백 몇 페이지시라고 했지요?

송창섭위원

328페이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328페이지, 예.

송창섭위원

거기 보면 장애인 운영하는 게 상당한 돈이 군비가 들어간다 얘기지. 그 앞장을 봐도 거의 다 국비는 얼마 안 주고 다 도비, 군비해서 이걸 다 안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경기도민 일부고 다 상당히 서울 사람이 아니겠냐, 더군다나 나가서는 국가적인 감당해줄 일인데 못 사는 양평군에다 떠안기는 게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첫째가.

송창섭위원

잠깐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국가가 부담률이 낮다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국가가 지방한테 위임한 사무기 때문에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군비를 적게 들이고, 또 많이 들이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비를 5% 주면은 도비가 75%이고 양평군에서 25% 대라 이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왜 양평사람이 반대로 75%를 대고 서울 사람들이 25%를 대냐?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송창섭위원

아까 말씀 속에 국비가 5%, 도비가 75%라는 그런 위임사무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5% 주는 것이 아니지요. 위임사무에 대개 보면 비율이 있습니다. 위임사무에는 보조를 얼마, 전액보조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75%, 50%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시설은 0%에요, 0%. 국비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따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것을 여론화 시켜서 정부를 압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요. 국회의원정도가 나가서 이걸 입법예고를 한다든가 해야지 저 사회복지과장이 뭔 힘이 있어서 정부를 압박을 하겠습니까?

송창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지금 받으시는 것은 군수를 대행해서 받으시는 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런 사항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당정 연석회의나 이럴 때 그것을 발의해 달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혼자는 할 수가 없겠지요, 당연하지요. 나도 이것을 이걸 받아 보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에 기자분들 계시고 주민들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것을 여론화 시켜서 정치인은 정치인, 관계인은 관계인이 하자는 얘기지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해 보자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국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있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안 다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여기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니까 좀 더 깊이 아셔 가지고 충분히 숙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자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함께 노력하실 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아까 평생교육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번에 11월 14일부터 11월19일까지 한 부의안건이에요, 조례 부의안건입니다. 보면 사무분장 평생교육권은 사회복지과에 존속한다. 이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위원장

답변 중에 담당주사가 답변할 때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실장님 앉아 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송창섭위원

가는 거야, 이런 것이 어디 있어, 서로 밀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조금만 기다리세요.

송창섭위원

다시 이건 늦게 받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 팔당공원묘역 군유지 사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팔당공원묘원 군유지 사용이 있는데 8,299평을 쓰고 있는데 지금 몇 기가 앉아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분묘설치 기수가 6,100...

송창섭위원

아니, 우리 땅을 불법으로 슬금슬금 점유한 땅에 몇 기가 들어 있냐? 이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 464기가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땅에 있는 것 이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제가 만나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걸 사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의 임야기 때문에 임야에 대해서 불법으로 썼기 때문에 산림경영사업소에서 변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장을 해도 이게 현재 469개 불법묘지가 약 2만7,438㎡입니다. 이걸 당장 다 나가라는 것도 문제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소관은 사실상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야기 때문에.

송창섭위원

아, 그럼 변상금 고지를 산림과에서 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625만5,000원을 부과했고 올해도 12월달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송창섭위원

아, 이것에 대한 공원묘지 군유지 사용에 대한 것이니까 산림경영사업소에서 부과한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확실한 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변상금은, 그래서 앞에도 현황에도 있습니다만 1999년부터 해 가지고 2007년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창섭위원

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산림과에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 처분은 어떻게 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처분은? 이게 분묘를 쓰게 되는 공원구역이 있잖아요, 팔당공원묘원으로 허가난 구역 외 쓴 거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 불법으로 쓴 것...

송창섭위원

이것 불법으로 쓴 공원법, 무슨 법에 의해서 처벌을 했냐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제 소관이 저는 묘지만 관련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임야에다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제가 옛날에 들은 바에 의하면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 이 법이 두 가지가 되겠지요, 걸리는 게. 「산림법」에도 걸리고 공원묘원에 뭐 걸리겠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 지금 예를 든다면 갑산공원묘지도 우리 공원묘지도 있고 그린벨트도 걸렸고 임야도 걸렸잖아요. 그럼 저희는 일단 그린벨트에 썼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고발하고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저희는 단속만 조금 가서 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고 고발이나 그런 것은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소송 걸려있는 것도 다 거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갑산공원묘지도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만약에 「산림법」에 하고 예를 들면 「산림법」에 하면 「건축법」에서 양 법에 걸렸을 경우에 두 가지 법을 위배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데 지금 이것은 공원묘원이지 않습니까? 공원묘원이니까 이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송창섭위원

공원묘원법에서는 그런 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임야에다 썼기 때문에 임야에서 주로 다 다루고 고발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야에 불법으로 썼기 때문에.

송창섭위원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것 자료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순자

이순자위원장

그럼 넘어가시겠습니까?

송창섭위원

아니, 자료가 들어오면 묻기로 하고 이것 뒤로 넘어가지, 다른 분...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오후까지 처음 질의하느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회복지예산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219억 썼습니다.

권오균위원

219억, 사회복지예산으로, 347억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르다 보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 중에서 노인복지예산이 얼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여기 그런 것은 그런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80억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권오균위원

82억 정도 되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 중에 지금 노인복지사업에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복지증진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양평에서 대표적으로 꼽는다고 하면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노인에게 지금 한 사업으로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의 여가를 위해서 실버인력뱅크에서 노인들에 대한 5개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춤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사물놀이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노인분들이 각 읍·면에 노인정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노인소일거리 사업도 있고 노인 일거리 사업을 줘 가지고 그분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노인의 복지증진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정도 가지고는 말이지요. 노인일자리, 지금 노인인구가 지난 10월 현재로 얼마입니까? 1만5,180명정도 이렇게 되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한 것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복지증진사업이라고 유인물 해 준 것을 보면 개인별 수당지원, 식사지원, 노인 무료급식 하는 것 노인성질환예방사업, 개인별 일자리 제공, 노인지원상담, 인력 재가복지 서비스,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교육지원 이 정도라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소외받고 독거 또는 두 부부가 해로를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가족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또는 두 부부 이렇게 외롭게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야지 꼭 예산이 수반되는 아까 얘기대로 연금 같은 것 내년 예산은 한 66억이 대폭 기초노령연금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보다 저거해서 160억정도 노인들한테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나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삶의 질이나 복지증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룹, 그룹이 따로 모일 수 있는 것은 노인정 밖에 없어요, 동네 노인정.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동네 노인정 활성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아주 굉장히 부족하다고요. 동네에서 겨울 같은 철이면 내 어머니, 내 부모 또는 이웃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노인정 마을 회관에서 점심 중식은 같이 해 먹어 가면서 그렇게 합니다만 농번기 철기 되면 또 그나마도 그걸 못해 드려요. 이러는데 시설이라는 이런데 투자해 가지고 뭐 한 60명 수용하겠다고 해서 치매노인 이런 데는 몇 십억을 쓰면서 이렇게 1만5,000명중에서 소외받는 노인들이 굉장히 한 40, 50%는 될 것으로 보는데 그분들의 대책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해야지 이 사회복지예산을 매년 수립하는 것을 똑같이 매뉴얼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저게 나온 거예요. 양평에서 특색있는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뭐가 있냐? 시골형으로, 농촌형으로, 또 읍 같은 것은 읍에 맞게 이렇게 복지증진 사업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래서 노인정에 10만원씩 주던 것을 20만원씩 올리고, 난방비도 60만원 주던 것을 120만원씩 올리고, 또 분회도 10만원을 20만원씩 올리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추진을 내년부터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노인소일거리, 이 안에 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고 휴경지 경작을 한다든가 또 꽃길 가꾸기 하면 또 10만원, 20만원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그것 가지고도 미흡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경로당에 다니면서 현재 다니고 계시지만 사실상으로는 크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획기적으로 뭘 어떻게 해 줄 수가 그게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건 제가 앞으로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좀 복지차원으로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100%를 인상했다고 노인정 난방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난방비가 제대로 잘 집행이 되어서 잘 쓰여진다고 생각하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 저희는 읍·면장한테 배부하면 읍·면장이 경로당에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경로당에서 저희한테 왜 잘 안 된다, 못 된다 하는 것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권오균위원

어제 방청 왔던 이장님들 속에서도 “노인정에 연료비를 노인회에 지급하다보니까 노인들이 도대체 내놓지 않아 가지고 동네에서 그걸 부담한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없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 것을 읍·면에 파악을 해서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이 잘 활용이 되도록. 그래야 젊으신 분들 이장님들도 노인네들을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지 만약 그런 연료비, 전기세 요새는 심야 저거기 때문에 그것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데도 있데요. 그러니까 100% 인상한 것이 진짜 경로당에서, 또는 아니면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어서 마을회관을 같이 쓰면 이런데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것도 예산집행부서에서 돈만 내주고 사후관리를 안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따지고 보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대개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은 노인회장한테 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인회장님이 아끼려고 안 씁니다. 이장님들은 또 당장 추우니까 이 돈으로 씁니다. 사실 그 돈이 그 돈입니다, 마을에서 쓰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런데도 이 경로당하는 노인회장님들이 돈을 안 내 놓는 게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장님들이 “왜 안 주느냐?” 이런 것도 듣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제가 사실 거기 노인회장님한테 가서 이장님 돈 주라고 하기까지는 참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 아까 쭉 열거한 노인복지증인사업에 각 목별로 보면 연금이나 교통비, 장수수당 이런 것 지급하는 것 이것까지는 빼놓고 나머지는 인건비성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그렇지요? 노인돌보미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지, 노인,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노인 양평군노인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지요. 거기에서 저거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그걸 운영하게 프로그램을 저거하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의원님 내년부터는 「노인요양보험법」이 생겼거든요, 7월 1일부터. 그래서 유급봉사원이라든가, 노인돌보미사업 돈이 들어가는 것이 다 내년 6월까지만 되고 7월부터는 없어집니다, 그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것이 좀 달라질 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또 연금 거기에 많이 저거 하는 바람에 여느 예산이 막 깎이는군 그래.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니까 저기에 근무했던 유급봉사원이나 또 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고 요즘에 근심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노인회에 관계되는 분들, 간부진들 하고, 읍·면 간부진들 하고 상의해서 되도록 자율적으로 노인회에서 운영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따지고 보면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저거한데 노인일자리까지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항변할지 몰라도 노인이 할일이 있고,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여기에 노인들 하루에 저거 하는 것이 2만원인가요? 4시간 저거하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한달에 20만원을 주고.

권오균위원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정도 저거하고 한달해서 20만원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정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일거리하면서 하루에 8시간 노동도 아니고 오전이든, 오후든 4시간 딱 그것 정도만 하면 된다 말이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런 것을 확대해서라도 지금 각 읍·면 여기에 흩어져 있는 공원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주변사업, 또는 마을 국도변 말고는 풀 깎기 같은 것 저거 있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런 것 어차피 이런 것도 농사짓는 사람, 젊은 사람 몇 빼놓고 노인네들이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런 사업에 나오는 게 읍·면별로 한 400, 500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런 정도 이용에서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되면서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는,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만큼 그 양반들은 행복하고 건강해 지니까. 그런 쪽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뭐 어디 공장이 들어 와서 거기다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아까 어느 분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까 장애인시설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몇 군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이요?

권오균위원

예, 생활시설로 7개가 있고 장애인재활시설로 11개 있고 이렇게 쭉 있는 것 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총 그래서 20개소가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까 그랬는데 20개소, 거기에 지금 입소된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입소 장애인.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738명입니다.

권오균위원

738명이면 지금 신고시설로 4개 창인원, 평화의 집, 은혜의 집 여기에 말고 입소된 사람이 그러면 많이 있는 거네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권오균위원

여기에는 276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은 지금 굉장히 미미하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큰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권오균위원

지원이 없고 미 신고시설 지원이 없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시설만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러면 아까 저거한 걸 다시 저걸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금년도 예산이 사업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23억이죠? 그 중에 국비가 16억, 도비 3억8,000, 군비 3억8,0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5,400만원 이것은 군비와 도비이고, 그 다음에 지금 4개 시설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총 51억입니다. 이 중에 2억8,000만 국비고 나머지 36억은 도비, 12억이 군비에요. 이것이 아까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인이 다수가 수용되어 있는, 입소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1억8,000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도비가 2,900, 군비가 7,100 여기는 오히려 군비가 약 한 70%, 도비가 30%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등 여기 이분들에 대한 비용이 수화 장애인 단기주간보호시설 등에 4개소에 3억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중에도 도비는 9,900이고 군비가 1억2,500이에요. 이렇게 지원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신고시설, 개인운영시설 여기에 지게의 집, 토기장이, 로뎀의 집, 천사원 이렇게 네 군데가 운영되는데 인원도 천사의 집 같은 데는 50여명인데 네 군데 4,600만원, 도비 2,300만원, 군비 2,300만원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요청한 것 나중에 저한테 만 드리겠다고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준 자료에 보면 금년도 4개 창인원을 비롯해서 은혜의 집 또 창인재활원, 평화의 집 이렇게 네 군데 지원한 것이 국·도비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2,800이 지원됐고, 그 중에도 군비도 2,30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이 42억이에요. 그런데 42억이 지원됐는데 여기는 아까 750여명 입소자들 그냥 20개 기관 속에 몇 명이 되어 있냐 하면 275명이 들어 있는데 예산은 총 장애인 예산의 약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시설에 거즌 50%는 넘고 60%는 빠집니다마는 시설에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집행부의 의지대로 됩니까? 아니면 사회법인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됩니까? 이것은 국·도비도 크게 따오는 것 아닌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 기능보강사업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려면 우리가 시설에서 올리면 올려주고요, 또 기능보강사업도 도에서 우리한테 올리라고 그러면 다 나갑니다, 창인원이고 은혜의 집이고 그런 데로. 그러면 거기서 우리한테 신청해서 올려주면 도비가 부담이 되고 또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도비하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 장애인사업비가 81억 정도인데 이 중에 48억 정도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6×8=48 60%가 4개 시설에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275명이고 종사자는 157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창인원의 또는 은혜의 집에 여기에 입소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이 48억, 50억 속에 단 5억이라도 입소자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는 입소자 275명한테 들어가는 것은 약 4억이 안 돼요. 주·부식비 또는 피복비, 간식비 포함해서 그것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는 법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 운영을 다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돈을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실비 격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아요. 여기는 지금 창인원이나 은혜의 집은 돈 안 받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고,

권오균위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얘기대로 국가에서 지원한 숫자는 창인원 같은 경우 약 2억9,000밖에 안 지원해 주고 14억이 군비에요. 그 다음에 도비가 39억이 도비고 이렇게 해서 51억9,000 52억 속에 5%에 해당하는 2억6,000이에요, 5%. 나머지 95%는 군비하고 도비인데 그중에 창인원 같은 데 수용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인원수만 파악했지 양평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몰라도 양평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송위원님도 지적했고 저도 지적하는 바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창인원에도 관내 사람 21명이고 관외 사람 79명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송창섭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그건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잘 될 수 있게끔.

권오균위원

그래서 지금 개인시설 천사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인원도 많이 50, 60명 저거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한 돈 1,000만원 정도 들어가겠죠? 4개소에 4,000여만원 지원되니까. 그런 데는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거나 일반저기에서 모금하거나 이런 걸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성금 들어오는 것 또 개인이 하는 것,

권오균위원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교사나 이런 것은 없을 테고 장애인들 돌보미사업 하는 그런 도우미들 채용해 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예산도 굉장히 덜 들테고, 그래서 창인원 같은 경우나 이런 데도 학교 같은 시설은 교육기회는 우리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받아야 되니까 그런 데는 국·도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테고, 지금 여기에 장애인들 100명을 먹여 살리는 돈은 불과 4억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머지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다 가야 되는 쪽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 허가된 시설에 저거 하는 것은 국비부담률이 군비부담률보다 높아야 된다, 어떻든 경우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처음에는 높았겠죠. 그러다 자꾸 줄어들어갔겠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시설해 줄 적에 국가에서 돈을,

권오균위원

다 해 주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다 해 주고, 우리도 무료 지금 전문요양시설도 15억5,200만원 국가에서 도비 다 줍니다, 국·도비로. 그 다음에 해 놓은 다음에는 운영비는 도비가 70%, 군비가 25%, 국비가 한 5% 정도 이렇게,

권오균위원

그렇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 양평군 뿐만도 아니고, 솔직히.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열악한 지자체는 이런 것을 기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피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장애인이건 일반인이건 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군비가 부담이 커진다 하면 기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수시로 감사하거나 이런 저건 있습니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감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달에,

권오균위원

그러면 감사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선까지 건드릴 수가 있어요, 가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보는 겁니다. 우리가 돈 준 것에 대해서는 다 봅니다. 잘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를. 혹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한달 동안 있었는데 거기를 보면 두달 동안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돈 나간 게. 그런데 퇴소한 것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한 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아무리 국·도비 또는 군비가 저거하고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예산의 낭비 없이 잘 좀 챙겨주시고 목적한 바대로 장애인에게 혜택이 가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양평공원묘지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공원묘지에 성곽형 납골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현재 사용기간은 정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통 30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사용기간까지는 지금,

박장수위원

납골시설은 사용기간이 없고, 기존 분묘는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기존분묘도 마찬가지로,

박장수위원

사용기간이 없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박장수위원

지금 사용료는 지금 25만원이에요, 1기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화장납골로 모시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타 일반 사설 그런 데하고 가격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500만원짜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대중이 없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확장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있으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볼 적에는 2015년도까지 가능하거든요, 납골시설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고 나중에 어느 정도 차면은 다시 계획 수립해서 더욱 둘레가 많이 있으니까 더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기존 성곽형 납골설치를 하셨는데 기초는 완벽하게 됐습니까, 이게? 방수설치라든지 이런 게 다 완벽하게 됐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무너지지 않게 그런 기초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장수위원

그런 견고성도 있고 아니면 방수.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우리 성곽형 납골시설은 방수나 그런 것이 원래 습도가 25%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큰 납골시설 같은 데 가면은 온풍기, 선풍기 다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몇%를 해 가지고 썩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성곽형 납골시설은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화장해서 갖다 넣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양평 납골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양평군민들이나 서민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어요. 도움이 되고 있는데 비싼 납골시설로 안 가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초적인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납골시설에 대해서 습기가 땅에서 올라와서 어떠한 납골이 변질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심지어는 물까지 고이게 되고 지렁이나 뱀까지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냄새도 변질이 되겠죠, 아무래도 냄새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추가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보수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견고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기존 분묘에 대해서 이렇게 납골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추진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만장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금 사실. 그래서 합장일 경우에만 써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사설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납골시설을 많이 유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우리 군민들이나 서민들이 비싸서 도저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성곽형 납골시설을 우리가 했으니까 양평공원묘지 내에 어떤 성곽형이 아니라 건물형으로 해서 납골당시설을 해 놓게 되면 굉장히 우리 군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건물형도 사실 성곽형이나 건물형이나 사실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형도 있고 그런데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건물형을 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것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성곽형이 2015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만큼 찰 적에 그때 가서 성곽형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건물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드리기는 참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납골당도 건물형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또 그 추진이 되기 전까지도 현재 이미 납골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군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납골건물이 지어지기 이전이라도 현재 혐오시설 아닙니까, 거기가. 분위기가. 으슥하고. 그래서 납골당을 설치하기 이전이라도 현재 공원묘지를 공원처럼 조성을 하세요. 예쁜 꽃도 심어주시고 벤치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조경시설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현재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양평공원묘지는 청소년이고 누구나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기존에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 분묘시설을 이용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한테라도 편익시설을 해 놓게 되면 혐오시설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납골당도 앞으로 설치계획을 세워주시면서 앞으로 이후에 양평공원에 대해서도 공원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장애인자활작업장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하자포리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누차 회의 때마다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마는 현재 거기에서 장애인 직원수가 11명이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거기에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하나하나씩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거든요.

박장수위원

아니 11명중에서 장애인이 몇 명이 근무하냐 이런 얘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11명 다 장애인이 아닌가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현재.

박장수위원

거기 회장님은 빼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나머지도 장애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회장님 부인 같은 것도 그런 분들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직원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지요.

박장수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보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보수. 매일 거기서 근무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냥,

박장수위원

그냥 봉사하시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봉사하시는 거죠. 남편이 회장이니까 거기서 밥 같이 해 주고 먹고 그러는 거죠.

박장수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활작업장 규모를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현재 조종흔 회장께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은 확장계획이나 그런 것은 현재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이대로 더 해 보고 그 분이 얘기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다 망가져서 차량 한대 사달라는 것하고, 환경개선 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120만원 매년마다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한달에 한번씩, 1년에 1,200만원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만 가지고 쓰게끔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장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당연히 관리하시는 분이야 더 늘리고 싶지 않지요. 그 인원 갖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하겠지요. 매년 하게 되면 제가 9년 동안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보게 되면 첫해는 큰 수입이 없었습니다만 2001년도부터는 5,700만원 이렇게 수입을 올렸었는데 2002년도에 7,600, 2003년도에 6,400, 2004년도에 6,500 쭉 내려오다가 2005년부터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4,700, 2006년도 1,900, 올해 2,100 이렇게 수입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럼 인원은 항상 11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수입은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판로개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조종흔회장도 차를 새 차를 사게 되면 내년부터는 차에 싣고 다니면서 판로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차 한대 구입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부터 차를 사면 앉아서 파는 것이 아니고 가서 다니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현재 생산되는 화장지는 우리 관공서는 다 지금 이용하고 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관공서에도 쓰고 그런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공장규모가 정해져 있다가 보니까 품목을 개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더 확장해야 장소도 좁고, 인원도 적고 해서 품목을 더 개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 양평군에 장애인 숫자가 지금 5,245명입니다. 그 분들이 다 취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양평지역에 아시다시피 규제 때문에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장애인들도 일반인들도 사실 취업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취직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장애인들은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생계수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를 먹고 살아요?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비장애인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장애인들은 어디 들어 갈 자리가 더 없잖아요. 그래서 기 우리가 재활작업장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너무 규모가 작지 않느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것 매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을 하셔서 장애인 전체가 취직을 다 하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만큼은 취업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생계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년도부터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세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149회 제2차 정례회의 속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발전기금에서 순회교육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니까 박명숙 과장님이 약속을 하신거지요.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정 만약에 허락지 않으면 내년 추경예산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반기에 어차피 농번기하는 그때 택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그럼 두 번째 여성발전기금을 5억에서 10억으로 조성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제가 장애인 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다 10억씩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만 현재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지침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억원이, 뭐 1년에 5,000만원이 됐던, 1억원이 됐던 출자를 해서 10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강구를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세 번째 결혼이민여성 부부교육과 부모교육 워크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요,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1억2,026만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번에 도비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해서. 우리 군비도 물론 많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이 내용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세 가지를 다 약속을 하셨는데 다음에 속기록을 보면서 확인 하도록 하고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두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산에다 묘지를 썼을 경우에 「산림법」만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린벨트 적에 그런 것이 있고 거기 공원묘지...

송창섭위원

아니, 일상적인 말씀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린벨트에 쓰면 또 그린벨트 아닌 땅에 쓰면 그린벨트법만 처벌받고, 또 산림은 산림법에 처벌을 받고, 다른 법에는 안 받는다는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 일반 우리한테 산에다 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현지에 나갑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신고 안 했을 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신고 안 했을 때는 원칙은 우리가 단속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처벌규정이 있냐, 없냐? 이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원칙은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안 되면 이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건데 안 되면 원래 고발조치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까 진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팔당공원묘원에 지금 464기에 대해서 고발이나 뭘 했냐? 이거예요. 이걸 묻는 겁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고발 안 했고 옛날 산림과 있을 적에 고발한 걸로 지금 기억이...

송창섭위원

아니, 「산림법」 말고요. 왜 「산림법」을 자꾸 얘기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고발한 것이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왜, 안 합니까? 매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 하는 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걸 변상금으로 지금...

송창섭위원

변상금은 내 땅을 무단 쓴 게 변상금이고,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묘지가 아닌 경우에 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벌금에 처하는 것이고요. 또 신고 들어간 것은 300만원 과태료 물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산림법」만 얘기하시니까 그러는 거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 말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모릅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요.

송창섭위원

그러시고 아까 내가 왜 그 법률을 찾아 봤냐 하면은 그 사이에 자꾸 「산림법」만 얘기하고 「도시계획법」만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묘지를 내가 산에 썼건, 농지에 썼건, 또 묘지구역 외에 쓸 경우에는 묘지 등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목왕리에 쓴 것은 「산림법」에 처벌을 받았고, 또 아니면 받았겠지만 내가 여쭤보는 것은 “묘지 등 이용에 관한 법률에 처벌을 했냐?”를 여쭤보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걸 이장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왜 묘지 등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건데 아직 답이 안 나오시는 모양인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92년부터 이루어졌으니까 한 15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고발했는지 모른다 이 겁니다. 제가 와서 안 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떠냐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리는 풍문이지만 또 최근에도 가끔 쓴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게 그전에 쓴 거고, 최근에 쓴다는 말이 들린다 이 말이지요. 그걸 확실하게 현장을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조치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여쭤 봅니다. . 평생교육 업무가 과장님 소관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는 제가 먼저 할 적에 제가 우리 과로 해서 넘어 왔는데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일단은 저희가 하다가 넘긴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모릅니까? 자기 업무인걸 몰라가지고 다시 한 번 술렁술렁하게 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입법예고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입법예고해서 개정안까지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이걸 그쪽으로 간지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과로 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가지고.

송창섭위원

좀 안된 말씀이지만 미흡하신 것 같고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평생교육업무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정말 내가 지난번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 누구냐? 짚은 게 그겁니다. 평생업무 담당계장님은 누구십니까? 계장님은 누구세요.

동숙

권동숙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제가 담당입니다.

송창섭위원

같이 좀 앉으실래요. 괜찮지요?

순자

이순자위원장

답변 중에 담당주사가 답변할 때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이 평생교육은 중앙부처 어느 소관입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 어느 소관이냐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송창섭위원

그럼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동숙

권동숙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찾아보고...

송창섭위원

답변 필요 없고요, 그 정도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합니다.

담당계장이 내가 답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모르면 내가 다음에 질문해도 아무 소용도 없지요. 이 평생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걸 하는데 전국 234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76개 자치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부에다 평소에 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을 받아 가지고 1년에 2억씩 3억을 보조 받습니다. 따라서 거기 프로그램에 또 정부 보조 받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평생교육 속에 아까 얘기한 문화센터, 또 읍·면에는 자치센터, 도서관,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체제가 바로 이 「평생교육법」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234개 단체에서 76개 단체가 지정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손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천시입니다. 이천시가 76개 자치단체가 지정받았는데 거기 회장이 이천시장입니다, 바로 옆이에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이천자료입니다. 여기서 30분밖에 안 걸리는 동네는 정말 활발하게 이걸 하고 있어요. 자치센터에 어느 면만 가도 거기에 영어 배우면 영어 배울 수 있다, 이것 다 배웁니다. 평생자치센터에 가면, 그 면에 가면 평생자치센터에 가면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그냥 잠자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심각하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양평군 미래를 밝게 하려면 공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습밖에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주동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손놓고 있고 업무가 내 것이니, 니 것이니 해서 시간 버리고 담당과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우리 양평군에 대한 학습은 어디로 가냐 이거야 이게. 거기에서 우리가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아까 밑에 가닥에 문화복지센터, 각 읍·면에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또 여기 혁신계에 있는 아카데미 다 들어가서 “야, 양평군은 전체가 교육하는 분위기다” 이걸 끌어 가는 게 바로 이런 자료인데 바로 멀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천이예요. 따라서 제가 말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진정코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이것에 대해 다음에 또 군정질문을 하겠지만 정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저하고 함께 연구 하셔서 정말 우리가 234개 단체에서 77번째 지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현재 가평하고 광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째 받을지 모르겠지만 늦게 시작해도 앞에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소홀하지 마시고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제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잘 모른 것 정말 사과드리고요. 저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금 한자만 써놨어도 그래도 최소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올텐데 여태까지 양평군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조례만 문구하나만 가지고 있었지 저 처음 와서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아까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느꼈습니다. 다시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른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순자

이순자위원장

문화관광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필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박철종주사입니다. 홍보기획담당 이대규주사입니다. 관광담당 김승건주사입니다. 체육담당 조규수주사입니다. 박물관담당 윤동섭주사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건수 7건 중 새소식지 발간 투명성 제고 등 6건은 완결되고 강하 미술의 거리 조성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문화기반구축을 위하여 은행나무축제, 맑은 물 사랑 예술제, 세계야외공연축제, 황순원문학제, 백운문화제 등 행사지원에 6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양평팝스오케스트라, 풍물단체 등 단체 지원에 2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수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14건 보수에 26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완료하였고, 2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향토유적 6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과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양동면 석곡리에 양평의병 묘역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소나기마을 조성공사는 현재 2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정기회보도 28회, 주요시책보도 489건을 홍보했으며, H&H 양평새소식지 발행과 매주 홍보자료를 편집하여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변화된 관광시책추진을 위하여는 365일 아름다운 양평 웰빙투어를 161회 실시하였으며, 관광안내도, 관광홍보물 등 5종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용문산관광지 운영방안 개선 및 폐철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하여 폐철도 활용방안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는 다목적 캠핑장 조성부지매입을 11월 14일날 계약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는 주변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에 2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출전에 2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을 위하여 15개 학교 21개 운동부에 1억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운면과 양동면에 12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인조구장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농어민체육문화센터 내 농구장 우레탄 포장공사 및 장애인 편익시설 엘리베이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남한강 조깅코스 내 운동기구 설치는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평, 개군 체육공원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박물관 개관 및 용문산관광지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친환경농업박물관을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8월 3일 용문산관광지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입장료는 폐지한 바 있고, 주차료는 인상하여 지금 운영중입니다. 현재 주차대수는 14만2,397대에 주차수입은 2억6,640만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입장인원은 38만8,45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 체육행사 개최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그중에서 은행나무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갔는데 생각보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나름대로 괜찮았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 문제점에 있는 것이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잘 더 하시리라고 믿지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중앙통에 있는 이게 농산물과 가공품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6시정도에 끝을 마치는 것 같더라고요. 서서히 마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안에 뒤편에 보면 다문초등학교에서는 활발하게 뭔가 공연이 이루어져요. 또 이쪽 식당가 쪽에도 상당히 사람이 있는데 이쪽은 황량하게 뭔가 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그게 그때 초반전이고 사람이 서서히 나오는데 그 시간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가 보셨으면 뭔가 느끼셨을 텐데 6시부터 끝나는 10시나 그 사이에 7, 8, 9시 이 사이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연이 시작되면 주변사람들이 다 공연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게 좀 한산합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 업체들이 빨리 가실려고 짐을 싸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데 그것은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공연을 하더라도 공연시간과 맞춰서 어떤 농산물 판매도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속에 공연장에 많이 가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한바퀴 돌고 들어갈려고. 또 나와서 끝나고 나와서 뭔가 사가지고 갈려고 그러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두 번째 은행축제인데 은행나무나 은행알은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도 은행나무축제라면 은행나무를 상품화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소재를 갖고 특산품을 만들거나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상 지금 그런 게 없는 게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은 립바(Lip Bar)라고 그래가지고 입술 칠하는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일부 밥에다 은행알을 넣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 정도인데 그것은 한번 향후에 검토를 해서 어떤 은행나무를 어떤 상품화를 한다든가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은행나무 어떤 밥을 대단위로 크게 밥솥을 만들어서 밥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일부 분재라든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걸 추후에 한번 보완을 해서 은행나무축제이름에 걸맞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분재 말씀이 계셔서 다행스러운 건데 거기 은행알이 얼마 없으니까 지금 조금 보관된 게 있을 겁니다, 몇 알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받아다가 싹을 띄워서 내년도에 이만큼 날테니까 귀한 분들이나 당첨되는 분들 분재를 해서 주면 저희 집에도 은행나무분재 하나 요만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은행은 안 열리지만 모양은 더더욱 용문산 은행알로 하니까 너무 귀한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 거라든가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용문산 은행알에다가 용문사 은행나무의 순을 잘라다가 접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문화관리청에서 무슨 연락도 오기는 왔지만, 나무 건드렸다가. 용문사 은행나무에다가 고사 지내고 자르기는 잘랐습니다, 혼날까봐. 잘랐는데 주지님하고 타협을 본거지요. 그게 접붙이니까 휘어, 잘 활착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어느 연구가가 그것을 조직배양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아이템 내지 사실 요즘에 조직배양 하는 농업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문사 은행나무를 100% 순도 제가 아까 용문산 은행알은 50%의 순도죠. 종자가 와야 되니까. 붙인 걸 100% 만들었는데 어려우니까 조직배양으로 하게 되면 100% 순도의 용문사 은행나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일부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송창섭위원

들었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검증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업체에 검토를 해 갖고요,

송창섭위원

우리 양평군도 기술센터에 조직배양 그런 기술이 일부 있을 걸요. 그러니까 한번 의뢰를 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맞다면 굉장히 부가가치 있는 것 같다 이거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메리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날 불꽃놀이는 왜 안 했습니까? 불꽃놀이 멋있는데 맨 나중에 불꽃놀이가 없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주택지라 그랬나?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직 먼저 어떤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떤 거기가 중앙에 어떤 주택지고 집들이 몰려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불꽃놀이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소음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루어봤을 때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 유심히 봤는데 거기 하천이 넓거든요, 이쪽에. 하천 논 쪽에다가 하면 지금 양서의 행사라든가 그게 마지막 휘날레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리고 그날 날씨가 추웠지만 그게 정말 봉사하면서 하신 연주자들 말씀이에요, 뒷마무리가 약간 이게 처음이니까 나도 잊어먹었어요. 추울 때 연주하신 것에 대해서 올라가서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했다는 말을 저 자신도 못했으니까 서운함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시자고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옆에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죄송합니다. 국군방송 위문열차공연 가보셨어요, 이것?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송창섭위원

나 황당한 걸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날 국군방송열차의 공연을 갔는데 체육관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이 사람이 찼어요, 이날. 병이 많지만. 일반 하사관도 꽤 있고 사단장도 오는데 그때 누가 옆에 있었냐 하면 담배인삼공사 사장이 옆에 앉아서 인사를 하더라 이거야. 군수님도 안 계시고 다른 기관장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멋있는 공연이었어요, 이날이. 그래서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모르셔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날 군수님이 계셨으면 너무 좋았을걸. 그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이런 공연이 정말 군도 일부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담배인삼공사에서 아마 후원을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관내에서 하니까 큰 행사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행나무축제 좀 더 멋있고 아름다운 그래서 주민소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 또는 체육행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전국단위, 도단위에 34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도단위에 들어와 있어요. 도단위의 행사에 분류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권오균위원

군단위하고 도단위, 전국단위에 사이에다가 우리 양평군 것은 특색 있게 넣어줬으면 한눈에 알아보기가 좋을 텐데. 그런데 예산범위가 전국단위, 도단위에 실질적으로 양평에서 군에서 체육계에서 이 해 가지고 한 것 계획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협찬하는 사업입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국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양평군에서 주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실질적인 주최층은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 해서 주관이 양평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36회 전국소년체전 등에 선발하기 위한 탁구대회를 한다 할 것 같으면 5일 동안에 200만원 예산 지원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5일 동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협찬 정도 아니에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액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요, 일부 금액을 저희가 생활체육회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 밑에 군단위 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예산지원이 협찬 쪽이지 군에서 하는 것은 지금 군민의 날 체육대회 말고는 군수기, 군수배 이렇게 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생활체육 쪽에서 하는 것 협찬 쪽이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집행이 되고,

권오균위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 쪽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대중성이고 각 읍·면이 공히 참석할 수 있는 양평군 족구대회는 없단 말이에요. 족구 같은 것은 각 면이 다 있어요. 테니스 같은 것은 동호회는 잘하는 사람들만 있고 읍·면에만 몇 개 있을 뿐인데 이 동호회나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죠. 족구대회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협찬정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강상체육공원에서 한 제34회 군민의 날 1억7,000 여기에 이렇게 소요가 됐다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이것 별것 아니고 양평읍을 비롯해서 12개 읍·면에서 출전하는데 지원한 게 1억2,000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인 것은 약 한 4,700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군단위 행사로서 적절하다, 5,000만원이라면.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세워져 있어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지금 체육행사는 그렇게 저거하고요, 문화행사를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문화행사에 여느 문화행사나 축제 이런 것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읍·면 축제는 없어요. 그래서 읍·면 축제는 다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뒤에 그걸 같이 참조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개최상황에 성황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소규모 읍·면단위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참 앞으로 잊혀져가는 우리 민속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꼭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저것을 계속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산 지원하고 이러는 것을 아까워 해 가지고 자꾸 우리 문화가 잊혀져가서는 안 되고, 또 어느 예술인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쪽에서만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순수한 우리 고유문화가 숨쉴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이러한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의 해당부서에서 꼭 챙겨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올해 박철종씨 공무원 교육 갔다가 미국 방문했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또 김승건씨는 두만강 연날리기 대회 참가했었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또 조규수씨는 마라톤 체육업무 벤치마킹 차원의 중국을 다녀왔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녀오신 이런 분들이 문화관광과 쪽으로는 견문을 넓혀야 돼요. 정말 벤치마킹 하러 우리 양평군을, 좁은 양평군을 떠나서 전국을 다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군청에서도 어느 부서보다도 선진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외국을 자주 다녀와야 되는데 그것을 현 업무에다가 접목시키고 대입시키는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행을 갔다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가거나 뭐 가거나 하면은 마라톤 업무 벤치마킹 가면은 어떤 걸 가 보고 왔는지 몰라도 여기 이봉주가 연관이 없어도 이봉주마라톤을 양평에서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해야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어디다 맡겨서 저거 했더니만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 안 하게 총괄적인 책임은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소관 이렇게 되어서 모든 게 나와서 매끄럽게 군단위, 전국단위가 정말 타 시·군에서 봐도 “야, 정말 행사 멋있게 치르더라. 적은 예산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계속적으로 담당자들은 업무능력을 배양시켜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해외벤치마킹 하고 이런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축제 행사에 예산이 적은 듯한데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몇 년 전부터 한정적으로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월고로쇠축제 같은 경우 2,000만원, 개군산수유는 3,000만원, 양서 메뚜기축제는 1,000만원해서 계속 수년간 고정금액으로 지원이 되는데 어떻든 예산이 많아서 지원이 많다고 하면 행사가 내실이 있고 볼거리가 많은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양평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증액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

권오균위원

거기에 걸 맞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또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먹거리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걸 맞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 쪽에는 그렇게 큰 저게 아니더라도 예산지원이 많은 것 같고, 단체 지원한 것을 보면. 그런 축제 쪽에는 거기 시골 같은 경우니까 음식 같은 것 다 만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원이 좀 빈약한 것 같고, 단월도 실질적으로 1박2일 하는 것 하고 마찬가지예요. 전날 산신제를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성황제 지내는데도 몇 백만원 지원하고 영목제 지내는데도 하고 그러는데 산신제 지내는데 그런 비용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각 예를 든 것은 내가 아는 데니까 예를 들었지만 어느 축제장이고 가서 장·단점을 그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제대로 투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평가를 꼭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다음번 행사 때 그걸 인센티브 또는 거기에 패널티를 적용해서 예산을 가감하는 이래야만 축제가, 또 문화행사가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여기서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읍·면 자체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자체 예산으로 서 있더라도 그래도 평가는 군에서 하고 실과장님, 군수 뭐해 다 다녀보잖아요. 그럼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평가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글쎄, 위원회에서 와서 하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 그걸 몇 사람 모인데서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입안하는 담당부서가 잘 챙겨야 돼요. 용문산 은행나무축제, 이것 올해하고 지난해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어때요? 어떤 것이 장·단점이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보완해야 되고, 어떤 것은 잘 됐더라 담당부서에서 느낀 점?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년에는 강상체육공원에서 쭉 개최가 됐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용문면 중앙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저 또한 용문에서 한 것이 축제가 제대로 된 축제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관람객 측면에서도 더 많았었고, 또 판매수익을 따져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강상에서 했을 때 5,800여만원이 수익이 올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억8,500만원이 수익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축제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을 한 곳에 모아서 하는 축제보다는 어떤 자연스럽게 시가지에서 거리축제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실예로 외국 같은데 예를 들어 봐도 거리축제 이런 것이 활성화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용문 쪽에서 한쪽에서 하다가 보니까 양평 쪽 분들이나 외지분들이 덜 오는 경향도 있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원거리에 있다가 보니까 주차를 다 거기에 대지 못하고 진입로 이런 골목에 대는 불편함이 있었고요. 또한 아까 우리 송창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산품 은행나무라는 소재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기왕에 용문산 은행나무축제는 용문으로 돌려줬으면 양평에서 조급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양평군에 문화에 걸 맞는 축제를 하나 개발을 해야 돼요. 그것이 급하게 내년이다, 후년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물 맑은 양평군에 걸 맞는 축제를 하나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얘기대로 그걸 용문에다 하니까 양평서는 또 양서 쪽에서 멀고 그래서 참여하기로 뭐하고 까딱하면 면단위 축제가 되기 쉽다. 면단위로 될 수도 있지만 면단위지만 은행나무라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전국단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제를 용문으로 갔다고 치고 양평에서는 앞으로 양평군에서 기획한 새로운 축제를 하나 멋있는 것을 하나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은행나무축제를 강상체육공원에서 하다가 올해는 용문면으로 유치 선정이 됐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용문산 은행나무, 은행나무축제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용문에서 축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또 그쪽에 여러 가지 축제위원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올해부터 용문시가지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용문을, 은행나무축제는 용문을 상징하는 것 때문에 용문에는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용문을 상징하기 위해서 은행나무 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행나무 때문에 용문에서 하는 거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은행나무가 용문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어떤 그동안에 끊임없이 그런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강상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용문, 은행나무가 용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도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용문에서 개최가 된 것입니다.

박장수위원

이번 은행나무축제는 용문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열의도 대단했고 아주 열심히들 하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용문면 축제가 아닙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용문면 축제는 아니지요. 저희 양평군에 축제지요.

박장수위원

양평군에 축제고, 은행나무축제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개회식 할 때 개회식 전에 단상에서 은행나무 제사를 지냈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영목제.

박장수위원

이 축제 자체도 용문산 은행나무 밑에서 해야 되고, 은행나무 제사를 지내면 은행나무 밑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지요. 축제도 시장에서 하고 은행나무 제사도 은행나무도 없는 시장에서 무대에서 제사를 지내도 됩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영목제는 용문산에서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위원회 측에서 양쪽으로 분산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용문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하자는 의견이 일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목제를 행사장에서 개최하게 된 거고요. 무대 자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요? 개회식이면 개회식만 단상에서 내빈들 초정해 가지고 수백명 초청해 가지고 개회식을 해야 지요. 우리 양평군민만 모인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개회식을 하는데 무대에서 제사 지내는 게 30분 이상 걸리는데 그 뜨거운데 땡볕에 앉아 가지고 지루하게 30분씩 제사 지내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은행나무 밑에서 하는 것도 시원찮은데 무대에서 더군다나 30분씩 거기서 그런 것을 재연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차라리 제사를 지내려면 식전에 제관들이 은행나무 밑에 가서 잔을 올리고 와서 개회식장에 와서는 개회식만 해야 간단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장시간 1시간동안 영목제가 진행되어서 관객들이나 오신 손님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차후에 개선을 하는 것으로 미리 식전에 지낸다든가 일찌감치, 그런 것을 한번 개선토록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 프로그램도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용문시내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지만 이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끌어 줄 수 있는 것은 공직자하고 지도자들입니다.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바로잡아 줘야 돼요. 주민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끌려가면 안 됩니다. 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저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불만이 터지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용문축제가 아니라 양평군 축제이며, 세계적인 은행나무축제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방향을 간다고 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욕먹기 싫어서 끌려가는 식,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도 바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의원들 본분이에요. 그리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편이 아니잖아요. 양평군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중심을 잡고 어느 편도 아니면서 올바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게 우리 공직자, 우리 의원들 밖에 없어요. 우리 의원들도 눈치보고, 공무원들도 눈치보고 그럼 우리 양평 개판됩니다. 비록 그 욕을 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이렇게 몰고 갔을 때 “아, 어떤 의원이 그랬어, 어떤 공무원이 그랬어, 과장이 그랬어” 분명히 그럽니다, 질타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으로 쏠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양평행정은. 그럼 은행나무는 세계적인 천년 묵은 은행나무는 우리 양평 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계적인 축제도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시내에서 합니까? 강상 체육공원에서 할 때 “왜, 강상에서 하느냐? 은행나무도 없는 왜 강상에서 하느냐?” 이랬어요. “용문에서 해야 됩니다. 은행나무 밑에서” 그래서 끌고 간 겁니다. 끌고 갔으면 문제점이 있지요, 현재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좁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 무서워서 개최 장소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지역에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우축제라든지, 씨름축제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엑스포라든지, 박람회 이런 것은 용문산에서 안 해도 돼요. 강상 체육공원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은행나무축제는 천년 묵은 은행나무 때문에 은행나무 축제를 하는 거예요. 비록 주민들은 연예들이 와서 우리 시장에서 공연하니까 좋지요, 편리하고. 가까운데 몇 발짝 거쳐서 구경 가니까 좋지요. 또 장사 잘 되어서 좋아요. 그러나 제 닭 잡아먹는 식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군민이 희생을 하고 외지관광객들을 100만명 관광객을 몰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최장소가 힘들어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진입로가 문제가 있다면 진입로를 예산 들여서 그냥 넓히는 거야, 4차선으로. 주차장이 좁다 인근 땅을 사서 더 넓히는 거예요. 그럼 축제도 원활히 할 수 있고 용문산에 찾아오는 1년 연중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다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부딪치면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아예 접어 두고 다른 장소에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해 벚꽃놀이 거기서 해야지 다른데서 합니까? 연인산 철쭉꽃축제 거기서 꽃 있는데서 해야지요. 서울 사람들이 꽃 보러가지, 꽃 안 보고 다른데 가서 동동주만 먹고 갑니까? 우리 양평군 축제를 보면 양평군민끼리 우리 식구끼리 제 닭 잡아먹기입니다. 우리 8만 군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축제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은 다 봉사자야. 우리 양평군민들은 다 봉사하면서 제 역할이 다 있습니다. 공무원대로, 새마을봉사단은 봉사단체대로, 이장님은 이장님 나름대로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만 수행해서 외지인들이 100만명이 몰려 왔을 때 그걸 다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횡성 한우축제를 가 봤는데 놀랬어요, 놀랬어요. 우리 양평 쪽에 그 동안 군단위 축제나 면단위 축제를 가보면 이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그저 그냥 우리 식구끼리 텐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동동주 먹다 보면 저녁에 다 술에 취해 있어요, 우리 양평군민들은. 거기 일 보는 사람까지도. 이건 축제가 아니지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막걸리 잔치나 하고 그래야 되는데 횡성한우 축제를 가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술 안 먹어요, 술 안 먹어. 하루 종일 손님들 안내, 접대 다 합니다. 그 120만명이 이번 횡성 한우축제 다녀 갔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축제도 이제는 주민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욕을 먹더라도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을 해서 하나라도 은행나무축제가 됐든, 다른 축제가 됐든 전국 축제에서 10대 축제에 끼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최장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도 용문산 은행나무 밑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는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틀립니다, 2회 때인가요. 그때까지는 용문산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진입로가 협소하고, 광장도 협소하고, 주민이 1만명이라도 왔을 때 주차문제, 또 접근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강상 체육공원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상 체육공원에서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은행나무가 용문에 있는데 용문에서 개최가 안 되냐?” 어떤 꾸준한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된 건데요. 어차피 추진위원회에서는 구성이 돼 갖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다시 이걸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용문산 관광지내에서도 일부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쪽이 너무 소외된다는 의식도 있었기 때문에 서커스, 동춘 서커스공연 이런 것들도 계속 공연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서 축제를 더 구분해서 더 보완적으로 발전적으로 용문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박장수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양평축제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걸 끌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박장수위원

그럼 뭐야?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끌려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의도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박장수위원

아니, 서울서 오시는 관광객이 서커스를 보러 용문산에 갑니까? 천년 묵은 은행나무, 노란단풍 이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군면 산수유축제도 내년도에 면장께서 체육공원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산수유꽃 축제면 산수유가 우거져 있는 주읍리, 내리에 가서 축제를 하면서 서울 사람들한테 산수유 꽃을 보여줘야지. 산수유 꽃도 없는 체육공원에 가서 축제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꽃 축제에 가서 꽃을 보고 와야지 동동주만 먹으러 갑니까? 축제에. 예산이 적으면 증액을 하면 되는 것이고, 길이 좁으면 길을 넓히면 되는 것이고 주차장이 좁으면 주차장을 넓히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용문산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그 위에 광장이 넓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개최해도 충분해요, 주차장은 그냥 주차장으로 써먹어도 돼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시기, 10월달 시기에는 가장 관람인원이 많은 시기입니다, 단풍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00, 9,000명 한 1만여명 오고요, 주차대수도 한 3,000대정도 됩니다. 저희가 주차대수가 거기 지금 950대인가, 1,000여대가 안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래 같이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아요, 그건. 관광객 많이 몰리는 것 아는데 그래도 은행나무축제 근본은 은행나무 나무 밑에서 해야지요, 축제를, 문제점이 있어도, 비벼도.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아, 문제점이 그렇게 많으면 못 할 수도 있지요.

박장수위원

그냥 용문시내에서 하루 종일 산수유축제든, 고로쇠축제든, 은행나무축제든 하루 종일 우리 군민들이 12개 리, 아니면 마을 전부 텐트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동동주 먹다 보면 저녁이면은 다 취해요. 이건 제 닭 잡아먹기입니다. 이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양평군민의 날 축제가 아니라 전 국민, 전라도 사람, 서울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다 끌어오려고 축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평군에 축제가 너무 많아요, 사실. 웬 공연하고 축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로 하든, 둘을 하든 집약을 해서 아,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양평하면 무슨 축제, 관광객 100만명 몰려오게 그렇게 해야 돼요. 여름에 하는 맑은 물 사랑 예술제 5,000만원 들여서 연예인들 불러다가 공연 하루하고 하는데 하루 하는데 5,000만원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 폐지할 수 없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강상 체육공원에서 하는 이봉주 마라톤대회 전야제하는 맑은물 사랑예술제 5,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축제를 하는데 그것 폐지할 수 없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것 지금 계속 벌써 10회째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군민들의 문화향유라든가, 예술진흥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걸 폐지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폐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단 한번 된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는 꾸준히 나가서 보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박장수위원

그럼 다 해야 되겠네, 현재 축제 있는 것 다 해야 되겠네, 통폐합이 어렵겠네요, 전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통폐합 굳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검토해서 하는데 맑은물 사랑 예술제 같은 경우는 우리 맑은물이라 양평 상징성으로 하는 예술제이기 때문에 이건 폐지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수위원

세계야외축제도 지금 양수리에서 하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올해 처음 양수리에서 개최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축제가 너무 많아요. 양수리 세계축제에 보태 가지고 진짜 세계축제를 만드세요. 여름에 강상 체육공원에서 맑은물 사랑예술제 해 가지고 5,000만원 들여서 할 것 그것 없애 버리고 고로쇠축제, 산수유축제에 더 보태줘요. 그래서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자 이런 얘기지.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1년 12달 공연하고 축제하지 말고 시원찮은 것은 다 통폐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라도 구례군에 산수유축제를 하는데 군에서 2억을 지원해 줍니다, 2억원, 산수유축제에. 거기에 100만명이 와요, 100만명. 경기도 파주시에 장단콩축제를 하는데 군에서 3억5,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관광객이 70만명이 다녀가고요. 안성에 바우덕이축제를 하는데 시에서 10억을 지원해 줘요, 10억. 이천쌀축제에 3억2,500만원, 또 이천 산수유축제 7,000만원, 함평나비축제에 7억7,700만원 전주 세계소리축제 19억원, 인제군의 빙어축제 5억5,000만원, 횡성한우축제 3억 120만명의 관광객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축제, 공연 나열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집안식구끼리 모여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외지 관광객도 우리가 끌어들이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고 같이 할 수 있게 할려면 그냥 예산만 5,0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 발려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2개, 3개를 묶어서 2, 3억씩 지원해 줘서 그 축제 때마다 서울사람들이 왕창 몰려올 수 있게끔 이렇게 통폐합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 지금 축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축제라는 것은 맑은 물 사랑하고 야외공연, 은행나무 축제 명칭을 띤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에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 되는데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도 5개, 6개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의원님 말씀대로 안성 바우덕이 같은 것 이런 데는 경기도에서 10대축제안에 드는 행사고 그런데 저희는 더 보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이게 관건인데 외지관광객도 많이 유치도 하고 따라서 저희 어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축제를 더 내실있게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축제를 더 늘려야 되겠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축제가 적으면.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꼭 늘린다는 말씀은 아니고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양평군이 결코 축제가 많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은행나무축제는 은행나무 밑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장소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나무축제 뿐이 아니고 우리 양평군내에서 대규모축제를 할 수 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또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전국체전 유치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강상체육공원밖에 없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 그런 전국체전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엑스포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환경농업대상도 받았는데 환경농업 유기농업에 대한 박람회 한번 못했어요, 우리 양평이. 대상만 받으면 뭐해요, 그런 것을 알려야지. 축제를 해서. 그래서 그런 장소문제도 문화관광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하나도 없는데 이번 횡성축제에 가보니까 주차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공설운동장 자체에서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 그 옆에 하천이 있어가지고 하천에다 주차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축제까지 겸할 수 있는 축제를 개울에서 하게 되면 공설운동장은 자동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거양득으로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공설운동장도 강상체육공원 주변 그래서 강상체육공원에서 전국대회 할 때, 엑스포, 전국체전 할 때 그 주변 전체가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설운동장 유치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강상체육공원을 갖다가 지금 구 양평대교에서 신대교 중간까지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적거든요. 그래서 구대교에서부터 신대교까지 전체를 갖다가 사유지가 있다면 매입을 하고 하천부지가 있다면 다 거두어 들여서 강상둔치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다가 창대리가 됐든 교평리가 됐든 공설운동장을 짓게 되면 자동 이 주변이 다 주차장으로 겸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전국체전도 유치할 수 있고 박람회, 엑스포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 조성 이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떻든 본위원의 생각은 지역축제의 내용을 지역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상업적 특성을 살려가지고 양평만의 개성 있는 축제를 만들어주시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축제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의 축제에 대한 방향성 질의에 대해서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의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는 입장에서는 더 한번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이 괜히 이유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그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접목을 시킬 건가를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생각을 더 얹어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보다 나은 양평발전이 있는 거지, 맨날 집행부 생각만 해 갖고 위원들 얘기는 안 듣고 할려면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뭐가 필요 있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시니까 자꾸 내 고집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양평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지금 축제방향, 집행부 방향하고 틀린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을 다시 한번 고려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름다운 양평 365책자 뷰티풀 양평365 책자에 사진이 도용됐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도 사실 보고서 참 좀 황당했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때 부의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작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항의도 하고 그래서 사실을 추궁했는데 용문사의 단풍사진은 잘못된 거다 본인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저희가 책자는 배포를 중단하고요, 다시 그 부분은 빼고 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고, 작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형사상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본인도 자기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기 때문에 대신 100여점 사진을 원판하고 이걸 다시 저희가 무상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추가로 받으셨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추가로 받았는데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다시 검증을 할 겁니다.

김덕수위원

일일이 검증을 하셔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양평군을 홍보하는 책자에 다른 지역의 사진이 들어와서 도용이 됐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한번 더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무에 집중력이 떨어진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다음 책자 발간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걸 작가한테 일일이 검토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철저히 해서 그와 같은 일이,

김덕수위원

검증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진이 진짜 양평 거냐 아닌가를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 공무원들이.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 이항로선생 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이 올해 8월30일날 준공이 났죠? 준공할 때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김덕수위원

지적사항 없이 준공이 떨어진 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 가 봤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수리한 데를 가보니까 문도 안 맞아요. 문이 닫히지도 않아요. 손잡이도 없어요. 그 다음에 기둥을,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원래 나무를 이런 식으로 잘라서 새나무를 이렇게 댄 거예요. 이 나무 칼라하고 이 나무 칼라하고 틀려요. 왜, 새로운 자재니까 이것은 좀 밝고 옛날 목재는 어둡고 까맣잖아요, 목재가. 그래서 아주 울긋불긋해서 어떻게 보면 예술성이 가미된 것처럼 보이지마는 가까이 가보면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들여서 했죠 1억8,830만6,000원이죠? 공사비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색깔이 서로 옛날 것하고 수리한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고 도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야보일러를 설치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포장재로 덮어놨어요. 계량기도 없고, 물은 연결해 놨는데. 이것 분명히 동파될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그럼 예산이 없었으면 차라리 보일러를 설치 안했으면 동파라도 안 당하면 예산손실이 없잖아요. 심야보일러까지 설치해 주면서 그냥 노상에 방치하기 때문에 아주 보기도 흉물스럽고 문화재관리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폐기물이 있어요. 그 폐기물도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옆에 건물에 보니까 지붕에 기와가 이렇게 각도가 있으면 위에부터 차곡차곡 쌓여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기와가 다 쳐져있어요, 밑으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누수현상이라는 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기와를 덕지덕지 갖다 위에 얹어놨더라고, 비가 안 새게. 전체적으로 기와가 다 쳐져서 공간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관리자 보수를 얼마 줍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관리인?

김덕수위원

예.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연간 84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70만원씩이에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은 상향이 안 되는 거예요? 노인네가 한분이 오랫동안 계시는데 ,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이록기씨라고 노인분이 한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김덕수위원

이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용직,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인부임 단가기준에 따라서,

김덕수위원

노임단가기준이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만나셔서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산사가 있잖아요, 바로. 노산사가 있는데 노산사가 담이 옆이 다 허물어졌어요. 금이 다 갔어요. 아마 집중호우 같은 게 오면 다 부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1억8,000 근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문화재를 수리를 하는데 실상 가 보니까 참 엉망이더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어떻게 준공을 내줬는지 이해가 안가요, 저는. 문제가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완벽하게, 그 예산밖에 없었으면 일단 준공을 내주고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완벽하게 문화재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관람객들이 올 때 “아, 양평은 문화재 관리를 잘 하는 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이고 관리는 관리대로 안 되고 이게 지금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수리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준공 이후에도 사후관리도 담당공무원이 철저하게 감독·감시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방치되어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직접 이것은 체크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현지를 한번 나가봐서요,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잘못된 점 이런 것도 차후에라도 다시 개선해서 시정하는 걸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권오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문화재를 한번 보수할려고 하면은 몇 년 정도 걸려야 사업시행이 떨어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보통 평균 저희가 한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문화재관리청에서 그걸 다 되어야만 되는 거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형상변경이라든가 심의 이런 걸 거쳐갖고요,

권오균위원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한 이항로 생가에도 기둥을 뽑아내고 새 기둥을 끼울 수가 없는 거죠? 복원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걸 그대로.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지평향교 또 운계서원 제가 가 보는데 수곡서원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비닐을 덮어놓고 몇 년을 기다려야만 그것이 예산이 책정되고 공사를 한다고. 그 아무리 “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도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만, 문화재관리청에서 승인이 나야만 예산이 서고 공사를 할 수가 있다고. 이게 사실입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이고 도 문화재는 도에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목조건물 이런 거기 때문에 부식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비틀어짐도 많고 보수 이런 걸 자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비라든가 도비지원 형편상 이게 제때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급한 문화재부터 보수를 하는 실정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보수지 구조나 저거에 변경이 가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절. 그러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2000년도서부터 2007년도까지의 지평향교가 하나 둘 셋 네 번을 보수를 했고, 또 양근향교가 2000년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보수했어요. 또 그 다음에 김병호씨 고가 옛날 집을 2000년도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저거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죠. 김병후 고가에 화장실 보수인데 5,000만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화장실이 몇 평이나 되길래 옛날 화장실은 또 재래식이라서 지금 이런 고가라도 이것 누가 보러오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짓습니까, 이게? 어떻게 복원한 거예요? 5,000만원 들여서, 이런 것.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평수는 지금 한 대략 3.4평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대식이 아닌 화장실 이런 것도 재래식 그런 것 옛날 원형대로 하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옛날 원형대로. 그런데 5,000만원씩 저거하고 그래서 거기 주변에서 향교 또는 운계서원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단가가 턱없이 높다 이 말이야. 턱없이 높고 공사는 또 턱없이 부실하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관리자 누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저희네 고집만 세우고 저희네가 따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관내 지평에 가면 한옥 짓는 사람 조누구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졸속이다. 아무리 보완·보수 하는 저거 하는 거지만 너무 한다.” 하는 정도로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럴 정도였는데 이게 감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죠? 금액이 1억이네, 몇 천 몇 천 하다보니까 감리자 지정하고 감독관 저거하기도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하기에는 또 분야가 틀리고 또 그렇다고 감리자를 불러대기는 또 공사비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별도 감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금액이 그냥 몇 평 지붕 귀퉁이 이렇게 고치는 것 몇 천만원 그렇지만 금액은 그렇지만 또 일은 또 별것 아니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어디 관리청 같은 데 저거 해 가지고 양평에서 고정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이 문화재 관리를?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문화재급 사람을 양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책임공사가 되고 나중에 하수보수나 뭐 이런 거나 책임감리가 되고 다 될덴데. 불과 금액도 새로 몇 억짜리라면 몰라도 5,000, 6,000 이런 것 외부사람이 와서 공사할려니까 현장 모르고 그러니까 이리 까지고 저리 까지고 또 남는 것도 없다고 그러고, 관내 사람은 감히 끼어들지를 못하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재는 어떤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권오균위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양평군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요건을 갖춘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양평군에 있는 업체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이 문화재 관리를 아까 문화재 담당은 박물관담당 말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담당 박철종주사입니다.

권오균위원

문화예술담당이 하시나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걸 수시로다가 일부러 출장계획을 딱 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돌아볼 계획도 있겠지만 지역을 나가면 한번 돌아보세요. 운계서원 가면 덕촌리에요, 산을 이렇게 올라가면 차까지 거기 마당까지 갑니다. 가 보면 지붕보수 했다는데 요새 기와가 천년 기와 만년 굴피라고 기와는 천년을 간다고 그랬는데, 불에 구워서 한 것은. 그런데 어떻게 불에 구운 게 시원치 않은지 재료분리가 된 거야, 속하고 겉하고. 구워냈으면 밑에 안이나 바깥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위에가 다 터가지고 그냥 숙숙 쌓여있어요, 쪼가리가 튀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계서원 가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거기 오신 분들 다 양평관내 유지분들인데 저 따위로 저런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 기와가 새 기와인데 지난 해 물이 들어가서 딱딱 터져가지고 그냥 골짜기를 다 메우고 있다고. 그런 걸 관리, 어렵게 기왕에 보수할 것을 예산 따기도 어렵고 하니까 미리 미리 비 맞고 더 처져서 더 망가지기 전에 해서 보수계획을 세워서 제때 제때 해서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지평향교 마당이 장화신고도 못 들어갈 정도로 질퍽질퍽해요, 그 향교마당이. 옛날 같으면 유림들이 드나들고 그러니까 거기 마당이 저거할텐데 사람이 밟지 않으니까 인적이 끊어지니까 그렇게 물이 나고 샘이 나고 그래서 먼저 향교 제사 지낼 때도 그리로 밖으로 다니면서 파놓고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걸 봐서 그런 건 복원도 쉽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박물관 관리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개관하고서 현재 한 4,000여명정도 지금 방문객이 왔습니다. 4,080명인가, 정확히.

김덕수위원

아니 관람객이 많이 온다는 걸 질의한 게 아니고요, 운영이 잘 되냐고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운영도 초기 개관에서부터 지금 별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별 문제가 없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크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 전시품 같은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할 사항은 있습니다, 사실.

김덕수위원

단체관람객이나 개인관람객이 왔을 때 어떻게 안내가 최초 시작이 됩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표요원을 지금 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면 거기서 티켓팅을 하고 안내를 해 주고요, 또 문화관광해설사를 두 분을 아주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가이드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해설사가 안내한다고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1층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있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1층은 사무실이 있고요, 또 수장고가 있고요,

김덕수위원

창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유물 보관창고죠. 그리고 밑에 갤러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시 갤러리실.

김덕수위원

갤러리실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이중화선생 전시 유품이라든가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그런 전시물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박물관 개관식 때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이 너무 어두운데 이것은 조치되셨나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치를 저희가 지금 다 문제점을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 가지고 다 보완을 할 겁니다, 바로.

김덕수위원

다음에 1층사무실에 지금 갤러리장으로 이용하는 그 공간을 갤러리장이 안 맞지 않아요, 박물관 컨셉에?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갤러리도 하나의 어떤 문화 이런,

김덕수위원

문화인데 박물관이잖아요, 거기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도 그런 것 같이 전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덕수위원

박물관 홍보관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홍보관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없는데요, 친환경농업관에 양평홍보영상홍보실이 있습니다, 홍보관. 그래서 거기서 저희,

김덕수위원

친환경농업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양평유물역사실이 있고요, 들어가는 첫째 입구에 반 정도는 양평유물역사실이고 반 정도는 친환경농업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후미 끝에 영상관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미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이렇게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관람객이 오잖아요. 그럼 시간대별로 영상홍보실이 있어요, 따로. 그것을 박물관을 견학하기 전에 사전 지식을 위해서 영상홍보물을 갖다가 영화를 상영해 주면서 홍보물을 상영해 주면서 사전 지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박물관에 대한 충분한 컨셉을 갖고 사전 지식을 갖고 해설사를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맞는 해설을 듣는다면 사전 지식을 갖고 듣는 거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와 닿는단 말이에요, 금방 금방. 그래서 갤러리장을 홍보관으로 이게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고는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김덕수위원

그래서 어느 어디 견학장소를 가든간에 그 견학을 하기 위한 사전지식에 대한 것을 꼭 해 주거든요. 그것 홍보물을 꼭 잘 만드셔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홍보물에 들어가야 내용들이 우리가 우리 박물관에 의병에 대한 내용도 있지마는 양평농업에 대한 특징도 있고 또 우리 나라 6.25 전사에 용문산전투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전투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만큼 우리 나라 6.25전쟁사에서 또 우리 나라 전사, 역사에서 용문산 전투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용문산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야, 여기 때문에 우리 서울이 살았구나!” 이 정도도 도시권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집중 조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병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 주시면 또 용문산전투 또 우리 양평농업의 어떤 차별화된 특징들 이런 걸 영상홍보를 만들어서 하면은 나중에 2층으로 올라가서 관람을 할 때 아주 많은 공부가 되지 않나 그래서 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좀. 해설사가 물론 있기는 있지마는 집중이 안돼요, 거기 올라가면.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단체가 40명 왔는데 두 사람의 해설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전지식을 줄 수 있는 홍보물이 무조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해서 사전에 어떤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홍보관이라든가 그걸 일부 1층을 개조를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한마디로 양평을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아우트라인을 양평이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문화관광상품도 그 자리에서 홍보물을 통해서 얘기를 해 주고, 박물관 부분에서 소장되어 있는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준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홍보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박물관 소장품이 굉장히 미흡하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2,190여점 되는데,

김덕수위원

저도 개관식 때 가봤는데 양평이 내세울 수 있는 박물관 치고는 소장품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갖고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 가면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분야 분야별로 박물관 소장품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정말 박물관 지금 계장님이 한분 계시잖아요. 그 계장님들이 관리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을 박물관 소장품을 어떻게 도출해 낼 건가, 찾아낼 건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야지 관리만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을 것 아닙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 쪽으로 업무량을 주셔서 소장품 확보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양평친환경박물관이라는 것은 양평의 역사를 쭉 말해줄 수 있는 아주 도시권 시민들한테 양평을 찾는 그런 사람들한테 양평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예요. 여기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정말로 이분들이 양평박물관 한번 왔다 가면은 양평에 대해서는 남다른 느낌이 갈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런 보완점을 개선해 가지고 우리 양평을 대표하는 우리 친환경농업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입구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중단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정에 따라서 투자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3억인데...

권오균위원

지금까지 중도에 기성고로다 나간 돈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은 제가 파악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걸 왜 묻는가 하면은 지금 거기가 굉장히 흉물스럽게 누구나가 다 반대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을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을 유리로 해서 미관상 저거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중단하고 설계용역을 다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까지 들어 간 돈이 많지 않다고 보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차라리 이참에 때려 부수고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다 흉물스럽게 아무리 현대식으로 하더라도 지금 방치한 게 인도를 다 가로막고 있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 위치상으로 거기가 안내소 하기는 부적절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도 어떤 위치선정에 부적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양평종합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는 다중집합 장소, 역이라든가, 어떤 부근이라든가 이런데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터미널이라든가.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정문 앞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 또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 그 것도 절측에서 일주문 쪽으로 올라갈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오늘 내일 올라가지는 않아도.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올라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권오균위원

올라 갈 수밖에 없고, 박물관 있는 데까지, 그 앞에 놀이공원 있는 데까지 이쪽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안에 절 땅 말고는 안내소를 공원화 되어있는데 지을만한데 없어요? 제일 공원화 가운데에 안내소 겸 미아보호소 겸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관광 저거에는 필수적이라 말이에요. 어린애들 왔다가 잃어버리거나 노약자들 같이 왔던 사람들이 길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관광안내소나 이런데 대개 저거 해야 되거든. 그래 그런 것을 지금 그 자리가 주차장하고 2, 3m 높이가 된 거기에, 또 인도에 인접해 있고, 또 제일 중앙에 위치해 있고, 아주 좋지 않은 자리에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3억짜리 공사에 지금까지 기성 1, 2억이 투자됐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해서 물어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고 설계변경을 해서 유리화해서 우중충한 것을 그냥 현대식으로 하겠다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최대한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친 것을 당초에 7.35m에서 5.65m로 1.70m 가량을 낮춥니다, 전체를. 그리고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던 것을 투명페어글라스 이런 것으로 해서 전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자연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설계변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예산낭비 이게 저희 군비만도 아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오균위원

3억정도 공사면 1억5,000, 1억5,000 한 50%를 해도 그 정도 아니에요, 도비?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국비가 1억5,000이고요, 도비가 7,500, 군비가 7,500 그렇게 됩니다.

권오균위원

거기에 용문산에 미아보호소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미아보호소는 없고요, 지금...

권오균위원

관광...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안내소가 되면 그런 역할까지 대행을 할 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 그게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안내도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양평의 이미지를 안내소에서 우선 첫인상을 안내소에서 좋으냐, 나쁘냐 이미지가 거기에서 판단되는데 말이에요. 잘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 강하, 곡수, 서종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특별한 문제점이 있나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어떤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됩니다. 하천점용 허가라든가, 또 환경부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덕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국수리가 1억, 강하면 1억 설계용역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수리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 용역이 끝날 것 아닙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한 6개월 이상...

김덕수위원

그럼 용역이 끝나면 매립을 해야 되는데 내년 4, 5월정도 1차 추경에 매립비를 준비한다고 치더라도 내년 농사를 못 짓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농사를 못 짓는데 그럼 토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내년도 보상비가 용역이 끝나야 전체적인 보상계획이라든가 또 매립비라든가, 또 추가적인 예산계획이 나오는데 당장 농사부터 못 짓는다 말이에요. 그럼 농민들이 불안하단 얘기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양서면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농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우리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행정적인 서신으로 언제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만이라도 있으면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직접적인 영농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양서면에서 한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면장 서신으로 띄운다든가 이렇게.

김덕수위원

양서면에서 면장님이 서류로, 행정적인 서류로 언제까지 보상을 하겠다. 그럼 내년도 말까지 보상을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 말에는 보상을 해 주는 구나 그러면 그 전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 안하지 않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군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계획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윤칠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강하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2개 읍·면 중에서 유일하게 강하면만 체육공원이 협소하고 사실 우기철에는 장마철에 침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강하면 생활체육공원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2008년도 인·허가 및 설계비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1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최종 인·허가를 모두 마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영농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이 섭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나 또 실시 기본설계에 대한 어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정도면 저희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보상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개략적으로 따져보니까 6,7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추경에 그것도 반영을 해서 양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상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영농보상금 6,700만이 2년치 계상...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2년치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년치가 6,700만원입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2년치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전 환경성 검토도 받아야 되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일단 설계가 나오면 그 자료 갖고 환경성 검토는 지금 한강유역청에 협의를 할 예정하고요, 하천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청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천점용허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하실 때 하고, 한강유역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등 제반행정절차는 사실 면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제반행정적인 처리는 군에서 해 주시고 설계 나와서 다음에 체육공원 조성할 때는 면에서 추진하더라도 사전 준비, 플러스 또 예산 확보까지는 담당 과에서 과장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권오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읍·면별 시설현황하고 설치 보완계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397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조성계획 및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서 지나쳤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은 지역적으로 산자수려하고 용문산에 또 좋은 영목 은행나무도 있고, 상원사나, 용문사, 또 사나사 이렇게 용문산을 끼고 있는 이러한 사찰, 아름다운 자연경관 이걸로 해서 관광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에 주안점을 좀 두어줘야 될텐데 문화 쪽에는 많이 아마 저거 되는 것 같은데 관광 쪽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관광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외지로 떠나면 우리가 돈을 쓰러 나가는 것이고, 외지에서 양평을 관광을 온다고 하면 양평 지역경제에 지대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관광사업이 그만큼 중요한데 관광객 유치계획을 보면 지금 그냥 예산수립 한 것에 따라서 사진공모전이나 하고 웰빙투어나 확대하고 관광업체 중점 지도관리하고, 관광해설사 및 처우개선만 하고, 양평관광마을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관광을 개발하거나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미흡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광기반조성계획을 보면 다목적 캠핑장 조성을 비롯해서 이걸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연수리에 농촌종합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연수폐교를 사 가지고 다목적 관광캠핑장을 만든다 이런 좋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 지금 용문산을 벨트로 묶어서 저거 한다면 중원사, 용문산, 연수리, 또 다시 여기 양평 세수골로 해서 넘어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지난합니다만 꽃누름마을, 아니면 또 청운 외갓집마을, 옛날 향토마을 이런데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농촌나드리하고 웰빙투어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과대로 나드리사업 하면 그 몇 군데를 돌아서 가게하고 웰빙투어는 웰빙투어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이런 따로따로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유기적인 연계체제로 양평을 오면 볼거리는 어디어디, 먹을거리는 어디어디, 놀거리는 어디어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양평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각계각층이 자기 기호에 맞도록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절대 필요하고 양평이 또 유리한 것이 홍천대명 사계절 레저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대명 스키장, 오션월드, 용인 에버랜드 보다도 더 버금가게 잘 만들어 놓은 오션월드 이래서 끊이지 않게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양평은 지나치는 것이고 휴게소에서 소변이나 용변이나 보는 이런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행을 대명콘도에 여행을 오는 사람이 1박을 하면서 스키타고 나들이 할 수 있는게 양평 쪽으로 먹거리나 이런 쪽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갖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저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런 쪽으로는 부실하고 꼭 예산이 수반되고 동반되는 사업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 이쪽으로만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해외에 가서 잘 가꾸어 놓은 부챠드가든 같은데 외국에 그랜드캐년이나 어디 좋은 데를 둘러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대입할 수 있는 것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현 상태 가지고 와 보고 “옛날 가 봤는데 지금도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 이러면 다시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해서 관광기반 유치계획을 잘 수립해 주셔 갖고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정말 관광사업을 많이 육성해야 됩니다. 수도권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연과 환경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폐철도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지금 용역중입니다만 그런 것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 저희 조성하고 있는 다목적캠핑장 같은 것도 활용해서 숙박도 될 수 있고 체류형 관광으로...

권오균위원

지금 폐철도의 길이는 양평이 가장 길게 남아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석불역에서 매곡역까지 밖에 아니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중간...

권오균위원

나머지는 아름답게 꾸미고 옛날 철도로 했던 것을 우리한테 돌려받아서 양평을 아름답게 꾸미는 정도지 거기가 관광하고 머물고 돈쓰고 그럴 자리는 별로 할 데가 없잖아? 역사 때문에, 그렇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석불서부터 매곡역 같은데 이런 데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데는 관광상품화하고 이런 데는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연결시켜서 새롭게 발굴할 것은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좀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이봉주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이봉주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경인일보하고 저희가 공동 주최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공동주최를 하면 저희는 2,000만원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경인일보는 얼마 투자합니까? 예산을.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공동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얼마 되는지도 저희한테 정산보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공동주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공동주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물맑은 양평이봉주마라톤 대회 해 갖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럼. 공동주최를 한다고 하면, 한 행사를, 총 예산은 얼마인데 우리 양평이 투자하는 예산은 얼마고, 경인일보가 투자하는 예산을 얼마이고, 그리고 또 이 마라톤 대회를 치름으로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안 이루어지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독촉도 하고 하는데 또 어떤 그쪽이 경인일보라는 언론이라는 측면에서 잘 저희한테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김덕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이봉주마라톤대회를 양평에서 개최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개최가 양평에서 되고 저희가 경비를 갖다가 분담도 하고 있는데 양평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건 전면적으로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방법을?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공동주최를 하고 있지마는 여러 가지 예산집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저희하고 어떤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런 걸 개선을 해서 같이 공동주최를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한말씀 더 드리면 행사에 사용되는 물건도 자기네들이 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그 정도는 업무에 필요해서 양펑에서 개최를 하니까 양평에서 물건을 사면은 그나마 양평경제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는데 이런 것도 협조가 안 되고 예산도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드는지도 전체적으로 모르고 또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룰도 없이, 기준도 없이 사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수위원

전면적으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경인일보라는 그러한 기관하고 양평군이라는 공공기관하고의 공동사업에 대해서 서로 투명하게 가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누가 봐도 객관성도 충분하게 보장이 되고 투명성도 있고 또 양평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이봉주마라톤을 만들어주십시오. 대안을 만들어주셔서 보여주십시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일부분 느낀 게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날 축구예선전을 양동에 가보니까 날씨가 더운데 세 번 경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을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 번째 가서는 제대로 실력이 안 나와서 또한 상당히 몸에도 무리가 가고 뭔가 잘못되지 않겠냐, 또 많은 선수들 하는 얘기가 “이건 무리한 계획이다. 따라서 예선경기를 두 번만 끝내게 하고 준결승과 결승전은 본대회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입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것을 이쪽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예선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 번 경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하루에 세 경기를 뛴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있죠? 내가 시간표를 보니까 식전에 말씀이에요, 식전에 준결승이니까 준결승 하나는 양평 쪽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체육공원 거기서 한다든가 또 한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다른 장소에 한다든가 해서 하면 어떻겠냐,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축구가 떨어지면 응집력에 떨어집니다, 축구가 떨어지면요. 뭔가 기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수보호차원 또한 그날의 군민의 날 행사의 보이지 않는 힘의 결집 그런 힘에 대한 그런 것이 약화가 되니까 당일에 준결승하고 결승을 치르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선전 세 게임 뛰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결승전, 준결승전을 군민의 날 또 하루에 하면 게임수로는 결승까지 올라가면 두 게임이지마는 게임수는 세 게임입니다. 그런데 팀별로 따지면 두 게임을 치르고 올라가는 건데 또 군민의 날 강상체육공원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에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각 전·후반 30분에서 1시간에 게임을 하는데 거기 휴식타임이 있고 30분이면 보통 한 게임에 1시간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세 게임을 강상체육공원에서 소화를 하면 4시간반이 걸립니다, 거즌.

송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강상체육공원에서는 식전에 한 게임하고 이게 9시반 시작 아닙니까? 한 게임이니까 그 전에 하든가 아니면 그 주에 다시 옥천이라든가 양평에서 하든가 시간안배를 한번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결승은 어차피 뛰는 거니까 아침에 한 게임을 더 뛰는 거죠, 한 팀에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많은 축구인들 얘기입니다. 체육회나 집행부는 힘들겠죠. 그런 것을 한번...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체육회 관계자하고요, 또 우리 축구협회 관계자분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방식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또 한 가지 여기는 없지만 군민의 날은 체육이 체육대회가 주관이 되는 거죠. 힘을 모으는 거죠, 체육대회가. 양평이 힘을 한데로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을 모아야죠. 힘을 모으는데는 체육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대회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체육대회가 박진감도 있고 또 서로 단합도 되고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단합되죠?

신를

이필신를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지금 말씀이에요, 종합우승제를 말씀이에요, 종합우승제를 하다가 없어졌지만 한번쯤 다 성숙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힘들고 저도 그것에 없어진 것에 일말의 책임이 있기는 있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종합우승제를 해서 그 힘이 어차피 종합우승제를 했을 때 우승기를 못 타가면 마음속으로 있기는 있지만 어떤 큰덩어리들이 딱 뭉쳤을 때 나머지 뭉치지 않냐,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우승제를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합우승제.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있었는데 폐지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우승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경기가 과열이 되고 또 너무 승부욕에 치우치다 보니까 서로 또 불미스러운 사고도 나고 싸움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체육회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일단은 우리 체육회가 주관이 되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웰빙투어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웰빙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421쪽에 안내자 여러분이 계셔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다 계신데 내가 보니까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하시고 좀 젊은 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젊으신 분들. 여기 보니까 최고 젊으신 분들이 54년생이신데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예산이 3만원이라 그분들이 신청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웰빙투어를 안내할 때 우리도 많이 다녀보지만 젊으신 분들이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해 주면 다시 그 지역을 찾지 않겠냐. 이분들이 그런 역량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계시지만 더 그런 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도 보니까 연세들이 다 많으십니다. 28년생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노인분들을 선발한 것은 노인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저희가 양평노인회지부에 의뢰를 해서 영어라든가 일어라든가 이런 것 통역이 가능한 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격일제로 해서 15일정도 근무하면은 한달에 한 45만원 정도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어떤 문화해설을 하기에는 금액상으로 적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노인분들로 선정이 되는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도 젊은 분들로 하는 것도 광고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창섭위원

이분들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젊은 분들을 더 수요를 해서 더 늘리고 양평의 얼굴이니까 늘리고 예산도 1인당 3만원인데 이 3만원 사실 어렵습니다, 사람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해설사니까 일반 보통 인부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격을 높여야 양평의 얼굴을 양평을 선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분들 이 성숙된 이분 노하우도 쓰고 또 젊으신 분들 그 노하우도 쓰자는 얘기죠.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단 얘기지. 자르자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더 젊은 분들을 수혈할 의사가 있으신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도 일부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할 경우에 젊은 분들로 한번 선발하는 걸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리고 투어도 하나만 제안을 드려보면 지금 도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한옥에 대해서, 우리 한옥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양평도 옛날한옥이 몇 군데 있습니다. 따로 따로 있지만 투어 속에 집어넣어서 한옥에 대해서 가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사는 집 한옥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한옥의 투어도 넣었으면 어떻겠냐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례로 경북인가 500년 된 고가에서 지낼 경우에는 서로 줄을 서고 이런 얘기도 들은 바도 있는데 저희도 한번 그런 한옥 숙박이 가능하고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은 소유자와 관리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한옥에서 숙박하는 투어도 개발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일을 진행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유산해설사를 운영하는데 현재 8명이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8명이 하는데 고정배치상태로 지금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순환배치면 어떤 식으로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3개조로 해 갖고요, 아니 2개조로 하고 3인씩 운영이 되는데 박물관이 2명이 있고 또 두물머리 쪽하고 용문사 쪽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3개소에 그냥 그럼 거의 고정배치네? 순환제로 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배치인원 아닙니까, 그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인원은 거의 고정적입니다.

박장수위원

그 사람이 교대만 하는 거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교대해서,

박장수위원

장소는 세 군데만 고정배치 되어 있는 거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좋겠지마는 제 의견은 인원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용문사라든지 아니면 친환경농업박물관이라든지 두물머리라든지 이러한 장소에 버스를 타고 오는 장소에 고정배치 되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해소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투어 할 수 있는 장소는 많지 않습니까? 농촌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등산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양평을 많이 찾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원을 증원하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보조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적정인원을 선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더 확보한다고 그러면 인원도 확보를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인원이 증가가 되면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계획상으로 양평만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요, 보통 2, 3명 정도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타 지역의 사례를 보게 되면 광주광역시에서는 문화유산해설사로 20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인시에서도 17명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 인근에만 해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24명, 화성시가 27명, 이천시가 25명, 안성시가 27명, 여주군이 29명, 고양시가 29명, 남양주시가 31명, 파주시가 39명, 연천군이 34명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시의 사례를 보니까 남해시에는, 지금 관리를 갖다가 직접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하고 있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표를 작성해서 일정을 짜가지고,

박장수위원

남해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해설사가 30명이 넘어요. 30명이 넘는데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군에서 “당신이 고정배치로다 용문사에 가시오. 당신이 관광버스에 타시오.” 이게 아니라 그 자체 해설사를 갖다가 모집을 해 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문화유산해설사들이 자체 동아리 형식으로 카페형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군청에 아니면 거기에 의뢰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내일 양평군을 찾는 관광객 버스가 10대다 이렇게 되면 군에서는 그 동아리협회 회장단에다가, 임원진에다가 알려만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은 그 배치를 자기네끼리 하는 거야. 오늘은 1조, 2조는 내일, 3조는 모레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날짜별로 배치를 해 주고 그날 찾아오는 차량대수에 의해서 오늘은 몇 분이 몇 대 어느 군에서 오는 관광버스에 누가 가서 탑승을 해서 투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몇 군데 고정배치가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박물관이라든지 용문산이라든지 두물머리라든지 또 그 외 양근향교, 지평서원, 또 수곡서원, 노산서원, 이항로생가 그 외 많은 분들이 양수대교를 거쳐서 양평땅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고정배치 된 문화해설사가 설명을 해 주지만 단체로 관광버스를 타고 양평을 오는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섭외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런 동아리협회에다가 인계를 해 주는 겁니다. “오늘 버스가 몇 대가 오니까 조를 당신네들이 짜서 안내하시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통제가 되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도 투어 같은 경우 지금 웰빙투어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해설사가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환코스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려면 여러 가지 인원도 많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인원이 향후에 증원이 되면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적인 직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을 하시고 또 굳이 직장생활을 안 하고 지역에 살면서 뭔가 보람된 일을 해야 되겠다,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중에서 또 대학교 수준의 졸업한 주부들도 많이 있고 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외국어에 능통한 지식을 갖춘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자원모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특기도 살리고, 취미생활도 하고, 시간도 떼우고, 또 양평군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또 직업적인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차원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한 분들도 “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보수에 대해서 크게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해설사 여덟분들에 대한 실력 같은 것은 있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실력이요?

박장수위원

예.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실력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박장수위원

예를 들자면 용문산에 갔던 관광버스에 탑승을 했던 우리 양평 소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평역사에 대해서.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소개는 잘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 역사에 대해서?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역사소개 충분히 합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또 문화유적지 소개?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소개, 양평군의 주요문화유적 같은 것은 다 소개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까 얘기가 먹거리 촌이라든가 관광명소, 또 일반상식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친절도로 있어야 되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그분들이 역사공부 하겠지만 양평군의 유례, 전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박장수위원

예를 들어서 양수대교에서 양수리에서 버스에 탑승을 했다. 그럼 용문사가 목적지만 양수대교에서 용문사 도착할 때까지 항상 양평군을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문화, 역사, 먹거리촌, 관광지 이런 상식에 대해서 늘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 가다가 이 대교는 몇 년도에 대교가 설치가 됐고, 또 몇 번째 다리고, 또 유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지나 가다가 이 높은산 봉우리는 어떠한 전설이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지역의 전례, 문화, 전설 이런 것까지 해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낍니다. 딱딱한 역사교육보다도 이 바위는 무슨 전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둥그런 바위가 있으면 이 바위 전설은 어떤 전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수바위입니다, 아니면 어떤 남녀가 어떤 장소입니다. 이런 등등의 지역의 고유 전설, 유례를 그런 것도 한번 발굴을 해서 문화원에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부를 시켜서 해야만이 우리 양평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영원히 잊지 못하는 양평을 잊지 못하는 그런 관광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런 소재 같은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화원하고 협조해서 발굴해서요, 한번 그런 것을 책자로 발굴을 한다든지 해서 한번 문화해설사분들한테 더욱 주지를 시켜갖고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미지를 좋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일원 옥외미술작품 설치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 군민회관하고 체육관을 가다가 보면 미술작품이 있기 때문에 업되어서 참으로 뭔가 양평이 미술과 예술과 맑은 물과 좋은 경치가 어울린다고 와서 매우 좋은 평도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돌은 관계가 없는데 돌로 만든데 스뎅이 있습니다. 스뎅으로 잠자리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애들이 만약에 그게 좀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스뎅 잠자리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 것이 손이 안 탈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탈 경우에는 다시 그분들이 해줄까,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난.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만약에 망가지거나 그러면 보수기간 내에는 그분들이 하자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 재미있으니까 파손을 시킬 거란 말이야, 관람 학생들이 내가 보기에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런 염려도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 것을 그분들 하고 뭔가 내용을 써 놔야 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예쁘니까 아이들 호기심에 밤에 건드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몇 번을 해 주기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게 없으면 틀림없이 해 놓고, 저것 가지고 가고 싶어요, 내 마음도. 그런데 아무런 장치가 없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체육관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면 저 자동차가 들어 치이면 치이겠어요. 방어될게 아무것도 없어. 체육관 들어가잖아요, 저쪽에,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잖아요. 들어 올 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런 방어가 없다니까 이것. 큰 차가 부딪히면 그냥 무너진다고 그것. 그것 예쁘기는 예쁜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설치는 끝났다고 하는데 끝난 시점에 내가 가 봤거든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설치는 됐고요. 제가 자세히 현황은 다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서 본 것도 지금 방어벽 관계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인데..

송창섭위원

방어벽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주변에 맞게 차가 들어 갈 때도 뭔가 다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방어벽이라고 해서 벽 쌓으면 안 되지요. 맞게 해야 된다 말이야, 그것을.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미술작품하고 조화가 되게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제가 현장을 한번 다시 가서 보고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가 보시면 급한 것, 요즘 차도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가 봤는데 위험성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또 세울 데가 많던데, 그렇게 세워보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돌거든요. 세울 데가 꽤 많은데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도 계획은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환경미술제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같이 작품 같은 것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작품 몇 개 설치할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 예정에 하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같이 잠자리라든가 뭔가 부서지거나 망가질 것 같은 것은 위험한 것 같아요, 거기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돌로 된 조각, 암만 만져도 되고 일부로 쇠로 쪼기 전에 말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일산 호수공원 가 보셨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조각공원 가봤습니다.

송창섭위원

거기 다 붙지 않은 돌조각입니다. 그렇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커다란 공원은 뭐 올림픽공원, 많은 공원은 가 보면 특수한데 아니면 다 건드려도 깨지지 않고 웬만해서는 안 깨지는 그런 돌로 해 가지고 해가 지나 갈수록 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것으로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기왕 된 것은 말고 그런 쪽으로 깊이 검토해서 걱정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 가면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설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또 하나 군민회관에 미술관이 소속이 불분명해요, 미술관 관리가. 그렇지요? 미술관 관리가 아까 같이 사회복지과 문화복지센터 것인지, 아니면 미술에 대한 관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거기도 내가 관심이 있지만. 다른 것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 더 미흡하다 그러면 미술관이면 미술관 딱 들어 갈 때 미술관 아닙니까? 좌우가 지저분해요, 좀. 뭔가 미술관 같지가 않아. 그것 좀 아름답게 손을 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미술관 그러면 들어 갈 때 좀 이상해, 여기가 주위가. 그걸 아름다운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떠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좀 삭막해. 많은 미술관 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미술관을 개인적으로.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군민회관에 있는 미술관은 단독 전용 미술관은 아니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경관도 미흡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송창섭위원

유일하게 그것 밖에 없잖아요? 미술관이 어디 있어요? 군에서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 그것 밖에 더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왕 앞으로 장래계획이 또 있지만 그 장래계획은 그때 계획이고 현재라도 작은 미술관 가 봐도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아, 여기 미술관 앞이구나. 크게 거창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군수님 몇 년도에 근사한 몇 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거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아름답게 “아, 여기 미술관 깨끗하다 보기 좋다, 설치하니까”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원래 관리주체는 문화복지센터입니다.

송창섭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또...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는 현재까지 안하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한번 미술작품 이런 것을 한번 잘 설치해서 미술관하고 조화롭게 하는 걸로 한번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쓰는 사람은 쓰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관광발전계획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먼저 양평군관광발전계획에 대해서 수립하시겠다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여기 거창한 게 있더라고요. 경희대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양평관광교육개발원이 따로 생기는 겁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가 경희대하고 지난 10월달인가 10월22일날 MOU (Memorandun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게 있었습니다. 경희대 관광학과 최정길 교수라고 해 갖고 그 분하고 양평 저희 다목적캠핑장 내에 양평관광교육개발원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개발원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지식정보 축적과 또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향후에 중장기적인 양평 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서울에 어떤 대기업에 회사 PR하는 전문가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물맑은 양평 선전이 많이 되어 있다 이거야, 많이 되어 있다. 그런데 돈 되는 게 안 보이더라 이거야, 돈 되게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우리는 물맑은 양평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거꾸로 물어 봤습니다. “아, 나비축제가 유명한데요, 그게 더 앞서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비축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나비축제를 떠올린 다음은 그 다음에 아, 그것 무안에서 하지하고 또 찾아 봐야 한다는 거지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우리 양평은 물맑은 뒤에 양평이 붙으니까 이게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 얘기는. 가치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돈 되는 것은 양평에 가만히 보니까 없더라, 자기가 분석해 보면. 내가 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말씀을 지난번에 관광발전계획에 대해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이번에 또 요청했는데 너무 늦추지 마시고요, 너무 늦추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아까 권오균위원님 말씀, 박장수위원님 말씀, 또 말씀 안 하신 위원님도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관광만이 한쪽에 살길이니까 그쪽에 일본처럼 작은 게 작은 것도 관광자원입니다. 큰 것도 관광자원이고. 그걸 총 망라하는 계획을 정말 수립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너무 늦추지 않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 양평은 관광이 살길이라고 인식합니다. 관광개발원이 설립이 되면 저희 경희대 호텔관광학과가 전국 대학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분야에서는. 그래서 그쪽에 어떤 노하우라든가 어떤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접목을 해서 진짜 우리 양평의 중장기적인 관광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서두르시자고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서두르세요, 다시 당부 드리지만 우리가 모르게 다른 지역사람은 물맑은 양평에 굉장히 인지가 되어 있고,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걸 돈으로 환산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한쪽에 꼭 관광이니까 서둘러서 만들어 달라 이거지요, 아주 자세한 것을.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관내 폐교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436쪽에 보면 명달분교 폐교를 갖다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체험학교를. 명달분교.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명달분교, 글쎄요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명달리 같은 경우는 체험마을로 조성됐기 때문에 마을 협의체에서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박장수위원

그 대표자가 마을 저거로 되어있는데, 주민으로, 대표자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단월면 석산리에 있는 산대분교도 마을에서 석산2리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석산2리 이장님이 대표자가 되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명달분교는 학교체험학교로 운영하고 있고 산대분교는 전통테마마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소득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글쎄,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는 폐교를 교육청하고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해서 저희가 다시 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재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원인은 저희 군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임차비가 좀 쌉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 되는지 이런 것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산음, 석산 전통테마마을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달분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그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마을에서.

박장수위원

그럼 마을에서 소득을 보기 위해서 이걸 위탁 받아서 하는 건데 어떤 그래도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됐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파악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박장수위원

서후분교 같은 경우에는 체력 단련장으로 쓰니까 그건 소득사업이 아니니까 체력단련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임대를 받았으면 임대료는 그럼 마을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마을에서 교육청을 지급을 합니다.

박장수위원

각자 지불하는 거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지금 폐교가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안타까운 현상도 있지만 어떻든 폐교를 갖다가 지금 연수 초등학교는 군에서 매입하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나머지 폐교도 우리 군에서 전체를 다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연수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입을 했는데 토지, 건물비만 따져서도 한 27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제가 볼 적에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나 마을에서 매입을 하거나 이런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장수위원

결국 폐교가 다시 부활이 되어 가지고 학교로 운영되기는 어렵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폐교로 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기업체가 들어 와서 폐교를 임대 받아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농촌관광, 관광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관광 쪽으로 가는데 뭔가는 소득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그 마을에서 작목반이 됐든, 마을 단체에서 됐든, 주민이 됐든, 또 군에서 필요로 할 때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폐교를 우리 군에서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필요할 때는 우리 군 사업을 하고, 그 마을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한다든지, 또 체력단련실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줘야 된답니다, 폐교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필요로 했을 때 요긴하게 써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양평 땅이.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금부터 라도 폐교에 대한 매입에 대한 중장기계획 이것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H＆H 양평소식지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9월달까지는 경쟁입찰을 하셨네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경쟁입찰을 하셨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안 돼 갖고 1,000만원이상이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브이디엔은 어디입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주식회사 브이디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양평 업체입니다.

박장수위원

양평업체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이번 지난 10월달부터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지방계약법」이 9월 22일자로 개정이 돼 갖고 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전부 제작 업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면서?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사실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된 것 아닙니까, 방식이? 직접적인 근본취지는? 아니에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했을 뿐이죠.

박장수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1년간 계약이 되는 겁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아니 월별입니다. 매월 발간을 하기 때문에, 월별로.

박장수위원

월별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1년 동안, 12개월 동안 할 수도 있고 매월 업체가 바뀔 수도 있네요, 수의계약이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저희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결국은 지역업체의 나눠먹기를 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그것도. 그렇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나눠먹기식은,

박장수위원

그런 색깔이 짙잖아요. 그리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배부에 있어서 1가구에 아직까지도 중복되어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가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단 가구당은 세대당 이렇게 보급이 되는 거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갑니다.

박장수위원

그 외에 사회단체장, 이장, 지도자, 반장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가구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장수위원

아예,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뺐습니다.

박장수위원

뺐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아직까지도 보게 되면 중복 배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점검을 해 주시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내용은 우리 양평새소식지나, 군에서 발행하는 새소식지나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언론사의 신문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 그러면은 지금 중앙지, 도 일간지도 이렇게 쌓여가지고 보지도 않는데 우리 군 지방지까지도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군 소식지는 타 신문사야 자유로 편집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야 못 말리지만 우리 군정소식지도 지역신문에다 이렇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발행하는 신문에도 그 내용, 군청에서 발행하는 군정소식지도 그 내용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군수 홍보지도 아니고 이것은. 그래서 우리 군정소식지만큼은 새롭게 이번 회기 중에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 이런 홍보 쪽, 몰라서 혜택을 많이 좋은 정책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 군민이 몰라서 지금 신청을 못해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 어떤 군수님의 치적 위주보다도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건 혜택 좋은 아주 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는 좋은 사업,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정말 좋은 혜택이 가는 사업인데 모르고 있어요, 군민들이. 그런 것을 각 실·과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위주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누구나가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홍보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위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군민이 어떤 혜택을 받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시책 이런 것을 앞으로는 내실 있게 편성하고 제작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군수님 치적보다는 지역신문이 4개 업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5개 업체가. 아주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우리 농어민 서민층들이 어떤 보조가 정부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 군에서 어떤 혜택을 많이 주는지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주민이 가능한 한 혜택 받는 이런 시책 그런 것을 많이 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새소식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공개입찰 하다가 수의계약으로 바꾼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방계약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단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바뀌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바꾼 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다른 뜻은 없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공개입찰 할 때 문제는 없었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별다른 문제 없었습니다. 입찰 저희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요.

김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방법을 바뀌었다면 자격업체가 어디어디에요, 지금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건 대상되는 데가 지금 일일이 하면은 백운신문이 있고요, 양평저널이 있고요, 양평신문, 브이디엔 또 10월달에 창간된 YPN해서 한 5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5개라고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수의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대상은 다섯 군데인데 수의계약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경험이 많은 이런 데 또 노하우가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주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수의계약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특혜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벌써 제가 자료를 놓고 보면 백운신문에 입찰을 네 번했죠, 올해?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브이디엔이 세 번 했고 양평신문이 한번 했고 양평저널이 한번 했어요. 그런데 10월달 수의계약을 백운이 했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11월달에는 양평저널이 했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이 5개 업체 중에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공개입찰해서 네 번씩이나 했는데 또 수의계약을 줬단 말이에요, 10월달에. 이렇게 수의계약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수의계약 취지를 얘기해 보세요,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은,

김덕수위원

단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때문에가 아니고 수의계약을 왜 결정을 했는지 근본적으로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일단 금액상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김덕수위원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한거고요,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특별히 없다면 객관적인 어떤 투명성이 있는 기준을 정하시라고요, 대상이 5개 업체라면. 벌써 말들이 많잖아, 벌써 두 달 밖에 안 됐는데도. 이것 공직생활하면서 일부러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기준만 마련하면은 아무 이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안이라든가 그런 걸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기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발행부수를 3만6,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관외도 가나요, 지금 이것?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관외도 나갑니다.

김덕수위원

얼마나 갑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관외 한 8,922부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양평군 이외에 8,000부가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서울 이런 데,

김덕수위원

아니 서울을 가는데 대상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출향인사 이런 분들이 되죠.

김덕수위원

출향인사가 8,000부씩이나 나가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고향분들이나,

김덕수위원

그럼 옛날보다 이것 늘린 겁니까, 부수를?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글쎄 옛날에는 제가 얼마가 됐었는지,

김덕수위원

작년에도 이것 3만6,000부 정도 발행 안 하셨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3만6,000부입니다, 계속 현재.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요.

김덕수위원

작년에도 8,000부가 관외로 발송이 됐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가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평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고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각 초등학교별로 동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를 양평을 나왔다면 여기가 고향일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걸 자료를 입수하셔서 배부를 확대를 하면은 발송비가 들겠지마는 그걸 홍보비라 생각하시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시면 좀 더 양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문회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더 추가로 저희가 양평새소식지를 발송해 드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문발행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분명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대안을 강구하도록 할 겁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세무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순자

이순자위원장

세무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세정담당주사입니다. 양승백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조재명 징수담당주사입니다. 박근배 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문용길 주택평가담당주사입니다. 구영순 체납세징수 TF팀 담당주사입니다.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 2건에 완결 2건입니다. 먼저 군금고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농협중앙회와 시중은행금리를 분기별로 비교하여 금리를 우대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07년 5월 1일부터 0.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대책 및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 세무과 전 직원 1일 1시간 이상전화 독려 및 징수보고회 개최, 관허사업 제한, 예금 및 급여 압류, 공매처분 등을 하고 있으며, 8월 1일부터 읍·면에서도 체납세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업무에 대한 읍·면 위임조례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828억500만원 중 983억6,000만원을 부과 855억7,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122억6,400만원으로 징수율은 87%입니다. 미수액은 도세가 54억3,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1%, 군세는 68억2,900만원으로 징수율은 79%입니다. 45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 355억700만원 중 402억7,300만원을 부과 351억8,9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50억8,400만원이며 징수율은 87%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3,700만원을 부과 83억1,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3억2,200만원으로 징수율은 96%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6억3,600만원을 부과 268억7,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47억5,000만원으로 징수율은 85%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세무행정 및 열린 세정구현을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63명에게 감사카드를 발송하였고,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제공 1,656건과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재산세 안내문 7,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재산세 50만원 이상인 자에게 자진납부안내문을 539명에 대해 발송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로 6억4,000만원을, 고급주택 등에 대해 3억1,9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체납 규모별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및 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했습니다. 적정한 개별주택조사입니다. 조세부과액 기초마련을 위해 개별주택 1만8,172건과 공동주택 5,114건에 대해 가격을 공시했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528건을 공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금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459쪽에 보면 현재 우리가 자금을 1,783억을 가지고 있고 수시 예금을 빼면 약 한 1,700억 정도가 된다는 게 맞는 얘기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작년도 연말에는 이게 얼마정도 됐죠, 이게? 더 작았던 것 같은데.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작년도 연말은 한 250억 정도 됐습니다.

송창섭위원

250억?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내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정기예금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1년 자금을 잘 흐름을 보면 정기예금이 제일 비싼 것 아닙니까? 자금계획을 잘 보면 정밀하게 분석하다 보면 전체에서 1,700억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정기예금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걸 내가 말씀드려서 조금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분석이 덜 끝난 것 같은데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도 해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율이 높은 정기금리 쪽으로 많이 돌려서 예치를 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요, 그 자금을 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잘 하게 되면 아, 이게 이선에서 움직이지 않는 선, 아주 안 움직이는 선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게. 흔들리는 금액이 나와서 이걸 환매채 한다든가 해서 나머지는 수시 넣고 그러는 거거든요. 좀 늘기는 늘었는데 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더 깊이 해서 내년도는 더 많은 정기예금 쪽으로 가게, 내가 먼저 것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덜 늘어난 것 같은데, 계산이.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앞으로 더 늘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정확히 계산 흐름표가 만들면 나옵니다, 이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두 번째 양평군 금고업무 약정서에 보면 제11조에 보면 “정기예금의 이율적용에 갑을이 상호협의해서 결정한다.” 즉 협의는 협상이나 같은 건데 협의해서 결정해서 높여준 것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저희가 4월달에도 협의해 갖고요, 5월 1일부터 저희가 0.1% 더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건 잘 하셨네. 그런데 그 후에 전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금리가.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하고 저희가 수시로 금리를 비교를 해 봐갖고 저희가 모자란다고 그러면은 그쪽에 더 요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잘 하시겠지만 이런 생각입니다. 칼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잘 뒤집어보면 농협 쪽에서는 “니들이 아무리 까불어야 우리 농협밖에 더 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밑에 깔고 있을 거라 이런 얘기죠. 협상이 쉬운 건 아니겠죠. 강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에 대한 쪽으로 통합관리를 할텐데 그런 쪽에 할 때 다시 그건 기획실장님이 총괄하시겠지만 지금 1금고 이런 취지라고 해서 나도 그렇게 알았지만 양평군 돈은 전체 한 금고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특별회계 금고, 일반회계 금고, 기타 금고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서서히 말을 흘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근 200억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한번 능력을 보겠습니다, 협상 능력을.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협상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는지 보고, 넘어 가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보면 거기 배점을 보면 말씀이에요. 지방단체와 금고 간에 협렵사업 추진능력, 뭐 협력사업 한 게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은 군지부에서 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각종...

송창섭위원

얼마 했습니까? 뭘 얼마 했어요, 농업인한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억1,4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뭘 했습니까? 11억1,400만원.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이게 영농자재 공급하는데 무상공급 하는데도 저거를 했고요.

송창섭위원

그것 줘 보세요. 11억?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11억1,400만원.

송창섭위원

줘 보세요, 내용을 줘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금고 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양평, 용문 조합에서 한거지요? 지부에서 한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양평농협에서 한거예요. 이게 정말 군지부에서 한거란 말이지요? 금고하고.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금고에서 지금 자료를 받은 겁니다.

송창섭위원

금고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금고가 직접 시행한 거냐? 이거지요, 금고가. 양평군지부장이 돈을 내 준거냐? 아니면 양평조합장, 용문조합장이 내 준 것을 더한 것이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 다시 어떻게 이런 것을 확인해요, 시간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협력사업에 대한 것은 내가 아는 정보하고 엄청나게 틀리니까, 당연히 금고 담당과장님께서 협력사업을 뭐를 했다는 것을 체크하고 더 당신네 군이 필요하거나 주민이 필요하다면 해야지. 내가 아는 11억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군지부에서 11억을 해. 이건 각 7개 조합에서 한 것을 묶어 놓은 것이지.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제가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세부적인 것을 감사 끝나기 전에 내일 중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줘 보세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협력사업에서 엄청나게 작습니다. 과연 2,000억이나 우리가 예금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2,000억정도 맡기면 얼마나 들썩하겠습니까? 개인도 내가 10억만 맡기면 지점장 내지 보이지 않게 협력사업을 하는데 2,000억인데. 절대 11억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1억도 안 됩니다, 1억도. 그게 말이 되냐 이거야, 나는 그게.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냐? 금고에 키를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 흔들어서 안 흔들리면 기획실장님, 그 다음에 부군수, 그 다음에 군수가 흔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돈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돈. 그것을 강력히 하시는데 감사 끝나기 전 내일까지 말씀이에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그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확실하게 해서 그것은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료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서 주시고, 담당직원은 지금 누구입니까? 팀장은 알고, 금고담당직원.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신금선, 행정7급 신금선입니다.

송창섭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온지 7월달에 왔습니다.

송창섭위원

7월달에?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금년 7월달에, 그럼 그 전에 어떤 담당했었습니까? 뭐.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먼저 직원은 한현희...

송창섭위원

아니, 지금 새로 담당한 사람은 먼저는 무슨 담당을 했었냐고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양동면사무소에 있다가 먼저 인사발령 때 저희 과로 왔습니다.

송창섭위원

금리가 말이에요, 금리라는 게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게. 굉장한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보시면 아까 0.1%면 얼마입니까? 0.1%만 금리협상에서 이겼다 해도.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한 1억5,000정도.

송창섭위원

1억5,000 아닙니까? 1억5,000이면 직원 몇 명 씁니까? 그런 거예요. 0.1%만 움직여도 엄청나니까 그 시시때때로 할 것을, 과장님이 너무 일이 많고 계장님이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 숫자에 밝고, 금리에 밝고 그 금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앉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잘 격려도 해 주시고 그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현재 세무과 내에 이쪽에 밝은 사람이 있으면 아주 밝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보이지 않게 도와주라고 해서 0.1%가 1억5,000, 2억이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자체수입 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자체수입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수입을 해서 기획실에 말씀이에요, 예산편성 할 때 뭔가 잘못 됐기 때문에 잘못 숫자가 움직여서 우리가 자립도가 18.7%로 해서 경기도 최하 꼴찌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경기도 신문, 양평군민 다 꼴찌다, 꼴찌다 해서 다 의기소침 했다고요. 나도 그런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수입을 당초예산에 빼버리는 바람에 280억을 빼버리는 바람에 18.7%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포함이 되면 양평군이 24.9%예요. 가평은 23.9%이고. 1%가 위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연천군이 바로 위인데 4% 차이는 4% 차이입니다. 내가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사람이 맨 꼴찌면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렇지요? 너무 꼴찌면.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그럴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주민들에 대한 능력을 배가 시킬 수 있는 그런 것 또 내지 공무원 스스로도 패배의식에 안 빠질 수 있는 그런 거다 이거야.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아십니까? 왜 280억이 당초에서 빠진 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할 적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래 실거래가 적용하는 관계도 있고, 또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 2007년도 예산안을 낼 적에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아마 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06년도 결산한 것을 가지고 참고를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든가 그런 것은 국세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추계하는데서 조금 당초 본예산에 좀 적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게 말씀한다면 논리가 안 맞습니다. 추계가 이렇게 잘못 하면은 본인 스스로 우리는 추계를 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왜 그러시냐 하면 전체가 640억 중에 280억이면 50% 거의 추계를 잘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추계가 어디 있어요. 이건 군청에서 내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선에서 추경에 하려고 돈을 떼다가 놓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은. 정말 이윤수 과장이 660억 돈 들어 올 것을 380억을 합니까? 더군다나 그 전년에 517억이 돈이 들어 왔는데. 하여간 그건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 진짜 우리가 돈 들어 올 것을 다 잘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그게 바로 우리 자립도입니다. 자주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왜 필요 있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꼴찌에서 셋째였었는데 맨 꼴찌다, 꼴찌도 둘째하고 엄청 차이가 진다. 저 엄청 기분 나빴습니다. 이게 바로 그 수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렇게 주민에게 실망감 주지 않도록, 그게 낮아진다면 결국 집행부도 잘못이고 의회도 잘못입니다.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우선 관허사업 제한대상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태개발과 옛날에 산림과에서 하던 것 농지부서에서 하던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안 됩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일반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산지전용 허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창섭위원

예, 건축허가.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송창섭위원

그건 누가 아니라고 정한 겁니까?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건 세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462쪽 좀 읽어 보실래요, 위에. 462쪽 좀 읽어 보세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 제한대상은 허가·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경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제한으로서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송창섭위원

지금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법에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잖아요? 법에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제한을 시키라고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비공개 자료를 쭉 읽어 보니까 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에. 이런 사람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할 때 단서만 달아 주면 옛날처럼, 아주 옛날입니다만. “당신 돈 세금 밀렸으니까 그 돈 내고 영수증 붙여서 허가서 찾아 가라” 꼼짝없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왜 난 제한을 안 하냐? 이거지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관허사업으로 제한해서 체납세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거나 이럴 성질이 아니고 저희가 다만 그것은 세법에 나와 있는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실제로 관허사업 제한은 하지는 못 하지만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을 적에는 사전에 수허가자한테 사전에 뭐 신고필증이라든가, 허가필증 교부하기 전에 권장해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허가증을 교부해라” 이런 정도로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저희가 제한은 안 됩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여기 읽었잖아요, 금방.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써 있잖아요. 그럼 누가 정하는 겁니까? 법에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다고 써 있는데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나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런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판례나 사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민원은 이게 관허사업 제한이다, 그리고 관허사업 이라는 것이 실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등록을 해서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행자부나 이런데서 다 사례가 건축허가니,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이것은 관허사업 제한이 아니라고 이의신청을 내서 사례 같은 것으로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우리가 세금이 체납이 얼마 없으면 모르는데 좀 강수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에도 없는 건데 다시 한번 발동을 걸어 보라 이거지요. 법에 없잖아, 여기 지금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제한품목에서 예를 들어 이·미용업에서는 제한을 뒀는데 이것 안 받고 해 줘도 관계없겠네요? 우리가 가 빼 버리면. 이·미용 허가 나갔을 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여기에 최고 액수가 누구입니까? 발표하지 않고 액수만 대면 6억짜리가 있지요, 6억짜리가. 뭔가 군청에서 뭔가를 해 가지고 갔지요, 이것. 그때 막았으면 일단 한번 붙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꼭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명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양평군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양평군 공무원 써서 그 사람 경비가 나가는데 세금 밀린 사람한테 한번 강하게 “당신 돈 내시오”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질 때 지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꽤 있는데.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 법인 같은 경우는 먼저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것 받기 전에 저희가 권유해서 완납이 됐었는데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과소 신고한 부분이 나타나 가지고 다시 추징한 부분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런 거예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 사람 말고도 이 속에 보면 몇 사람 있는데 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번 해 봐서.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먼저 군수님 방침으로도 저희가 법에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저희가 군수님 방침도 받았고 사실 그렇게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가서 폐소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해 보자고 해서 지금 현재 실시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관허사업을 제한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건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지금 내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를 지금 관허사업 제한해서 “당신은 세금이 밀렸으니까 돈을 내고 허가증을 찾아 가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그게 두달 정도 됐습니다. 세외수입도 체납이 많고 그래 갖고 지방세하고 저기...

송창섭위원

아, 하고 있다고요?

윤수

이윤수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 하고 있다고 그럼 되는 건데 이걸 왜. 내가 집행부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왜 허가 제한을 안 두냐?” 그랬더니 그때 “허가 제한을 둘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알았더니 아, 진작 허가제한 한다고 하면 아주 고마운 일이지요.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서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환경관리과장 최영남.

순자

이순자위원장

환경관리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영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석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진해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사윤 환경미화담당주사입니다. 최준수 오염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심준보 생활하수담당주사입니다. 465쪽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6건의 지적사항 중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사용 등 4건은 완료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장기적인 대책강구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음식물쓰레기는 내년도 7월부터 이천자원회수시설로 소각 가능한 쓰레기가 반입되고 아파트등 공공시설의 입주가 시작되는 후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시화된 지역의 벤치마킹과 연구용역을 통해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심의규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양평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종합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양평의제21,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과의 협력구체를 공공이 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감시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주력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자연휴식지 운영과 자연보전활동 등을 통해 건강하게 깨끗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하루 10톤 처리규모의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과 이천시의 하루 300톤 처리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설치를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활성화 추진 등 주민들의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의식 고취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며, 무왕리 위생매립장 인근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해 선행이 불가피한 오염총량관리제의 합리적인 도입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준비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지역발전의 기틀마련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였으며, 환경공영제의 시행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수거운반비의 지원으로 하천수질보전 및 주민소득에 기여하였으며, 모범화장실 관리로 청결한 환경 양평의 이미지도 높였습니다. 470쪽입니다. 현안사항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도입을 위한 목표수질 협의를 2007년 11월 24일자로 하였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서 재용역을 내년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제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해 지도해 주신다면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용금부담금 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물이용부담금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학교기자재를 지원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온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혹시 학교에서 우리 군청의 요구를 서류로 해서 물건넘버라든가 또 뭡니까, 그게? 기자재의 넘버가 있잖아요, 입찰을 할려면은.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고유제품에 대한 넘버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수위원

그런 것까지 해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것이 바뀌어서 공급이 임의로 된 건들이 있거든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제가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담당자하고 협의했는데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을 승인해 줄 때는 저희가 직접 어디어디를 직접 관여를 군에서는 하지 않고요, 10% 내외에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내부방침이 되어 있는데, 규정이. 그래서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서 그래서 읍·면에서 직접 지출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한 목록대로 지원을 안 하고 임의로 지원이 됐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런 건이 아마 용문인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당시에 지원을 할려고 학교에서 요구한 품목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같은 품목입니다, 품목은. 제품이 틀릴 뿐이지. 그런데 그것이 조달청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그 제품이 원하는 제품이 없고 다른 제품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은 제품으로 구입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은 좋게만 생각하시는데 학교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조달청에서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업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꿔서 조달을 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특정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조달넘버를 바꿔서 공급을 했다는 얘기에요, 신청을. 조달청 신청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세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해는 되는데요, 일단은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해 본 바로는 그 제품이 조달청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정확하게 조사를 나중에 하세요.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테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문초등학교에서 신청한 것이 프로젝션 TV하고 실물화상기인데 이게 규격하고 조달등록번호가 다 바뀌어서 공급이 되었어요. 그것도 가장 거의 많이 나가는 가격의 물건들이. 또 하나 세월초등학교나 옥천초등학교에서도 바꿀려고 한 것을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무마되어서 그냥 원래 신청한 대로 공급이 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왜 기자재 신청을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신청을 하냐 하면은 A/S나 또 유지보수가 편한 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더니, 면에 요구를 했더니 물건이 바뀌어서 임의로 공급이 되어서 학교에서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하고 정 반대내용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 차후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당시 군청 물이용담당자하고 용문면의 물이용담당자하고 해서 조사를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기 전에 전 것 하나만 김덕수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하나만 더 첨가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지원사업을 10%라고 하셨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10% 내에서, 일반지원사업에 10%,

송창섭위원

10% 정해놓으니까 어느 면이 더 많이 나갔다가 다운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송창섭위원

양평읍 게. 양평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평읍이 먼저 3,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양평읍이 3,000만원 정도 주잖아요. 내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천천히 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물이용부담금 교부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 주신 것 맞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창섭위원

고맙습니다. 자료주신 것. 이걸 보니까 여기 환경부장관, 고건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엄청난 높은 분들 싸인을 다 보게 됐습니다, 덕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이걸 쭉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700억이나 근거 700억이라는 근거 여기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700억 근거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이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아직 합의된 게 없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준해서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그것만, 다른 자금은 왜 막 늘어나고 여기에 보면 전체 물이용부담금 속에 여러 가지 종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쓰고 있는 돈이.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건설비도 있고 기초시설운영비도 있고,

송창섭위원

기초설치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또 여기 뭡니까?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1년에 1,000억씩 해 놓고 이건 제 마음대로 쓰고 주민지원사업비만 700억을 만들었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양평군민으로서 생각할 때 주민지원사업비는 고정을 시켜놓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1대부터 2천얼마가 늘어났는데, 금액이. 주민지원비는 거의 같이 만들어 놓고 나머지 늘어난 돈은 몽땅 자기네가 쓰고 싶은데 쓰는 것 아니냐 이거지.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 자체는 환경부장관 임의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5개 시·도지사가 수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거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환경부와 도에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직접 담당자, 과장까지 만나서 한강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아마 국회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대상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의 거주자이거나 아니면 상수원관리지역에 「한강법」이 시행되는 1999년 8월 9일 이전에 거주한 자여야 되는데 이 대상 자체가 현재 9만1,28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현재는 6만2,575명으로 줄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인당 지원비는 52%정도 주민지원사업이 늘어난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나 환경부에서 이런 일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이유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주민지원사업이 굉장히 처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75억가량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미 들어갔었습니다, 계속. 「수도법」에 의해서. 그러다가 2000년도부터 다시 확대되어서 들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지원사업이 지금 집행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양평군이 제일 낫습니다. 지금 광주라든지 다른 시·군은 거의 집행이 안 되고 다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리에 이렇게 예산을 쪼개주다 보니까 대개 큰 사업들은 못하고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다 한계가 온 상태로 지금 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군공동사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사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최우수 받았고, 올해도 기금집행에서 저희가 우수를 받았는데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늘려준다고 요구하기가 수월한 측면도 있는데 다른 시·군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도 좀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하기는 힘들고 사회단체장 또 그런 분들이 해서 자기네가 임의대로 쓰는 것은 그동안에 1,000억을 쓴다고 그래놓고 1조를 쓰잖아요, 1조를. 자기네가 거의. 1조 이상, 토지매입비가 얼마 썼나, 이 양반들이. 거의 1조 가까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는 700억을 구속시킨다 이 말이죠. 아니 금액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 직접지원비는 줄더라도 간접지원비는 늘린다든가 뭔가 형평이 2005년도에 장관, 지사가 다 싸인할 때 2005년까지만 이 계획인데 이 계획에 의해서 쭉 나간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 주신 것 참 좋으신데 이것을 보이지 않게 비대협 내지 NGO라든지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받는 물이용부담금은 2005년까지 합의문서에서 나간 거고 사실상 물이용부담금은 처음에 거둘 때보다 현재는 약 한 150% 이상 인상됐다.” 그런 걸 올려서 이것은 항의해야 할 문제다, 솔직히 공무원끼리 하기는 힘들고 사회단체 하는 분들이랑,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얘기 나누자 이거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아무튼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저희를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나도 기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NGO하고. 함께 하시는 거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다음은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이 수변구역 이내에 해당되는 농가에 직접지원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변구역에?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물이용부담금,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직접 지원되는 데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입니다.

박장수위원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수변구역에 해당되면서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또 수변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수종말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외가 되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직접 지원은 안 됩니다.

박장수위원

제외가 되는데 그러면은 하수종말처리구역이 있으면 당연히 제외를 받아야 되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각종 인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구역 내에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규모에 상관없이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절대농지로 또 있어요, 수벽구역 내에. 또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고 절대농지에요, 거기 있는 농지가.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인허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물이용부담금도 혜택을 못 받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농가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논두렁 경계인데요, 이 집은 물이용부담금을 받고 그 건너 농민은 물이용부담금 혜택을 못 받고 이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차원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못주게 되어 있으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런 것을 그런 수변구역에 있으면서도 혜택 못 받는, 절대농지 때문에 혜택 못 받는, 처리구역에 있으면서도 혜택 받는 이런 억울한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 한강유역청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군공동사업을 사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양평군 12개 읍·면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농민들 축분수분조절제라든지 이런 전 농민이,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로다가 공동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대신 수변구역에 있는 7개 읍·면의 주민들은 불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금 물 값을 받는 것 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공동사업으로 인해서 수변구역에 할당되는 그런 예산이 결국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직접지원사업비는 그대로 변함없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인당 그대로 가는 거고요, 다만 일반지원사업비에서 부분적으로 공동사업이 나왔습니다.

박장수위원

군공동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은 몇%까지 쓸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규정이?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환경부 지침에 보면 30%이상에서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올해는 몇%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보통 한 34% 되는데요, 2권역은 수질오염물질 정화사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45% 됩니다.

박장수위원

거의 절반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타 시·군의 선례는 어떻게 지금 쓰고 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지금 각 시·군들이 저희 것을 모텔로 해서 환경부에서 30%라는 규정을 만든 것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양평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지침에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광주 같은 경우는 올해 무리하게 하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포기를 했고, 여주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하려고 군에서는 하는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아직 그렇고 하남시하고 남양주는 아직 그 사업을 못하고 면에다, 리에다 그냥 쪼개주는 형편이다 보니까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고 낮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 군공동사업은 양평군이 제일 앞서 가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최우수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만큼 수변구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돌아갈 혜택 지원금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 인정하시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개인적으로 가는 직접지원은 다 가고요, 간접지원으로 가는 비용에서...

박장수위원

간접지원비도 주는 것 아닙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군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혜택은 다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간접적인 지원은 보지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수변구역.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지원사업을 하는 범위가 좁습니다.

박장수위원

공동기금을 읍·면에 신청을 받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군공동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수위원

예.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하고 같이 받습니다.

박장수위원

언제 받습니까? 신청 받을 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원래는 매년 4월까지는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올라가야 합니다, 한강청으로. 그런데 주민들 의견수렴을 받고 뭐를 하다가 보면 대개 8월, 지금은 저희가 10월달에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동의해 주셨지만.

박장수위원

면에 지시내릴 때 언제 내려간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6월쯤에 내려갔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런 것을 읍·면에다 공문만 내려 보내지 마시고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읍·면에는 면장님들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 생각은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든지 지역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부 읍·면장들은 이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서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주민들이 아니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려 보낼 때 어떤 의원님들한테도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꼭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종용역보고회에서 목표수질이 1.34ppm이 나왔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최종용역보고회가 잘 된 건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용역보고회는 잘 마쳤습니다.

김덕수위원

용역은 보고는 잘 했는데 그 내용이라든가, 용역내용이라든가,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을 보면 용역이 제대로 됐냐? 이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덕수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솔직하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잘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가변적이었고, 또 수질오염총량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이 전임 군수님들도 갈등이 있으셨고 저희만 아니고 모든 시·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씩이나 중단이 됐고, 그런 관계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2004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정확성도 현재에서는 떨어지는 면도 있고 그런 면도 불가피하게 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 문제점이 기준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2004년도부터 9년도까지 정확히 5년간을 정해서 법대로 했는데 다만 용역 자체가 사정에 따라서 3번 중단되다가 보니까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2004년도에서 9년도까지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기준연도가 정확하게 따지면 언제부터 언제가 됐어야 됐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2004년도부터 9년도까지는 정확히 했던 것이고요, 예정대로 했더라면. 그런데 중간에 중단되다 보니까 그걸 어디다 정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내년에 1월달에 바로 발주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또 그 당시는 자료 자체가 축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수질측정망 자료가. 그런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3, 4년 전부터 자료를 계속 축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 한다 그러면 용역기간도 짧게 잡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세 번씩이나 용역이 중단됐고 또 기준연도가 분명히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최종용역보고회를 하지 말고 이걸 애초에 정말 환경부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기준연도를 대입을 시켜서 했으면 시간낭비도 안 됐을 텐데, 안 됐을 텐데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회계법상에 계약조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굉장히 부담을 줘야 되고 비용도 더 들어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우리가 2020년도까지 20만 도시계획을 세웠지만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화급을 다투는 일이 이 문제거든요. 지금 아파트 허가가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그건 기존 용량이 거의 고갈되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조만간에 이 용량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인구유입 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가장 화급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형식에 얽매여 있다 얘기야, 형식에. 최종용역보고회를 하면 안 되지요. 타당성 없는 것을 용역보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 방침은요, 일단 환경부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일단 협의를 해 보고요.

김덕수위원

협의를 11월 24일날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한 서너번 갔다 왔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환경부하고 어떻게 협의 하셨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히 얘기는 못하고 방향 자체는...

김덕수위원

아니, 과장님 환경부에다 목을 매는 입장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 결정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것이 11월24일날 협의를 할 때 최종용역보고회 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좀 사전정리 작업을 해 놓고 물밑작업을 해 놓고 이걸 보고 회를 최종적으로 했으면 좀 더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아니 받아들이지도 않을 용역보고회를 해 갖고 턱 갖다 놓으면 또 원점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질정책협의회나 이런데 하고 협의하면서 방향을 정해서 나갔던 겁니다.

김덕수위원

자꾸 시간이 흘러가니까 최종적으로야 우리가 종착점에 도달은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도 오늘 최종 저희 모델로 삼아서 최종용역보고회를 오늘하고 저희가...

김덕수위원

지금 재용역을 하면 언제쯤 나와요, 이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최대한 8월에서 10월 정도에는 잡고...

김덕수위원

내년에?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때까지는 하수용량은 아직까지는 그때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내년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제가 한 게 중간 중간에 하면서...

김덕수위원

그래서 물밑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계속 NGO하고 같이 해서 중간 중간 용역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문제점 같은 것 다 도출이 되어 있잖아요? 물량도 다 도출이 되어 있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내년 8월달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자료만 대비시키면 될 것 아니야? 일단. 기준연도에 대한 대비만 빨리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용역기간을...

김덕수위원

내년 8월달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아무튼 전에 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

김덕수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도 자료가 다 되어 있으니까 여태까지 누적된 자료를 갖고, 뭐 자료가 부족한 게 있어요? 여기 용역 하는데.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 자료는 같이 좀 봐야 됩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상식적으로 재용역을 한다는 것은 기준연도 기준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1.34ppm에 포함이 되어서 개발한 게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 그런 것을 감안하고 뭐 이럴 것 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있고 삭감 계획도...

김덕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2004년부터 9년까지 하다보니까 개발계획을 다 넣고 하다 보니까 짧지 않습니까, 지금 기간이. 그러니까 삭감계획을 굉장히 세우기가 어려웠는데요. 저희가 2008년이나 9년부터 12년도까지 잡는다고 그러면 삭감계획을 이번 계획까지 훨씬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잔칫날 잘 먹으려고 배곯아 가지고 죽는다는 얘기야, 잔칫날 오기 전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협의를 하셨다니까 굉장히 화급한 일이고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 총력을 다 해서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가 결국 도시로 가는 것이니까 내용을 다 잘 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복안을 제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윤칠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의원입니다. 수질오염총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06년도 7월 7일날 승인된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추진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충분한 용량 확보, 또 하수처리구역의 획기적인 확대 등 군으로서는 2009년 전철개통에 따른 20만 양평시로 도약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NGO단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숙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NGO들이 굉장히 오총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수질정책협의회도 그렇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 대표들이 모여서 여주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났지만 이천에서도 그동안 이천과 여주가 의무제 가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도입하는 쪽으로 해서 이천이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주 같은 경우도 현재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면서 다만 지금 군수님께서 명분을 차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위기가 가는 방향 쪽으로 7개 시·군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NGO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정책협의회를 여러군데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군에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량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양평발전을 위해서 틈새를 찾아서 나가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총제를 받으면서 저희가 환경도 깨끗이 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좀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결국 우리가 내년 초에 2008년도 초에 재용역을 들어가고 하면은 2005년도에 우리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 했으면 지금 벌써 시행이 됐을 수도 있는데 재용역 들어가고 환경부하고 협상하고 하다보면 결국 한 3, 4년 정도 늦어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정책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글쎄요, 그건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7개 시·군이 다 문제입니다. 다들 판단을 못할 정도로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총제를 과연 규제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개발의 돌파구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각 시장·군수님들 역대 시장·군수님의 고민이셨고 그래서 그걸 어떤 책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지금 본 위원 생각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빨리 서두르셔 갖고 재용역 추진하고 환경부하고 협상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평 쓰레기매립장 이전에 읍·면에서 쓰레기를 각 지역에 매립한 사실이 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예전에 그랬습니다.

김덕수위원

양평읍 같은 경우는 ’95년 6월달하고 ’96년 12월30일까지 이렇게 매립을 했는데 이것 매립할 당시에 원상복구 계획이 있던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예전에는 군에서 무왕리매립장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읍·면별로 아마 인·허가를 내 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김덕수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강상 쪽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다가 거기가 더 이상 매립을 못하니까 각 읍·면별로 지침을 내려서 매립을 한 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맞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때 그 계약서를, 임대계약서를 보니까 원상회복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원상회복을 시켜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계약서 내용을?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정확한 것은 제가....

김덕수위원

계약서 내용을 보면 원래 상태로 사진촬영을 했었나 봐요. “원래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그래서 복토 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아마 저희가 매립이 끝난 다음에 복토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사진촬영이 됐잖아요, 원래 모습이 사진촬영이?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원래 상태로 사진촬영한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 시켜서 복토 후에 답을 해 준다. 사진 한번 보세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립장으로 관리하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둘러 봤는데요. 국수리 같은 경우는 일부 나무도 심어 놓고 경작을 하고 있고요. 옥천 같은 경우도 거기는 임야지대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요. 또 아신리 같는 경우는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유지로서 거기에 휴식지 개념으로서 휴양지로 쓰고 있고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간에 계약할 당시에 농업인들이 모르고 계약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재산상에 손해가 간다는 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래도 되냐 말이지요? 무식한 농업인이 아니고 무지한 분들한테 공공기관에서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게 해도 되냐 이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일단 양근리 쪽은 저희가 보상금이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산 활용을 못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민원제기 된 것은 없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제가 오고서부터는 뚜렷하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전에, 그전에는 없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럼 담당계장님이 혹시 그 전에 있었는지 답변 드려도...

김덕수위원

아, 있는지 없는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제가 온 다음에는 없었고요.

김덕수위원

그 전에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 전에는 일부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부 있었을 때는 그냥 뭐라고 답변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은 군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제기했는데 본인은 안 팔겠다고...

김덕수위원

안 팔겠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군에서 복안은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쓰레기를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원상복귀라면 완전히 퍼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덕수위원

예, 퍼내는 걸로?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퍼내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갈 데가 없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무왕리매립장에 들어간다면 무왕리 주민들이 반발...

김덕수위원

거기는 공간이 없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공간은 있는데 무왕리매립 주민들이 허락을 안 하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러한 다시 건져 낸다 이럴 수는 없고요. 천상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 가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매립지가 해제될 때까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군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할 경우에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본인이 원하면 매입을...

김덕수위원

매입을 할 경우에는 어떤 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나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거기서 조금 플러스...

김덕수위원

매입할 의사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대책이 없는 거네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용역을 한번 준적이 있는데 양근 매립장 같은 경우 거의 다 파서 옮기려고 하면은 그 비용 자체가 3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덕수위원

다른 데는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에 국수매립장이 9억원이고요, 조현매립장이 38억 들어가는 거예요.

김덕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 36억을, 옮기는 36억을 줄 수 있는 여건은 돼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군에서 36억 주기는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이것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매입을 원한다면 저희가 매입하는 쪽으로...

김덕수위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초 계약 시에 충분한 고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군에서 근본적으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군에서 이러한 행정은 좀 잘못된 행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든, 대안을 세우든, 충분한 돈을 주고 그 시가의 돈을 주고 매입을 하던 주민의 재산을 근본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민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군 행정이 갈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나중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생활하수처리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점검 좀 한 게 있습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 정화조 하수처리시설을.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에 하수처리시설이 자료에 보시겠지만 6,407개소입니다, 토탈. 그중에 단독주택이 4,838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약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생길 때 한해서 하고 특별히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실제 단독주택이 많은 용천리 그 안쪽에 가면 단독주택만 쭉 있는데 물이 엄청 나쁘다고요. 그 원인은 많은 단독주택들이 있어서 그게 내려와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그 계곡이 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한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계곡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많은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어떤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한번 실태를 정확히 알아보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게 상당히 그쪽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하류사람들이. 그것을 단독주택에 대한 대개 전기료 내지 그런 것 때문에 안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거기뿐만 아닐 거란 말이죠. 제가 들은 것만 거기지만 서종 쪽이라든가 강하 쪽이라든가 신규주택단지가 들어 왔을 때 제대로 안 돌렸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사료되니까 전반적인 주택이 많이 들어 간 데를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 해 주시겠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졌는데 50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토지 및 건물매수현황에 가서 우리 양평군과 협의할 때 부결시킨 게 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무슨 뭘 한다고 그래서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토지가 하수처리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토지의 용도가 뭐냐 이것을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저희가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협의라는 뜻은 뭔가? 협의가 안 되는 게 불협의도 있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매입을 할 경우에는 강제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매수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 지역이 하수처리구역 내·외냐, 아니면 특별1권역이냐, 수변구역이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 사항입니다, 협의라는 건. 특별히 뭐...

송창섭위원

그럼 양평군과 협의한 게 아니라 양평군,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하고.

송창섭위원

왜 생겼다고 말 들었는데 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없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협의 그러면 협의됐다, 불협의됐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뭐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용도지역에 대한,

송창섭위원

그것만 묻는 거라 이 말이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 협의가 됐다는 말이 아니네. 협의에 우리가 부결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즉 그것은 협의건이 없다는 얘기지.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 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옛날에 협의라는 말을 들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퍼졌거든요, 말이. 그래서 “아, 지금은 협의가 권한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그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번에 토지매수사업단 할 때 그런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토지매수사업단이 이게 또 무산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바람에.

송창섭위원

그런 겁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자연경관보전조례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 또 건드려야 되는데 참 환경관리과가 질기기는 엄청 질기군요, 진짜.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아무튼 저도 여기 와서 굉장히 부딪혔는데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도 위원님하고 제가 상의 드렸듯이 아무튼 위원님들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는 저희 군에서 스스로 만든 조례거든요. 저희가 스스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고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건데 이것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아무튼 위원님하고 제가 추후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1년 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속기록에 다 있어요. 1년 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똑같은 1년 반 동안을 계속 과장 바뀌면 또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계속합니다. 1년 반 된 얘기예요. 지금 연접제한도 하고 있다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적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안 합니까, 확실히?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연접제한 해서 무슨 자연경관 심의한다는 말 들은 것 같아요. 안 해요? 확실합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내 말씀 무슨 뜻인지 알죠? 6,000㎡에 붙들리면 이번에 5,000㎡에서는 안 해도 되지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규정에 현재 조례는 되어 있고요, 조례상으로는. 아직 개정을,

송창섭위원

실행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송창섭위원

자연경관심의를 6,000㎡ 연접제한을 적용 안 시키고 5,000㎡만 적용시킨다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것 말이야, 윤칠선위원님도 지금 여기 차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저는 이래서 되는 건지, 내 분명히 여기서 자료를 내서, 자료도 그냥 계획임. 오늘 11월며칠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지금 28일입니다.

송창섭위원

말일이면 며칠 남았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아무튼 이것은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과 협의 드린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조속한 시일이 글쎄 1년이 넘었다니까요,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주민들은 또한 관련 있는 사람들은 빗발치게 얘기하는데 서류 다 보여드렸잖아요. 5월달에 회의한 것도 하겠다 하고서 꿀먹은 소리. 이게 문제야. 6월 7일날 이것 만들어서 “한번 잘 해 보자, 우리. 설계팀하고 잘 해 보자.” 집행기관, 주민 또 윤위원, 저 잘 해보자 그래도 꿀먹은 소리, 지난번에도 얘기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시간 끄시고. 참 어떤 뒤에 누가 브레이크 밟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하고 얘기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아무튼 제가 전향적으로,

송창섭위원

이걸 하시라고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이, 이것 보면 참... 한번 며칠만 믿어보겠습니다, 여기 약속한 거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안을 가지고 최소한 다음주까지는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또 다음주예요? 말이 다음주인가? 참! 좋아요. 다음주중까지, 수요일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건 속기록에 기록된 겁니다. 먼저는 속기록 없었던 거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관리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하수처리구역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예정처리구역의 내역은 뭡니까? 시가화 예정지가 포함된 겁니까, 이게? 예정처리구역이라는 것은,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승인은 받았고요, 아직 유입처리는 안 되는 저거를 말합니다.

송창섭위원

아, 환경,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처리구역 내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뭐할 경우에는 연결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송창섭위원

그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 시가화 예정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시가화 예정지역 해 놓은 것 있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시가화,

송창섭위원

시가화 예정지역에 지금 공흥리 주위에 그 넓은 땅, 또 여기 그린아파트 땅, 이번에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양평읍은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 백안리 지역 그리고 쉽게 말하면 백운테마파크 조성하는 지역이요, 예정지. 거기도 예정지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송창섭위원

내가 여쭤보는 것은 시가화 예정지 구역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 이거지. 2007년 1월 29일이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시가화 예정지가 있어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냐 이거지.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 개념을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송창섭위원

몰라요?

칠선

윤칠선위원

길병원 앞쪽에, 길병원 앞에.

송창섭위원

담당계장이 앉아보시죠, 잘 모르시면.

순자

이순자위원장

답변 중에 담당주사가 답변할 때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환경관리과오염총량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과 오염총량관리담당 최준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지역 같은 경우는 송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정처리구역 내에 시가화 예정용지구역은 없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처리예정구역은 별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다시 해 보세요, 다시.

준수

최준수환경관리과오염총량관리담당주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창섭위원

말을 다시 한번 해 보라고.

준수

최준수환경관리과오염총량관리담당주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정처리구역에 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평 같은 경우에는 공흥리 지역이나 창대리 지역이 예정처리구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가화 예정용지하고 하수처리예정구역하고 별개로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이 시가화 예정지 처리구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시가화 예정지역에 대한 하수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준수

최준수환경관리과오염총량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이번에 하수도정비 재정비 하는 용역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여기 ’07년 1월 29일부터 ’08년 1월 28일 여기 포함되어 있단 얘기예요? 여기 밑에. 519페이지 하단에 있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준수

최준수환경관리과오염총량관리담당주사

예, 거기에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편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승인은 언제쯤 나는 겁니까? 날 계획입니까?

준수

최준수환경관리과오염총량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위원님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역기간이 2008년 1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지금 승인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희가 3개월 동안 2007년 11월 7일부터 90일간 용역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 1월 28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만 90일 연장을 해 가지고 2007년 4월 26일까지 용역기간을 연장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염총량관리계획과 병행을 해서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승인하는 시점과 맞춰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병행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하수처리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월, 양동면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건설 중에 있는데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 하수처리구역에서 누락된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 다수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당초에 ’97년도에 조사하면서 누락된 데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환경부 승인과정에서 제외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주는 용역에 거기에 대부분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단월이나 양동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하수용량하고요, 지금 우리가 건설하는 용량하고 해서 대비를 해 보셨을 때 건설하는 용량이 더 많은지.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단월하고 양동은 아직까지 여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예비하수처리용량만큼 하수처리구역을 확대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안받을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관에서라도 홍보를 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해 줘야 주민들이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하처리장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양평처리장은 증설량을 포함해서 1일 1만6,000톤인데 2008년도까지 유입량은 1일 1만4,348톤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 승인 분도 다 1만4,348톤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다 예측을 해서 다 넣은 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벽산블루밍이나 현대 성우 것까지 포함된,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유입량이 1만1,000톤가량 되고요, 평균.

칠선

윤칠선위원

다 포함해서 1만4,348톤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유분이 1,650톤밖에 안 남는데 앞으로 공동주택도 신청이 더 들어온다든지 또 단독주택 허가가 더 들어올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바로 오염총량제를 빨리 받아야 되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오총제를 받아서 하수처리용량을 더 늘려야지만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총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입장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오총제를 도입하는 것도 몇 년이 걸릴텐데 그러면 1,600톤이라면 공동주택 한 2동 정도, 1,650톤이면 한 1,600세대,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1인당 0.75톤을 보시면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2,000세대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그것만 다 용량이 찼을 경우에는 예전처럼 또다시 인허가를 묶어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이게 한 2,000세대 정도라면 2008년도, 내년 정도면 거의 용량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이렇게 세우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빨리 도입해서 또 예비물량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인허가를 제한을 하면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비교하면 2006년도는 29농가 중에 약 2,040만원이 지급됐고 2007년도에는 85농가가 신청한 중에 보상은 57농가, 약 4,400만원정도 지원을 했어요, 보상. 또 추가지원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방지시설 현황 2007년도 것을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상습 피해 농가가 여러 농가 있어요. 보상을 100만원씩, 또는 80만원씩 받은 상습농가가, 두해를 내려 받은 농가가 단월 것만 봐도 단월이 대상자 10명인데 보상 받은 사람이, 그 중에 750만원 정도가 2006년도에 단월에 보상이 되었고, 또 2007년도에는 22농가로 늘었어요. 그 중에 6농가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똑같이 보상가액 똑같이 받았다고. 그럼 이런 데는 상습피해지역이예요. 그렇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 현금보상을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농사를 망쳤으니까 현금 보상을 미루고라도 조수피해 방지시설 설치에 우선 자부담이 없어 못 한다면 거기 우선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사람 2005년도에 2006년도에 피해를 봤던 사람 한사람만 단월 사람 산음리 장석찬 거기 하나만 끼었어요. 그 여러 농가를 해 준 것, 피해방지 시설. 그 피해방지 시설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힘 있는 면이나 관심 있는 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자금이 딸려서 나머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따오거든요. 경기도에 설치 예산비 국비, 도비를 합쳐서 저희가 예산 전체에 73%를 저희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는데요. 이 문제는 저번에도 군수님이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국에 강원도나 전라도 같은 그런 시·군도 가보고 대책을 수립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걸 선정하는 과정은 읍·면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 실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 있다든지, 힘 없다든지 이런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권오균위원

그럼 지금 이 보상하는 사람들이 전 농가가 다가 아니거든요. 대개 보면 보상 받은 사람을 몇 명 훑어 보면 전직 이장, 또는 현직 또는 면에 자주 왕래하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논이나 이런 것을 봐도 벼 피해 이렇게 쭉 지번 적어 놓은 것을 봐도 여느 사람이 더 저거 했어도 신청을 못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이런데 매년 두해를 연속 100만원씩 보상을 받은 사람, 지급액이 보상가니까, 신청액이 보상가가 아니고. 보면 그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가 이렇다면 피해방지 시설을 이런 상습지역을 우선 선정해야 돼요, 그렇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걸 읍·면이나 이런 데서는 여느 사업에 바쁘다 보면 이걸 못 챙기는 면도 있을 거예요. 뭐 여느 굉장히 나름대로 읍·면장님들의 스타일이 가는 쪽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투명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 또 시설설치 같은 것도 투명하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 뽕나무 같은 피해는 어떤 경우에 해당 됩니까? 단월면 덕수리 이범신이 같은 경우 뽕나무가 자경으로 쭉 심어져 있는데...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뽕나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급액이 나갔는데? 525페이지 밑에 덕수리 이범신 같은 경우 자경 뽕나무 1,669㎡면 한 500여평 밖에 안 되는데 뽕나무에 뭔 피해가 있길래 피해가 350만원이고 100만원이 나갔다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떤 경우야? 오디가 익어갈 때 나무를 흔들어서 오디를 전부 망쳐서 그런가 아니면 뽕나무 뿌리를 다 해서 뽕나무를 다 죽여 놓아서 그런가 어떤 피해에요, 이런 피해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뽕나무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권오균위원

아, 글쎄 되니까 나갔으니까 그건 잘못 된 걸로 인정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보내고 있는데요.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이 뽕나무 같은 경우는 어디 뽕잎에 문제야, 오디에 문제야, 뽕나무를 고사시켜서 문제야?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뽕나무를 고사시킨 다든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 뽕나무 잎이 퍼럴 때는 땅을 들쑤시고 다니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 놈들이. 먹을 것이 많을 때거든. 옥수수를 따먹든지, 6, 7월달 되면 말이지요. 감자를 캐먹든지, 그 다음에 7, 8월을 넘으면 고구마, 벼 이쪽으로 덤비고 이럴 텐데 뽕나무 밭이 어디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말고 뽕나무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옥수수, 콩 같은 것은 한번 왔다 지나 가면은 수확이 불가한데 벼 같은 경우는 자리를 치고 이렇게 되어서 벼 같은 건 크게 안 저거 하지만 벼 같은 건 가장 피해 방지시설을 하기가 좋아요. 산 쪽으로다 전기 철책을 해 놓으면 피해를 많이 방지할 수 있고 값도 많이 안 들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피해방지시설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자부담이 4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어요, 환경부에다.

권오균위원

자부담이 40%인데 논을 뺑 돌려 친다고 신청을 해 놓고 한 500m 해 놓고 돼지 들어오는 쪽으로 한 200m만 하면 자부담까지 카바가 되잖아요? 요새 그렇게 사업도 해도 괜찮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설치비는 여유분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받아와서.

권오균위원

그래서 상습 피해 보상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실제 보상 피해를 봤는데도 절차를 모르거나 저걸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또 있어서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사를 해 가지고 올해는 돈 드리지만 내년도에는 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정도 피해 가지고는. 꼭 돼지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매년 보상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 피해방지 시설을 이용하십시오.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니까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보상도 얼마, 피해도 얼마 안 보고도 보상금만 타 먹을 수 있으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읍·면에만 맡기지 말고 그런 게 있다면 담당도 나가 보셔 가지고 실사를 좀 제대로 읍·면에서 해 올리나 이런 것도 좀 봐 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523쪽 보게 되면 2007년도 올해 부족분이 200만원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장수위원

2,000만원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이것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아, 영 하나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장수위원

잘못된 거지요? 그럼. 2,000만원 부족된 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531쪽에 2차 계획 이것이 그것입니까? 부족분. 2차 계획이 보상이 나간 겁니까? 앞으로 보상할 계획입니까? 531쪽.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상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박장수위원

부족분이 나갈 계획이지요, 그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예전에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잘 안 됐었는데, 집행이, 그래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장수위원

533쪽에 보게 되면 2006년도에 피해방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80%, 자부담이 20%였었는데 올해에는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로 자부담 비율이 늘었거든요. 이건 왜 그러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지침이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박장수위원

환경부에서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군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자부담 20%로.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건 아직 생각 못해 봤습니다.

박장수위원

자부담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시설유형에 보면 철선 울타리, 전기충격목책기, 써프라이징 벨 이렇게 했는데 효과는 어느 면이 좀 낫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요, 전기 쪽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전기충격목책기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런 쪽은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저희가 한번 군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저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목책시설 하는 것?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가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전라도 쪽이나 이쪽에서.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접목을 해볼 생각입니다.

박장수위원

그게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파주시에서도 하고 있고 양양군에서도 하고 있고 보셨겠지만 이렇게 태양열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 보면서 과연 어디가 잘 됐나를 많이 파악해 보고 좋은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 영덕군을 보게 되면 호랑이 울음소리를 갖다가 야생동물...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한번 해 봤습니다.

박장수위원

도입을 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영덕군에서를 호랑이 울음소리를 녹음테이프에 녹음해 가지고 100개를 시범 제작해 가지고 전 농가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호랑이 눈처럼 해서 비출 수 있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지금 보상 예산이 지금 우리 부족 되지요, 현재?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보상예산은 어떻게 국·도비...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보상은 군비입니다.

박장수위원

전액 군비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나마 우리 양평군은 피해보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내년도에는 좀 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늘려볼 생각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래 지금 아직까지도 권오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군에서 해 주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까지도 지금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새소식지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장님 회의 때 강력히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걸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래 갖고 또 받았더니 추가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저희가 마을에 들어가 보게 되면 주민들이 몰라요. 그냥 피해를 많이 봤다고 아우성만 치는데 보상을 어느 정도 이상 봤을 때 해 준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총기사용, 기간은 지금 언제까지 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지금 총기사용은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끝났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 한참 가을 추수기에 그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 것을 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 해 보니까 늘려서 하는 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번 좋은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수렵회원들이 우리가 32명이지요? 허가 받으신 분들이.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매번 수시로 바뀝니다.

박장수위원

32명 갖고는 우리 양평군 12개 읍·면을 카바 할 수 없어요. 또 일반 총기사용자는 아침에 꺼내 와서 저녁에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야간에 피해발생 되는 것은 전혀 손을 못 쓰고 있거든요. 좀 위험한 총기사용이지만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종료